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1-22(수)

전체기사보기

한-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미수금 10억 달러 상환 합의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 GS E&R 등이 지난 6년간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약 1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5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수르길 가스전 사업 미수금 상환계획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IBC(국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종료 후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벡 경제부총리와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르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41년까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화학제품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GS E&R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가 합작사인 ‘우즈코 가스카메칼’을 세워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스 판매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자회사가 맡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자회사는 2017년부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스 생산대금 10억 달러를 우즈코 가스케미칼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수르길 사업 미수금이 발생 6년 만에 상환 계획을 확정 짓게 됐다. 이번 양국간 회의에서는 현지 섬유산업에 진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면화 재배지 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타슈켄트에 완공한 IT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토지불하를 신속히 허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고속도로나 고속철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의료·친환경·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진행 중인 치르치크 희소금속센터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 관련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의 협력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30년간 700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5대 교역국이 됐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로, 우리는 추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 국제
2023-09-08
일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정부 관여 안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수배관헤더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31~1만 526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550㎥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1조 496억Bq이었다.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7일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5Bq 미만에서 0.09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Bq 미만에서 6.5Bq 미만이었으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사회
2023-09-08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자동차·가공식품·농수산물 ‘수혜’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FTA 발효 시 한국산 내연 자동차는 즉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오른쪽)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7일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주로 다자간 FTA를 맺어온 필리핀으로선 우리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양자 간 FTA 체결이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000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은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