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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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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 ’21.12.31.(금)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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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놓치는 일 없도록 국민비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비서가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려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쉽게 국민비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도 요청 가능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알림 받는 법 [네이버 앱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배너 클릭 ②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⑤ 신청완료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 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 선택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⑤ 신청완료 [toss 토스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받기 ①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②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③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④ 신청완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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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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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신청방법 및 일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 ~’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00) 지역사랑상품권 (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 접수 : ’21.11.12.(금)까지 • 접수·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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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농어업회의소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공포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되었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늘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 일반안건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결한 결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주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26회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일정들과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고,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31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31
울산소방본부, 추석 전·후 9월 1일 ~ 22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추석 전·후 벌집제거 출동과 벌 쏘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벌 쏘임 경보발령’과 함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울산소방본부는 추석 전 ‘벌 쏘임 사고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주의보는 벌 쏘임 사고 위험지수 50을 초과, 경보는 80을 초과하면 각각 발령된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후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벌들의 특성을 고려해 향수, 화장 및 음주 등을 주의해야 하고, 벌에 쏘인 경우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 냉찜질하고, 벌침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하며, 말벌에 쏘였을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8월 31일 기준) 벌집제거 출동은 총 2,77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792건 대비 0.6%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9구급대의 벌 쏘임 이송 환자는 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2명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월별(2020년 기준) 벌집제거 출동을 보면 7월 ~ 9월이 2,946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한다. 이는 초봄에 형성된 벌집이 기온상승과 일벌의 급증으로 7월부터 벌집의 규모가 커지면서 9월까지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대별로는 9~10시,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31
울산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피에스 감지기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피에스(GPS) 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35명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실종‧가출 이력이 있는 발달장애인, ② 다장애가구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등 점수표에 의해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실종신고여부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울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경)에 내방하거나 이메일, 펙스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피에스(GPS) 감지기 지원 사업’을 시작, 6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감지기를 제공했다. 이후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제공하는 ‘지피에스(GPS) 감지기’는 9월에 출시하는 제품으로 ‘복합 측위 시스템(Hybrid Positioning System)’을 적용하여 실내외 제약 없는 위치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특히 활동 권역을 벗어날 경우 여러명의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 더욱 정교한 기능을 갖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다 기능이 향상된 실종예방 지피에스(GPS) 감지기를 제공함으로써 실종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31
계양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는 오는 6일 제23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변경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880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6,902억 원으로 약 17.38% 증가한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본회의 개·폐회 시 집행부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강화 행정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08-31
대한축구협회, FC목포, 파주시민축구단 잡고 3위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FC목포가 파주시민축구단을 잡고 플레이오프 3위로 도약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끄는 FC목포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K3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파주시민축구단에 1-0으로 이겼다. 목포는 전반 38분 터진 전인규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이날 승리로 목포는 4위에서 3위로 순위를 한 계단 높였다. 기존 3위팀이었던 경주한수원과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천안시축구단의 맞대결에서는 천안시축구단이 웃었다. 천안은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김종석의 득점과 후반 윤용호의 득점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천안은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경주한수원은 5위로 추락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홈에서 평택시티즌FC를 1-0으로 꺾고 4위에 올랐다. 후반 24분 나온 김양우의 페널티킥 골이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었다. 천안시축구단과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2위 김포FC는 대전한국철도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90분 손석용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K4리그에서는 이준호의 해트트릭과 이유찬의 멀티골을 앞세운 거제시민축구단이 고양시민축구단에 7-1 대승을 거뒀다. 춘천시민축구단은 홈에서 서울노원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8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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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 관전 포인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총상금 6억원, 우승상금 1억 2천만원)’이 2일부터 5일까지 전남 나주 소재 해피니스CC(파72. 7,125야드)에서 나흘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020년 첫 개최 이후 올해 2회째 맞이 :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은 2021 시즌 KPGA코리안투어의 열한 번째 대회다. 2020년 제주 소재 타미우스CC에서 펼쳐졌으며 기상악화로 3라운드 54홀 축소 운영 되었다. 올해는 전남 나주 소재 해피니스CC에서 개최된다. 초대 챔피언 이원준, 2년 연속 우승 도전 : 지난해 대회에서 김승혁(36.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을 꺾고 통산 2승을 달성한 이원준(37.BC카드)은 본 대회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이원준은 2019년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투어 첫 승을 달성한 뒤 1년 후 본 대회서 2승째를 챙겼다. 이번 시즌 9개 대회에 출전한 이원준은 ‘제64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5위를 포함 6개 대회서 컷 통과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26위, 제네시스 상금순위 25위에 자리해있다. 이원준은 “지난해와 골프장이 변경되었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승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밝혔다. 서요섭,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 직전 대회인 ‘제64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서요섭(26.DB손해보험)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서요섭은 지난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공동 43위를 기록했다. 