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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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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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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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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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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며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중동 정세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도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협력하기는 곤란하지만, (싱가포르의 정책이) 우리에게 함의가 많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의 약 80%를 정부가 지어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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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도착…곧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국빈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두 정상은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한다. 회담에서는 이날로 정확히 수교 77주년을 맞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전과 조선, 핵심 광물 등 유망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이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 참전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훈 일정도 준비됐다. 정상회담 전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다. 방문 이틀 차인 4일에는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인 마닐라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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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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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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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에 신속한 투입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하면 보통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관행을 깨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을 디각면으로 총동원하여 신속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지원 확대와 유류세, 화물 또는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산업도 흔들림 없이 개혁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 재차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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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 추경 편성, 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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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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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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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준장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기강과 명예 회복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군이 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군 수뇌부를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군사력에서 5위로 평가받는 군사 강국"이라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언제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등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함께했다. 특히 준장 진급에 수여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의 일치로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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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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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3박 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비롯해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강훈식비서실장 등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리스크 확산으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두로 통과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외교. 협치.민생. 현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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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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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 CNN 인터뷰 "트럼프도 세계 평화 원할 것…피스메이커 청한 이유"김정은엔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 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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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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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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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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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 없는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창설을 축하하는 날에 옛 과오의 현장을 방문, 향후 형사사법 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화될 권한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도 권력을 남용했던 과거가 있음을 상기로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 빼기나 경찰 힘 실어주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됐느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동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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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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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소버린 AI 반도체' 논의도…장비 국산화율 제고 대책 주문中企와 상생 강조…"공정위 인력늘려 '원가 후려치기' 등 불이익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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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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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 정부가 캄보디아에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조기에 송환하기 위해 특별 항공편 투입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현지로 파견된다. 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합동대응팀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 지적이 잇따르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합동대응팀 파견을 조치한 것이다. 대응팀은 내일 출발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사망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죄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은)국내로 송환 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 외교 공관에 접수된 신고된 캄보디아 범죄 건수는 약 80여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신고 건수를 해당자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3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260여명은 안전한 상황이 확인돼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70여명의 신변을 확인 중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220여명에 대한 신고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명까지 총 80여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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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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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전 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을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년에 국감 지적사안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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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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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4%, 부정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5%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47.9%)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5.0%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4.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26명, 진보 263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83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인천·경기 69.5%,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3.2%, 서울 64.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4.3%, 50대 76.0%, 30대 67.6%, 60대 63.8%, 18~29세 56.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70.0%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0%였던 반면 진보서는 긍정평가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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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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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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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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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20여일 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으로 이와 관련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에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 10일에는 공식 연차를 냈음에도 화재 복구가 진행 중인 국정자원 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복구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12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출범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사고 원인 분석, 단기적 복구 방안, 중장기적 정보시스템 방안 등,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이번 화재 사태를 복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닌,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진통을 격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미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는 무리한 요구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입장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휴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8일 통상 및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지난 9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 및 관계 부처가 모여 해법 마련에 몰두했다. 다만 "상황의 급반전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기류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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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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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접근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정친구들·개척자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지난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구금 중인 활도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사조력 등도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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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