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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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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시 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이 170배 이상 증가해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언급하며,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내 인프라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이 대통령은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고소득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과학기술,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또 럼 당서기장은 과학기술 협력을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베트남에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과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호방문 500만 시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체류, 다문화 가정의 현지 융화 지원 양 정상은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10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사돈의 나라'이자 상호방문 5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교류가 활발한 데 주목했다. 이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이 상호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협력하고 양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회 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베트남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며,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차원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10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으며, 이 외에도 이번 국빈 방한 계기에 다수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협력 문건 교환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 또 럼 당서기장 내외를 위한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첨부]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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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국립중앙박물관 찾은 한-베트남 영부인…"달항아리 매력적"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전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를 만나 환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리 여사가 미술 전공자이자 국영방송사 문화예술국장 출신인 것을 언급하며 "피아노 전공자로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응오 프엉 리 여사를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 여사는 "따뜻하게 환영해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예술 등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앞으로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인적교류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리 여사가 하루 전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만났다고 언급하자, 김 여사는 베트남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두 여사는 45분 간 환담을 나눈 뒤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 상설전시를 관람했다. 리 여사는 "고뇌하는 표정이 아니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반가사유상이 인상적"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가 가장 인기 있는 뮷즈(박물관 유물 활용 상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베트남도 도자 문화가 발달했지만 한국도 달항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자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고 설명했고, 리 여사는 "달항아리가 간소해 보이지만 매우 매력적"이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유홍준 관장에게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며 관람객이 많이 늘었는지 물었고, 유 관장은 주말에는 개장 1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이 약 92% 증가했다고 답했다. 리 여사는 영화, 음악, 음식 등 K-컬처가 베트남에서 유행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며 K-컬처의 정체성과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며 "꼭 다시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응오 프엉 리 여사의 방문이 큰 추억이 됐고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여사는 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인 '뮷즈샵'에도 들러 상품들을 살펴보고, 박물관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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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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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재생에너지·원전인력 양성' 협력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한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 간 166억 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양해각서로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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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SEAN,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당서기장님께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국은 2개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저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중앙은행 간 협력 MOU」는 양국 간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등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서기장님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도시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조성되는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가공·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교류는 50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는 베트남 국민 34만 명, 베트남에는 우리 국민 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수는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전도유망한 협력 분야인 문화 콘텐츠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는 양국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문화 산업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의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서기장님 등 베트남측의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서기장님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여섯째,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5-08-11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안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행안부와 지자체는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과 관련해 가격 미게시, 가격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 생활물가 관리 강화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오는 11월 말까지로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1
과기정통부,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40곳 '정보보호 공시 사후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포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업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곳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으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와 검증 강화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KT, LGU+ 등 다른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사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1
매월 둘째주 '농촌관광' 가세요…농촌체험 등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첫 번째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작하는 바, 농촌관광상품 할인은 물론 농촌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농촌관광상품 할인은 상품별로 다양하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된 농촌크리에이투어 상품과 가족, 연인, 친구 단위 관광객이 주로 찾는 농촌체험휴양마을프로그램 상품은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국민들의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는 자유이용권 형태의 모바일 티켓과 대중교통비 지원이 결합된 '농촌 투어패스' 상품도 오는 9월 관광 주간부터 1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워케이션(10곳) 참가자에게는 1일 5만 원의 숙박 할인과 여행자 보험비를 지원한다. 특히 매월 농촌관광을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8월에는 85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상품에 대한 리뷰를 등록한 관광객에게 결제 금액의 10~20%(최대 4만 원)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여름상품 리뷰 &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20개 스타마을 중 1곳 이상 방문하고, 쇼트폼영상을 제작·홍보한 사람 중 우수자를 선정하는 '스타마을 쇼트폼 챌린지 공모전'도 진행해 모두 235만 원 규모의 상금과 경품을 제공한다. 오는 9월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한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3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타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혜택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에 9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여행가는 가을', 10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농촌관광 특별전', 11월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과 함께하는 농촌힐링여행' 등 월별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서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농촌관광상품 할인 혜택 및 이벤트 행사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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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 아래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자신감 있게 다짐했다.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새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6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비용과 부채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예방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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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밖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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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