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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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집중호우 점검회의…“대피 행동 요령 신속 안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전국에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상황센터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해 호우 대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드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위험 시간대에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 또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맨홀 추락, 축대·옹벽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6-29
  • 박구연 국무1차장 “방류 원전 오염수, 우리 해역 도달 10년 안팎 걸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방류된 오염수의 대부분은 해류에 의해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10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가 결합돼 4~5년 후 등 더 이른 기간 내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국내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의미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밝혔다. 박 차장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2012)와 우리나라 서울대 해양연구소(2023)의 시뮬레이션이 있으며, 두 연구 모두 세슘-137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역에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를 1이라고 할 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220일 뒤에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세슘-137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대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원전 사고 때에 세슘-137 3.5PBq이 방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9년 후에 대만 주변에 세슘-137이 세제곱미터당 0.01~0.02Bq만 도달하고, 우리 해역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 해양연구소 소장인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연구된 세슘 표충 확산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강원도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도쿄전력이 제시한 해양방출 계획을 토대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중국 제1해양연구소(2021)와 중국 칭화대(2022)의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공동연구(2023)가 있다. 중국 제1해양연구소는 일본 측이 10년 동안 삼중수소 900조Bq을 방출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량이 780조Bq임을 감안하면 현실에 근접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방류 5년 뒤에 세제곱미터당 0.001Bq 농도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 칭화대는 오염수 방류 뒤 일본 동쪽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놓았을 때 10년 뒤에 이 농도의 0.01에 해당하는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한 공동연구는 일본 측이 삼중수소를 10년 동안 연간 22조Bq씩 방출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했다. 오염수는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도 인근 해역에 유입돼 10년 뒤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01Bq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차장은 “우리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72Bq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서 방사성 물질의 유입 시기와 그 영향은 유출 또는 방출되는 물질의 총량과 방출 기간 등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극히 일부는 해류와 난류확산이 결합되어 4∼5년 뒤 등 더 이른 기간 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이유는 바로 해류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쪽을 가로질러 북미 대륙 인근 해역에 우선 도착한 뒤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적도 근방에서 북적도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많은 양의 해수와 희석된다. 박 차장은 “실제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일본 측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해 방류한다면 우리 해역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7건(올해 누적 4705건)이었고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보면, 강원 강릉시 소재 위판장의 조피볼락(우럭)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만리포, 경남 학동몽돌, 강원 경포, 울산 일산·진하 등 7월 1일까지 개장 예정인 11개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7일 개장 예정인 전북 선유도와 변산 해수욕장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
    2023-06-29
  •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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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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