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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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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민원 발생량은 119만 건으로, 2월 97만 4000건 대비 21.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5.0%가 증가한 광주광역시며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전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3.3%, 지방자치단체는 22.9%, 공공기관은 68.5% 증가했고, 교육청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경우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요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52.1% 증가한 81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수용 정책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61.4% 증가한 18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민원 등으로 106.6%가 증가한 5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한 1만 5892건으로 증가율 1위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지구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1만 3000여 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 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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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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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또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둔덕·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는 한편,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 관리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 한다.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으로 정비현장을 검증한다.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국토부는 먼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때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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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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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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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소상공인 해외 진출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4월 30일(수)부터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해당 바우처는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수출 컨설팅) 수출 소상공인 400개사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수출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 최대 10회의 컨설팅 지원. (수출 바우처) 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100개사를 선정하여 관세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추가 지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56%이상이 소상공인이며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컨설팅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하며, 4월 30일부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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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5-04-30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7~10월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 상처 부위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 비브리오패혈증 특징 (증상) · 구토. · 발열, 혈압저하, 오한 등 증상. · 복통 및 설사. · 24시간 내 발진, 수포, 부종 등 병변 발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 당뇨병. · 알코올 중독자. · 폐결핵. * 만성질환자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패혈증 정보 확인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이란? 우리나라 전 해역의 당일 및 3일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지점별로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알리고 단계별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활용법 주요 관광지의 위험 지수를 사전 확인 후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 횟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사용. · 충분히 가열 조리(85°C 이상). ·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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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24년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Q. 신청기간 지나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5. 1.(목) ~ 6. 2.(월)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홈택스 접속 신청. · ARS(자동응답) ☎1544-9944 -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대리 요청 (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정기 신청기간 내에 잊지말고,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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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5월 연휴 어디 갈까?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가족 외식,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그 고민, 5월 동행축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130여 개 오프라인 판매전, 최대 30% 할인 혜택까지! 온라인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소상공인 대표 상품을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행사 일정과 혜택은 동행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동행축제 ☞ https://k-shoppingfesta.org/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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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