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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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법률안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먼저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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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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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용호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을 지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천명이 넘었고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검사자, 확진자, 중증환자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는 녹초가 된 지 오래”면서, “그러나 그간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헌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들의 희생을 그저 말로만 받아넘겨 왔다. 지난해 하얀 가운을 벗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정부가 의사들 눈치는 보아도, 말없이 현장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 이 때까지 외면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 것이 뭔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라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약속’, ‘공공병원 신설 확충 협의체 구성 후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과 같은 약속 아닌 약속만 하지말고 제발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 한 분 한 분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꺼운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엄중한 팬데믹 시기에 총파업을 하려는지 이 분들의 땀과 눈물을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작지만 하나의 액션(행동)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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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도서관,‘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최형욱 저자 강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도서관은 9월 23일 오후 7시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자인 최형욱 대표(라이프스퀘어)를 초빙하여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핵심키워드로 떠오르는 디지털로 구현되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축제와 콘서트가 열리고 자신의 아바타로 실시간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통하는 3차원의 가상현실세계가 열리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기반의 공간 인프라를 토대로 현실세계의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콘텐츠가 창조되며 소비하고 연결되는 세상은 SF 소설과 레디 플레이어 원, 아바타 등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상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서울도서관에서는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시대가 온다』저서의 저자인 최형욱 라이프스퀘어 대표를 초청하여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역사, 메타버스가 바뀌어 놓을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세상을 이야기 한다. ‘변화가 기회를 만든다’고 말하는 최대표는 공학자로서 또는 혁신기술 촉매자로서 메타버스에 구현되는 다양한 핵심기술과 극복과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말하면서 그 중심의 키워드로는 ‘나-사람’을 말한다. 즉, 나를 중심으로 디지털(digital)-물리적(physical) 세상에서 사회적 연결망(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균형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최형욱 대표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USC)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하고,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무선네트워크와 센서,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을 연구했다. 〈타임(TIME)〉의 ‘The Gadget of the Year 2018’에 선정된 혁신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개발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소프트뱅크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는 미래 전략》, 《버닝맨, 혁신을 실험하다》가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SF 영화처럼 가상세계를 현실과 연결하여 재현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실제의 나와 가상의 나인 아바타가 누리는 세상을 첨단 기술력과 창조적 콘텐츠로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이번 강연이 그러한 기술력과 상상력으로 가상과 물리적 세계를 혁신해 가는 사람들과 그러한 기회를 준비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도서관은 그러한 배움과 상상력, 기술력의 터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좌 수강 신청은 9월 2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참여→ 강좌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강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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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 한자리에…‘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을 오는 9.3.부터 26.까지 문화비축기지 T2에서 개최한다. 9월의 금·토·일요일에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은 저글링, 차이니스 폴, 후프 등 다채로운 서커스 작품 22편을 총 52회 선보인다.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대비해 관람 인원을 30% 줄이고(99명→70명), 대면 공연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이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게 관객 수를 제한하고 각 공연이 종료할 때마다 방역소독을 진행해 시민과 예술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차에 탄 채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 방식의 서커스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주간 의무격리 기간을 감수하고 서울을 방문한 프랑스 서커스 단체 2팀을 만날 수 있다. ‘갈라피아 서커스’는 아슬아슬하게 켜켜이 쌓인 의자 위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곡예(공연명: 사람의 기초)를, ‘데프락토’는 과장된 몸짓과 즉흥적인 저글링 퍼포먼스(공연명: 크루뜨)를 통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공연과 더불어 국내 서커스 예술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커스 캬바레>는 9월 첫째 주인 9.3.~9.5. 3일간 열리며,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인 9.17.~9.26.에는 <서커스 캬라반>이 열린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유망 예술가 양성과정인 ‘서커스 펌핑업’ 참가자들의 작품 발표와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내 신작도 만날 수 있다. 9.3.부터 5.까지 열리는 <서커스 캬바레>에서는 전통 굿과 서커스 기예를 엮은 작품부터, 차이니스 폴과 봉을 사용하는 현대 서커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균형감각을 펼치는 프랑스 단체 등 총 10팀이 참여해 18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참여팀은 ▴갈라피아 서커스 「사람의 기초」 ▴들꽃체육관 「극동아시아땐쓰」 ▴마린보이 「나홀로서커스」 ▴봉앤줄 「스러지다」 ▴서커스 디 랩 「해프닝 쇼 ‘더 쉐프’」 ▴쓰리컬러즈 「세 개의 공중」 ▴왈츠매직 「서커스 옴니버스 <벽×적응>」 ▴코드 세시 「해원(解願)」 ▴포스 「수직」 ▴2021 서커스 펌핑업 「우리의 별이 타오르게」 등 총 10팀이다. 9.17.부터 26.까지 열리는 <서커스 캬라반>에서는 한국 서커스의 고전이라 불리는 ‘동춘서커스’부터 근대 서커스를 현대에 맞춰 재현한 작품 등 개성 넘치는 12팀이 참여해 총 34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참여팀은 ▴놀 플러스 「연희괴담」 ▴데프락토 「크루뜨」 ▴봉앤줄 「외봉인생」 ▴사단법인한국곡예협회(동춘서커스) 「초인들의 향연」 ▴서커스 디 랩 「날갯짓」, 「서커스 올림픽」, 「해프닝 쇼 ‘더 쉐프’」 ▴스토리 서커스 「곡예사_根(root)」 ▴쓰리컬러즈의 「세 개의 공중」 ▴팀클라운 「경상도 비눗방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포스 「수직」 ▴프로젝트 루미너리 「Pulse;맥」 ▴화이트큐브프로젝트 「시그널」 ▴64J(줄) 「코사인 그래프(愛:드립)」 등 총 12팀이다. 