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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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와 취업을 한 번에…‘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장 큰 ‘청춘의 고민’ 20대 청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와 진로 (학업, 취업)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입대하면 못하겠지...?” ◆ 취업맞춤특기병은? - 입영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 군복무 중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취업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각 부처가 협력해서 입대가 취업이 되도록! - 입영 전 • 병무청 : 1:1 병역진로설계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선발 • 고용노동부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제공 - 복무 중 • 국방부 : 해당분야 기술병 복무를 지원 - 전역 후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 전역 후 취업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입대가 곧 취업...?” 병무청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까지 지원 - 모집입원 자격확대 - 체계적 복무지원 취업역량 제고 - 유관기관 협업 전역자 취업지원 강화 - 전략적 홍보, 국민 인지도 제고 ◆ 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하면 된다! - 지원 자격은? 18~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 포함), 현역병 입영대상 폴리텍·방통대 재학·졸업자 지원가능 - STEP 1. 지원하기 :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 상담받기 : 병역진로설계 및 기술훈련·군 복무 분야 추천 3. 기술훈련 이수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이수 (훈련비 지원) 4. 입영 / 취업 : 기술훈련 관련분야 기술병 입영 또는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5. 군 복무 : 기술병 복무, 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6. 취업 : 취업컨설팅 및 매칭, 채용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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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사망 현황] - 2016년 19,769 (481) - 2017년 19,517 (439) - 2018년 19,381 (346) - 2019년 15,708 (295) - 2020년 17,247 (287) * 자료 : 경찰청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1,848명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청원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며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제정을 촉구하였고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내어 40만 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 -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하향조정하여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다면, 법 시행 후에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면허 취득 제한)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신설) •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법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의식] “윤창호 사건이 바꾼 것들…법부터 보험제도까지” “윤창호법 시행 4달째…음주문화도 달라진다”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아져” 국민분들의 의견과 의지로 이어진 건강한 법제정,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치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음주 감지기의 사용 금지에 따라 경찰청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비접촉식 음주단속 방식을 확대하고, 음주단속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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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낙뢰, 이것만 알면 위기탈출 넘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낙뢰’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 ‘낙뢰’란? 대기 중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데 대기 중 전하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을 동반한 급격한 방전 현상을 번개(Lightning)라 하고 구름에서 지면으로 발생하는 방전을 ‘벼락 또는 낙뢰(Lightning strike)’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볼트의 전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천둥(Thunder)’이라고 합니다. [낙뢰 영상] 낙뢰발생 위치, 시간 정보를 낙뢰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o 모양의 도형으로 낙뢰위치를 알 수 있죠. + : 양전하 지방전 o: 음전하 대지방전” “색으로 낙뢰발생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전국영상에서 확인 가능 [우리동네 낙뢰정보] 학교, 공항, 골프장 등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횟수 이상의 낙뢰가 관측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우리동네낙뢰정보에서 확인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낙뢰가 예상되면 미리 알림을 주는 낙뢰 사전알림서비스 앞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재 위치 또는 관심지역에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알리미’ 앱에서 사용 가능 [낙뢰가 친다면] 외출을 삼가고 낙뢰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야외활동 중이라면 건물 안, 자동차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 낙뢰정보로 누리는 안전한 일상생활 위기탈출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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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실험에서 체지방 또는 내장지방, 허리둘레 등이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정된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X, 체중 감소 X, 비만도 감소 X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O ‘다이어트’, ‘체중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섭취하지 마세요!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마세요!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체험기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15kg X, 식욕억제제 X, 다이어트약 X -일반식품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X, 체지방 감소 X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표시·광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중고거래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개인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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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여성농업인 온라인 판매로 매출‧자신감‘쑥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 중인 여성농업인 301명을 대상으로 판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력은 2～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5.2%), 1년, 5～10년 미만, 10년 이상이 각 21% 정도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중 35.6%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의 전체 매출 중 직거래 매출의 비율은 2019년 평균 62.7%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온라인 판매 매출은 평균 46.4%이었다. 여성농업인은 단독쇼핑몰 또는 간접쇼핑몰에 대한 특성과 이점을 고려하여 농가 상황에 맞게 선택,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단독쇼핑몰과 간접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32.9%로 나타났다. 단독쇼핑몰 운영자는 46.2%로 조사됐으며, ‘입점과 판매 수수료 부담감이 없다’(31.7%)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간접쇼핑몰 이용자는 77.4%로 나타났으며 민간형(56.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민간형과 공공형 둘 다 활용(13.0%)하기도 했다. 간접쇼핑몰의 장점으로는 ‘농가 단독쇼핑몰보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가능하다’(24.0%), ‘좋은 상품평이 작성되면 상품의 상표가치가 향상된다’(22.3%)는 점을 꼽았다. 