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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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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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세로’로 만나는 새로운 소방소식, ‘퀵·보·드 119’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들이 소방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최근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각색한 ‘퀵·보·드 119’를 새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보도자료 등을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퀵·보·드 119’는 최근 스마트폰 동영상 중심의 뉴미디어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추어 제작된다. 우선, 최근 숏 폼(Short-form) 흐름에 맞추어 콘텐츠 분량은 30초 이내로 제한하여 지루하지 않게 핵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형식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청에 적합하도록 세로형 콘텐츠로 제작된다. 구성은 약 20초간의 아나운서 설명이나 상황극 또는 실제 현장 영상 후, 약 10초간의 핵심정리나 추가 알림 또는 안내가 문자로 이어진다. ‘퀵·보·드 119’는 주 1~2회 제작되며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소방 홍보는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인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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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6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와 함께한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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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26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3월)·시행(20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6
  •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연말부터 대부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증명(졸업증명, 성적증명 등)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존, ㈜아이앤텍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졸업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서 등 15종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340여개의 대학 제증명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대학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관련 제증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대행기관 사이트를 통해 종이증명서로 출력하여 원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 제증명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최초 한번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제증명 발급의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로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이용 방법도 더욱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준비, 국가자격증 시험 등에 필요한 대학교 제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지속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부분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제증명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전자증명서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 협력하여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6
  • 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경북대 명예교수)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과정에서는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 2년간(2019.7.1.~2021.6.30.) 검토한 법령안 총 3,268건 중 133건에 대해 개선의견(개선권고 및 보충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단은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영상회의로 이루어지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신임 김석태 자문단장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난 2년간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연대와 협력의 ‘자치분권 2.0’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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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9월 28일에 개최하는「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홍보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총10명을 선발한다. ‘도시회복력’이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최대한 빨리 도시가 회복되고 재난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회복력 강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만큼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9월 28일 「2021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도시, 국제기구, 전문가 및 시민등과 함께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회복력 포럼 온라인 서포터즈는 행사 홍보에 관심이 있고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시회복력 포럼 서포터즈’는 9월 한 달 동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포스팅을 통해 포럼 사전홍보를 진행하며 행사 당일 포럼에 참석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독려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화상회의 스튜디오의 현장모습을 담은 콘텐츠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방법은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는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수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는 종료 후 상품이 제공된다. 유재명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시의 회복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6
  •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8월 27일 오후 2시에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의 발대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등 청년(MZ)세대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2021-08-26