이 밖에도 ‘창작그룹 노니’가 준비한 거리예술×서커스 이동형 전시 <수집가들: Collectors>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거리예술·서커스 종사자, 비종사자의 인터뷰와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영상기록 등을 수집해 정리한 아카이브 전시로 서커스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만난다.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검색 창에서 ‘서커스 캬바레’ 또는 ‘서커스 캬라반’을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좌석을 접수한다. 한정적인 관람 인원으로 인해 예매 전쟁이 예상된다. 서울문화재단 주용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라며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이 지쳐가는 요즘 서커스 공연을 통해 작은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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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청년 진로 탐색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가을학기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280명을 선발한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맹목적 스펙 쌓기와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진로설계 워크숍, 마음치유 과정, 글쓰기 수업 등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 3년 동안 1,150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했고, 올해 7~8월 동안 여름학기를 운영하여 27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가을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인생 설계를 위한 종합 과정인 ‘베이직 코스’와 직장인 청년 특화 과정 ‘워크앤라이프 코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베이직 코스’는 진로 탐색과 사회 이슈를 다루는 소그룹 워크숍, 온라인 주제 강연 등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직 코스’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23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진로에 적용해보는 워크숍과, 사회 주요 이슈를 두루 파악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래 그룹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다각적으로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감을 통한 마음치유 과정, ▴1:1 맞춤 운동을 알려주는 온라인 운동 수업, ▴현직 실무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직무 멘토링, ▴지친 마음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글쓰기, ▴취미 교양 클래스 등 8개의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힌다. ‘워크앤라이프 코스’는 직장인끼리 모여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법을 탐색하고 공유하는 소그룹 활동이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50명을 선발한다.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건강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다양한 직군의 또래 직장인과 함께 고민해본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라이프’반, 중간관리자를 위한 ‘리더십’반으로 직장 내 상황과 고민에 따라 세분화된 그룹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활력을 되찾기 위한 취미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누리집에서 9.6.부터 9.22.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문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프로그램 문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과 함께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무기력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시, 보육 취약지대 지원 확대…야간‧휴일보육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언어·정서 등 발달지연 우려가 커진 장애아동과, 야간·휴일 및 일시보육이 필요한 아동 등 보육 취약지대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야간·주말근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도 아이들을 맘 편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②‘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처우개선 ③‘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확대 ④‘365열린어린이집’ 확충, 네 가지다. 특히,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확대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첫째, 중증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보육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추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아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별로 2개 반 당 1명씩, 최대 3명까지 지원했던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인건비 지원한도를 없앤다. 예컨대 8개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동안 보육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채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50%를 시가 추가 부담하여, 신규 보육도우미 채용으로 인한 어린이집 부담을 줄인다. 둘째, 시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했던 인건비를 호봉제로 바꾸고, 정년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린다. 중증 장애영유아 통학버스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최대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승하차를 일일이 지원해야 해 업무강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 정년이 만60세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도 운전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현재 220개소에서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 평균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야간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해 해당 어린이집 및 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까지 안전한 야간보육(~22시)을 제공한다.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중 국공립(현재 155개소)에만 지원됐던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민간 어린이집(65개소)에도 새롭게 지원한다.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전액(1인당 월 27만 원)을 지원한다. 넷째,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오는 10월 마포구에 1개소를 확충해 4개소→5개소로 확대된다. 현재 중랑·노원·양천·관악구에 1개소씩 지정되어 동북권·서남권역에 휴일·야간 등 일시보육을 제공 중인데 이어, 마포구 신규 지정으로 중부권·서부권역에서도 ‘365열린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한 365일(휴일 포함)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3천 원이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애영유아 및 야간연장 영유아를 보육하는 취약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가정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틈새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1.4만대 지원 연장…취약계층 우선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가을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1만4천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9월 중 보조금이 지급되고, 9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10월 중 지원된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은 당초 75억 6천만원(3.7만대 분)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시는 7월 추경에서 시민들의 추가지원 요청 등을 반영해 7월 46억 9천만원(2.3만대분) 예산을 확보, 7월 14일부터 추가지원을 해왔다. 서울시는 연장된 기간에도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시 동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9월1일 ~ 9월30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8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9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81톤, 이산화탄소(CO2) 7만5천 톤을 절감한 효과다. 