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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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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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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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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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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