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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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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해. 그러나 좀 불안하다?” “불안해 하시는 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여주면 그 불안은 곧 해소됩니다”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 ■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거론되는 강력한 추진력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실천한다. 강력한 추진력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발휘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뢰 받으려는 노력이다.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는 불안을 해소한다”. 변치 않는 그의 시정, 도정 원칙이다. ■ 정확한 지침, 철저한 준비, 최선의 설득, 정확한 옵션 이재명 후보를 전국에 각인시킨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계곡정비는 과감한 행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설득의 과정이었다. 그는 강제철거 대신 첫째, 지침을 정확하게 둘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셋째, 불법영업자들을 설득했다. 강제철거는 처벌·벌금·원상복구의무 등 고통이 따르지만, 자진철거시 그런 고통없이 지원까지 약속했다. 결과는 1600개 자진철거, 자진철거율 99.7%. 이후 자연형 복원, 기반시설 제공, 재정지원 및 융자, 마을별 청소 등 약속을 지켰다. 계곡정비는 ‘이재명은 한다’는 각인과 이미지가 되었다. 박영선 전 장관 역시 장관시절 이재명 후보처럼 정확한 지침과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장관으로 남았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두 사람은 선명한 닮은 꼴이다. ■ 서울에는 있고, 경기도에는 없는 것 길을 걷다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전단 등을 볼 수 있다. 그 전단 중에 서울에는 있지만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불법 일수 홍보 전단을 주워오면 보상비를 드리고 전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나오면 잡는 방식으로 전단과 불법 대출 행위를 근절했다. ■ 장검으로 변한 칼, 파초선 같은 부채 – 늘 고치려 노력한다 이재명의 성과엔 늘 과감함 속의 섬세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감함을 더 많이 기억한다. 시민운동 때부터 함께한 동료와 참모들 역시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부채에 불과하지만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세상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 모라토리움 – 성남시의 빚을 갚은 과감한 결단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도, 그는 성남시에 2000억원 정도 결손이 있어 살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간 재정을 파악해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7000억 정도의 부채, 이것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고통이었다.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이 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4년 만에 5000억을 갚았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큰일 날 짓이었다고 회상하지만, 성남 시민들은 이해해 주었고 잘 수습되었다. ■ ‘바람의 맛을 압니다’- “난 감상적이고 섬세해 사람들이 놀란다” 성남시장 당시 성남아트센터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성남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바탕에는 고향 안동에서의 ‘자연 속 삶’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의 삶을 문화적이었다고 기억한다. ‘바람에는 맛이 있어요. 가장 맛있을 때는 참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봄. 그때가 바람이 상큼하고 맛있을 때’라고 말한다. MBTI 검사를 해보아도 거칠고 외향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섬세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이미지와는 다른 그의 실제 모습, 그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실천해 얻었던 성과는 무엇인지, 오늘 저녁 8시 '선문명답' 2부, ‘바람의 맛을 압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02
대한민국 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운영위원 재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9일에서 8월 11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까지 실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전체 회원국 대상 투표에서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임기: 2021.10.01~2024.9.30.)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하여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정부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OGP 정부의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정부 가치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OGP 운영위원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참여와 개방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다양한 열린정부 성과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회원국들의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2021-09-02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상품)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담보설정 농지)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변경)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부기 및 신탁등기)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상품을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2
제3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7일 ‘제3회 곤충의 날’ 기념식과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곤충 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곤충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사료곤충 사업화 및 지자체 곤충농가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곤충산업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해외 주요 정책과 분야별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제품 개발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도테 베르너(Dorte Verner) 박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문제를 식용곤충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곤충산업 기술개발(R&D) 추진성과,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연구 현황, 곤충 이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 현황, 치유곤충 연구 동향 및 지역곤충자원화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곤충식품 전시는 곤충산업중앙회, 사료곤충협회, 대한잠사회 및 곤충식품·사료 제조 분야 등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갈색거저리(누룽지, 환자식, 간편식, 간장·된장·고추장, 과자류)와 흰점박이꽃무지(농축액, 환), 누에(홍잠, 누에가루) 및 동애등에(반려견 간식) 등을 활용한 곤충 식품과 사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곤충의 날을 기념하여 경북도와 식품기업과 협업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곤충유통사업단 지원을 통해 개발한 단백질 바와 떡갈비 등 곤충식품 2종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10년 대비 곤충업체 신고수는 2,837개소로 9배 이상 크게 늘었고, 곤충 판매액도 414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히며,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생산자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곤충시장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9-02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벼 재배 영농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벼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수확 관리 등을 당부했다. 여주에서 재배중인 주된 벼 품종은 ‘진상’과 ‘영호진미’이며, 재배면적은 각각 3,216헥타르(45.2%), 3,447헥타르(48.4%)로 지역 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93.6%를 차지한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벼 안정생산을 위해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도 적극적인 개별방제를 실시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태웅 청장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예찰‧방제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 햅쌀용 벼가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와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생육후기 재배관리 기술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02
국과수, 디지털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분야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기관(‘04)를 시작으로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09), 공인표줄물질생산기관(‘11) 국내 3대 자격을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법과학 감정기법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 인정 획득으로 전문인력, 품질시스템, 감정기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ILAC-MRA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 수사 및 법정기관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수 사건 해결에 지원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은 “앞으로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분야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고품질 법과학 감정을 위해 상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9-02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개선 복합감지기는 ’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 ’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협조를 받아 7~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연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7~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결과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전년과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 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02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관련 관계 부처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과기·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에너지,산업, 건물, 교통, 기술 개발 등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그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2021.10.31∼11.12)에서 우리의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02
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일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통합 교육에 대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의 인사부서 담당자 등 고용서비스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개설한다. 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재학생 전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편성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통합 운영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① 수준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제공, ② 정기적인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③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여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성기 총장은 “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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