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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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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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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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셰익스피어 희극 마당놀이 '십이야', 10년 만에 재공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을 한국 전통 마당놀이로 재해석한 낭만희극 '십이야'가 10년 만에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십이야'는 극단 여행자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각색한 작품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재공연으로, 지난해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됐다. 여행자의 '십이야'는 사랑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원작에 더해 사람, 사랑, 꽃은 서로 닮아 있음을 이야기하며 따뜻함을 선사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이름을 청가시, 홍가시, 산자고, 섬초롱 등 우리 꽃 이름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원작의 남장 여자로부터 비롯돼 얽히게 되는 설정도 이중으로 뒤얽히며 유쾌한 코미디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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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립극장, 영화 '박하사탕' 오페라로 초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국립극장이 오는 27~28일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오페라 '박하사탕'을 공연한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1999)이 원작이다. 1980년 5월 광주,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과 파멸을 다룬 다. 사실주의적 비극 오페라를 표방한다.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룬다. 광주 도청 앞 시위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가수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비롯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장대한 서사극'을 연출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비롯 한국말의 명확한 대사도 꾀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영화 '박하사탕'이 주인공 '영호'에 초점을 맞춰 거대한 폭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파멸시키는지를 다룬다면, 오페라 '박하사탕'은 영호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입체적으로 그린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도 생명의 힘을 잃지 않았던, 광주의 '사랑공동체'를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9~2020년 콘서트 오페라로 선보인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2막 6장 전막을 풀(full) 프로덕션 오페라로 초연한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재개관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작곡과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건용이 맡았다. 대본과 연출은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드는 연출가 조광화가 담당했다. 지휘는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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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영화 '마더스 인스팅트' , IPTV & 케이블 TV VOD 최초개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바라 아벨 작가의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데리어 라 하인(Derrière La Haine)]을 원작으로 한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마더스 인스팅트'가 8월 26일부터 IPTV & 케이블 TV VOD에서 최초개봉한다. 2021년 새로운 미스터리 스릴러 걸작의 탄생을 알린 '마더스 인스팅트'가 드디어 오늘, IPTV & 케이블 TV VOD에서 최초개봉한다. '마더스 인스팅트'는 비극적인 사고로 자매처럼 친한 친구 ‘알리스’와 ‘셀린’의 완벽한 삶과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를 연출한 올리비에 마세-드파스 감독은 전작 '불법'으로 제63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SACD상과 제26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전세계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마더스 인스팅트' 역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제10회 마그리트 어워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9개 부문을 휩쓸고 제43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54회 시카고국제영화제, 제62회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제30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45회 겐트 영화제, 제11회 본 스릴러 국제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 노미네이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세계적인 거장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과 더글라스 서크가 떠올랐다”라는 할리우드 리포터의 찬사와 더불어 미국 리메이크 제작 소식이 전해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알리스’와 ‘셀린’에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과 앤 해서웨이가 캐스팅되어 영화 팬들을 열광케 하는 가운데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밀도 높은 서스펜스와 감각적인 미장센을 완성한 '마더스 인스팅스'의 올리비에 마세-드파스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 관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유수 영화제는 물론 평단과 관객들을 사로잡은 미스터리 스릴러 '마더스 인스팅트'는 8월 26일(목)부터 IPTV(KT 올레tv, SK Btv, LG U+TV), 홈초이스, Seezn, U+모바일tv, wavve, 네이버 시리즈온, TVING, 구글 플레이,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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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윤미래,믿고 듣는 목소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참여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믿고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 윤미래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참여를 확정했다. 27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마음C 측은 “윤미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Part 10 ‘It’s My Life’를 부른다. 이 곡은 오늘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다”고 밝혔다. 편곡은 현재 밴드 문콕의 멤버이자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 OST였던 제이레빗 ‘넌 언제나’,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인 장범준의 '나는 너 좋아'를 편곡했던 오동준이 맡았다. ‘It’s My Life’는 2000년 발매된 전설적인 록밴드 본 조비의 정규 7집 ‘Crush’에 실린 곡으로 삶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담아낸 가사를 특징으로 한다. 