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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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와 취업을 한 번에…‘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장 큰 ‘청춘의 고민’ 20대 청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와 진로 (학업, 취업)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입대하면 못하겠지...?” ◆ 취업맞춤특기병은? - 입영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 군복무 중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취업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각 부처가 협력해서 입대가 취업이 되도록! - 입영 전 • 병무청 : 1:1 병역진로설계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선발 • 고용노동부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제공 - 복무 중 • 국방부 : 해당분야 기술병 복무를 지원 - 전역 후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 전역 후 취업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입대가 곧 취업...?” 병무청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까지 지원 - 모집입원 자격확대 - 체계적 복무지원 취업역량 제고 - 유관기관 협업 전역자 취업지원 강화 - 전략적 홍보, 국민 인지도 제고 ◆ 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하면 된다! - 지원 자격은? 18~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 포함), 현역병 입영대상 폴리텍·방통대 재학·졸업자 지원가능 - STEP 1. 지원하기 :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 상담받기 : 병역진로설계 및 기술훈련·군 복무 분야 추천 3. 기술훈련 이수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이수 (훈련비 지원) 4. 입영 / 취업 : 기술훈련 관련분야 기술병 입영 또는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5. 군 복무 : 기술병 복무, 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6. 취업 : 취업컨설팅 및 매칭, 채용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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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사망 현황] - 2016년 19,769 (481) - 2017년 19,517 (439) - 2018년 19,381 (346) - 2019년 15,708 (295) - 2020년 17,247 (287) * 자료 : 경찰청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1,848명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청원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며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제정을 촉구하였고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내어 40만 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 -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하향조정하여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다면, 법 시행 후에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면허 취득 제한)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신설) •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법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의식] “윤창호 사건이 바꾼 것들…법부터 보험제도까지” “윤창호법 시행 4달째…음주문화도 달라진다”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아져” 국민분들의 의견과 의지로 이어진 건강한 법제정,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치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음주 감지기의 사용 금지에 따라 경찰청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비접촉식 음주단속 방식을 확대하고, 음주단속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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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낙뢰, 이것만 알면 위기탈출 넘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낙뢰’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 ‘낙뢰’란? 대기 중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데 대기 중 전하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을 동반한 급격한 방전 현상을 번개(Lightning)라 하고 구름에서 지면으로 발생하는 방전을 ‘벼락 또는 낙뢰(Lightning strike)’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볼트의 전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천둥(Thunder)’이라고 합니다. [낙뢰 영상] 낙뢰발생 위치, 시간 정보를 낙뢰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o 모양의 도형으로 낙뢰위치를 알 수 있죠. + : 양전하 지방전 o: 음전하 대지방전” “색으로 낙뢰발생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전국영상에서 확인 가능 [우리동네 낙뢰정보] 학교, 공항, 골프장 등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횟수 이상의 낙뢰가 관측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우리동네낙뢰정보에서 확인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낙뢰가 예상되면 미리 알림을 주는 낙뢰 사전알림서비스 앞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재 위치 또는 관심지역에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알리미’ 앱에서 사용 가능 [낙뢰가 친다면] 외출을 삼가고 낙뢰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야외활동 중이라면 건물 안, 자동차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 낙뢰정보로 누리는 안전한 일상생활 위기탈출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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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실험에서 체지방 또는 내장지방, 허리둘레 등이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정된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X, 체중 감소 X, 비만도 감소 X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O ‘다이어트’, ‘체중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섭취하지 마세요!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마세요!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체험기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15kg X, 식욕억제제 X, 다이어트약 X -일반식품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X, 체지방 감소 X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표시·광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중고거래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개인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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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여성농업인 온라인 판매로 매출‧자신감‘쑥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 중인 여성농업인 301명을 대상으로 판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력은 2～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5.2%), 1년, 5～10년 미만, 10년 이상이 각 21% 정도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중 35.6%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전체 매출 중 직거래 매출의 비율은 2019년 평균 62.7%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온라인 판매 매출은 평균 46.4%이었다. 여성농업인은 단독쇼핑몰 또는 간접쇼핑몰에 대한 특성과 이점을 고려하여 농가 상황에 맞게 선택,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단독쇼핑몰과 간접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32.9%로 나타났다. 