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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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법률안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먼저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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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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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용호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을 지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천명이 넘었고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검사자, 확진자, 중증환자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는 녹초가 된 지 오래”면서, “그러나 그간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헌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들의 희생을 그저 말로만 받아넘겨 왔다. 지난해 하얀 가운을 벗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정부가 의사들 눈치는 보아도, 말없이 현장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 이 때까지 외면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 것이 뭔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라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약속’, ‘공공병원 신설 확충 협의체 구성 후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과 같은 약속 아닌 약속만 하지말고 제발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 한 분 한 분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꺼운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엄중한 팬데믹 시기에 총파업을 하려는지 이 분들의 땀과 눈물을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작지만 하나의 액션(행동)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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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도서관,‘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최형욱 저자 강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도서관은 9월 23일 오후 7시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자인 최형욱 대표(라이프스퀘어)를 초빙하여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핵심키워드로 떠오르는 디지털로 구현되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축제와 콘서트가 열리고 자신의 아바타로 실시간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통하는 3차원의 가상현실세계가 열리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기반의 공간 인프라를 토대로 현실세계의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콘텐츠가 창조되며 소비하고 연결되는 세상은 SF 소설과 레디 플레이어 원, 아바타 등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상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서울도서관에서는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시대가 온다』저서의 저자인 최형욱 라이프스퀘어 대표를 초청하여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역사, 메타버스가 바뀌어 놓을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세상을 이야기 한다. ‘변화가 기회를 만든다’고 말하는 최대표는 공학자로서 또는 혁신기술 촉매자로서 메타버스에 구현되는 다양한 핵심기술과 극복과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말하면서 그 중심의 키워드로는 ‘나-사람’을 말한다. 즉, 나를 중심으로 디지털(digital)-물리적(physical) 세상에서 사회적 연결망(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균형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최형욱 대표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USC)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무선네트워크와 센서,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을 연구했다. 〈타임(TIME)〉의 ‘The Gadget of the Year 2018’에 선정된 혁신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개발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소프트뱅크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는 미래 전략》, 《버닝맨, 혁신을 실험하다》가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SF 영화처럼 가상세계를 현실과 연결하여 재현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실제의 나와 가상의 나인 아바타가 누리는 세상을 첨단 기술력과 창조적 콘텐츠로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이번 강연이 그러한 기술력과 상상력으로 가상과 물리적 세계를 혁신해 가는 사람들과 그러한 기회를 준비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도서관은 그러한 배움과 상상력, 기술력의 터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좌 수강 신청은 9월 2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참여→ 강좌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강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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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 한자리에…‘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을 오는 9.3.부터 26.까지 문화비축기지 T2에서 개최한다. 9월의 금·토·일요일에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은 저글링, 차이니스 폴, 후프 등 다채로운 서커스 작품 22편을 총 52회 선보인다.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대비해 관람 인원을 30% 줄이고(99명→70명), 대면 공연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이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게 관객 수를 제한하고 각 공연이 종료할 때마다 방역소독을 진행해 시민과 예술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차에 탄 채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 방식의 서커스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주간 의무격리 기간을 감수하고 서울을 방문한 프랑스 서커스 단체 2팀을 만날 수 있다. ‘갈라피아 서커스’는 아슬아슬하게 켜켜이 쌓인 의자 위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곡예(공연명: 사람의 기초)를, ‘데프락토’는 과장된 몸짓과 즉흥적인 저글링 퍼포먼스(공연명: 크루뜨)를 통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공연과 더불어 국내 서커스 예술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커스 캬바레>는 9월 첫째 주인 9.3.~9.5. 3일간 열리며,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인 9.17.~9.26.에는 <서커스 캬라반>이 열린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유망 예술가 양성과정인 ‘서커스 펌핑업’ 참가자들의 작품 발표와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내 신작도 만날 수 있다. 9.3.부터 5.까지 열리는 <서커스 캬바레>에서는 전통 굿과 서커스 기예를 엮은 작품부터, 차이니스 폴과 봉을 사용하는 현대 서커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균형감각을 펼치는 프랑스 단체 등 총 10팀이 참여해 18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참여팀은 ▴갈라피아 서커스 「사람의 기초」 ▴들꽃체육관 「극동아시아땐쓰」 ▴마린보이 「나홀로서커스」 ▴봉앤줄 「스러지다」 ▴서커스 디 랩 「해프닝 쇼 ‘더 쉐프’」 ▴쓰리컬러즈 「세 개의 공중」 ▴왈츠매직 「서커스 옴니버스 <벽×적응>」 ▴코드 세시 「해원(解願)」 ▴포스 「수직」 ▴2021 서커스 펌핑업 「우리의 별이 타오르게」 등 총 10팀이다. 9.17.부터 26.까지 열리는 <서커스 캬라반>에서는 한국 서커스의 고전이라 불리는 ‘동춘서커스’부터 근대 서커스를 현대에 맞춰 재현한 작품 등 개성 넘치는 12팀이 참여해 총 34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참여팀은 ▴놀 플러스 「연희괴담」 ▴데프락토 「크루뜨」 ▴봉앤줄 「외봉인생」 ▴사단법인한국곡예협회(동춘서커스) 「초인들의 향연」 ▴서커스 디 랩 「날갯짓」, 「서커스 올림픽」, 「해프닝 쇼 ‘더 쉐프’」 ▴스토리 서커스 「곡예사_根(root)」 ▴쓰리컬러즈의 「세 개의 공중」 ▴팀클라운 「경상도 비눗방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포스 「수직」 ▴프로젝트 루미너리 「Pulse;맥」 ▴화이트큐브프로젝트 「시그널」 ▴64J(줄) 「코사인 그래프(愛:드립)」 등 총 12팀이다. 이 밖에도 ‘창작그룹 노니’가 준비한 거리예술×서커스 이동형 전시 <수집가들: Collectors>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거리예술·서커스 종사자, 비종사자의 인터뷰와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영상기록 등을 수집해 정리한 아카이브 전시로 서커스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만난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검색 창에서 ‘서커스 캬바레’ 또는 ‘서커스 캬라반’을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좌석을 접수한다. 한정적인 관람 인원으로 인해 예매 전쟁이 예상된다. 