발매 당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2021년 8월 현재 유튜브에 게재된 ‘It’s My Life’ 뮤직비디오는 10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드라마 OST로 공개되는 ‘It’s My Life’는 원곡의 트레이드 마크인 피아노 멜로디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편곡이 진행됐다. 아울러 기존의 강한 하드록 스타일 대신 대중적인 편곡을 통해 좀 더 친근감 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조화롭게 배치한 어쿠스틱 기타, 일렉드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이 곡은 지난 26일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10회에 밴드곡으로 삽입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곡에 대한 궁금증이 자아낸 바 있다. 윤미래가 부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Part 10 ‘It’s My Life’는 27일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전파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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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송민호 “시우민, 잘생겨서 그리기 어려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송민호가 예술가로 변신해 4MC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한다. MC들은 보자마자 일제히 박장대소해 송민호가 그린 캐리커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 측은 7회 게스트로 위너의 송민호와 아이콘의 김진환이 출연한 가운데, 송민호가 ‘웰컴 선물’로 즉석에서 4MC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채널S’의 네이버TV과 유튜브 체널 공식 채널에 선공개했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시우민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자타공인 ‘금손’ 송민호는 4MC의 캐리커처를 눈 깜빡할 새에 완성해 명불허전 예술가 면모를 발휘했다. 송민호는 먼저 시우민의 얼굴을 그리면서 “시우민 형처럼 잘생기신 분이 제일 그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시우민을 으쓱하게 했다. 이어 성시경이 “잘생긴 사람 그리기 힘들다고 해 놓고 내 얼굴은 똑같이 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자, 시우민은 “형은 똑같이 그릴 것 같아요”라고 농담했다. 막내의 짓궂은 농담에 성시경은 “그만해”라고 하며 침울해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용진은 자신을 그린 캐리커처를 확인하더니 자신과 너무 똑같지만 묘하게 다른 한 사람도 떠올리게 한다면서 껄껄 웃었다. 마지막으로 송민호는 신동엽의 캐리커처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4MC는 일제히 폭소했다. 예술과 재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송민호가 그린 ‘신동엽 캐리커처’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신동엽 역시 “오 마음에 들어”라면서 현웃을 터트려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술가’ 송민호의 초스피드 즉석 캐리커처 그리기 실력과 캐리커처 안에 담긴 4MC의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은 27일 저녁 8시 채널S의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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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교육부, 범부처(기관) 협업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 제작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8월 26일에 개최하여 지난 제1차 회의(2021.5.27.(목)) 결과를 공유하고 실무협의체의 중점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발족한 실무협의체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폭력 사태의 심각성과 전 부처(기관)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캠페인)과 홍보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선정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부처(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학교,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학생 주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활동단(서포터스단, 투게더 프로젝트)이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방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중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캠페인)과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한글날(10.9.토)을 계기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관한 홍보활동(가칭: 고운 말씨 잇기)을 하고 동시에 관계부처(기관)장 공동 서한문을 학교, 언론, 기업 등에 전달하고 각 기관의 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한 참여를 유도하여 예방 활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학생 언어폭력 예방 집중수업과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단위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기관)에서 관리 중인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자료를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에 올리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기관)별로 관리하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예방교육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의미를 지닌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실무협의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실무협의체에서 발굴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27
  • 부평소방서, 서울7호선 산곡역 인명구조 현지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7일 오후 2시 산곡역(산곡동 10-32)에서 도시철도 지하역사 화재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명구조 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 생활안전대 차량 3대와 인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역사 내부 구조 파악과 현지 시설 적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곡역 자체 피난계획에 따른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주요 동선 파악 ▲화재 장소 제연설비 운용 계획을 활용 인명구조 절차 숙달 ▲터널 내 열차사고 시 구조대 진입 및 인명대피 방향 숙지 등이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지하역사 화재는 공간구조상 구조활동 공간확보가 어렵고 피난동선과 연기배출로가 구별되지 않아 인명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무엇보다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한 구조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7
  • 서울소방, 친환경차 100만 시대… 교통사고 인명구조 영상매뉴얼 제작‧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친환경 차량의 증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인명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영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친환경 차량의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 누적 자동차 총 등록대수에서 친환경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대에서 올 7월엔 4%를 넘어섰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여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영상매뉴얼 제작 및 보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후 대응 영상매뉴얼 제작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4대(코나 2대, K5 2대)를 지원받아 서울소방학교 종합훈련장에서 친환경 차량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차량 제원 및 구조적 위험요인 정보수집 ▸친환경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방법 ▸구조대상자 구조 시 고강도 프레임 절단 및 전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을 통해 친환경 차량 사고 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시․도 소방에 배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동차 산업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재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마련 중”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7
