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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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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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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0월 소비자물가 5.7%↑…정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석달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를 재개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7.3%, 수산물이 6.5%, 축산물이 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5.2% 상승했다. 농산물은 곡물은 하락했지만 채소·과실가격 등이 오르면서 7.3% 상승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1.8% 상승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석유류, 내구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6.3%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료가 모두 오르면서 23.1% 올랐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 6.4%, 집세 1.7%, 공공서비스가 0.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보면 지난해보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4.8%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4.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전기·가스 등 식품이외 가격 상승이 각각 상·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격오름세를 유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했다. 식품이 8.3%, 식품 이외가 5.3%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7%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채소류 등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신선채소·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지난해보다 11.4% 올랐고,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4.9%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기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장재료 수급관리와 농수산물 불안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김장물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달 김장철 수요에 대응해 김장재료 방출 등 수급관리와 할인쿠폰 지원·마트 할인행사 등 가격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과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고, 식품가격 추가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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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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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