  • ‘서울특별시’명명의 역사적 자료 '서울시헌장' 최초 발굴 및 자료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헌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헌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국민교육헌장'이나 '어린이헌장'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헌장인 '서울시헌장'이 제정된 바 있다. '서울시헌장'이란 1946년 8월 주한미군정에서 공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도시 헌장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도 서울을 ‘특별시’로 명명하는 근거가 된 역사적 문서이다. 1946년에 공포된 이 헌장은 영문과 한글의 두 가지 판본으로 작성되었다. 서울역사편찬원(원장:이상배)에서는 '서울시헌장'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문과 한글 공포문은 물론 헌장의 제작과 공포에 관련된 문서와 신문기사 등을 정리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6권 '서울시헌장'을 발간하였다. 특히 이 자료집에는 공식 공포문은 물론, 공포문 이전의 ‘초안본’ 자료도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영문 공포문을 새롭게 다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1946년 8월 10일 주한미군정은 관보에 '서울시헌장'(영문)을 게재, 공포한 뒤, 이어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를 공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이래 경기도에 속했던 ‘경성부’를 도(道)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도시로 승격하고, 그 명칭도 ‘경성’에서 ‘서울’로 통일하였다. 특히 서울시를 ‘특별시’라고 칭하여 수도로서의 지위를 확인하였다. 또한 1946년 11월 20일 미군정은 정식으로 '서울시헌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 윌슨 미국인 서울시장은 '서울시헌장'에 대해 “동양 최초의 민주주의적 시헌장”이라고 평가하면서, 헌장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될 참사회(오늘날의 시의회)에서 이룬 결의는 시장은 물론이요,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중장조차도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곧 '서울시헌장'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도시 헌장이다. '서울시헌장'은 한글공포문을 기준으로 모두 7장 58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장은 서울시의 명칭과 지위 및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 등 주요 간부 및 ‘참사회’의 구성과 선출,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절차 등 서울시의 위상과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947년 3월 12일자《동아일보》기사에 따르면, 1947년 3월 7일 서울시는 '서울시헌장'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국’을 ‘부’로 개칭하고, 새로 공익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2처 8부로 부서 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시헌장' 영문과 한글 공포문 그리고 초안본 자료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한글 공포문과 초안본 자료는 최근까지 연구자들조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017년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진행하던 중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초안본과 공포문 자료를 우연히 발굴하였다. 이에 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본 자료집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초안본은 표지에 손글씨로 ‘초안(草案)’이라고 표시해두고 있으며, 공포문과 마찬가지로 영문과 한글 판본이 각각 작성되어 있다. 영문본의 경우 초안본과 공포문에 명시된 화폐 단위를 엔화에서 원화로 바꾼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한글본의 경우 공포문과 초안본의 차이가 적지 않다. 주로 영문본에 쓰인 용어를 번역할 때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글 공포문에서는 헌장의 효력 발생일을 “1946년”으로만 표기한 반면, 초안본에서는 영문본과 동일하게 “1946년 8월 10일 12시 정오”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서울시헌장' 영문과 한글 공포문의 내용을 보면, 두 판본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에 법령을 만드는 과정이 영문본을 먼저 작성한 후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로 번역 과정에서 오역을 한 경우이지만, 당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내용을 바꾼 것도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부’에 관한 조항이다. 영문공포문에서는 제36조를 ‘경찰부’라고 하여 서울시 산하에 경찰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한글공포문에서는 ‘경찰부’라는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한글공포문에서 ‘경찰부’의 내용이 삭제된 것은 헌장을 한글로 번역하던 1946년 4월 무렵에 이미 미군정이 경찰기구를 국가경찰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이번 자료집에는 '서울시헌장'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담긴 자료와 헌장 선포에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모아서 수록하였다. 이들 자료는 '서울시헌장'을 작성하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법률적인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헌장에 대한 당시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여과 없이 잘 보여준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시헌장'은 광복 이후 서울이 갖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특별시’라고 명명하는 근거가 된 역사적 문서로, 서울시는 물론 한국현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광복 직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이 미군정으로 하여금 '서울시헌장'을 만들고 공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헌장'(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6권)은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9월 중순부터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전자책(E_BOOK)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발간물 위탁판매처인 서울책방 누리집을 통해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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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메타버스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 선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6일 증강·가상현실(AR·VR)을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국제 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할 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국제포럼을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표준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IMID 2021) 및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8.25.~8.28.)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증강·가상현실(AR·VR) 등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디스플레이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엘지(LG)디스플레이 김철홍 연구위원은 확장현실(XR)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며, 초대형, 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증강·가상현실(AR·VR) 기기 동향과 시야각, 눈 피로도 등의 기술적 이슈를 소개하며, 표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존 팬잭(John Penczek) 미(美) 국립기술표준원(NIST) 객원 연구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근안(近眼) 디스플레이(NED, Near-Eye Display) 광학 측정표준 동향을 공유하며, 표준은 AR·VR 디스플레이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잠재성이 큰 AR·VR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카이스트(KAIST) 문화대학원장 우운택 교수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및 가상증강 현실의 융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남기 위한 표준의 역할과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표준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인 표준협력을 통해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회의와 교육, 원격 근무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세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살아갈 일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핵심 기술인 만큼, 메타버스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표준화 과제 해결과 국제표준 선점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그리고 이번 포럼이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표준 