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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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내외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방문했다.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마리아 여사와의 환담 마무리에서 마리아 여사는 IVI 방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높이 사고 있으며, IVI 가입의 큰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로 김 여사는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지난 24년간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케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고, IVI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백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백신 개발과 과학적 연구 협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IVI를 포함한 글로벌 백신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콜롬비아와 같이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경 없는 백신 연대’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의 실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두케 대통령은 IVI 가입 의향서를 전달하고,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MOU를 체결했다. 김정숙 여사는 마리아 여사에게 IVI의 마스코트인 ‘샘(SAM)’ 인형을 전달했고, 두케 대통령 내외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행사를 마치고 IVI의 제롬 김 사무총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은 이후에 가입국들이 늘고 IVI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 여사는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말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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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두케 대통령 공식환영식 및 훈장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 부부와 콜롬비아 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케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이날 청와대에는 콜롬비아의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되었고 영빈관 출입문에서부터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도열된 사열단이 두케 대통령과 일행을 맞이했다. 공식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의 ‘무궁화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야카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현 외교부 의전장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양국 관계 증진이나 세계 평화, 세계 안보에 기여한 정상께 수여해 드리는 것”이라며 “태극무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봉황은 대통령, 빨간 보석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실, 빗살무늬는 국위선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케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 증진의 결의를 담아 받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보야카 훈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시몬 볼리바르 독립운동가에 의해 제정되었다"며 “목걸이의 십자가 장식은 콜롬비아의 독립전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콜롬비아 국민 간의 관계를 증진한 문 대통령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여하게 되었다”며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창궐 당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지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훈장 교환에 이어 정상회담 및 협정·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고 문 대통령 주재의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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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개발 협력)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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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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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김정숙 여사,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 접견실에서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지 70주년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빈 방한이 더욱 뜻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루이스 여사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공교육과 무상급식,교육방송 등을 소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이야기하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루이스 여사는 크게 공감하며 ‘보존하면서 생산하고, 생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두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환담은 줄곧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루이스 여사와 K-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접견실 복도에 전시된 발달장애 작가 최차원 님의 작품 ‘바다거북과 산호’에 관심을 가진 루이스 여사에게 김 여사는 바다 속 생명의 조화로움을 그린 작품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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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25
  • 국립소방연구원, 한전KDN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한전KDN과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 현장 인명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을 공동연구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건물주 등 관계인의 진술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통해 대략적인 건축물 내 수용인원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내부의 구조대상자 위치와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 인명검색에 많은 구조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전KDN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은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내부에 체류 중인 인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화재 건축물의 실내 연기 특성과 피난자 특성을 적용·개선하여, 건축물 내부 구조대상자의 위치와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ICT전문 공기업인 한전KDN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카톡 친구 맺고 치매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예방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인지학습 지원 프로그램 ‘똑똑해지는 톡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경도인지 저하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만 이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월~금요일) 오전10시에 주의집중력, 계산력, 지각, 언어, 사고력 등의 다양한 인지영역 문제가 알림톡으로 전달된다. 어르신들이 이를 확인하여 정답을 제출하면 분기별로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교재, 도구 등의 상품도 제공된다. 참여방법은 카카오톡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를 친구 추가하거나, 가입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요구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25
