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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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때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미리 기재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SMS)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때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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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긴급생계비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7)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들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분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과 사고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 되시는 분들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생계비를 1월 10일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유가족 대표께서 그동안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준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도 유가족들께서 먼저 현장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라권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상황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사고현장에 계신 유가족과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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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1월 가볼 만한 곳…겨울에도 푸릇한 생태 여행지 5곳
    서울식물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는,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 속 식물원이다.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강서 마곡지구에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 빌딩숲 한가운데 축구장 70개 넓이의 서울식물원이 들어섰다. 서울식물원은 넓은 잔디가 깔린 열린숲과 둥그런 산책로 호수원, 조류의 보금자리 습지원, 그리고 주제정원과 온실로 이뤄진 주제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특히 온실은 문 하나만 열고 들어서면 항상 여름처럼 따뜻한 온도 속에서 초록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도시로 이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면 마치 세계여행을 하듯 다채로운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온실 최대 높이 25m를 향해 쭉쭉 뻗어가는 야자수와 따사로운 볕에 반짝이는 올리브나무, 2000년 넘도록 굳건한 바오바브나무를 비롯해 1000여 종의 식물이 자란다. 약 8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서는 키 큰 열대 식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인사할 수 있다. 2025년 2월까지 희귀 난초와 나뭇가지로 만든 겨울 요정을 만날 수 있는 ‘윈터페스티벌’도 놓치지 말자. 씨앗을 대출받아 키운 후 다시 씨앗으로 반납하는 씨앗도서관과 식물 키우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원지원실,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프트숍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서울식물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겸재정선미술관이 자리한다. 조선 후기 양천현령(현재 강서구청장)을 맡고, 진경산수화의 폭을 넓힌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에서 태어난 허준의 일대기와 한의학 자료를 볼 수 있는 허준박물관도 가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의 위대한 업적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인근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종관제체험, 조종사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전망대에서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문의 : 서울식물원 02)2104-9716 오대산 숲속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만 구성한 식물원이다. 1999년 김창열 원장이 사립 식물원으로 조성해 가꾸다가 2021년 최소 100년간 이곳을 식물원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청에 기부하였고 2024년 7월 지금의 모습을 갖춰 문을 열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희귀·특산물 보전 기관이라는 것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지닌 가치를 바로 말해준다. 이곳은 희귀식물원, 특산식물원, 모둠정원 등 다채로운 7개의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을에는 단양쑥부쟁이와 벌개미취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겨울에는 설경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방문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거나 숲속 책장에 소장된 2만여 권의 책을 읽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폐목재로 꾸민 로비와 아늑한 카페 공간은 겨울철에만 무료로 제공하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방문객에게 평온한 시간을 선사한다. 식물원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도 자리하고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국보인 석조보살좌상과 목조문수동자좌상을 비롯해 4000여 점의 국가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불화와 미디어아트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오대산자연명상마을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와 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전나무 숲길을 따라 산책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도 있다. 월정사의 템플스테이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함께 자연과 전통을 즐길 수 있는 오대산 일대는 겨울에도 한국만의 특별한 자연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문의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033)339-9900 생물 다양성의 보고 서천에 자리한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교육, 전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대표 시설로 에코리움이 있다. 에코리움 핵심 전시는 5대 기후관으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으로 이뤄진다. 약 3000㎡ 규모의 온실에 꾸민 열대관에는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크와 영화 ‘아바타’를 떠올리게 하는 커튼담쟁이 터널 등 신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사막관의 귀여운 사막여우와 검은꼬리프레리도그, 지중해관의 바오바브나무와 식충 식물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온대관에서는 제주도 곶자왈을 여행하고 극지관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펭귄을 만날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15m 높이의 장항스카이워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알차다. 국립생태원 동절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쉰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5000원이고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상시 무료입장이나 장항스카이워크는 유료(4000원/2000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관 씨큐리움과 레트로한 분위기의 장항6080음식골목 맛나로,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 금강하구둑까지 함께 둘러보면 겨울철 서천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 : 국립생태원 041)950-5300 장항송림산림욕장(장항스카이워크) 041)956-5505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21년(1745년),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이다. 해풍과 섬진강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후계목(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체)과 군민이 기증한 소나무 등을 포함해 9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하동송림을 중심으로 송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인 소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언제든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하동송림공원 옆으로 흐르는 섬진강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에는 폐선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가 있는데, 옛 경전철교 위에 직접 올라가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한겨울에도 돋보이는 하동군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설 ‘토지’의 드라마화를 위한 세트장으로 지어졌던 최참판댁은 악양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많다. 평야와 섬진강,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스타웨이하동에서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다. 사시사철 초록 잎을 자랑하는 차밭이 화개면 구석구석 자리한다. 하동야생차문화센터에서 하동의 야생차 문화를 경험해 보자. 문의 :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375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의 지형이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곳에 자리한다. 분재원과 작은수목원, 초화원, 쇼나조각원, 애기동백숲길 등이 갖춰져 있다. 1004섬분재정원의 애기동백은 현재 약 2만 그루 이상에 달한다. 한 그루에 애기동백이 2000여 송이 개화하는데, 날씨가 따듯한 해에는 1004섬분재정원 전체에 최대 4000만 송이의 동백꽃이 핀다. 1004섬분재정원에는 애기동백숲길 외에도 즐길 장소가 많다. 쇼나조각원은 쇼나 부족이 만든 약 120점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이다. 햇살연못 주변과 애기동백카페는 1004섬분재정원을 걷다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다. 암석원은 마치 작은 자연을 떠올리게 한다. 배롱나무 정원은 약 200년 전 나주시 덕림리 마을에 심었던 배롱나무들을 기증받아 조성했다. 1004섬분재정원이라는 이름답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역시 분재원이다. 저녁노을미술관에는 우암 박용규 화백이 기증한 ‘금강산만물상’, ‘유곡’, ‘출가’ 등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KTX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목포역 주변 여행지 몇 곳을 더 들러도 좋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영사관으로 쓰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현재는 목포와 목포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자료를 전시한다. 목포대중음악의전당은 목포를 대표하는 여러 가수와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문의 : 1004섬분재정원 061)240-8778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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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관광/맛집
    2025-01-07
  •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예산 집행 즉시…안전사고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먼저,“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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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이달 중 피해구제심의위 발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으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료지원금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을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에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동안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어서,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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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늘리고 자립·취업 돕는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6명 중 78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 제작소’를 조성해 다양한 교육과 체력증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한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지난해 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여가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64개로 늘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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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K 장갑차 성능 극대화 사업 완료…야전 운용성 향상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해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돼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의 전자식 교체로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다. 또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해 감시취약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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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서,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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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문체부, 연중 문화행사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8일 양일간 에이펙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10여 개월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 관광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4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펙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 문화 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에이펙 회원국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오는 6월 처음으로 개최해 에이펙 역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체부는 관계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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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해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31.1%)를 수출했다.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51.0%)했는데,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5.2%) 수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 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인 15억 9290만 달러(+21.2%)를 기록하며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골프대회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대학과 연계한 케이-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브빌로우 등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5억 1260만 달러(+7.9%)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은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한 1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억 4900만 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연된 해외 수주 건들이(1억 6600만 달러)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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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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