단독쇼핑몰 운영자는 46.2%로 조사됐으며, ‘입점과 판매 수수료 부담감이 없다’(31.7%)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간접쇼핑몰 이용자는 77.4%로 나타났으며 민간형(56.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민간형과 공공형 둘 다 활용(13.0%)하기도 했다. 간접쇼핑몰의 장점으로는 ‘농가 단독쇼핑몰보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가능하다’(24.0%), ‘좋은 상품평이 작성되면 상품의 상표가치가 향상된다’(22.3%)는 점을 꼽았다. 온라인 판매 동기와 어려움을 조사하고, 온라인 판매 효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5점 척도)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판매는 농가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농업경영인으로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동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4.08), 유통수수료 절감(3.90)과 시장 전환 경향을 따르기 위해(4.00)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온라인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광고와 판촉비(12.2%), 택배비(9.6%), 판매 초기 부대비용(8.1%), 카드 수수료(8.0%) 등 판매 진입과 매출 유지비용(합계 37.9%)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효과= 온라인 판매로 판로 확보, 판매 이익 증가 등 농가 재정에 긍정적 효과(3.54)가 있었고, 경영관리 능력의 필요성과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3.43)이 높아졌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축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온라인 판매는 농가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자신감 증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와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서 우엉, 도라지 등을 생산·가공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여성농업인 김윤숙 씨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고, 농가 경영주로서 역할이 확대됐다.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판매 채널 활용과 다양한 마케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 농촌진흥청, 식량안보 위한 농업기술혁신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디지털시대! 식량안보, 농업기술혁신으로’ 라는 주제로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영상 채널을 통해 2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융·복합 디지털 농업기술 소개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부 참석자 없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개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창길 특임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농업과 식량안보’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이어 ▲공주대학교 김재윤 교수의 ‘디지털농업 시대의 작물육종전략’ ▲전남대학교 이경환 교수의 ‘디지털재배·생산·관리기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원기 디지털혁신단장의 ‘스마트한 디지털 농식품 유통소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툴젠 한지학 종자사업본부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 국산밀산업협회 손주호 자조금위원장,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의 디지털농업기술과 식량안보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식량작물 생산 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대처 방안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농업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 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 발표 자료를 담은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 책자도 발간된다. 8월 23일 이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피디에프(PDF) 문서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준비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최근 개발 중인 첨단 디지털농업기술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식량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식량안보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발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규성 원광대 교수는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반갑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 김한정 의원,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치
    • 의회
    2021-08-23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 정부인사교류 가장 잘한 기관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인사교류 업무평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한국은행(인사혁신처장표창) 등 6개 기관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공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등 범정부 협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추천, 본부 내 핵심 직위에 교류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교류 성과를 높였다.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사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 운영해 문화재 관리·문화기반 조성을 강화한 광주광역시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중앙의 지방행정 전문가를 영입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제부처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통해 경제‧금융‧통화정책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한 한국은행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라일터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수요자 중심의 ‘반응형 인터넷(웹)’으로 전환하고 인사교류 자동 추천, 공직채용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올 하반기 새롭게 서비스한다.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교류에 더욱 많은 기관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 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공론조사 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형태‧성격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1.2배수 이내)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농업·산업·에너지·디지털·문화·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20.7월 출범)과 지역균형 뉴딜(’20.10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체감이 중요한 시기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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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태풍 ‘오마이스’ 대비 관련 대통령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오후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여,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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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23