또한 도시가스 3,1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5만 2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서울지역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며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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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민간재개발에 본격 적용…이달 말 후보지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지난 달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꼼꼼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주체인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교육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향후 공모 공고문에 반영해 시민들이 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8.23.)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26.)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공공재개발 X)에 부합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의 동의서 양식을 준용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동의서는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 가능하다. 시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유사 구역계에 재개발 추진주체가 여럿일 경우 자치구에서 주의해서 검토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천호의 2배 이상(연 2만6천호)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후 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공모계획안 마련, 자치구 교육 등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관심있는 주민과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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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D협동조합이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 중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입주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하여 ㈜사회주택관리 설립 후 13개소(152호)를 인수하였고 4개소(48호)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대문구 00동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되어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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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여행트립멘터리, 너의 여행스타일을 보여줘’ 영상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여행이 어려운 지금, 다른 사람들과 여행지에 대한 향수를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여행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다양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영상 공모전 ‘여행트립멘터리, 너의 여행스타일을 보여줘’를 개최한다. 공모전은 올해 24회째를 맞이한「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축제 개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집콕! 서울에서 즐기는 세계도시 문화’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996년 시작되어 서울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매년 서울광장·청계천 인근에서 해외공연단의 공연, 세계관광홍보·음식전 등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오는 10월 1일 15시에 개최되는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랜드마크 DIY키트 만들기, 대사관 추천 맛집·멋집 투어 이벤트, 글로벌 K-POP 팬들과 함께하는 한류 토크쇼, 국내외 음식의 신선한 조합을 배워보는 홈쿡 퓨전 쿠킹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상 공모전 ‘여행트립멘터리, 너의 여행 스타일을 보여줘’는 국내외 여행지에서 현지음식, 관광명소, 액티비티 등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여행지에서 촬영한 5분 이내의 동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영상을 송부하면 된다. 접수된 영상은 선별하여「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개막일인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480만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 심사와 시민들의 반응점수(댓글)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또한,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 2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댓글을 단 시민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집콕, 글로벌 랜드마크 여행 팝업북’을 증정한다. 팝업북은 멕시코, 오만, 체코, 싱가포르, 페루(총 5개국)의 주한외국대사관에서 선정한 자국의 랜드마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각 랜드마크를 팝업북으로 감상하고, 팝업북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국가와 랜드마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영상 공모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과 여행 영상을 공유하고 추억하면서 즐거움과 힐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는 영상 공모전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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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롯데월드아쿠아리움, 아동 1천여명 수족관 관람‧진로체험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함양을 위해 ‘수족관 활용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업무협약을 9월 1일 체결하고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연 1천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을 활용한 관람과 교육을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해양생물 관람과 생태설명회, 환경보전, 진로체험이다. 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처한 위험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을 배우고, 아쿠아리스트, 수산질병관리사, 학예사 등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수족관의 직업군에 대한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접수, 사업홍보, 안전관리·인솔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은 대상자 입장료 할인과 진로체험교육 및 환경보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10월 이후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족관이 관람시설뿐 아니라 해양생물종의 생태를 연구·보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 기획을 제안했으며, ㈜롯데월드아쿠리움 측은 공공기관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최홍훈 대표이사는 “2016년부터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토속어종 증식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전문교육은 물론, 이색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족관이 단순히 관람하는 시설을 벗어나, 해양생물종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동물보호를 생각하는 교육 장소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수족관과 같은 전시시설의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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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속지원… 석면피해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와 개량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인체에 유해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시비·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철거·지붕 교체 공사를 계속해왔다. 