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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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어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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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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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세월호 '단원고 4.16 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 등재 추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이 담긴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이 두 기록물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기록물은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등 6건이 등재되어 있다. 먼저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물이다. 이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시민과 유가족이 민간의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했고, 기록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에 대한 기록물이다. 이중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한글 조리서로,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한편 이번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2건은 내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MOWCAP,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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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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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17만 톤 공급·최대 50% 할인 서민·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자금 공급 숙박쿠폰 15만 장, 근로자 최대 17만 명 휴가지원 등 지역 내수 활성화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연말까지 7조 원 재정 추가 집행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한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추석을 전후해 모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열어 63만 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관광열차 5개 정기노선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내일로 패스'는 1만 원 할인한다. 특정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2만 원 인하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최대 3000원) 할인한다. 품질인증 숙소 491곳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 2만 원을 할인한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 장을 추가로 배포하는 등 문화소비도 키운다.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관광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 안전 대책 정부는 안전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추석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 명절
    2025-09-15
  •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 받고 깜빡?…"19일까지 꼭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발행 할인권은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받은 놀티켓,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YES)24 등 온라인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고,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사용된 할인권 물량을 활용해 오는 25일부터 공연·전시 2차 할인권을 재배포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해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을 발급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해당 차시 안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사라진다. 일부 예매처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공연·전시 각 2매씩 추가 발행한다. 특히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 할인권 금액을 1매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전시는 1매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여 지방 소비 활성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센터와 함께 국민이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할인권을 발행할 공연·전시 온라인 예매처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예매처 추가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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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온라인 도매 50%↑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려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밖에,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 개발해 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한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어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과 시설채소 20곳 등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어서,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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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15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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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15
  •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지난 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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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15
  •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명절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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