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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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성어기' 어족자원 보호…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며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해경은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해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역량을 점검하고 단속전술을 공유하는 경연으로,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9월 중순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소형 단정이 기상 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 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의 단속 전담함정 도입 또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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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11
  • 불법사금융 이용 SNS 계정도 차단…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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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11
  • 이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불 어떻게 할 거고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를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예정돼 있는 UN총회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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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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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11
  • 한미,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사태 관련 "후속 조치 적극 추진"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했으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말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지고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상황의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국제
    2025-09-11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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