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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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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해. 그러나 좀 불안하다?” “불안해 하시는 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여주면 그 불안은 곧 해소됩니다”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거론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한다. 강력한 추진력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발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 받으려는 노력이다.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변치 않는 그의 시정, 도정 원칙이다. ■ 정확한 지침, 철저한 준비, 최선의 설득, 정확한 옵션 이재명 후보를 전국에 각인시킨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계곡정비는 과감한 행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설득의 과정이었다. 그는 강제철거 대신 첫째, 지침을 정확하게 둘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셋째, 불법영업자들을 설득했다. 강제철거는 처벌·벌금·원상복구의무 등 고통이 따르지만, 자진철거시 그런 고통없이 지원까지 약속했다. 결과는 1600개 자진철거, 자진철거율 99.7%. 이후 자연형 복원, 기반시설 제공, 재정지원 및 융자, 마을별 청소 등 약속을 지켰다. 계곡정비는 ‘이재명은 한다’는 각인과 이미지가 되었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 장관시절 이재명 후보처럼 정확한 지침과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장관으로 남았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두 사람은 선명한 닮은 꼴이다. ■ 서울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것 길을 걷다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전단 등을 볼 수 있다. 그 전단 중에 서울에는 있지만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을 주워오면 보상비를 드리고 전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나오면 잡는 방식으로 전단과 불법 대출 행위를 근절했다. ■ 장검으로 변한 칼, 파초선 같은 부채 – 늘 고치려 노력한다 이재명의 성과엔 늘 과감함 속의 섬세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감함을 더 많이 기억한다. 시민운동 때부터 함께한 동료와 참모들 역시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부채에 불과하지만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세상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 모라토리움 – 성남시의 빚을 갚은 과감한 결단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도, 그는 성남시에 2000억원 정도 결손이 있어 살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간 재정을 파악해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7000억 정도의 부채, 이것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었다.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이 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4년 만에 5000억을 갚았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큰일 날 짓이었다고 회상하지만, 성남 시민들은 이해해 주었고 잘 수습되었다. ■ ‘바람의 맛을 압니다’- “난 감상적이고 섬세해 사람들이 놀란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아트센터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성남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바탕에는 고향 안동에서의 ‘자연 속 삶’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의 삶을 문화적이었다고 기억한다. ‘바람에는 맛이 있어요. 가장 맛있을 때는 참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봄. 그때가 바람이 상큼하고 맛있을 때’라고 말한다. MBTI 검사를 해보아도 거칠고 외향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섬세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의 실제 모습, 그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실천해 얻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오늘 저녁 8시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2
대한민국 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운영위원 재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9일에서 8월 11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까지 실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전체 회원국 대상 투표에서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임기: 2021.10.01~2024.9.30.)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하여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정부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OGP 정부의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정부 가치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OGP 운영위원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참여와 개방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다양한 열린정부 성과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회원국들의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1-09-02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2
제3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7일 ‘제3회 곤충의 날’ 기념식과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곤충 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곤충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사료곤충 사업화 및 지자체 곤충농가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해외 주요 정책과 분야별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제품 개발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도테 베르너(Dorte Verner) 박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문제를 식용곤충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곤충산업 기술개발(R&D) 추진성과,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곤충 이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 현황, 치유곤충 연구 동향 및 지역곤충자원화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곤충식품 전시는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대한잠사회 및 곤충식품·사료 제조 분야 등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갈색거저리(누룽지, 환자식, 간편식, 간장·된장·고추장, 과자류)와 흰점박이꽃무지(농축액, 환), 누에(홍잠, 누에가루) 및 동애등에(반려견 간식) 등을 활용한 곤충 식품과 사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곤충의 날을 기념하여 경북도와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곤충유통사업단 지원을 통해 개발한 단백질 바와 떡갈비 등 곤충식품 2종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곤충업체 신고수는 2,837개소로 9배 이상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14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히며,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9-02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벼 재배 영농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벼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수확 관리 등을 당부했다. 여주에서 재배중인 주된 벼 품종은 ‘진상’과 ‘영호진미’이며, 재배면적은 각각 3,216헥타르(45.2%), 3,447헥타르(48.4%)로 지역 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6%를 차지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벼 안정생산을 위해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도 적극적인 개별방제를 실시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청장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예찰‧방제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 햅쌀용 벼가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생육후기 재배관리 기술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2
국과수, 디지털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분야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04)를 시작으로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09), 공인표줄물질생산기관(‘11) 국내 3대 자격을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법과학 감정기법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 인정 획득으로 전문인력, 품질시스템, 감정기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ILAC-MRA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 수사 및 법정기관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수 사건 해결에 지원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은 “앞으로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분야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고품질 법과학 감정을 위해 상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9-02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개선 복합감지기는 ’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 ’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7~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결과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전년과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 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02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관련 관계 부처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과기·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에너지,산업, 건물, 교통, 기술 개발 등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그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2021.10.31∼11.12)에서 우리의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2
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일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통합 교육에 대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의 인사부서 담당자 등 고용서비스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개설한다. 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재학생 전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편성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통합 운영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① 수준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제공, ② 정기적인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③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여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성기 총장은 “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2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9-02