  • 서울시 시민청, 올 가을 시민 23명이 직접 기획 14개 온‧오프 프로그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문화재단은 가을을 맞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기획단 23명이 직접 진행하는 <2021 시민기획: 시민이 만든 14개의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시민기획단은 오는 9월 1일 시민청갤러리 전시 ‘605.2; 희망은 어디에 넣어두었다’를 시작으로 10월 24일 온라인 캠페인 ‘와츠 인 마이 용기’까지 총 54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펼친다. 2014년부터 선발돼 올해로 8기를 맞이한 시민기획단은 시민주체성 실현을 지향하며 시민청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왔다. 올 가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는 지난 시민기획단 활동을 서사하는 한 편의 성장기인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감’, ‘환경’, ‘기록’ 등을 주제로 전시, 워크숍, 온라인 방식을 통해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펼쳐 코로나 19 장기화와 일상의 무게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서울에서의 삶, 사진과 글쓰기를 통한 교감, 2030세대에게 전하는 응원 등을 주제로 열리는 4건의 전시는 시민청갤러리를 비롯해 삼청동 코너갤러리 등에서 진행한다. ‘605.2 ; 희망은 어디에 넣어 두었다.’(9.1.~9.15. 시민청갤러리): 전시는 시민기획단 8명이 ‘서울’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결과를 담았다. 각자의 이유로 서울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김민경, 석난희, 송석우, 이상원, 이주연 작가의 시선에서 사진, 평면회화, 영상, 설치 등 11점의 작품으로 살펴본다. ‘605.2’는 서울시의 면적(605.2km²)을 의미하며 도시명 ‘서울’을 겹겹이 둘러싼 가벼운 의미들을 걷어내려는 의지가 작품들을 통해 발현된다. ‘서울 아무개 응원소’(9.25.~9.30. 시민청 시민플라자/인스타그램): 응원과 칭찬, 용기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전시 프로젝트도 마련됐다. 8월 시민청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연을 접수받았으며, 선발된 5개의 사연에 대해 글과 그림, 사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전달했다. 응원과 칭찬을 담은 답변은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상담가 5명이 제작했으며 전시로 공개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반려식물 찾기, 가족 포스터 제작, 희망 씨앗 심기, 눈으로 대화하는 다방 등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4개의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시민기획단 활동을 2년 이상 이어온 시민 중 선발된 시민디렉터가 기획한 2개의 워크숍이 식물을 활용한 마음 치유, 눈으로만 소통하는 가장 조용한 카페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특히 <마주본다방>에서는 배우 김영선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과 눈 맞춤을 통해 무언의 진심을 나누고자 한다. 캠페인, 웹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엄마의 진정한 모습 찾기, 채식 실천 등 공존의 시대를 사유하는 주제들로 이뤄진 6개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엄마 말고, 김순자!’(9.1.~9.26. 시민청 인스타그램/줌 워크숍): 엄마의 재발견을 위한 3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찰일기와 버킷리스트 작성, 스튜디오 촬영을 엄마와 함께하면서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추억 그리기’(9.1.~9.30. 시민청 인스타그램): 할머니, 할아버지의 추억을 통해 서울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의 이야기들은 회화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완성된 작품은 시민청 누리집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와츠 인 마이 용기’(9.6.~10.24. 시민청 인스타그램/줌 실시간 방송):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 캠페인도 진행된다. “용기내 챌린지”라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성 도전을 통해 나만의 음식 포장 용기 재활용법을 공유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쓰레기 줄이기 경험을 공유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2021 시민기획 프로젝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누리집과 시민청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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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현대건설㈜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CEMP(CSR &Emission Matching Platfor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EMP(CSR&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기업의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으로, 참여 기업은 추진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평가 및 외부사업 등록·승인 단계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H-그린세이빙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그린세이빙 사업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H-그린세이빙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한다. 현대건설㈜은 인정받은 배출권 수익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다시 기부하며, 이는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문제철 현대건설㈜ 상무,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단체가 조성한 기부금(품)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021-1750 ~1751/1772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해 힘써주신 현대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탄소배출권 획득형 공헌사업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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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 총 841호 주택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반 건축사업 등 여러 종류의 건축 사업으로써 다양한 건축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3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서 주택은 총 841호(공동주택 567세대, 오피스텔 274실), 지식산업센터는 약 13만㎡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직장인을 위한 어린이집(면적 약 400㎡)과 서부간선도로 보행 녹지축과 연계된 공개공지(면적 약 3,200㎡)를 조성하여 일과 보육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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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QR만 찍으면 한강공원 모든 정보 한 눈에… '한강 QR 176'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강 QR 176’은 방대한 한강공원 곳곳의 이용 정보, 문화시설·명소와 관련한 정보를 망라해 신속하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비대면 관광 QR코드다.