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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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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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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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셰익스피어 희극 마당놀이 '십이야', 10년 만에 재공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을 한국 전통 마당놀이로 재해석한 낭만희극 '십이야'가 10년 만에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십이야'는 극단 여행자가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각색한 작품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무대에 오른다.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재공연으로, 지난해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소됐다. 여행자의 '십이야'는 사랑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원작에 더해 사람, 사랑, 꽃은 서로 닮아 있음을 이야기하며 따뜻함을 선사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이름을 청가시, 홍가시, 산자고, 섬초롱 등 우리 꽃 이름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원작의 남장 여자로부터 비롯돼 얽히게 되는 설정도 이중으로 뒤얽히며 유쾌한 코미디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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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국립극장, 영화 '박하사탕' 오페라로 초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국립극장이 오는 27~28일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오페라 '박하사탕'을 공연한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1999)이 원작이다. 1980년 5월 광주,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사랑과 파멸을 다룬 다. 사실주의적 비극 오페라를 표방한다.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룬다. 광주 도청 앞 시위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가수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비롯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장대한 서사극'을 연출한다. 전라도 사투리를 비롯 한국말의 명확한 대사도 꾀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영화 '박하사탕'이 주인공 '영호'에 초점을 맞춰 거대한 폭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파멸시키는지를 다룬다면, 오페라 '박하사탕'은 영호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입체적으로 그린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도 생명의 힘을 잃지 않았던, 광주의 '사랑공동체'를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9~2020년 콘서트 오페라로 선보인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2막 6장 전막을 풀(full) 프로덕션 오페라로 초연한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월 재개관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작곡과 예술감독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건용이 맡았다. 대본과 연출은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드는 연출가 조광화가 담당했다. 지휘는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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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영화 '마더스 인스팅트' , IPTV & 케이블 TV VOD 최초개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바라 아벨 작가의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데리어 라 하인(Derrière La Haine)]을 원작으로 한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마더스 인스팅트'가 8월 26일부터 IPTV & 케이블 TV VOD에서 최초개봉한다. 2021년 새로운 미스터리 스릴러 걸작의 탄생을 알린 '마더스 인스팅트'가 드디어 오늘, IPTV & 케이블 TV VOD에서 최초개봉한다. '마더스 인스팅트'는 비극적인 사고로 자매처럼 친한 친구 ‘알리스’와 ‘셀린’의 완벽한 삶과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를 연출한 올리비에 마세-드파스 감독은 전작 '불법'으로 제63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SACD상과 제26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전세계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마더스 인스팅트' 역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제10회 마그리트 어워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9개 부문을 휩쓸고 제43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54회 시카고국제영화제, 제62회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제30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45회 겐트 영화제, 제11회 본 스릴러 국제영화제 등 주요 영화제 노미네이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세계적인 거장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과 더글라스 서크가 떠올랐다”라는 할리우드 리포터의 찬사와 더불어 미국 리메이크 제작 소식이 전해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알리스’와 ‘셀린’에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과 앤 해서웨이가 캐스팅되어 영화 팬들을 열광케 하는 가운데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밀도 높은 서스펜스와 감각적인 미장센을 완성한 '마더스 인스팅스'의 올리비에 마세-드파스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 관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유수 영화제는 물론 평단과 관객들을 사로잡은 미스터리 스릴러 '마더스 인스팅트'는 8월 26일(목)부터 IPTV(KT 올레tv, SK Btv, LG U+TV), 홈초이스, Seezn, U+모바일tv, wavve, 네이버 시리즈온, TVING, 구글 플레이, 카카오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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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윤미래,믿고 듣는 목소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참여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믿고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 윤미래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참여를 확정했다. 27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마음C 측은 “윤미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Part 10 ‘It’s My Life’를 부른다. 이 곡은 오늘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다”고 밝혔다. 