동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실시간중계)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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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프로그램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기술혁신 전문대출 및 제2호 기술혁신펀드 출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오늘 시작을 알린 ‘기술혁신 전문대출’ 및 ‘제2호 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금융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연구비 관리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혁신기업들이 미래를 향해 기술 혁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 1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술혁신 전문대출’은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방식과는 달리, 기술신용(TCB), 지재권(IP) 등 무형자산 중심의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영되어 혁신기업들의 R&D 수행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대출의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R&D 수행한 기업 및 현재 R&D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보증기금에서 600억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연계해줌으로써 많은 혁신기업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R&D 활동에 전문 투자하는 기술혁신펀드도 지난해에 이어, 제2호 펀드 조성에 들어간다. ‘산업(대기업)과 금융(은행권)이 연대하여 미래투자에 협력한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차, 이차전지, 글로벌기술 분야 등을 대상으로 총 2,200억원 규모의 子펀드를 결성할 예정으로, 미래차 분야는 현대자동차, 이차전지 분야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수요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펀드를 통해 미래차와 이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장비 분야 기술개발과 해외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개발(인수, 합병 등 포함)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30억 내외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으로, 혁신기업들의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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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전동킥보드 화재 26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잇따르는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관련하여 시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화재통계를 26일(목)에 발표하고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는 총 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7월까지 26건이 발생하여 이미 지난해 전체 화재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학술지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널리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의 강한 반응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편이며 특히 화재 시 전해질의 열폭주(thermal runaway)에 따른 독성가스 발생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총 33건으로 전체 대비 47.1%를 차지했고 인명피해 또한 주거시설에서 9명(전체 대비 90%)이 발생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은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가 아닌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여 줄 것.”과 “취침 이후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충전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는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할 때는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야 한다. 정교철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 내에서 보관 시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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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여성 창업기업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바우모스’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스페이스 살림’은 25일 SC제일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함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비대면 금융 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의 2기 참여자 중 최종 선발된 15개의 팀이 참여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SC제일은행은 지난 4월 26일 창업 생태계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 하고, 기술 기반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를 공동 주최했다. 총 31개팀(57명) 참여자들은 지난 2개월간 핀테크 창업 트렌드부터 사업계획서 피칭 교육 등의 교육과 SC제일은행 실무자의 전문 멘토링을 제공 받았다. 스페이스 살림은 아카데미 기간 동안 혁신적인 여성 창업 기반 마련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15개 참여 기업 중 엔젤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4개 부문(혁신가, 크리에이터, 프론티어, 스타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최종 6개 팀을 선발했으며, 바우모스(Baumos)가 최종 우승했다. 우승팀으로는 바우모스, 유토빌, 트래디, 나무농장, 부동부동, 트러스트페이, 총 여섯 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최종 우승팀(Women in Fintech Innovator)으로 선정된 ‘바우모스’(대표 우재은)는 MZ세대가 주목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NFT작품 전시, 거래가 가능한 게임형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AR/VR를 활용한 행성 관측과 NFT작품을 맵핑한 3D스토어 구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승팀에는 순위에 따라 각 500만원(1팀), 400만원(1팀), 300만원(1팀), 100만원(3팀)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상위 3개 팀에는 ‘스페이스 살림’ 단독사무실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데모데이 최종 우승 상위 3개 팀에게는 입주조건 부합 시 입주 최초 1년간 사용료 할인, 최대 3년 입주, 입주멤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먼 인 핀테크 아카데미’ 수료기업은 스페이스 살림 입주 서면심사가 면제된다. 이날 행사는 출전팀의 사업 발표,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 및 우승팀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는 “핀테크,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창업 생태계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6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시험검사 전문기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물 총면적은 1,480㎡로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다. 반입검사실에서는 폐배터리에 개별 관리코드를 부착하고 파손이나 누출여부 등의 외관상태를 검사한 후 안전조치를 한다. 성능평가실에서는 충·방전기로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측정하여 재사용 가능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는 매각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보관시설에는 물류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입출고 관리효율을 높이고 만일의 화재에도 상시 대응이 가능한 능동적인 화재대응시스템을 갖췄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26
