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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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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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세로’로 만나는 새로운 소방소식, ‘퀵·보·드 119’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들이 소방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각색한 ‘퀵·보·드 119’를 새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보도자료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퀵·보·드 119’는 최근 스마트폰 동영상 중심의 뉴미디어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추어 제작된다. 우선, 최근 숏 폼(Short-form) 흐름에 맞추어 콘텐츠 분량은 30초 이내로 제한하여 지루하지 않게 핵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형식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에 적합하도록 세로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구성은 약 20초간의 아나운서 설명이나 상황극 또는 실제 현장 영상 후, 약 10초간의 핵심정리나 추가 알림 또는 안내가 문자로 이어진다. ‘퀵·보·드 119’는 주 1~2회 제작되며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소방 홍보는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인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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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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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와 함께한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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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3월)·시행(20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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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1-08-26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연말부터 대부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증명(졸업증명, 성적증명 등)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존, ㈜아이앤텍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졸업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서 등 15종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340여개의 대학 제증명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대학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관련 제증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대행기관 사이트를 통해 종이증명서로 출력하여 원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제증명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최초 한번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제증명 발급의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로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이용 방법도 더욱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준비,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대학교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제증명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전자증명서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 협력하여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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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경북대 명예교수)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과정에서는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 2년간(2019.7.1.~2021.6.30.) 검토한 법령안 총 3,268건 중 133건에 대해 개선의견(개선권고 및 보충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단은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영상회의로 이루어지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신임 김석태 자문단장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난 2년간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연대와 협력의 ‘자치분권 2.0’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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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서울시,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9월 28일에 개최하는「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홍보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총10명을 선발한다. ‘도시회복력’이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최대한 빨리 도시가 회복되고 재난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만큼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9월 28일 「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도시, 국제기구, 전문가 및 시민등과 함께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는 행사 홍보에 관심이 있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시회복력 포럼 서포터즈’는 9월 한 달 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포스팅을 통해 포럼 사전홍보를 진행하며 행사 당일 포럼에 참석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독려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화상회의 스튜디오의 현장모습을 담은 콘텐츠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방법은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수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는 종료 후 상품이 제공된다. 유재명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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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8-26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8월 27일 오후 2시에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의 발대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등 청년(MZ)세대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8-26
‘서울특별시’명명의 역사적 자료 '서울시헌장' 최초 발굴 및 자료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헌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헌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국민교육헌장'이나 '어린이헌장'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헌장인 '서울시헌장'이 제정된 바 있다. '서울시헌장'이란 1946년 8월 주한미군정에서 공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도시 헌장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도 서울을 ‘특별시’로 명명하는 근거가 된 역사적 문서이다. 1946년에 공포된 이 헌장은 영문과 한글의 두 가지 판본으로 작성되었다. 서울역사편찬원(원장:이상배)에서는 '서울시헌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문과 한글 공포문은 물론 헌장의 제작과 공포에 관련된 문서와 신문기사 등을 정리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6권 '서울시헌장'을 발간하였다. 특히 이 자료집에는 공식 공포문은 물론, 공포문 이전의 ‘초안본’ 자료도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영문 공포문을 새롭게 다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1946년 8월 10일 주한미군정은 관보에 '서울시헌장'(영문)을 게재, 공포한 뒤, 이어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를 공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이래 경기도에 속했던 ‘경성부’를 도(道)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도시로 승격하고, 그 명칭도 ‘경성’에서 ‘서울’로 통일하였다. 특히 서울시를 ‘특별시’라고 칭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1946년 11월 20일 미군정은 정식으로 '서울시헌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윌슨 미국인 서울시장은 '서울시헌장'에 대해 “동양 최초의 민주주의적 시헌장”이라고 평가하면서, 헌장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될 참사회(오늘날의 시의회)에서 이룬 결의는 시장은 물론이요,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중장조차도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곧 '서울시헌장'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도시 헌장이다. '서울시헌장'은 한글공포문을 기준으로 모두 7장 5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장은 서울시의 명칭과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 등 주요 간부 및 ‘참사회’의 구성과 선출,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절차 등 서울시의 위상과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947년 3월 12일자《동아일보》기사에 따르면, 1947년 3월 7일 서울시는 '서울시헌장'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국’을 ‘부’로 개칭하고, 새로 공익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2처 8부로 부서 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시헌장' 영문과 한글 공포문 그리고 초안본 자료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한글 공포문과 초안본 자료는 최근까지 연구자들조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7년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진행하던 중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초안본과 공포문 자료를 우연히 발굴하였다. 이에 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본 자료집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초안본은 표지에 손글씨로 ‘초안(草案)’이라고 표시해두고 있으며, 공포문과 마찬가지로 영문과 한글 판본이 각각 작성되어 있다. 영문본의 경우 초안본과 공포문에 명시된 화폐 단위를 엔화에서 원화로 바꾼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한글본의 경우 공포문과 초안본의 차이가 적지 않다. 주로 영문본에 쓰인 용어를 번역할 때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글 공포문에서는 헌장의 효력 발생일을 “1946년”으로만 표기한 반면, 초안본에서는 영문본과 동일하게 “1946년 8월 10일 12시 정오”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서울시헌장' 영문과 한글 공포문의 내용을 보면, 두 판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에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 영문본을 먼저 작성한 후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로 번역 과정에서 오역을 한 경우이지만, 당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내용을 바꾼 것도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부’에 관한 조항이다. 영문공포문에서는 제36조를 ‘경찰부’라고 하여 서울시 산하에 경찰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한글공포문에서는 ‘경찰부’라는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한글공포문에서 ‘경찰부’의 내용이 삭제된 것은 헌장을 한글로 번역하던 1946년 4월 무렵에 이미 미군정이 경찰기구를 국가경찰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시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담긴 자료와 헌장 선포에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모아서 수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서울시헌장'을 작성하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법률적인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헌장에 대한 당시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여과 없이 잘 보여준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시헌장'은 광복 이후 서울이 갖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특별시’라고 명명하는 근거가 된 역사적 문서로, 서울시는 물론 한국현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광복 직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이 미군정으로 하여금 '서울시헌장'을 만들고 공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헌장'(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6권)은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9월 중순부터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전자책(E_BOOK)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발간물 위탁판매처인 서울책방 누리집을 통해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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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