슬레이트 지붕재에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슬레이트가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거주자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2012년~2020년까지 약 20억 원을 투입, 석면 슬레이트 680동의 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28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시가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업체와 직접 계약해 공사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시가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8동,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한다. 1일부터 착공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접수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개인이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는 비용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철거 344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11월까지 마무리해 향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슬레이트 시스템에 등록된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건축용도 ▴건축면적 ▴슬레이트 지붕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지난 2016년 실태조사에선 서울시내에 7,9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배출되는 석면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교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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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농식품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01
  •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캠페인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2개월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안전한, 똑똑한, 즐거운 디지털’을 주제로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수칙 제시, 부모 디지털 코칭 교육, 슬로건 공모 및 과의존 진단체험, 과의존 예방 콘텐츠 제공 등 자녀와 부모가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모 디지털 코칭 교육은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코칭: 부모도 배워야죠?’ 라는 주제로 디지털 자녀교육(육아), 청소년 상담심리, 자녀와 소통 등 분야에서 국내 저명한 연사를 초청해 9월14일부터 매주 2회, 총 8회 진행하고, 이 시대에 부모들이 겪는 과의존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온 국민이 건강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캠페인을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각급 학교·공공기관의 교육 참여와 관리자 특별교육 강화 등 과의존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에서 연중 과의존 예방 전문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놀이체험 AI코딩, ICT 진로체험 등 각 지역 쉼센터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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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마감… 문턱 낮추고 인원 늘려 경쟁률 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문턱을 낮추고 모집인원을 늘린 결과, 경쟁률이 완화돼 보다 많은 근로 청소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도울 수 있게 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기 시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준다.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17,093명이 지원해 경쟁률 2.4:1로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5:1(13,462명 지원/3,000명 모집), 최근 5년 간 평균 경쟁률 4.8:1보다 낮아진 것으로, 작년 대비 신청자 수는 27% (3,631명) 증가하였으나 모집인원 확대로 예년에 비해 경쟁률은 낮아졌다.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 최근 2년 경쟁률,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한 자치구별 선발인원 대비 신청률은 관악구가 3.4: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1.3: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시는 본인 소득기준을 전년 월 237만원에서 올해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모집인원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해 신청자 간 경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소득요건을 변경했다. 시는 11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재산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2일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첫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 2015년 이후 2017년 첫 저축 완료자가 배출됐고, 청년통장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축 완료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년간(2016~2020년) 총 10,111명에게 265억 8,90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매칭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 것 외에도 청년의 근로 및 자립의지를 높이고, 청년이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거주지 인근 사례관리기관 31개소를 통해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며 청년 커뮤니티 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19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실제 적립금 사용용도는 주택자금 마련 목적(62.3%)이 가장 높았고 학자금 대출 및 취업훈련비용 등 교육자금(20.4%), 결혼준비자금(12.6%), 소규모 창업자금(4.7%)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적립금 수령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20대 45%, 30대 55%이었으며,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전체 53.7%, 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자가 42.3%를 차지해 직장이 안정적인 만큼 만기수령 비율이 높았다. 만기수령자 중 58.7%는 최근 3년 간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창업용도로 사용한 응답자의 80%가 적립금이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응답자의 90.9%는 적립금 사용이 학교졸업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며, 적립금을 결혼용도로 사용한 44.7%는 적립금이 결혼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향후 본인 삶의 계획 여부 등 미래의 희망적인 답변 비율도 만기수령자(60.0%)가 일반청년(37.8%)보다 높아 삶에 대한 계획과 노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도 300명 모집에 921명이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2:1, 최근 5년 간 평균 경쟁률(2.9:1)과 비슷한 수준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원(본인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별도)을 받게 된다.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2자녀일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기준 적합자 중 거주기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설계의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종잣돈 마련과 함께 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저임금·고용 불안정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돕고자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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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과기정통부,‘산하기관 정보보호 개선방안’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 등 산하기관과 함께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정보보호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하기관이 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22~’23년까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의 사이버 침해는 특정목표 하에 그 수단과 기법이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보다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산하기관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의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정보보호 담당직원은 정보보호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사업예산을 정보화사업 등 다른 사업과 분리하고, 정보화사업 예산대비 15%이상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되, 업무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 나갈 방침이다. 