  •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Iván Duque Márquez)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8월 24일~26일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6일(목) 14시 30분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은 2011년 9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방한 후 10년 만이며,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마르따 루시아 라미레스 (MARTA-LUCÍA RAMÍREZ) 콜롬비아 부통령이 방한하여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서울시를 찾은 외빈으로서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기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연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거나, 시를 방문한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2018년 당시 만 42세 나이로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미주개발은행(IDB) 근무 당시 ‘오렌지경제’(2013) 저서를 통해 콜롬비아의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으로 창조산업에 방점을 둔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을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 ‘오렌지 경제’란 지적재산권이 확보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창조성이 핵심인 산업을 뜻하며, 문화나 창조산업이 오렌지색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영화, 음악(K-pop), 비디오게임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이어 오 시장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면담시간을 이어가며, 양 국가 도시 간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육성과 기업 지원 인프라,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방문에 앞서 서울의 대표적 미디어·콘텐츠 클러스터인 DMC 일대를 시찰하면서 S-Plex센터 내 e-스포츠경기장,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조성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국가원수급으로는 35번째가 된다. 그동안 콜롬비아 출신 주요 인사의 서울시청 방문과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총 9명이며,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받는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10번째이다. 그동안 콜롬비아 출신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사로는 2020년 마르셀라 마르티넥스 펠라에즈(Marcela Martinex Pelaez) 주한기업인, 2019년 마르따 루시아 라마데스(Marta Lucía Ramírez) 콜롬비아 부통령, 2019년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Andres Felipe Solano) 작가 등이 있으며, 특히 2010년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콜롬비아 출신 3명※의 6.25 참전용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적이 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해군 파딜라 함정을 선두로 5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견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우방국이다. 내년은 서울시와 보고타시가 친선결연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반 두케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 것은 서울시와 콜롬비아 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친선우호도시인 보고타시와 메데인시 등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 간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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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8-26
  •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건설사 대상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6일,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건설업계를 이끌어가는 업체이면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산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983건(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 가까이(46.5%) 됐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절반이 넘었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사의 경우(55건, 61명) 작업방법 불량,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관리적 원인이 2/3 가까이 차지(65.9%)했고, 하청 소속 사고사망자도 전체의 90% 이상 이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을 발표한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전시설 설치, 현장 신호수 등 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자(Key Man)의 육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과 진단을 받은 ㈜태영건설은 그 이후의 개선 상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기존 안전조직만의 목표였던 안전보건목표를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 분기 목표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신규/재등록 시 안전평가기준을 개선하고,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라면서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협력업체와도 안전보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원청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백신접종 독려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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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전국 농어촌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6일 전라북도 무주군에 투입한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지역 등을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듣고 해소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 확산세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내 소비 부진 등으로 농업인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라북도 무주군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 농·어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찾아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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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 미래형 중앙버스정류소‘스마트쉘터’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미래형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한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를 본격적으로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년 10월 시범 설치 착수 이후 10개월만에 선보이는 스마트쉘터는 8월 19일 숭례문 정류소를 시작으로 홍대입구, 합정역 등 10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차로정류소는 8월 19일 숭례문 임시개통을 시작으로, 홍대입구(8.27.), 합정역(9.2), 공항대로(11월중) 등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로변 정류소인 구파발역, 독립문공원, 건대입구역 정류소도 8월 27일 개통한다. 스마트쉘터는 기존 낙후되고 불편했던 노후 승차대 환경을 개선하고, 최첨단 교통 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초 설치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노후됐던 기존 정류소는 혹한·혹서, 미세먼지, 매연 등에 노출되기 쉬워 이용시 많은 불편민원이 발생해 왔다. ’20년 실시된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여론 조사, 스마트 쉘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우천시 승하차 불편 등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혀왔다. 