  • 계양서 , 주민 생활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 단속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드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열대야뿐 만이 아니다.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에 겨우 들었던 잠을 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7월 27일 단속 전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민원 다발지점과 단속방법 등을 공유하고, 8월 말까지 야간·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대를 입건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봉오대로에서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6대를 발견, 그 중 2대를 입건하는 등 8월 한 달간 단속하기 까다로운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 36건을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양경찰서가 실시한 굉음유발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음 민원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소음에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5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8-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당초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진행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 민선 6기에 들어 「도시철도사업 추진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및 전면 지하화와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고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되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은 목동역에서 등촌로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목3동·목4동 지역(등촌로)의 철도교통 서비스 증대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5
  • 서울시,‘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제작…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일선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나 책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및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비매품으로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버스·택시조합 등에 배부돼 민원상담 및 교통민원 처리 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책으로도 제작·배포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일명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되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따로 제작하던 불법주·정차 및 택시·버스등 단속 매뉴얼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교통지도단속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는 종합지침서로 새롭게 발행했다. 또한,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 단속,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민원응대요령, 주·정차 위반의 요건 및 단속대상,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쉬운 도표 등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현장단속 표준안을 제시하고, 위법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타 시도 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 단속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5
  • 서울시,‘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공유… 27~28일 국제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8월 27일~8월 28일 2일 간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년을 맞이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예산 규모 등 양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시민 주변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제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정하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포럼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참여예산제를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 파리, 마드리드 등 해외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제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역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 등 유엔(UN)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스디지에스, SDGs)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일차) 이번 포럼은 8월 27일 15:00부터 개회식과 기조 강연, 제1 세션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 해비타트(UN-HABBITAT) 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된다. 기조 강연은 이브 캐반느 런던대학교 명예교수가 「글로벌 참여예산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브 캐반느 교수는 도시계획가이자 지역자치 거버넌스 활동가로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쳤으며, 국제기구 및 세계 여러도시의 참여예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바 있다. 캐반느 교수는 2015년 서울시를 방문하여 참여예산제 간담회를 참여하는 등 한국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 전문가이다. 제1 세션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해외 참여 예산제 소개와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 콜린 베르타드 파리시 참여예산부장, 호세 베세라 마드리드 시의회 기술 고문이 도시대표로서 각 도시의 참여예산 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여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의 발전과정과 추진성과를 나누고, 대도시 참여예산제 미래 모델을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매년 시 투자 예산의 5%인 1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참여예산에 투입한다는 원칙아래 2014년이후 2,772건의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드리드시는 시민참여 예산에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일차) 8월 28일 10:30분부터 제2세션~제4세션이 진행된다.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각 세션이 진행된다. 제2 세션은 김의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국, 미국의 학자들이 해외 발제자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김의영 교수와 이태동 연세대 교수,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 사회혁신 교육센터 수석연구원이 공동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모범사례 제시 및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을 발표한다. 이후 발제자간 상호 토론이 진행된다. 제3 세션은 임성일 박사(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태 서울시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대표로 박영화 시민참여예산위원이 각각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예산제를 바라본 관점을 차례로 발표한 후 토론을 이어나간다. 해당 세션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 동안 참여해 온 시민, 중앙정부, 시의회 등 참여주체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제4 세션은 이성훈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지오반니 알레그레티 코임브라대 선임연구원, 락스만 페레라 UN-HABBITAT 인간정주 전문가,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UCLG ASPAC 사무총장,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상호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사전 참가 등록을 하거나 서울시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실시간으로 질문과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커피 상품권(쿠폰) 제공 이벤트도 실시된다. 행사 종료 후 전체 영상은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서울 시민참여 포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참여와 예산 규모 확대 등 제도적 발전을 하여 왔다”고 하며, “과거 10년이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시민 제안 사업의 성과들을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5