망분리 방식은 크게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방식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공인IP를 사설IP로 전환하고,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등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보호가 취약한 개별 연구단위는 연구용 서버의 정보보호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도 올해 처음으로 2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화이트 해커를 통해 외부에서 이들 25개 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뚫어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침투해 볼 예정으로, 훈련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보안취약점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사이버안전센터-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도상)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산하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운영평가 시, 현재의 정보보호 배점 1.05점을 1.5점으로 상향하고, 기관의 정보보호 예산확보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기존 배점과 비교하면 1.4~7배가량 기관운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보보호를 기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부원장이나 부총장, 선임본부장 등 고위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없어 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자급에 맡겨 놓는 경우가 있었다.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감사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보호 관련 외부 전문가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외부망 분리가 어려워 인터넷과 연결·사용 중인 외부 접점에 있는 정보보호 장비와 DMZ 구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항공, 위성 분야 등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갈취 목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을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01
  •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말벌 쏘임 조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증가하는 만큼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16~‘20) 동안 벌에 쏘여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4,535명이다. 벌 쏘임 환자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연간 만 명이 넘게 발생하였으나, 지난해에는 9,53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2%(총 64,535명 중 34,98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벌 쏘임 환자 2명 중 1명(51.5%)은 50대와 60대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매우 위험하다. 야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산행이나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말벌들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초 시에는 묘지 주변으로 벌집이 있나 5~10분 정도 주변을 조심히 돌변서 벌집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이때,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말벌이 주변에 있지만, 아직 쏘이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움직임은 삼가고 고개를 숙인 후 그 자리를 천천히 벗어난다. 하지만, 실수로 벌집 등을 건드려 벌들이 달려들 때는 몇 번을 쏘이더라도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또한, 말벌은 곰과 같은 천적을 떠올리는 짙고 어두운색에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어, 야외활동을 할 때는 흰색·노란색 등 밝은 계열의 팔과 다리 등 피부를 가리는 옷과 챙 넓은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야외활동 시 향이 강한 향수, 샴푸, 화장품 등의 향기는 꽃에서 나는 향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벌을 유인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코올 발효성 음료나 탄산음료 등도 벌을 유인할 수 있으니 야외에서는 가급적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말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고, 과민반응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무더위가 지나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 매우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갈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말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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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 6개국 대상 디지털정부 진출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중미통합체제 회원국인 과테말라, 도미니카,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 디지털정부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협력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됐다. 현재 과테말라, 도미니카,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총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디지털정부 발전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중미 지역으로 협력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참여국들과 논의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디지털정부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와 연계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현지 정부와 함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6개국과 함께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 중이며, 9월부터는 파라과이 협력센터가 새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세청과 한국재정정보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중미통합체제 회원국과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초청연수, 정책자문, 인적교류 등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중미 디지털정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데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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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서울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다시 일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기록물 전시를 9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금도 지나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424년 세종실록’부터 지난해 개최된 ‘2021년 기록사랑 공모전’에 당선된 포스터까지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을 100여 점의 기록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6·25전쟁 속에서도 스페인독감, 두창,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감염병과 싸우며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추진 중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학교의 임시 휴업 등의 조치가 과거에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감염병의 유입부터 치유까지의 각 단계를 유입, 확산, 치료, 희망 등 4부로 나누어 보여준다. 1부 불안의 시작은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입을 계기로 감염병이 발발한 사실을 실록과 감염병 발생 보고 문건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부는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야기들로, 1918년 스페인독감, 1920년 콜레라, 1950년대 결핵 및 두창, 1960년대 콜레라까지 시대별 주요 감염병 유행 상을 볼 수 있다. 3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만들어 동포들을 도왔으며, 6·25전쟁 시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국제공인예방주사증명서교부규정’을 마련하고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1923년 두창 관련 표어 당선작 “죽을내, 얽을내, 종두를 할내”와 현재 코로나 관련 공모전 당선작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 이겨내자”는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감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환호도 하고,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일상’을 그렸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인류는 지금의 코로나 19까지 수많은 역병과 자연재해,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 전진해 왔다. 