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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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8
  • 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열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뒤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8
  • 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8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속보
    2025-06-18
  •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역대 최다' 688곳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가 있으면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훈련보다 많은 기업이 해당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결과, 모두 205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취약점 44개, 98개 기업에서 위험도가 높진 않으나 취약한 버전의 웹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조치 필요 사항 355개를 확인해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영세 기업은 상시 운영 중인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에서 훈련 대상과 내용, 공격 규모, 훈련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침해사고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훈련으로 지속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하고 고도화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모의훈련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8
  • "6년 거주 후 내집 마련"…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비분양전환형 665호를 포함한 든든전세 유형 153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총 1713호 규모인 바,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등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과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8
  •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에너지비용 22만 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 에너지를 90㎾h/㎡yr(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도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한편 추가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8
  • 한-영 정상회담, "FTA 개선협상 속도…디지털·공급망 등 협력 확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지난 12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지속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8
  •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6-18
  •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후속조치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한다. 이에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 곳)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 6300여 곳과 폭염 취약 6만여 곳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서도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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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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