특히 냉난방 기능은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요 조사시 응답자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정도로 시민 수요가 높았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스마트쉘터를 통해 계절,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상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들이 해소돼 더욱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버스 승하차, 정차 플랫폼 안내 및 모든 IoT 기기가 AI로 제어되어 이용 시민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스마트쉘터 내 기기는 통합 관제를 통해 실시간 제어되며,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인 TOPIS 정보를 기반으로 정차 위치 지정, 스크린도어 개폐, 냉난방기 기기 제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쉘터의 주요 시설인 안전시설, 공기질 정화시설, 버스 교통정보 시설, 편의 시설 등은 일상 도시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쉘터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전력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력량 상시 모니터링, 저전력 IoT 기기 설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도 집중한다. 교통약자의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모든 시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을 구현한 스마트 쉘터는 저상버스 이용과도 연계된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승차대기 버튼을 누르면 저상버스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며, 운전기사에게도 스마트쉘터에 장애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린다. 또한 외국어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되며, 비상벨이 경찰지구대와 자동으로 연계돼 안전성도 강화됐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정류소 운영에 따른 수익·비용 자료의 수집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 스마트쉘터 확대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쉘터 시범운영은 ’21.8월부터 ’23.8월까지 2개년간 진행되며 시설 운영에 따른 광고수익 등 수입과, 설치비, 운영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적정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시행과 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실내형 쉘터 조성은 버스 이용자가 혹한과 혹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등에 노출되는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어 코로나19 안정화시까지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상태로 운영하며, 열화상카메라, 손소독기 등 필요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마트쉘터는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이라며, “향후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및 시민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분석·보완하고, 향후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및 적정 사업방식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이동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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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 코로나 시대 공간 의미 되새기는 청년 영화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4회 무중력영화제(MUFF)를 개최한다. 무중력영화제는 청년들이 영화제 기획과 운영을 직접 맡으며, 상영작 또한 청년 영화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본 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 갈 청년 영화인들의 훌륭한 작품을 미리 선보이고, 그들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8년부터 매년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배리어프리 상영을 통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로 운영하고 있다. 제4회 무중력영화제 주제는 ‘공간’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출품작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총 12편의 상영작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작품은 ‘돌아보다’, ‘마주보다’, ‘바라보다’라는 3개의 섹션으로 분류하여 상영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객과의 만남(GV)과 다양한 관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무중력지대 양천 문유진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로 인한 단절을 느끼는 청년들이 누군가와의 만남과 소통을 의미하는 ‘공간’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4회 무중력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해 올해는 무중력지대 양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오프라인 상영회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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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아름답고 건강한 숲! 쾌적한 국토 경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칡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무 생육이 어려운 나지 및 계곡부 등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도로 사면 △조림지·휴경지 등에서 산림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덩굴 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여 전국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는 도로관리 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제거 시 작업 효율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덩굴 집중 분포지(피복도 50% 이상)는 주변 임목, 수자원,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약제 살포를 통해 제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 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간 2만 5천～3만ha 수준으로 추진 중인 덩굴제거 사업을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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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 '부모자녀관계검사'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획일적인 보육에서 벗어나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중 만3세 아동 부모 5,000명을 대상으로 8월~10월 ‘부모자녀관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모자녀관계검사(PRT, Parents-child Relationship Test)는 유아기 자녀의 기질, 발달특성, 자녀 스트레스 지수와 부모의 양육스타일, 양육 효능감, 교육환경 지원 등을 측정해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정도를 분석하는 검사다. 검사를 통해 아이의 기질을 알면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에 맞는 보육 지도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부모 스스로도 자녀양육에 대한 행동을 점검하고 올바른 양육방법과 교육적 행동지도 등 육아해법을 제공받음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철학에 따른 것으로,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보육교사와 아동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대상 아동인권 존중 교육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인권 존중 의식 제고에 노력한다. 이번 부모자녀 관계검사는 아동인권 존중 의식 제고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책의 일환이다. 