  • 환경부와 전북이 힘을 모아 ‘만경강 살리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8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등 7개 관계기관과 전북도 회의실(전주 완산구 소재)에서 ‘만경강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의 주요 수원이며 새만금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원정산에서 발원하여 소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유역면적이 1,569㎢에 이른다. 그간 만경강은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만경강의 취수원 전환 및 용담댐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만경강의 유량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안정적인 유량 확보를 위해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하던 이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으로 전환한다. 또한, 용담댐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여유 유량을 확보하여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 유역의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는 방안과 유역 내 농경지에서 적정한 양의 비료(시비)를 쓰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경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만경강 살리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경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23
  •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김부겸·민간위원장 정상조)는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8. 23. - 24, 15:00~19:00,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및 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은 지식재산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침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수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지식재산 침해의 법적 요소, ▲사이버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범죄,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한국의 지식재산권범죄와 불법자산 환수 등의 분과(세션)로 구성되었다. 국제기구 소속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회가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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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벤투 감독 “최종예선, 힘들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파울루 벤투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23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명단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은 오는 9월 2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경기를 갖고 이어 7일 저녁 8시에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대결을 펼친다.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에서 최근 대표팀 명단 발탁마다 있었던 코로나19, 올림픽 준비 등 외부적인 문제 없이 최정예 멤버를 구성했다. 벤투 감독은 26명의 소집 선수 명단에 대해 “이번 명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금 상황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초 발탁한 조규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제공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조규성이 국가대표팀에 최초로 발탁됐는데? 조규성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제공권이 강하다. 소집 기간 동안 팀에 어떻게 녹아들지 잘 관찰하겠다. -제공권이라면 김신욱도 강하다. 김신욱이 아닌 조규성을 선발한 이유는? ‘어떤 선수를 선발하냐’ 보다 ‘어떻게 팀을 구성하냐’가 더 중요하다. 최종예선에서는 2차예선과는 다른 방식의 경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조규성은 수비라인 사이에서 기술적인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선수다. 제공권 외에 다른 여러 특징도 고려해서 선발했다. -손흥민이 어제 리그 경기에서 부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점검이 있었는지? 부상과 관련해서 전해들은 바가 없다. 컨디션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올림픽 준비 등 다른 이슈 없이 정예 멤버를 선발했다. 팀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소집들과 달리 이번 명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상황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잘 유지되면 좋겠다. -K리그1에서 선두 경쟁 중인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에서 각각 3명, 2명의 선수가 발탁됐는데 이는 두 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가? 선수 선발은 우리의 예비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펼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어떤 구단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는 우리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레바논전 일정이 바뀌어 1, 2차전을 모두 홈에서 치르게 됐는데? 일정을 바꾼 이유는 1월의 추운 날씨로 인한 부상 위험 때문이다. 앞으로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9월 2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재가 터키 리그에 진출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민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프리시즌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특징과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대표팀에 중요한 선수다. 어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 앞으로 유럽에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강인, 원두재 등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발탁되지 않았는데? 올림픽에 참가했던 이동경, 황의조 등은 명단에 발탁됐다. 올림픽 출전 여부와 명단 발탁의 상관 관계는 없다. 원두재와 이강인이 제외된 이유는 전술적, 전략적인 결정일 뿐이다. -한국 축구는 그동안 중동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항상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따라 분석을 통해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상대할 두 팀 모두 감독이 바뀌었지만, 레바논은 2차 예선에서 이미 두 차례 상대해서 주요 특징을 잘 알고 있다. 반면 이라크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팀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감독(딕 아드보카트 전 한국 남자대표팀 감독)도 경험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잘 준비해야 한다. -상대의 침대 축구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비책이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이전에도 했듯이 플레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상대가 경기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심판이 통제해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명단에서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다. 선발에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명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 2명, 중앙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 5명을 선발했다. 권창훈(수원삼성)과 이재성(FSV마인츠05)은 측면에서도 뛸 수 있다. 미드필더 외에도 전체적으로 팀의 균형을 많이 고려했다. -최종예선 대표팀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선수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최종예선은 분명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선수들에게 이미 말했듯이 힘들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프로세스와 게임 모델을 믿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기를 준비하겠다. -명단에 왼쪽 측면 수비수가 3명이다. 어떤 점을 고민한 선발인지 궁금하다. 추가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용은 한국 나이로 36세인데 월드컵까지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번 명단에 측면 수비수는 총 5명이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 2명이 있고 양쪽 모두 볼 수 있는 선수 1명을 뽑았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소집에 선발한 선수들은 이번 소집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이다. 10월에는 또 그때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3년 전 오늘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3년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3년간 팀이 최적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최대한 많은 선수를 관찰했다. 