서요섭은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며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케시그룹 소속 선수들 어떤 성적 거둘까? : 대회 공동 주최사인 웹케시그룹은 2020년 12월 골프단을 창단한 뒤 운영하고 있다. 2020년 KPGA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인 김태훈(35)을 필두로 장승보(24), 박정환(27), 현정협(39)이 출전해 메인 스폰서 주최 대회서 우승에 도전한다. 전 프로 야구 선수 윤석민 출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는 2011년 투수 4관왕 출신 윤석민(36/A)이 추천 선수로 참가한다. KPGA 코리안투어 규정 제2장 4조 ‘대회별 추천 선수’ 카테고리에 따르면 타이틀 스폰서는 출전 선수 규모 10% 이하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를 추천할 수 있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 국가 상비군 이상 ▲ 대한골프협회 주관 전국 규모 대회 5위 이내 입상 경력 보유 ▲ 공인 핸디캡 3 이하의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윤석민은 지난 6월 대한골프협회로부터 공인 핸디캡 3 이하에 대한 증명서를 수령했고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 출전하게 됐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리며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오전 11시부터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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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박완수 의원,“잊을만 하면 전자발찌 관련 사고 담당기관 통합하고 업무 일원화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지 불과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법무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자감독 업무가 상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에서부터 사고 대응까지 통합된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면서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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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8-31
인천시, 예술이 된 그림책 그림책이 된 예술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동화 일러스트를 한자리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 일러스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찾아온다. 인천광역시는 유서 깊은 볼로냐 아동도서전 사무국의 공식 순회전인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볼로냐 도서전’은 1964년부터 매년 봄에 개최되는 행사로, 이 도서전에서 시상하는 볼로냐 라카치상(Bologna Ragazzi Award)은 출품작 중 작품성이 우수한 책에 주어지며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은 ‘볼로냐 아동도서전’ 사무국의 공식 순회전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1967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 50점을 만날 수 있다. 에릭 칼, 크베타 파초브스카, 브루노 무나리, 엠마뉴엘 루자티, 로베르토 이노첸티, 파비안 네그린, 옐라마리와 같은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섹션5에서는 유일한 한국인 작가 이수지의 작품도 전시된다. 밝고 즐거운 색채와 가장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알파벳 시티 주'는 호주를 대표하는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 마리쿠테가 2017년 발간한 그림책이다. 이 책 속에서 마리쿠테는 사자와 기린, 캥거루, 전설의 동물인 공룡까지 알파벳을 사용한 그림으로 재탄생 시켰다. '알파벳 동물원' 섹션은 마리쿠테의 책을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형상에서 알파벳을 찾는 체험을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영어 공부에도 친숙해 질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증강현실(AR) 그림책 체험과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보는 일루미네이쳐를 통해 그림책과 친숙해지는 재미난 놀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섹션마다 스탬프을 찍어주는 이벤트는 전시 관람의 흥미를 더해 주는 요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볼로냐 그림책 특별전은 세계적 수준의 그림책과 일러스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인천의 아동‧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24개월 미만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시 관람 인원을 시간대 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31
인천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8월 31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금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31
가즈아~ 인천을 영화산업의 메카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8월 31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제3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小)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3팀(3명)에게 상장과 부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들이 논문 내용을 발표하고 주제에 관해토론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시는 대학(원)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주제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학(원)생 아이디어 소(小)논문 공모전’을 진행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원) 소속 학생들 24팀(42명)이 공모전에 참가했고,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등의 요소를 종합해 1차 부서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편의 우수논문이 선정됐다. 이날 대상으로 선정된 카이스트 박사과정 오지선 학생이 제안한 “특수영상 산업 부흥을 통한 인천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은 인천의 영화산업 관련 인프라 현황과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례기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특수영상 산업 활성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부서 및 전문가 평가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오지선 학생은“4차 산업혁명 시대,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화산업은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인천은 영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는 영화산업의 주요 도시이다. 이에 특수영상분야 부흥을 통한 인천 영화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다. 다양한 기업들의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뽑았고, 이를 정책제안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인천이 영화산업의 주요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수상자를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렇게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생각이 인천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수 논문의 제안사항을 시정에 적극 접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31
부산시, '202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202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21)'을 내일(1일)부터 3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는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국내 환경·에너지기업의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그린뉴딜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0개사에서 참여하며 60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회(환경산업관, 그린에너지관, 전력발전관, 가스산업관) ▲상담회(해외수출상담회, 공공내수상담회, 발전공기업 구매 상담회) ▲부대행사(개막식, 기업 제품 설명회, 전문세미나, 투어지 시승, 수돗물 환경캠프)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 정책과 연계한 ▲그린뉴딜 특별관 ▲친환경제품·업사이클링 체험관을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상담회는 실시간 화상상담 방식으로 중국·베트남·중동 등 해외 채널을 다양화해 기업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하고, 국내 60개 공공기관과 35개 발전 협력사가 참여하는 내수(구매)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기업간 거래(B2B) 전문 산업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전시회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부대행사는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산업전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환경·에너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역 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8-31
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함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거 모델로, 이번 협약은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역·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 마포구에 제공(임대)할 예정이며,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 및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동작감지 센터 설치 등 입주자 맞춤형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적기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해당 건물은 주택 23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는 마포구 외 노원구, 은평구 등에도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부모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마포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질 높은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31
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화) 밝혔다. LH는 지난 ‘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21.8.31~9.17)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31
부산시,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로운 복지 혁신을 위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인 복지 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오는 10월, 처음 시행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선지원하고, 사후에 조사와 관리를 시행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히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어려울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놓였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이번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복지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31
