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대응…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8-22(금)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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