팀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순간만큼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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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KBO, 부정행위 근절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선수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음주운전 등 최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성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재발 방지 대책은 부정행위 등 프로선수로서의 품위손상행위 사전예방 및 근절,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야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선수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자세, 도덕성 및 행동강령이 담긴 새로운 가이드 북을 제작해 KBO 리그 선수뿐 아니라 초중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배포하고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KBO 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레전드 등 모범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은퇴선수들이 출연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위손상 행위 근절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영상은 존경받고 있는 은퇴 선수의 실제 사례 소개,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자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을 전달해 현역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구장 클럽하우스 등에서 상시적으로 영상을 상영해 공감을 유도하며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 선수뿐 아니라 신인 및 아마추어 선수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KBO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한 오리엔테이션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인성 및 기본 자세를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제재 규정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사적 모임 등 정부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적발된 경우 단순히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벌칙 적용 외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매뉴얼 방역 수칙과 정부의 방역 지침 위반과 관련해 구단의 관리 소홀 등이 인정된 경우 구단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일부 은퇴 선수를 대상으로한 제재의 경우 KBO 규약에 따른 제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KBSA(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의해 KBO-KBSA에서 지도자 등 야구 관련업무 제한 조치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일구회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도 제재에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BO의 부정행위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는 KBSA와 일구회,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등 야구 단체가 함께 동참해 추진한다. KBO와 각 야구 유관 단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및 협의를 통해, KBO 리그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부정 행위 근절 및 인성 교육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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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강원소방, 휴가철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41개소를 불시에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검사는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정기점검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 위험물시설 기준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주유취급소는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사고 위험이 증대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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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딜쿠샤 오는 길이 편해집니다… 주출입구 계단 시민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요코하마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인도 캘커타에서 영화처럼 청혼하고, 경성(서울)에서 예쁜 궁전 같은 집에 살던 미국인 사업가 앨버트 W. 테일러와 영국인 배우 메리 L. 테일러. 열정적 사랑, 모험 가득한 사업,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아픔에 공감하고 독립선언서를 해외에 알린 이들의 집이 바로 딜쿠샤(DILKUSHA)입니다. 시민 누구나 딜쿠샤에 오셔서 1920~30년대 경성에 지어진 이국적인 저택, 정성스럽게 복원된 고풍어린 가구들, 앨버트와 메리의 사랑을 담고 100여 년의 세월을 견딘 호박목걸이를 보실 수 있는 길이 더욱 편하고 빨라집니다. 서울시는 딜쿠샤(DILKUSHA) 주변의 원지형 회복 및 지장물 철거로 문화재 경관을 확보하고 대로변(사직로)으로부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2019년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20년 8월 설계에 착수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약 1년여 만에 완료되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에서는 관람객 안전을 위한 추가 정비를 마치고 8월 24일(화)부터 독립문 방향과 사직로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딜쿠샤의 주출입구 계단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주출입구 계단의 개방으로 관람객들은 기존의 서대문역(5호선)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과 함께 독립문역(3호선)에서 올라오는 길을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방문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교장과 딜쿠샤를 거쳐 독립문, 서대문형무소로 이어지는 항일문화 유산 답사길로도 활용될 수 있어 역사도시 서울의 관광 루트로서 기대가 모아진다. 자세한 경로는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직진하여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영락농인장로교회 옆 골목으로 올라오면 되며, 도보로 약 10분이 소요된다. 딜쿠샤로 오는 길(서대문 및 독립문 방향)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 서울시, 코로나 이후 트렌드 반영한‘뉴노멀 관광콘텐츠 개발’20억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사업을 시행,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뉴노멀 서울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콘텐츠 공모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글로벌 관광 시장 재개를 미리 대비하고자, 총 170개사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올 상반기,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관광업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존･회복 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1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은 서울에 등록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체로서, 매출액 6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주요내용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뉴노멀 관광콘텐츠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사업기획비와 사업시행비(사업 시행 및 홍보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가는 뉴노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내‧외국인 대상 서울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100%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① 협업 분야와 ② 일반 분야로, 참가 희망업체는 두 개 분야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업계 혁신을 위한 ‘협업분야’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1개 이상의 관계 업체(기관)와 협업하는 경우 응모가 가능하다. 