  • 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4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4일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 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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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협의체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물포럼과 함께 8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갈현동 소재)에서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곽결호 (사)한국물포럼 총재,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김경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본부장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2021년~2025년)'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의 협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상용화 연구개발로 5개 과제에 총 48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초순수 시장(설계, 시공, 운영 등 모두 포함)은 2018년 기준 국내 시장은 약 1조 원, 세계시장은 19.3조 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4조 원, 23.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화가 완료되면 국내시장은 물론, 관련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수요처, 한국수자원공사의 산업계 기술개발지원, 실증설비(플랜트) 구축 방안, 국산화 및 활성화 방안 소개와 산·학·연·관 등 관계자들의 심층토론이 진행된다.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9월 이후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이행안(로드맵)과 과제별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최근 실증설비(플랜트) 부지 제공이 결정된 'ㄱ업체'는 기술 수요처로서 실증설비 구축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제공사항과 기술 국산화 이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할 계획을 비롯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수행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제품 국산화 외에도 설계, 시공 및 운영이 통합된 국산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수요처 협업을 통한 초순수 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계를 대표하여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주)(순수처리용 설비 제작업체)는 국내 제품 개발 이후 사업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성능검증 체계 마련 등 국산화 및 사업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송용권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은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기술·제품에 대한 의존을 벗어남과 동시에 관련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관, 관련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8-25
  • 서울시복지재단, ‘기술 발전과 새로운 연결’ 주제 사회적 고립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복지재단은 고독사 예방 정책 공조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3차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이 만든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25일 오후 2시부터 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사회적 고립 지원 정책과 솔루션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하다. 포럼에서는 최근 화제작『메타버스』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는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소통, 탐험하는 인간은 고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한 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스마트 기술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례 발표 시간에는 ▲스마트 기술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취약 어르신 대상 IoT 활용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청년 대상 비접촉 관계맺기, ▲카카오톡 채널 기반 고립이웃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발표된 뒤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살피미 앱은 서울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개발한 앱으로,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후 24시간 내 핸드폰 사용이 없을시 사전 지정된 보호자와 동주민센터로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이다. 강남구노인종합지원센터가 고위험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loT 안전관리 솔루션’은 움직임, 온도, 습도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서비스로 현재 서울시내 1만25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청년 대상 비접촉 관계맺기’ 사업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그룹상담, 면접컨설팅 지원, 온라인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노라마가 개발한 ‘카카오톡 채널 기반 고립이웃 찾기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고립 이웃을 제보하면 지자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장은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기술의 발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고독사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2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회복 우리 손으로 보듬자’, 서울 키다리샘 733명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가 자발적으로 나서 직접 보충‧보정지도 활동을 하는 ‘키다리샘’ 550팀이 8월 26일 15:00에 실시간 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듬행사’를 갖고, 키다리샘 위촉장 수여, 지도사례 공유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키다리샘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습결손 회복에 대한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학습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자발적 기초학력 보장활동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촉장 수여로 교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함께 해 보자’는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함께 하는 키다리샘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실천사례 공유,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크 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에서 현장 교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 활동을 지원하는 ‘키다리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550팀, 총 733명의 교사를 ‘2021 키다리샘’으로 선정하였다. 키다리샘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기중 방과후, 토‧일요일(휴일), 방학기간에 소그룹으로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에서의 기초학력 키다리샘 활동 지원이 중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방학 기간을 통해 키다리샘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 뿐 아니라 정서, 심리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어 단지 ‘점수를 올리는 차원을 넘어 학습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교육청의 노력과 합해져 코로나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지속적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5
  •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월 26일 14시 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 의의와 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 공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학교 공간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발표와 토론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이야기한다’와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하여’ 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이야기한다’ 세션에서는, 학교 공간에 대한 변화 경향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고인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학부모의 시선에서 발표를 진행한다.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하여’ 세션에서는,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공간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풀어나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토론회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동시에 미래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5
