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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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더욱 속도를 내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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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12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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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차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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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고체연료 품질개선과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 대체 효과 또한 기대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R&D를 기획하면서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는 바,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12일에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 '퇴비'를 '에너지'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공동기획단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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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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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정부-이통 3사, 'AI 투자협력' 선언…3000억 원 자펀드 조성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손잡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3000억 원 규모의 'KIF(Korea IT Fund) 자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AI 투자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AI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KIF는 지난 2002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가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운영으로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최근 존속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해 신규 자펀드 결성을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 원을 신규 출자해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매칭 15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활용)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ICT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이철훈 LGU+ 부사장이 환담 자리를 마련해 AI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KTOA가 그동안의 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과 비전을 발표한 뒤 정부·출자사· KTOA·KIF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세리머니를 했다. 올해 KIF 자펀드 16개 운용사의 공모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상세 내용은 KTOA 누리집(www.kto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로 혁신을 이끌 AI 기업에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2
  •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정부는 중국(14명), 러시아(6명), 우즈베키스탄(2명), 미국(2명), 캐나다(2명), 쿠바(1명)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의 선조들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신 박찬익 선생이 있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이명순 선생, 이여일 선생, 허주경 선생, 이여송 선생은 물론 목숨을 걸고 일제에 투쟁했던 차도선 선생과 최문무 선생, 정갑이 선생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신을노 선생 등이다.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텐 헤교니(36세, 정갑이 선생 후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면서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윈켈 글렌 칼라니(70세, 신을노 선생 후손)씨는 "대한민국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외조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이민재단이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국방부 군악대, 국기원 시범단,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이수자인 조세린 클라크 배재대 교수가 축하 공연을 펼쳐 뜻깊은 자리를 한층 빛냈다. [붙임] 독립유공자 공적 및 후손 소개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2
  •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5-08-12
  • 이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국제
    2025-08-12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5만 원을 사용하면 2000만 원의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행사 기간에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응모기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등 10명에는 각 2000만 원, 2등 50명에 각 200만 원, 3등 600명에 각 100만 원, 4등 1365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025명을 뽑아 총 10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 기간 내 5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 대상이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상생소비복권은 다음 달 15일 운영을 시작할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한다. 상생소비복권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2일이다. 신청기간 중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 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카드결제액 모두를 인정한다. 상생소비복권 당첨은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하고 개별 당첨자에게 통지한다. 당첨금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앱을 통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상생소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관심이 비수도권 등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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