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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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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일염 이력 등록, 의무화 적극 강구…불법행위 철저 점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 관련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일염 이력제도’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참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이력제도에 대해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도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검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 출하를 유도해 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매월 염전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매달 35곳 이상으로 본격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53건(올해 누적 4578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 확보가 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9건 중 7건의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신청 10건을 추가한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 정부는 대표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 송 차관은 “현재까지 5곳 조사가 완료됐고 6곳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이후 새롭게 조사결과가 나온 제주 함덕해수욕장, 중문 색달 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도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경남 남해 상주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에 대한 검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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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한-베트남, 연례 외교장관 대화 출범…차관급 전략대화도 지속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은 ▲외교·안보 협력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협력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문화, 관광 및 인적교류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행동계획은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뤄진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베트남 주석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행동계획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안보협력 분야에선 연례 외교장관 대화를 출범시키고 차관급 외교안보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장관회담, 국방전략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각 군 간 협력 및 국방·안보 훈련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 기관·기업 간 협력도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 퇴역함정 양도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 해경과 베트남 공안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베트남 해양 치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등 협력의 범위도 넓힌다.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원조 2억 달러를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트남 미래파트너십’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2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협력도 도모한다. 연내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베트남의 2025년 P4G 정상회의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소 건설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과 핵심광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탐사·개발·투자 협력도 강화한다.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거주등록 취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동협력도 강화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베트남 지방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지원 장려, 상호 유학생 지원 강화 등 교육협력도 확대한다. 이 밖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노력, 항공편 증대 여건 조성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문화산업과 스포츠분야 인적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외교부는 “이번 행동계획 서명을 토대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협력·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합의된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대화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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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한-베트남,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위해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6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계획이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27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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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