  • 서울시, 글로벌 유니콘 유치 속도 낸다…AI기업 피스컬노트 서울에서 아시아 진출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피스컬노트(FiscalNote Inc., 대표 팀 황(Timothy Hwang))가 서울시와 손잡고 아시아 시장 확장에 나선다. 피스컬노트는 국내 기업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력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은 피스컬노트의 아시아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혁신 스타트업이자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피스컬노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입법 및 법령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으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피스컬노트는 전 세계 8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 규제 관련 컨설팅, 미디어 관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피스컬노트의 창업자이자 CEO 팀 황(Timothy Hwang)은 피스컬노트가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로비스트 업무를 포함한 입법 분야를 디지털화하여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약 5천 개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 EU의 법률․규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능력 중에는 AI를 사용하여 법안이 미국 의회와 주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 서울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피스컬노트’, 국내 스타트업 기업 ‘데이터헌트’(피스컬노트의 국내 자회사)와 삼자간 투자유치 MOU를 체결(7.20)하고,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스컬노트는 국내 자회사인 데이터헌트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기술력을 확대하며 ‘서울’ 진출을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기업인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으로 국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분야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빅데이터, AI 등)의 기술 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피스컬노트의 아시아 사업 확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헌트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수집·가공 기업으로, 피스컬노트가 25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인수한 스타트업이다. 국내 최초로 HITL(Human in the loop: 머신러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람의 노동력 개입) 머신러닝에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여 데이터 처리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데이터헌트는 지난 한 해 동안 NHN, 위메프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KAIST,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S&P)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했다. 피스컬노트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및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관련 기술을 지원 받고, AI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데이터헌트와 같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명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스타트업 포함)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방문 혹은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피스컬노트와의 협력처럼 국내‧외 유니콘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 분야의 잠재력있는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해 전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서울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점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5
  • 인천시의회, 인하대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재평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25일 시청 본관 앞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 미선정 관련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인하대의 미선정으로 향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인하대 미선정 결과에 대해 학생, 동문회 등 인하대 전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의 명문사립대학으로 인천의 자존심인 인하대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인천시의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 내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인천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역연계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교육부에 인하대의 이의신청 즉각 수용과 인천시민과 인하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은호 의장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인 인천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백신허브’이자,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래산업인 빅데이터, 물류로봇을 주도하는 도시’ 인천의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인재를 육성해 온 인하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결과는 인천지역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 진단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수용해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
    • 의회
    2021-08-25
  • 대전광역시 동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 상황실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는 코로나19 비상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전담 TF팀 운영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 등 3개 팀과 동구 관내 16개 동 보조인력 총 49명으로 구성됐으며 구는 지난 8월 초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41명을 채용한 바 있다. TF팀의 주요 업무는 ▲대상자 DB적합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지급결정 읍면동 통보 ▲지원급 지급 관련 시군구 홍보 추진 등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에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25
  •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던「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 기업을 9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 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지속·안정적인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25