평가결과 선정된 관광콘텐츠 1건당 협업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분야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비(총 금액의 30%)를 일괄 지급하고, 사업시행비(총 금액의 70%)는 업체 집행 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한편,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OTA 플랫폼 수수료(50개사, 업체당 1천만원) 등을 별도로 후속 지원(10~12월 중)할 예정이다. ‘서울형 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참여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8월 30일, 10시 ~ 9월 24일, 18시) 중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업체는 10월 8일 서울관광재단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서울관광의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 여행업계가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및 스마트 역량을 확보하고, 다가올 회복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3
  • 서울시,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8개 자치구에서 운영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보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오늘(8.23)부터 8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의 보육 공약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개모집(8.2.~6.) 결과, 당초 계획(4개 구·40개 어린이집)보다 2배 많은 8개 자치구, 24개 공동체(97개 어린이집)가 접수돼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보다 많은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자치구, 보육단체 등과 현장소통, 설명회 등을 하며 보육현장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대해 안내하고,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8.17)를 거쳐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를 공동 활용한다.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을 함께 보육하기도 한다.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굳이 멀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 어린이집들이 서로의 우수 프로그램, 공간 등을 공유하고 교구를 공동구매해 비용은 절감하면서 영유아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체험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야간·휴일 공동 보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상의 효율과 학부모들의 편의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협의체, 교사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알찬 공유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공개모집에서 프로그램 기획서를 접수한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직접 전통 옷, 음식을 소개하는 수업, 자연과 실험, 간식을 융합한 교육, 생태친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행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통 옷이나 음식을 소재로 한 다문화 부모님의 ‘우리는 하나’ 수업 공유, 아이들끼리 교실을 바꾸는 교실챌린지 ▲포도즙으로 염색하기 등 자연~실험~간식을 융합한 교육법 공유·개발 ▲다함께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생태친화프로그램 ▲동화를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신체~미술~음률을 연계하는 교육법 ▲보육교사가 각 어린이집을 참관하며 영역별 교구탐색 및 의견을 나누는 교차장학, 각 교실에서 흘러가는 놀이의 방향을 공유하고 피드백과 브레인스토밍하는 놀이지원연구 ▲식단개선과 바깥놀이 프로그램 ▲수화 등 다양한 표현·소통방법 및 장애인식 개선 수업 노하우 공유 등이 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서울시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공유어린이집에 소개해 공유 공동체 내로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는 보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다함께 어린이집 : 보육주체인 어린이집과 부모(양육자)의 지속적 ·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 · 공원 ·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물적 · 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 품질을 높이는 어린이집-부모-지역사회 참여형 보육모델이다. 생태친화어린이집 : 텃밭을 가꾸며 제철음식을 수확하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변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등 아이들의 활동 중심을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와 기존 보육 과정에서 취약한 자연체험, 놀이 활동을 확대한 어린이집이다. 영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놀이·자연체험 중심의 보육과정을 지원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을 보육 현장에도 도입해 보육교사들이 상호 배움을 통해 보육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유 어린이집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보육과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공동체별 교사모임에 서울시 가정양육·육아프로그램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해 보육과정 컨설팅 서비스도 해준다. 서울시는 올해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성과를 토대로 '22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저출생, 코로나19 등으로 원아가 감소하는 문제에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인근 어린이집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타개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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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온라인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중장년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현재 중장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사업의 규모는 미미하며, 특히 중소기업 수요가 큰 기술 자문, 숙련 전수 등의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상택)은 증가하는 퇴직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찾고, 50+퇴직기술인력과 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일자리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에 비해 7.3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기술전문인력의 일·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상생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는 50+기술전문인력과 중소기업간 연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50+고경력 기술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공공분야에서 진행된 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 운영 사례들과 50+기술전문가와 중소·중견기업 매칭,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가 소개된다. 또 실제 재취업한 50+기술전문가가 나와 자신의 재취업 및 프로젝트 참여 경험담도 공유한다. 