서울문화재단 주용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라며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이 지쳐가는 요즘 서커스 공연을 통해 작은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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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청년 진로 탐색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가을학기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80명을 선발한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맹목적 스펙 쌓기와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진로설계 워크숍, 마음치유 과정, 글쓰기 수업 등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 3년 동안 1,150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했고, 올해 7~8월 동안 여름학기를 운영하여 27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가을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인생 설계를 위한 종합 과정인 ‘베이직 코스’와 직장인 청년 특화 과정 ‘워크앤라이프 코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베이직 코스’는 진로 탐색과 사회 이슈를 다루는 소그룹 워크숍, 온라인 주제 강연 등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직 코스’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23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진로에 적용해보는 워크숍과, 사회 주요 이슈를 두루 파악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래 그룹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다각적으로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감을 통한 마음치유 과정, ▴1:1 맞춤 운동을 알려주는 온라인 운동 수업, ▴현직 실무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직무 멘토링, ▴지친 마음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글쓰기, ▴취미 교양 클래스 등 8개의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힌다. ‘워크앤라이프 코스’는 직장인끼리 모여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법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소그룹 활동이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50명을 선발한다.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다양한 직군의 또래 직장인과 함께 고민해본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라이프’반, 중간관리자를 위한 ‘리더십’반으로 직장 내 상황과 고민에 따라 세분화된 그룹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활력을 되찾기 위한 취미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누리집에서 9.6.부터 9.22.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문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프로그램 문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과 함께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무기력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시, 보육 취약지대 지원 확대…야간‧휴일보육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언어·정서 등 발달지연 우려가 커진 장애아동과, 야간·휴일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아동 등 보육 취약지대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야간·주말근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도 아이들을 맘 편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②‘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③‘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확대 ④‘365열린어린이집’ 확충, 네 가지다. 특히,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확대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첫째, 중증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추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별로 2개 반 당 1명씩, 최대 3명까지 지원했던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한도를 없앤다. 예컨대 8개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보육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50%를 시가 추가 부담하여, 신규 보육도우미 채용으로 인한 어린이집 부담을 줄인다. 둘째,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했던 인건비를 호봉제로 바꾸고, 정년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린다. 중증 장애영유아 통학버스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최대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승하차를 일일이 지원해야 해 업무강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 정년이 만60세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운전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현재 220개소에서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 평균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해 해당 어린이집 및 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까지 안전한 야간보육(~22시)을 제공한다.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중 국공립(현재 155개소)에만 지원됐던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민간 어린이집(65개소)에도 새롭게 지원한다.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전액(1인당 월 27만 원)을 지원한다. 넷째,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오는 10월 마포구에 1개소를 확충해 4개소→5개소로 확대된다. 현재 중랑·노원·양천·관악구에 1개소씩 지정되어 동북권·서남권역에 휴일·야간 등 일시보육을 제공 중인데 이어, 마포구 신규 지정으로 중부권·서부권역에서도 ‘365열린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한 365일(휴일 포함)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3천 원이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영유아 및 야간연장 영유아를 보육하는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틈새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1.4만대 지원 연장…취약계층 우선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가을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1만4천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9월 중 보조금이 지급되고, 9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10월 중 지원된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은 당초 75억 6천만원(3.7만대 분)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시는 7월 추경에서 시민들의 추가지원 요청 등을 반영해 7월 46억 9천만원(2.3만대분) 예산을 확보, 7월 14일부터 추가지원을 해왔다. 서울시는 연장된 기간에도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시 동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9월1일 ~ 9월30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8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9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81톤, 이산화탄소(CO2) 7만5천 톤을 절감한 효과다. 또한 도시가스 3,1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5만 2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서울지역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며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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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민간재개발에 본격 적용…이달 말 후보지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지난 달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꼼꼼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주체인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교육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향후 공모 공고문에 반영해 시민들이 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8.23.)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26.)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공공재개발 X)에 부합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의 동의서 양식을 준용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동의서는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 가능하다. 시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유사 구역계에 재개발 추진주체가 여럿일 경우 자치구에서 주의해서 검토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천호의 2배 이상(연 2만6천호)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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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D협동조합이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 중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입주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하여 ㈜사회주택관리 설립 후 13개소(152호)를 인수하였고 4개소(48호)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대문구 00동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되어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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