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정보부터 주차장 정보, 해설사 없이 즐길 수 있는 역사탐방·야경투어·생태체험 코스, 오디오가이드, 셀프 가이드북까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으로 최근 새롭게 개편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용자가 한강공원에 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디자인 개선·관광콘텐츠 확충·문화시설 홈페이지 통합 등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다. 이를 한강공원에 설치된 ‘한강 QR 176’과 연계해 나들목 등 접근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주차안내 등 현황 중심의 정보를, 관광명소의 경우 해당 시설개요 및 여행지도, 미디어 콘텐츠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예컨대, 한강예술공원 작품 앞에서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나홀로 야외 전시 관람을 할 수 있고, 최근 새롭게 제작해 배포 중인 생태공원 셀프 가이드북을 바로 다운로드받아 생태체험도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한강 QR 176’을 활용하면 온라인에 흩어진 각종 정보를 오프라인과 연계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강공원의 이용이 급증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 QR 176’은 현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들목, 승강기 같은 접근시설과 문화예술명소, 자연명소 등 한강공원 관광명소에 설치됐다. 나들목 등 접근시설에는 91개, 관광명소에는 85개가 설치됐다. 접근시설의 경우 벽면에 부착해 공원을 오갈 때 눈에 띄도록 했다. 관광명소, 편의시설, 광장 등 벽면이 없는 경우 기둥형태의 QR코드를 제작해 설치했다. 특히, 기둥형 QR코드는 생태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진입로에 설치해 현장을 걸으며 생생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는 16×16cm 대형 크기로 제작해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눈에 띄도록 했다. 대규모 수변공간인 한강공원에서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으로 한강공원 전역에 설치된 ‘한강 QR 176’을 적극 활용해 방문한 한강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QR 176’을 이용하면 드넓은 한강공원의 방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한강공원에서 휴식이나 레저를 즐길 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민주시민교육 1번지 울주군,‘차이나는 시민클래스’학습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차이나는 시민클래스’의 학습자를 모집한다. ‘차이나는 시민클래스’는 민주적 자질과 주체적 실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화·목 오전 10부터 12시까지 군민 100명 대상 비대면 온라인 ZOOM 교육으로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내용으로는 환경 시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조천호 교수), 함께 살아가는 시민,‘우리’를 위한‘나 자신’들여다보기(박정우 강사), 시민의 권리 인권(박준영 변호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이국운 교수), 함께 살아가는 시민, ‘우리’를 위해 나아가기(오연호 대표) 등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상으로 울주군민(성인)으로,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선착순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2021년 롯데삼동복지재단 대학생 장학금 4천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7일 울주군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 12명에게 4천만원 상당의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롯데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장학금은 대상 학생계좌로 개별입금되었다. 권혁운 롯데삼동복지재단 대표이사는“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울주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코로나19 속에서도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롯데삼동복지재단은‘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념 아래 지난 2014년 8월 울주군과‘장학금 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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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교육청에 하반기 예체능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사)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울산지역 예체능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지원한 2021년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예체능 장학금은 울산지역 체육 관련 학생선수와 음악과 미술을 전공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매년 상‧하반기별로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등 총 50명이 선발하여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롯데삼동복지재단은 고향인 울산지역의 발전과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2009년 12월 설립되어 ‘고향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롯데삼동복지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장학증서 전달식은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우려로 취소하고 학생 개인별로 전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천원(9.09%)을 증액한 10,268억 8,793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천원(0.01%)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관련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 정치
    • 의회
    2021-08-27
  •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열려,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형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주제로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국제회의로(2010년 창설),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한반도의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로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대면 및 원격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총 3일간 국내외 27개 협력 기관 및 약 30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남북관계 새로운 비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남북관계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직 통일부장관과 해외 원로 그룹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는 ｢한반도 현인대화｣를 개최하며,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 등이 주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구축 해법, 그리고 통일국민협약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오후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날에는 테워드로스 거브러이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코로나 이후 글로벌 방역협력과 동북아 방역공동체’)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평가해 보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인도·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등 인도주의 개발 협력과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아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보건의료, 농업, 관광 및 기반 시설(인프라), 비무장지대 협력 등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 구현을 위한 남북 간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연수구 동춘2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3GO’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3GO(찾고!알리고!돌보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를 위한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종교시설 등에 대한 협조와 유관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상가밀집지역, 전철역에서의 홍보도 진행된다. 동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기현 위원장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7