사례 공유 이후에는 50+세대의 경력기반 기술분야 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50+기술전문가 일자리 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포럼은 9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50+포털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상택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책 전문가와 유관기관, 50+기술전문가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50+기술전문가 일자리 지원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기반의 50+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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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 우리지역 · 동네 · 나만의 정원 함께 나누는‘푸른도시 서울상’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일상속에서 일구어낸 우리지역, 우리동네, 나만의 정원을 이웃에게 선보이고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공모를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시 전역 동네(골목길 · 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 ·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정원을 조성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11월 5일에 개최한다. 응모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동네, 학교, 건물·상가나 개인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정원 조성, 텃밭 가꾸기 등 꽃과 나무를 정성과 사랑으로 가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을 추천해도 된다. 9월 24일까지 사연과 사진을 담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11월 5일에 우수사례 30팀을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2개 팀, “우수상” 4개 팀, “장려상” 10개 팀, 새싹상 10개 팀, 특별상 4개 팀 총 30개 팀에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한다. 시상금은 총 47백만원이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16개 본상과 별개로 작지만 의미있는 녹화사례에 대해서도 새싹상을 수여하고자 하며, 시상금은 총 3백만원이다. 시상금과 별개로 ‘푸른도시 서울을 만드는 새싹’을 상징하는 인증물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선정할 수 있는 ‘푸른도시 특별상’을 도입하였다. 장려상 이상 대상지 중 시민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정원 4개소를 정하고자 하며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을 추천하고 이웃과 공유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웃음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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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DDP 기획展‘집의 대화’, 내밀한 공간을 열어 미래를 설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집,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으로서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서울디자인재단(주용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9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D-숲에서 '집의 대화: 조병수 x 최욱'전시를 개최한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 대한 가치와 공간의 의미를 환기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 조병수(BCHO파트너스 대표)와 최욱(원오원아키텍스 대표)이 작가로 참여했다. 두 건축가는 직접 설계하고 거주하는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자연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인 집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업의 근원이 되었던 미공개 드로잉부터 집에 있는 책과 사물, 거주하는 집과 일하는 장소로서의 집 등 더 나은 공간 경험을 하나하나씩 소개한다. 두 건축가는 특히 건축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탐색하고 우리나라의 지형과 공간에 대해 해석하며 그러한 특징들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분위기를 공간에 담아왔다. 이들은 1990년대 독립해 작은 집부터 대기업 프로젝트까지 선보이며 한국 건축계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 왔다. 전시는 DDP의 시민 라운지 플랫폼인 D-숲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영상을 선보인다. '집 속의 집', '집', '일하는 집', '제안하는 집' 4개의 주제 영상과 조병수, 최욱 두 건축가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한다. '집 속의 집'은 건축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을 탐색하는 열쇳말로 유학시절 경험과 드로잉을 비롯해 수집하고 탐구하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집'은 두 건축가의 내밀한 생각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사적인 자택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고쳐서 사용한 과거의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실험과 생각을 담은 두 번째 집을 통해 삶의 형식을 질문한다. '일하는 집'은 업무 공간이 된 집의 가치와 일을 위한 공간의 의미를 탐색한다. '제안하는 집'은 ‘감각의 집’, ‘옆집’, ‘섬집’이라는 주제로 카메라타,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부산 F1963,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지평집, 가파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집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두 건축가의 작업은 우리가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집’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열어준다. 개인의 삶과 일상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두 건축가의 이야기는 삶과 일상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지금,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임을 환기시킨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확장시킨 포럼이 전시기간 중 개최된다. 두 건축가는 발표와 토론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 건축’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박진배 DDP운영본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 내재된 ‘집’의 새로운 가치를 건축가의 깊은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참여작가인 조병수, 최욱 건축가또한 “물리적인 구조물만이 아닌 삶의 형식을 담는 집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설명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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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광주광역시소방, 비화재경보로 인한 오인출동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화재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탐지설비가 화재발생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화재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설비로 현재 관내 849곳에 설치돼 있다. 광주지역 비화재경보에 따른 오인출동 건수는 2015년 1091건, 2016년 1360건, 2017년 1584건, 2018년 2221건, 2019년 2450건, 2020년 3250건, 2021년(6월 기준) 128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5년 만에 198% 증가한 것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연기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연기, 분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해 매년 오인출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은 우선 광주지역 소방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최근 1년간 7회 이상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대상물 41곳을 대상으로 소방기술사·관리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을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합동 기술지원단은 경보설비 오작동의 원인과 유지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대상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해 불량사항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3~6회의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소방대상물 20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 각 소방서별로 15개 반 31명으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반이 현장을 방문·점검해 경보·속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보설비의 설치환경 및 제품정보, 오작동 발생 이력 등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특히 간부담당제를 운영해 이력관리와 지속적인 안전관리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 5회 이상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소방대상물 89곳에 대해 관할 안전센터 간부급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추진결과에 따라 확보된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12월에 소방기술위원회도 개최한다.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제도·관리적 측면의 개선방안, 자동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화재경보 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안전대책 추진결과를 분석해 향후 비화재경보 발생 저감을 위한 후속대책 수립과 제도개선 발굴 등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3
