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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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염수 방류 실무협의 마무리…“검토·정리 후 종합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그동안 2번의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내부검토도 거쳐야 되고, 문안 정리작업 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실무협의 내용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의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드렸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협의도 정상회의와는 전혀 별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 지 안 할지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간에 이 자체를 의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확실한 팩트”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하에 방류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과학적, 기술적, 국제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다면 정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며 “정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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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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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최대환 앵커>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 공동구상이 발족될 전망입니다.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면서,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의 공동 구상을 발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 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이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자 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 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면서 정책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 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8월 15일)"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과,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관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을 놓고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이리나 입니다.
    • 국제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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