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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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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 → 80%…성과 기반 재정운용에 중점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해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70% 이하로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4개 늘려 5개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이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해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3년 연속 미흡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성과보고서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 등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해마다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경제일반
2024-12-24
건설·제조업 등 대상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점검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근로자 등과 몸을 풀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4-12-24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2024-12-24
한덕수 권한대행 “전 부처 내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철저히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제일반
2024-12-24
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2024-12-24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점검…“안전관리 빈틈 없도록”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아 성탄절 인파밀집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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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