  • 강원도소방본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과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18개소를 확대 구축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변경을 무선으로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원주시 6개소, 동해시 3개소 교차로에 시범 설치된「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효과분석 결과 교차로 통과시간이 평균 35초(▽85.4%),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43초(11.6%) 단축되었으며, 전국평균 출동거리(3.68km)와 강원도 평균출동거리(5.09km)를 대비하여, 열악한 강원도의 출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하여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강원도소방본부는 교차로 18개에 소방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단말기 29대를 설치하였으며 8월말 준공 예정이다. 해당구간은 춘천 7개소(춘천소방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동해 3개소(소방서삼거리,선관위삼거리,한중대입구사거리), 태백 2개소(대산1차사거리~황지교사거리), 속초 3개소(교동 지하차도 사거리~만천삼거리~만천사거리), 삼척 3개소(동두고개굴다리 사거리~삼척의료원 앞 사거리~터미널사거리)이다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장은“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교통체증지역, 사고다발 교차로 등에 확대하여 출동시간 저감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모색 세미나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세미나가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영상콘텐츠 IP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OTT시대 콘텐츠의 중요성과 영상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플랫폼이라 해도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소비자는 이탈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길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OTT시대 K-영상콘텐츠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 소유 및 활용, 계약 제반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학회장 하주용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콘텐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하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부 사업의 방향도 시장환경에 맞춰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 · 게임 · 웹툰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예쁜 접시(플랫폼)에 맛있는 음식(영상콘텐츠)이 가득 놓일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산업 확장과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8-25
  • 영화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 8월 26일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터키판 ‘이순신’의 최대 규모 전쟁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가 8월 26일 개봉한다. 영화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는 13세기, 셀주크 제국(현 터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카라타이’가 제국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최대 스케일 전쟁 액션. ‘카라타이’는 몽골과의 치열한 전쟁 중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적국의 최고의 장수로 마주한다. 위기에 처한 제국과 아들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영웅 ‘카라타이’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제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웅’ 카피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제국을 향한 간절함을 돋보이게 하며 8월 26일 IPTV 최조개봉으로 강력한 액션을 선사할 예정이다.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는 터키 대배우들의 연기력을 각인시켜 주었다. 몽골의 거친 침략에도 셀주크 제국을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던 강인한 여전사 ‘투르칸’역으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버쿠 외즈베르크’는 작품을 통해 터키 유스 골든글로브 시상식 (Turkey Youth Awards)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에서 골든 스타상을 수상하였다. ‘카라타이’의 아들 ‘쿠타이’ 역을 맡았던 ‘알프렌 두이마즈’와 몽골 지배자 역 ‘유데르 오쿠르‘또한 남우주연상 골든 스타 후보로 올라 작품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폭발적 연기력을 입증시키며 보는 내내 스크린을 압도할 예정이다. 잠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할 최대 스케일 전쟁을 선사할 '카라타이: 태양의 전사' 는 8월 26일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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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달리와 감자탕’, 웃음→설렘 유발 티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월 22일 첫 방송하는 ‘달리와 감자탕’이 웃음부터 설렘 유발까지 딱 30초면 충분한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했다. 꿀 뚝뚝 달달한 분위기가 예상된 영상에는 우아한 자태의 박규영이 돈 냄새를 만끽하고 있는 김민재를 향해 “그런 인간은 처음 봐요!”라고 극딜(?)하는 장면이 그려져 드라마를 향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극본 손은혜 박세은 / 연출 이정섭 / 제작 몬스터유니온 코퍼스코리아) 측은 23일 두 주인공 진무학(김민재 분), 김달리(박규영 분)의 웃음, 설렘 유발 장면이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달리와 감자탕’은 ‘무지-무식-무학’ 3無하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 주는 ‘가성비 주의’ 남자와 본 투 비 귀티 좔좔이지만 생활 무지렁이인 ‘가심비 중시’ 여자가 미술관을 매개체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아트’ 로맨스이다. ‘단, 하나의 사랑’, ‘동네변호사 조들호’, ‘힐러’, ‘제빵왕 김탁구’의 이정섭 감독과 ‘어느 멋진 날’, ‘마녀의 사랑’의 손은혜, 박세은 작가가 의기투합하는 작품으로,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신개념 아티스틱 로맨스를 선보인다. 영상에는 미술관 벽에 그림을 거는 ‘앨레강스’ 달리와 돈다발을 촤라락 넘기며 냄새를 즐기는 ‘돈에 찐심’인 무학의 모습이 담겼다. 미술관에 홀로 앉은 달리는 우아한 자태로 “평생 그런 인간은 처음 봐요!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이라며 무학을 극딜(?)하기 시작했다. 폭로전을 펼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띤 모습이 사랑스럽다. 달리의 친절한(?) ‘진무학 소개서’와 함께 무학이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 미술관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내 돈 내놔!”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똥 싸고 있네! 그 돈이면 감자탕이 몇 그릇인 줄 압니까?”라며 톡 쏘아붙이는 장면들이 흥미진진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져 보는 이들을 몰입하게 했다. 달리는 급기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급하지~”라며 무학의 치명적인 매력을 추가 폭로했다. 이와 함께 장소 불문, 누구 앞이건 할 말은 하고 마는 무학의 모습이 그려져 시선을 강탈했다. 영상 말미, 30초 티저 내내 파격 행보를 보이던 무학이가 달리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막아선 뒤 “내 돈 다 갚기까지 전까지는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마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예고돼 보는 이들의 심쿵을 불렀다. 달리는 “그런데, 무학씨가 싫지는 않네요?”라며 슬쩍 수줍은 미소를 지어, 돈 귀신 무학과 앨레강스한 달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하게 했다. ‘달리와 감자탕’ 측은 “”9월 22일 첫방송을 앞두고 공개한 30초 티저 영상을 통해 우리 드라마가 선사할 기분 좋은 웃음과 간질간질한 설렘을 맛보기로 보여드렸다. 시청자분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매력적인 무학이와 달리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달리와 감자탕’은 9월 22일 KBS 2TV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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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영월군,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의 '아름다운 말, 품격있는 삶'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제5회 영월아카데미를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작가가 ‘어른다운 말, 품격있는 삶’을 주제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작가의 오랜 경험과 통찰, 특별한 지혜를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국 작가는 前 청와대 대통령 연설행정관 및 연설비서관 출신으로 현재 전북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 어른답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회 영월아카데미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진행하며, 본 강좌는 영월평생학습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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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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