  • 뇌과학,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로 전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7일 오전 10시 영상회의 방식으로 뇌과학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뇌과학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한림대 허성호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세대 김철훈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조일주 단장, SK바이오팜 황선관 본부장,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 등 산‧학‧연 뇌과학 연구자가 참석하여 향후 정부의 뇌연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기획중인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과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은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뇌기능 이상 질환치료 및 뇌기능 증진을 위해 뇌기능의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K-Brain Project)” 사업은 2023년 착수를 목표로 기획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11년 간 8,172억원 규모로 뇌과학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 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6대 분야 선도융합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뇌기능 규명 및 조절 연구” 사업이뇌과학 기초연구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수한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뇌연구 선도국인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과 같이 뇌과학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꼭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 연세대 김철훈 교수는 복잡한 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약, 약학, 공학 등의 학제 간 융합이 중요하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의료계,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지난 1998년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정책적 지원과 연구자의 노력으로 논문 및 특허 성과가 급격히 성장하여 우리 뇌연구 환경이 확산기를 넘어 도약기로 진입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초연구 성과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뇌연구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뇌연구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8-27
  •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7일 오전 10시, 청년 새싹기업 대표 및 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만나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확장가상세계(제페토)에 마련된 가상의 회의장에서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졸‧여성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한옥 카페를 운영 중인 청년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과기정통부에서도 20∼30대 사무관들이 사회와 발표를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우선, 고용형태·지역·성별·전공 등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자원과 공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더 큰 성장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 등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신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세계 디지털 경쟁을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연구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특히, △온라인‧맞춤형 디지털 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다양화, △고졸‧프리랜서 개발자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우리 청년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고 세계와의 교류와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27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코로나19 개발업체가 위해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을 8월 27일 발간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서 고려해야 하는 ➊안전성 중점 검토항목, ➋감시계획, ➌위해성 완화조치 방법 ▲정기 안전성 정보 보고 시 고려사항 ▲위해성 관리계획·정기 보고서 작성 예 ▲특별히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목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대상으로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혹은 1년마다 제출하는 정기 보고 외에도 추가로 매월 안전성 요약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해당 기간 보고된 모든 이상사례, 안전성 이유로 취해진 조치 내용,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상사례 평가결과 등을 월간 안전성 요약보고에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1-08-27
  • 국립암센터-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는 8월 26일 국립암센터 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RDC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번 국립암센터에 통계청 RDC를 설치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연구 등 데이터간 유기적인 연계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일반이용자도 R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경기 북부지역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홍관 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암 연구를 위해 암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간 연구자들의 결합 수요는 계속 증가해왔다”라면서 “이번 개소를 계기로 암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층 폭넓은 암 연구결과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분석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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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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