  • 춘천 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 피해 예방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23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이다. 이후 북동진해 24일 새벽 경상 내륙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북상에 따라 도 지역은 시간당 30~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곳은 최대 200mm 강수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4시 안전총괄담당관을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시정부 공무원은 호우·태풍특보 발효 시 즉시 소집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상근무 준비에 들어간다. 또한 배수펌프장 등 시설점검과 도로변 배수구정비, 하천, 산림, 저지대, 약사명동 및 소양동 재건축 건설현장 등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같은 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그늘막은 모두 접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입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태풍피해 발생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8-23
  • 탈(脫)플라스틱에서 제로웨이스트까지…2021 서울 새활용 축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 4주년 및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새활용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5일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 · ‘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폭증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새활용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성연 센터장(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강신호 소장(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이주은 대표(알맹상점) 등 플라스틱, 환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새활용 토론회를 실시한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새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는 법, 잘 쓰는 법, 플라스틱 대안과 같은 일상생활 속 실천방법을 공유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촬영분은 발제 주제별로 편집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의(衣) · 식(食) · 주(住) 분야별 새활용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명 요리사 유현수의 요리교실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옷 만들기, 나무발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현수 요리사(두레유 레스토랑)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요리 방법’ 등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요리 비법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폐청바지로 만드는 반려동물 옷, 폐목재로 만드는 발받침, 이동식 나무 테이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사전 예약 절차를 통해 집에서도 새활용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9월 10일(금)까지 ‘새활용 프로그램 참여 인증’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새활용 제품(가방, 카드지갑 등)이나 공기청정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활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비대면 새활용 교실도 마련됐다.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인 ‘오운유’의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플랫 필통 만들기', ‘쉐어라이트’의 '양초로 LED 조명 만들기', ‘세컨드비’의 '자투리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집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가제작 세트(DIY 키트)를 배송하며, 화상회의프로그램(ZOOM)을 통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그리기 수업, 버려지는 병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망가진 드론으로 만드는 종이 드론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시민들은 새활용 전시,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체험, 새활용 수리소 등 새활용플라자를 직접 방문해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새활용 전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등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서울시 곳곳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례, 새활용 가능한 소재와 완성품을 직접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새활용 소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새활용 및 포장재 없는 제품 구매, 세제‧곡물류의 소분판매 등 새활용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새활용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새활용 수리소는 망가진 자전거, 우산 등 물건을 수리하여 다시 쓸 수 있도록 수리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하며 새활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새활용 제품 만들기 세트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새활용플라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 박삼철 센터장은 “기후환경의 위기 속에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4주년 및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대안들을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23
  • 서울시, 전국 최초‘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개발…업무범위·임금조건 명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대 간병인 A씨는 민간소개소를 통해 간병업무를 의뢰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6개월째 돌보고 있다. 하지만 간병과 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가사일 등 환자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했다. 명백히 부당한 업무지시고 초과근무였지만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는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며,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을 원하는 종사자 또는 사업자 등은 누구든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금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7년부터 정부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방송작가, 웹툰작가, 대리기사 등 16종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시는 이외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추가 개발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할 계획. 이를 위해 서울시는 8월 23일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천만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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