편곡은 현재 밴드 문콕의 멤버이자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 OST였던 제이레빗 ‘넌 언제나’,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인 장범준의 '나는 너 좋아'를 편곡했던 오동준이 맡았다. ‘It’s My Life’는 2000년 발매된 전설적인 록밴드 본 조비의 정규 7집 ‘Crush’에 실린 곡으로 삶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담아낸 가사를 특징으로 한다. 발매 당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2021년 8월 현재 유튜브에 게재된 ‘It’s My Life’ 뮤직비디오는 10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드라마 OST로 공개되는 ‘It’s My Life’는 원곡의 트레이드 마크인 피아노 멜로디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편곡이 진행됐다. 아울러 기존의 강한 하드록 스타일 대신 대중적인 편곡을 통해 좀 더 친근감 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조화롭게 배치한 어쿠스틱 기타, 일렉드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이 곡은 지난 26일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10회에 밴드곡으로 삽입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곡에 대한 궁금증이 자아낸 바 있다. 윤미래가 부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 Part 10 ‘It’s My Life’는 27일 정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전파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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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송민호 “시우민, 잘생겨서 그리기 어려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송민호가 예술가로 변신해 4MC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한다. MC들은 보자마자 일제히 박장대소해 송민호가 그린 캐리커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 측은 7회 게스트로 위너의 송민호와 아이콘의 김진환이 출연한 가운데, 송민호가 ‘웰컴 선물’로 즉석에서 4MC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채널S’의 네이버TV과 유튜브 체널 공식 채널에 선공개했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시우민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자타공인 ‘금손’ 송민호는 4MC의 캐리커처를 눈 깜빡할 새에 완성해 명불허전 예술가 면모를 발휘했다. 송민호는 먼저 시우민의 얼굴을 그리면서 “시우민 형처럼 잘생기신 분이 제일 그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시우민을 으쓱하게 했다. 이어 성시경이 “잘생긴 사람 그리기 힘들다고 해 놓고 내 얼굴은 똑같이 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자, 시우민은 “형은 똑같이 그릴 것 같아요”라고 농담했다. 막내의 짓궂은 농담에 성시경은 “그만해”라고 하며 침울해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용진은 자신을 그린 캐리커처를 확인하더니 자신과 너무 똑같지만 묘하게 다른 한 사람도 떠올리게 한다면서 껄껄 웃었다. 마지막으로 송민호는 신동엽의 캐리커처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4MC는 일제히 폭소했다. 예술과 재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송민호가 그린 ‘신동엽 캐리커처’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신동엽 역시 “오 마음에 들어”라면서 현웃을 터트려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술가’ 송민호의 초스피드 즉석 캐리커처 그리기 실력과 캐리커처 안에 담긴 4MC의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은 27일 저녁 8시 채널S의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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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교육부, 범부처(기관) 협업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 제작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8월 26일에 개최하여 지난 제1차 회의(2021.5.27.(목)) 결과를 공유하고 실무협의체의 중점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발족한 실무협의체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폭력 사태의 심각성과 전 부처(기관)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캠페인)과 홍보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선정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부처(기관) 공동으로 마련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학교,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배포하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학생 주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활동단(서포터스단, 투게더 프로젝트)이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방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중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캠페인)과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한글날(10.9.토)을 계기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관한 홍보활동(가칭: 고운 말씨 잇기)을 하고 동시에 관계부처(기관)장 공동 서한문을 학교, 언론, 기업 등에 전달하고 각 기관의 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한 참여를 유도하여 예방 활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학생 언어폭력 예방 집중수업과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단위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기관)에서 관리 중인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자료를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에 올리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기관)별로 관리하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예방교육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의미를 지닌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실무협의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실무협의체에서 발굴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7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27
부평소방서, 서울7호선 산곡역 인명구조 현지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7일 오후 2시 산곡역(산곡동 10-32)에서 도시철도 지하역사 화재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명구조 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 생활안전대 차량 3대와 인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역사 내부 구조 파악과 현지 시설 적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곡역 자체 피난계획에 따른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주요 동선 파악 ▲화재 장소 제연설비 운용 계획을 활용 인명구조 절차 숙달 ▲터널 내 열차사고 시 구조대 진입 및 인명대피 방향 숙지 등이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지하역사 화재는 공간구조상 구조활동 공간확보가 어렵고 피난동선과 연기배출로가 구별되지 않아 인명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무엇보다 초기 인명대피와 신속한 구조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