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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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내외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방문했다.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마리아 여사와의 환담 마무리에서 마리아 여사는 IVI 방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높이 사고 있으며, IVI 가입의 큰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로 김 여사는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지난 24년간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케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고, IVI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백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백신 개발과 과학적 연구 협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IVI를 포함한 글로벌 백신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콜롬비아와 같이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경 없는 백신 연대’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의 실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두케 대통령은 IVI 가입 의향서를 전달하고,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MOU를 체결했다. 김정숙 여사는 마리아 여사에게 IVI의 마스코트인 ‘샘(SAM)’ 인형을 전달했고, 두케 대통령 내외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행사를 마치고 IVI의 제롬 김 사무총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은 이후에 가입국들이 늘고 IVI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 여사는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말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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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두케 대통령 공식환영식 및 훈장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 부부와 콜롬비아 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케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이날 청와대에는 콜롬비아의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되었고 영빈관 출입문에서부터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도열된 사열단이 두케 대통령과 일행을 맞이했다. 공식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의 ‘무궁화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야카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현 외교부 의전장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양국 관계 증진이나 세계 평화, 세계 안보에 기여한 정상께 수여해 드리는 것”이라며 “태극무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봉황은 대통령, 빨간 보석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실, 빗살무늬는 국위선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케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 증진의 결의를 담아 받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보야카 훈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시몬 볼리바르 독립운동가에 의해 제정되었다"며 “목걸이의 십자가 장식은 콜롬비아의 독립전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콜롬비아 국민 간의 관계를 증진한 문 대통령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여하게 되었다”며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창궐 당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지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훈장 교환에 이어 정상회담 및 협정·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고 문 대통령 주재의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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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개발 협력)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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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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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김정숙 여사,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 접견실에서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지 70주년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빈 방한이 더욱 뜻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루이스 여사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공교육과 무상급식,교육방송 등을 소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이야기하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루이스 여사는 크게 공감하며 ‘보존하면서 생산하고, 생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두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환담은 줄곧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루이스 여사와 K-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접견실 복도에 전시된 발달장애 작가 최차원 님의 작품 ‘바다거북과 산호’에 관심을 가진 루이스 여사에게 김 여사는 바다 속 생명의 조화로움을 그린 작품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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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국립소방연구원, 한전KDN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한전KDN과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 현장 인명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을 공동연구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건물주 등 관계인의 진술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통해 대략적인 건축물 내 수용인원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내부의 구조대상자 위치와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 인명검색에 많은 구조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전KDN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은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내부에 체류 중인 인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화재 건축물의 실내 연기 특성과 피난자 특성을 적용·개선하여, 건축물 내부 구조대상자의 위치와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ICT전문 공기업인 한전KDN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카톡 친구 맺고 치매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예방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인지학습 지원 프로그램 ‘똑똑해지는 톡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경도인지 저하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만 이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월~금요일) 오전10시에 주의집중력, 계산력, 지각, 언어, 사고력 등의 다양한 인지영역 문제가 알림톡으로 전달된다. 어르신들이 이를 확인하여 정답을 제출하면 분기별로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교재, 도구 등의 상품도 제공된다. 참여방법은 카카오톡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를 친구 추가하거나, 가입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요구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25
  • 계양서 , 주민 생활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 단속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드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열대야뿐 만이 아니다.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에 겨우 들었던 잠을 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7월 27일 단속 전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민원 다발지점과 단속방법 등을 공유하고, 8월 말까지 야간·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대를 입건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봉오대로에서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6대를 발견, 그 중 2대를 입건하는 등 8월 한 달간 단속하기 까다로운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 36건을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양경찰서가 실시한 굉음유발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음 민원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소음에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5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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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천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당초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진행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 민선 6기에 들어 「도시철도사업 추진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및 전면 지하화와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고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되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은 목동역에서 등촌로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목3동·목4동 지역(등촌로)의 철도교통 서비스 증대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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