이 전시는 역경과 고통을 희망으로 엮어낸 조상들과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록으로 그 바람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다. 과거 우리가 감염병을 이겨냈던 경험으로 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장 관람은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1회당 100명, 총 3회)과 현장접수(1회당 200명, 총 3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직접 관람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전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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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 사회
    2021-09-01
  • 민간3사,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부는 바이오혼소에 사용하는 수입산 목재펠릿 축소를 통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바이오혼소발전 민간3사(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와 한국에너지공단이 9.1 군산에서 수입산 목재 펠릿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3사에서 사용하는 연간 160만톤, 2,400억 규모의 수입 목재펠릿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된다. 산업부는 목재펠릿 사용 바이오 발전소의 높은 연료 수입 의존도와 태양광·풍력 대비 과도한 신재생인증서(REC)가 발급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18.6월에는 신규 설비에 대해 혼소 가중치를 일몰하였고, ‘20.7월에는 발전공기업의 기존 바이오혼소 설비에 적용되는 가중치도 축소하여, 수입 목재 펠릿을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를 유도해왔다. 다만, 민간 3사의 기존 설비는 여전히 기존 가중치(1.0)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중치를 일몰하고, 국내 연료로 전환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입 목재펠릿 발전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의 총 2조 6천억 규모의 수입 목재펠릿의 국내산 바이오매스 대체효과를 통해, 수입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하여 국내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원료 수집부터 연료제조, 발전에 이르는 전후방 모든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이끌어내어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산림청은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 확충, 제도개선을 통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발표하였고, SGC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현재 유연탄-목재펠릿을 혼소하여 발전하는 설비를 2025년까지 바이오매스만 사용하는 전소발전으로 전환하겠다 밝혔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이번 협약의 골자인 국내산 연료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분산형 바이오 전소발전 체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9월 4일 학교민주시민교육 방향과 새로운 틀을 찾기 위해 4개시‧도교육청(서울, 강원, 경기, 인천)이 공동주관하여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국제포럼은 ‘코로나19 시대를 건너는 방법, 시민성’을 주제로 1부 기조강연으로 페르난도 엠 라이머스(Fernando M. Reimers 하버드 교육대학원)교수가 강연하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담을 진행한다. 2부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민사회와 리터러시, 공존을 위한 시민성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참가자가 선택해 참여하는 주제토론을 진행한다. 1부 기조강연은 ‘연대와 공감으로 만드는 미래교육의 기반,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페르난도 엠 라이머스(Fernando M. Reimers) 교수의 사전 녹화 영상을 40분간 시청하고, 실시간 원격 연결을 통하여 8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 주제토론의 선택주제1 ‘시민성 함양을 위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은 교육과정 전문가와 연구자, 현장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선택주제2 ‘코로나 이후 디지털 시민사회와 리터러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미디어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성의 발휘와 학교에서 필요한 미디어교육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선택주제3 ‘공존을 위한 시민성’에서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저자 은유작가, 현장 교사 및 학생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진다. 국제포럼 1부는 유튜브 에듀니티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2부는 희망하는 주제를 사전에 신청하면 참여 링크를 전송받을 수 있다. 2부 주제토론 참여는 9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나아가 어떤 생명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국제포럼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2019년부터 4개 시·도교육청(경기·강원·인천·서울)이 공동주관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은 아젠다가 아니라 원칙이다’, 2020년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논쟁성 재현은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01
  • 이원욱, “동탄트램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 꼭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일, 국토교통부가 동탄트램(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동탄트램 사업이 더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이원욱 위원장의 노고가 남달랐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램사업 추진을 노력해왔다. ‘트램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실제 트램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승인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여 경기도가 수립하도록 했다. 이원욱위원장의 이 모든 노력이 오늘 동탄트램 건설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오늘 국토부에서 승인된 동탄트램 기본계획이 원칙하에 안전하고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9-01
  • 정선군,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금융기관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금융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는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NH농협과 우체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와와페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발행한다. 군에서는 관내 신용협동조합(정선, 고한, 사북, 여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와와페이를 오는 9월 1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카드사 별 체크카드 혜택에 따라 상품권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상품권 운영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지난해 ‘와와페이’출시 이후 현재까지 2,554명의 사용자가 등록하였고, 1,585개의 점포가 운영중이며, 8월말 기준 167억 7,800만원(지류 142억 5,800만원, 카드 25억 2,000만원)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는 기존 지류형 정선아리랑상품권처럼 평시 5%, 특별기간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년 600만원(지류 상품권 구매 포함 통합 한도), 월 한도는 평시 70만원, 특별기간 100만원의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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