동작구, 추석연휴기간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청소대책은 추석을 기점으로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9월 15일부터 3일간 ▲주요도로 ▲국립현충원 주변가로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구 전체 간부 공무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이 합동순찰 및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청소민원 상황실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구청 클린기동대가 근무하며 주요 대로변과 민원발생 지역에 특별 수거를 실시한다. 또한, 9월 20일부터 이틀간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지되고 9월 22일 17시부터 22시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이후인 22일 이후에는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포장 ▲과대포장 ▲포장용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점으로 구청담당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품목별 포장횟수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등 과대포장의 경우와 ▲완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 묶음 포장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낱개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 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들께서는 추석명절 쓰레기 배출일시를 준수하고, 스티로폼 상자 배출시 테이프, 주소라벨을 제거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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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종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장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12월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8월 15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연난이 심화되고 폐업 소상공인 역시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 및 폐업 기준일을 4개월 연장하게 되었다. 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17일 사이 폐업한 종로구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 시 12월 17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종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현재까지 총 252개 업소에 1억2천6백만 원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상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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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은평구, 선별진료소에 QR코드 '전자문진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9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기초역학조사서 또는 검사설문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수기 작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도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검사 전에 장소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전자문진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추가적인 문진표 작성 없이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또 구는 검사 희망자 중 QR코드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방문자를 위해 선별진료소 내 안내 도우미를 둬 문진표 작성에 불편이 없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사를 시행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전자문진표 도입 등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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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은평구,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맞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구민의 안전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건축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위험건축물 등 재난취약 시설물 51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대형건축공사장 10곳, 노후위험건축물(3종시설물) 35곳, 급경사지 6곳 등 재난취약 시설물 총 5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조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가설울타리 등 추락시설물 정비 현황 △노후건물 균열 등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은 소유·관리자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지난 6월 폭우로 전면부 외벽 마감재 일부가 탈락했던 구산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 즉각적으로 건축안전자문단의 긴급안전점검과 출입구 임시방호선반 설치 등 긴급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또 해당 건물 소유·관리자에게는 외부전문가의 보수 방안을 안내해 추가적인 건물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21년 담장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과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주택 총 24곳에 담장 보수 공사비로 올해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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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관악구, 독서동아리 온라인 연합독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9월 15일 오전 10시, 온라인 독서동아리 연합독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독서동아리 연합독서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간과 환경’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선정도서 낭독과 소그룹별 독서토론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독서동아리 회원 또는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신청자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그룹별로 5명씩 무작위로 배정, 독서동아리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끎이’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각 그룹 리더로서 다양한 토론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 선정도서로는 프랑수아 플라스 작가의 마지막거인과 하재영 작가의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이며 한 권을 선택해 필독 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는 도서관을 통한 대출 또는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북꾸러미를 통해 대여가 가능하다. 연합독서회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관악독서동아리’ 다음카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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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서초구,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하며 기부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서초구와 서초미술협회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MIND Platform’展을 개최한다. ‘MIND Platform’은 Material(물질), Idea(정신), Nature(자연), Donation(기부)의 약자로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에 필요한 내적기반의 4가지 요소를 다양한 시각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예술과 삶의 기본요소와 의미, 그리고 현대인의 갈망 등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해 새로운 감각을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은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수상 작가와 서초구 청년작가 30명이 참가하여 총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본전시 외에 그림을 소장하고 싶은 애호가들을 위해 100만원 미만대의 작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에게 기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본 전시의 내적 기반의 4가지 요소 중 하나인 ‘기부’에 맞는 예술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장소인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는 매년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예술 특화 구립갤러리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2회 전시를 통해 총184명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도 서초미술협회 청년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구와 서초미술협회는 2016년부터 전국단위 미술공모전인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과 올해 서초구 청년작가들의 작품전시회인 ‘서리풀청년미술인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가 예술과 사회구성원이 어우러지는 플랫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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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강릉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신청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이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1인추가) 및 1인 가구(연소득 5천8백만원 이하) 특례기준을 적용하였고, 강릉시 지급 대상자는 188,274명(21. 6월말 인구수의 88.4%)으로 총 예산규모는 시비를 포함하여 47,341백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전년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강릉페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안정적·체계적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민원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대민홍보,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철순 행정지원과장은“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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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