시범사업은 25개 자치구별 200명씩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자녀 관계검사 위탁기관인 ‘부모공감’에서 진행방법 안내,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안내 및 부모·교사 대상 솔루션 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부모공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2021 인터넷윤리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부모자녀 관계검사와 함께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지도에 대한 온라인 강의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와 아동 간 유대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특성이 다른 아동들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서비스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커, 부모자녀관계검사를 통한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과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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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산‧학‧연이 합심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6일 LIG넥스원 대전하우스를 방문하여 위성항법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오늘 방문은 2022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착수 준비를 위해, 위성항법분야 연구 현장을 확인하고, 위성항법분야 산·학·연 주요 전문가들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준비 상황·향후 개발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전략 보고회에는 우주분야 및 위성항법 활용분야의 기업, 출연연, 학계의 주요 전문가 10인이 참석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계획과 출연연·학계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LIG넥스원, (주)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Tsat 등 우주분야 주요 기업에서는 그간 축적해온 위성항법 관련 기술 및 생산설비, 참여 희망분야, 향후 육성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기존 우주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위성항법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참석하여, 그 간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사용경험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시 반영해야하는 요청사항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출연연 및 학계에서는 위성항법 원천기술의 개발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위성항법 보강정보 생성시스템, 위성항법 수신기, 위성탑재체 등 LIG넥스원의 위성항법 및 위성제작분야 주요 연구성과물을 관람하였다. 또한, LIG넥스원 주요제품 생산라인을 살펴보았다. 이곳은 항공기용 전방시현장비·블랙박스 등 항공전자장비 생산 및 창정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추후 개발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항법탑재체·수신기 등의 시험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이다. 임혜숙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 우주분야의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8-26
  • 서울시-티맵, 공‧민영 주차장 빈자리 실시간 정보 서비스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주차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느 주차장에 몇 자리가 비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티맵’에도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주차정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내 공영‧민영 주차장의 위치‧요금‧운영시간 등 주차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2014년 2월 출시된 이래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공‧민영 주차장 총 2,787개소에 대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공‧민영 주차장은 503개소(공영 350개소, 공공부설 44개소, 민영 109개소)다. 이용자들은 ‘서울주차정보’와 ‘티맵’ 2개의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잔여 주차대수, 요금,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주차‧네비게이션 전문기업 티맵모빌리티(주)와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고 공영주차장 위주로 제공했던 실시간 주차정보를 민영 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티맵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서울주차정보’ 앱에 서비스 중인 민영주차장 109개소가 229개소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앱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민영 주차장은 503개소→총 623개소로 확대된다. ‘티맵’ 앱을 통해서도 서울시 공영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자들에겐 인기가 높지만 기존 내비게이션에는 없었던 서울시 공영주차장(350개소) 정보를 제공해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주차정보’ 앱과 ‘티맵(T Map)’은 각자가 보유한 주차정보를 동시에 교환‧공유한다. 서울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의 기본정보와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등을 티맵모빌리티에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도 시스템에 보유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 시스템을 24시간 유지 관리한다. 시는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무협약을 통해 신뢰도 높은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을 단축해 주차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법주차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티맵모빌리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말까지 120개 민영 주차장 정보를 추가,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모니터링 작업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카카오(‘17.1), 파킹클라우드㈜(‘17.7)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제휴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 공신력과 민간의 영업·기술력을 결합해 본격적인 스마트 주차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시간 정보 제공 주차장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6
  •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2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 화해중재지원단 출범, 갈등 조정의 첫발을 내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에 학교폭력 화해중재지원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지원하기 위한 ‘화해중재지원단’을 출범했다. 화해중재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한 분쟁·조정 전문가, 화해중재원 소속의 전문상담교사,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갈등·분쟁을 조정하고 법률상담, 학생 간 관계회복 및 치유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화해중재는 학교폭력 발생 사안에 대해 단위학교의 요청 혹은 학생화해중재원의 판단에 의해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 및 조정은 학교폭력 관련자 모두 동의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에서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생화해중재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된다. 또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학생화해중재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학생화해중재원은 24일 화해중재지원단 출범에 앞서 본격적인 중재를 위한 준비단계로 화해중재 전문가를 초빙해 조정 및 중재 관련 이론‧실습 연수를 진행하는 등 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실시했다. 세부내용은 화해중재 조정자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우수사례 공유 및 조정자의 자세, 관계회복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화해중재지원단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학교폭력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관계회복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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