•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절차·부처 협력 통합 관리

  대통령집무실·국가상징구역·소통협력팀으로 구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 공사 우선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정수도 완성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고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건립단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을 전담하며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1과 2팀으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업무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고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주변 부지조성 사업은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 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 李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민생·평화 문제 논의

  리창·자오러지와도 면담···7일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위성락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서해 구조물 문제 진전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10건 이상 체결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이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도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와 관련해선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 향후 협의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대만(양안) 문제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7일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진성준, 與원내대표 11월 보궐 첫 출사표 “연임 않겠다” 당 수습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보궐선거로 공석인 원내대표 최고위원 3인을 동시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3선 출신 진성준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엄중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는 일이 시급하다"며 "제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국회에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를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등 당 정책에 총괄했다"며 "당과 원내의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진 의원은 "당원과 의원 동지들로부터 원내대표로 신임 받을 경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이어 원내대표를 준비해온 훌륭한 동료의원들이 계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0년간 늘 선당후사 정신으로 일해왔다. 당의 결정이라면 늘 존중하고 따랐다. 저를 향한 쓴소리도 잘 알고 있다. 경청과 포용의 자세로 임하겠다. 진성준에게 기회를 달라"며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 당원주권시대에 맞은 원내 시스템과 혁신"도 약속했다. 이어 당청관계에 대해선 "외부세력은 '명청대전'같은 조어로 불협화음과 불안을 조장하는데 흔들려선 안 된다. 치열하게 격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분란 집행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즐기는 분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토론에 익숙하다. 치열한 토론과 일치된 결론으로 당청화합에 일체화하겠다"고 말했다.지선과 관련해 "압도적 승리로 안정적인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내란잔당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국정동력이 심한 타격을 입는다"며 "흔들림 없는 원내 운영으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않고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 드리고싶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 을 설명했다.

• 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해수부 임시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후 예고 없이 방문··· 고구마·생선·고추무침 구매···상인·시민들과 사진촬영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장을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李대통령, 서울 도착 3박4일 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7일 오후 서울공항에 귀국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배치(THAAD)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 복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이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과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또한 한반도 평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서해 구조물·불법 조업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진전을 이뤘다.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9일에는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로 지역 통합 관련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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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李대통령, 상하이 도착…市당서기와 만찬·임시정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의 두 번째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 이날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는 천위젠 상하이시 부시장, 김영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팔짱을 끼고 트랩을 내려와 레드카펫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환영 인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할 예정이다. 천 서기와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상하이와 한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리·보전 등 대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 여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어서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동시에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이란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관계 정상화의 정서적 기반을 더 공고하게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양 정상이) 국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친 역사적 기억과 1992년 수교 이후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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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李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반도 평화 대화도···李대통령 "실현 가능한 대안 함께 모색" 시주석 "우호협력 방향 굳건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는 두 달 전인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 47분에 시작해 90분 만인 오후 6시 17분에 종료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위 외교부장을 비롯해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인허쥔 과학기술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 앙원타오 상무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같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 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안보 정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도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주석은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간 교류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 등 협력 문서 15건에 대한 서명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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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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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李대통령, 베이징 도착…3박4일 국빈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대통령은 3박4일간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이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열린회담 이후 두번째다. 이어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그리고 꽃다발을 든 화동(花童)들도 대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고 인 부장 및 다이 대사 부부 등과 대화를 나눈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 부장은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고위 인사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중했을 때에는 수석차관급이던 장예수이 당시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때에는 차관보급이던 쿵쉬안유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가 영접한 바 있다.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했을 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공항 영접한 데 대해 중국 측이 호혜적 차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5일에는 이재명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간 쟁점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위 실장은 한한령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겠다"고 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어,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민감한 현안인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정상회담에 맞물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 만찬도 진행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경제 협력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그리고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 일정이 이어진다. 이날 최종 방중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후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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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오전 10시 41분경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그보다 약 3분가량 빠른 오전 10시 38분경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게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그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부터 60일은 6월 3일이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경고성 계엄' 을 운운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 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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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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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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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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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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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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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