온라인 판매 동기와 어려움을 조사하고, 온라인 판매 효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5점 척도)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판매는 농가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농업경영인으로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동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4.08), 유통수수료 절감(3.90)과 시장 전환 경향을 따르기 위해(4.00)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온라인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광고와 판촉비(12.2%), 택배비(9.6%), 판매 초기 부대비용(8.1%), 카드 수수료(8.0%) 등 판매 진입과 매출 유지비용(합계 37.9%)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효과= 온라인 판매로 판로 확보, 판매 이익 증가 등 농가 재정에 긍정적 효과(3.54)가 있었고, 경영관리 능력의 필요성과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3.43)이 높아졌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하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축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온라인 판매는 농가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자신감 증진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와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서 우엉, 도라지 등을 생산·가공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여성농업인 김윤숙 씨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고, 농가 경영주로서 역할이 확대됐다.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판매 채널 활용과 다양한 마케팅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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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농촌진흥청, 식량안보 위한 농업기술혁신을 논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디지털시대! 식량안보, 농업기술혁신으로’ 라는 주제로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을 26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영상 채널을 통해 2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융·복합 디지털 농업기술 소개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부 참석자 없이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개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김창길 특임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농업과 식량안보’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이어 ▲공주대학교 김재윤 교수의 ‘디지털농업 시대의 작물육종전략’ ▲전남대학교 이경환 교수의 ‘디지털재배·생산·관리기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원기 디지털혁신단장의 ‘스마트한 디지털 농식품 유통소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툴젠 한지학 종자사업본부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 국산밀산업협회 손주호 자조금위원장,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의 디지털농업기술과 식량안보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식량작물 생산 환경이 불리해짐에 따라 대처 방안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농업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 연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 발표 자료를 담은 『제1회 농업기술혁신포럼』 책자도 발간된다. 8월 23일 이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피디에프(PDF) 문서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준비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최근 개발 중인 첨단 디지털농업기술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식량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식량안보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발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규성 원광대 교수는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반갑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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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김한정 의원, 국내 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자에게 2,758억원 수수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여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내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이 2020년 2,758억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1,266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에 대한 증도상환수수료가 2020년 2,286억원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2020년 기준)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원, 우리은행 417억원, NH농협 399억원, 신한은행 374억원의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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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8-23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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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정부인사교류 가장 잘한 기관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사교류 활성화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인사교류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인사교류 업무평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한국은행(인사혁신처장표창) 등 6개 기관이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공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등 범정부 협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추천, 본부 내 핵심 직위에 교류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교류 성과를 높였다.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과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사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확대 운영해 문화재 관리·문화기반 조성을 강화한 광주광역시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중앙의 지방행정 전문가를 영입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제부처와의 고위직 인사교류를 통해 경제‧금융‧통화정책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한 한국은행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라일터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수요자 중심의 ‘반응형 인터넷(웹)’으로 전환하고 인사교류 자동 추천, 공직채용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올 하반기 새롭게 서비스한다.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교류에 더욱 많은 기관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3
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 설명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정책의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뉴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합성이 있는 사업 중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공동체*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공론조사 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장의 주민 공동체의 구성 목적‧형태‧성격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1.2배수 이내)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의 통합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 및 부처 협업을 통해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농업·산업·에너지·디지털·문화·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사업의 구체적 방향 설정부터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게 되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컨설팅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20.7월 출범)과 지역균형 뉴딜(’20.10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만큼 현장의 성과 체감이 중요한 시기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저탄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수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의 폭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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