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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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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조속히 일본측과 협의 착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 ▲기준치 초과 등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및 우리측에 통보 등을 요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면서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에도 오염수 방출 전·중·후 핵종 농도 측정값 등 배출기준과 관련된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7-13
“로또 조작 불가능…다수 당첨, 확률적으로 가능”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 3일)~1059회차(2023년 3월 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 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 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서울대와 별개로 TTA에 로또 추첨 시스템 및 추첨과정 검증 용역도 의뢰했다. 검증 결과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며 “추첨볼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추출구를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부관계자가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TTA는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된다”며 “복권 발행·당첨 데이터는 총 5개 DB에 저장되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모든 DB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CBC-MAC(블록체인 형태 메시지 인증코드 구성 기술) 확인 단계에서 변조된 티켓은 원본과 불일치해 지급이 거절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TTA는 실물 티켓을 위·변조하거나,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복권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티켓에 인쇄된 티켓인증 코드는 중복되지 않은 난수로 생성되고, 시스템에는 해시값으로 변경해 저장되므로 위·변조를 해도 지급과정에서 탐지 가능하다”며 “바코드를 위조해도 위조한 바코드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IP로 구축된 독립적인 망이고 각 망을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7-13
윤 대통령, 유럽 정상들 만나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펼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있었고, 12일에는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6개국 정상과 회담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다자회의 기간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3개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다자회의 기간 중 진행된 양자 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협력의 물꼬를 트면 장관과 관련 기업 등 팀 코리아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왔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소개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반도체 장비 투자지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현금 지원, 세액 공제, 입지 지원 등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사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 노광장비(DUV) 제조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초정밀·초미세 가공에 필수적인 산업용 레이저 강국인 리투아니아와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산 자주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헝가리, 스웨덴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핵심광물 협력 등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아차가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와도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LG엔솔, 삼성SDI, SK온 등 우리나라 3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럽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 소재한 스웨덴, 유럽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포르투갈, 핵심 니켈 생산국인 핀란드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 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이 있는 노르웨이와는 우리의 수소차 등 수소 활용 기술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의 한국 투자를 계기로 해상풍력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녹색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유레카는 총 47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D 네트워크로서, 우리나라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 금년 6월 임기 2년의 이사회 멤버로 선임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추진 중인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SMR을 홍보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핀란드와는 방폐장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의 방산 협력에 관심이 있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12일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11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인프라 시장 진출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흑해 최대 항만인 ‘콘스탄차 항만 개발사업’에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고,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이 봉쇄되면서, 루마니아의 콘스탄차 항은 중·동부 유럽과 흑해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기지로 부상했으며, 올 상반기 곡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는 등 항만 확장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공략한 것이다. 지난 5월, 한덕수 총리 방문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콘스탄차 항만 개발과 운영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도 정상 간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을 이끌 IT 기업, EDCF 등 금융을 지원할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은 관련 부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