국립자연휴양림, 주중 재방문 고객 감사 이벤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주중 재방문(10회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방문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을 대상으로 주중 방문 혜택, 계절별 방문하기 좋은 날 등 간단한 휴양림 소식 등을 담아 “재방문 감사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SNS를 통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은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10회 이상 재방문 고객(248명)이 지역팀별 지정된 2개 휴양림을 재방문 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체험을 무료(2명 이내)로 제공하며, 휴양림 소식지 등 책자 발간 시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8개소) 이용객 중 주중 최다 방문고객 8명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감사 인사장과 함께 홍보물(국립자연휴양림 그립톡 액자 세트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은 국립자연휴양림 각 지역팀별 2개소의 휴양림에 대한 최근 5년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최다 방문 고객(8명)은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한 이용횟수 상위 8명으로 최다 이용횟수는 208회이다. 지역팀별 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은 북부(오서산, 상당산성), 동부(용화산, 가리왕산), 남부(대야산, 운문산), 서부(운장산, 회문산) 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관리 방안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휴양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9-02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 유관단체 간담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패트롤맘, 시민경찰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등 주민참여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 제도 안내, 시민에 의한 범죄예방 활동,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근 위원장은 “주민참여 방범활동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에 유관단체 많은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실있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시행의 모니터링 역할과 주민소통을 통한 치안만족도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후 시민들과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소장, 교통문화시민연대, 울산안전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단체 등과 시민소통 간담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단체 대표 중심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직접 기관·단체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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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전국 사회복지인 4천여명 ‘신복지’ 제시한 이낙연 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인 4천여명이 ‘신복지체제’를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장기요양보호사 · 청소년지도사 · 요양보호사 4244명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선언식을 갖고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신복지를 국가비전 1호로 천명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시절에도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실천해왔다”며 “전남도지사 출마자 시절부터 ‘복지사의 복지가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로 귀결된다’며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약속하고 실천한 바 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낙연 후보가 대선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신복지 체제’에 대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정신보건, 가족 및 다문화 등 복지 분야의 당사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교수 등 학계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가 사회적 위기 및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의미의 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신복지국가 시대에 현장을 중시하고 사회복지 당사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자, 장애인 활동가 등 복지 분야 종사자를 잘 아는 소통과 협치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민 누구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생활을 누려야 하고,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분부대로 복지선진국 대한민국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9-02
울산 남구, ‘음식쓰레기 배출 저감’ 대통령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수상은 남구가 평가 기준년도(2017~2019년)에 비해 지난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발생량을 7.2%나 줄이는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남구는 지난해에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4.1% 줄였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27.7%로 크게 감량했다. 남구는 그동안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70곳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380대를 설치해 배출량을 39.4%나 감량했다. 또, 2020년 음식 폐기물 발생량 3만2216톤 중 94%를 공공처리 시설에서 재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감량률을 평가해 최우수 6곳 등 26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음식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대한 주민 참여도 유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음식물쓰레기 저감문화 정착에 애쓴 직원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값지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력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9-02
LH,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탄소중립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일 밀양시청에서 경상남도, 밀양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및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6세대(6G) 등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중장기 표준연구실 지원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일 오후 4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과제별 주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ICT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3년 동안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기존 표준개발 과제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표준화 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등을 목표로 최대 8년(5+3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6G), 순천향대(차세대 보안)를 인공지능, 6G, 차세대보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준전문연구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8년(2021～2028) 동안 과제별로 약 4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착수회의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이재섭 국장 등 국제표준 전문가, 과제별 연구진,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강찬 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용준 팀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등이 과제별로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신설 및 의장단 수임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소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표준전문연구실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목표변경이 중요하고 향후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이머징 기술 부상에 따른 표준전문연구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D.N.A 등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 글로벌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을 포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표준 전문가 육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02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0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 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2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2
문체부-교육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과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9월 2일 오후, ‘피스톤 체대입시’와 ‘태랑 태권도’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초·중등 학생들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학교와 가정 등으로 다시 전파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체육시설 간 긴밀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 양 차관은 합동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체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배 차관과 정종철 차관은 먼저 실내체육시설의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2회), ▲ 밀집도 완화(시설 면적 6～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체육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예산 1,139억 원을 편성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만 2천 명의 고용과, 200여 개 지자체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사업(약 5,000개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민간체육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304억 원을 편성해 이용자 100만여 명에게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2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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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대한민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영상 콘텐츠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과학 크리에이터(씨-잇)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주이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10.21 예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주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 및 역사, 기술개발 현황, 우주개발의 꿈과 도전 등 우주 관련 소재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공모전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의 주제 연관성, 표현성, 독창성 및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정, 시상할 계획(10월 중순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150만원), 우수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100만원), 장려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 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는 앞으로 과학기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의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주요 정책 정보 제공, 부서/기관 방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우수 활동 크리에이터에게는 부내 디지털 홍보 자문단 참여 기회와 차기 공모전 참가 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또는 과학기술 크리에이터 발굴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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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④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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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 위해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9월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하여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대상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 등)를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를 통해 제공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민지원금 사용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각 신용카드사 및 대형포털에 제공하여 국민이 지원금 사용처를 포털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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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익데이터’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년 제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존의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개방 이외에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개·개방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데이터를 말한다. 최근 국민의 안전, 편익 증진 등의 목적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익데이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공익데이터의 의의를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익데이터 도입·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기범 성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병우 건국대 교수는 협동조합 ‘무의‘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기 위해 교통약자 환승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한 사례 등을 통해 데이터의 공익적 가치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틀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공익데이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공익데이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핀 후 바람직한 공익데이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이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와 관련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