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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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년특별대책 사전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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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20개월 만에 연매출 143억·청년채용 161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분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리와인드는 매출이 연 9천만원에 불과한 기업이었으나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해 사업개발비 지원을 비롯해 재무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 받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셜허브벤처에 입주 후 지난 20여개월간 누적매출은 총 40억원. 현재 서울시내 유명호텔과 커피체인점 등에 정기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매출의 1%를 사회에 기부해 사회적경제 선순환생태계 조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 종이로 일상용품을 만드는 ㈜페이퍼팝은 ’19년 10월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후 매출은 6배나 증가해 15억원을 달성했고 직원 수도 2명에서 10명으로 5배가 늘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현재 2억원(4천명)의 펀딩금액 모집에 성공하기도 했다. 소설허브벤처의 사업개발비, IR 및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이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을 됐다는 평가다.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부터 기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 20개월이 지난 지금 누적매출 143억원, 투자유치 81억원, 신규 직원채용 161명이 그 성과다.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일자리‧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윤은 물론 사회적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모델이다.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 10월, 선릉역 인근에 전국 최초 소셜벤처 전용·거점공간인 ‘소셜벤처허브’를 개관했다. 현재 12개 소셜벤처가 입주해있으며, 이들 기업은 공간부터 시제품제작, 민간 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유치, 판로, 세무·법률컨설팅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간 공동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 (3~4층) 연면적 1,400㎡규모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의 입주기업(누적 21개) 성과를 살펴보면 개관(’19년 10월) 후 20여개월간 누적 매출은 총 143억 원, 투자유치 81억 원, 신규고용창출 161명이었다. 개관당시 입주기업의 매출이 14억, 신규고용 19명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먼저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개관 당시 14억 원이던 연매출액은 총 143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소셜벤처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입주기업 신규고용도 개관 당시 19명에서 현재까지 161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했다. 총 81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냈다. 입주기업 중 8곳이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사업진단→사업성 분석→자금 유치에 이르는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통해 17개 기업이 62억 9천만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과창출을 돕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위치적인 장점과 소셜벤처 성장에 특화된 맞춤형지원을 꼽았다. 센터가 위치한 역삼역 부근은 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공간 및 관련시장 관계자와의 소통이 쉬워 소셜벤처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셜벤처에 특화된 인큐베이팅기관으로 창업공간 지원부터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연계 △온‧오프라인연계 판로지원 △기업특성에 맞는 세무·법률 컨설팅 △IR참여 및 판로확보 등 기업맞춤형 원스톱 밀착지원이 소셜벤처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벤처허브 입주시 사무공간(2인실(9.6㎡)~10인실(29.75㎡))을 최장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무 공간 외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주차시설도 이용 가능하며 책상 및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제공된다. 관리비는 월 14만원~61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기관(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장가능성 높은 소셜벤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벤처허브’ 내 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등 공간이용 및 교육·컨설팅, 엑셀러레이팅 등 자세한 사항은 ‘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소셜벤처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본격 시행으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해결과 수익,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모델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더 많은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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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 간 7만 호…1,900호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07.~'20.)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금)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오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03,773천원, 60㎡초과 85㎡이하 424,107천원, 85㎡초과 606,875천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9월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 및 샘플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으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14일과 2022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공지)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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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대전중부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학교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중앙초등학교 관련 공사업체와 재개발 주택조합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다. 김선영 서장은 이번 민관 협업 사례를 거울삼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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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울산 남구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24일 구민들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때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한편, 지난 4월 신설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남구도 시세를 띄우려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자료,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정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한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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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24
  • 문재인 대통령, 신임비서관 인사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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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24
  • 인천서부소방서, 오토바이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9분께 청라동 호수공원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전자는 운행 중 오토바이 좌측 하단에서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3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4분 만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약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감식 결과 오토바이 전면부 전기배선의 소훼가 심하고 오일류 밸브 손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토바이 제조사와 추후 일정 협의하여 조사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토바이·자동차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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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8-24
  •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티몬(2차),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G마켓(3차)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 랜턴, 에코팬·무동력팬 등 약 2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월에 개최된 1차 온라인 기획전에는 18개 녹색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억4천7백만원의 판매 매출을 올렸고, 이번 2차·3차 기획전에는 8개 녹색중소기업이 추가되어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예정이다. 기획전을 주관하는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지원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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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일상을 바꾸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습니다…서울시, 발명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생활 속 우수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1천만원 상당의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의 지식재산 바우처를 제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서울시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8월 23일(월)부터 9월 13일(월)까지 3주 간이다. 이번 공모전 과제는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서울시민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며, 기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디자인, 유사 공모전 수상작은 신청할 수 없다. 전문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팀에는 서울시장상 수여, 1,000만원 이내 지식재산 체험바우처 제공,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는 정성평가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심사 항목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유용성 ▴구체성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5개 분야이다. 특히, 체험바우처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①지식재산 창출 체험(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 및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②활용 체험(시제품 제작,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홍보판넬 제작) 용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발명아이디어의 사업화 체험을 위해 최종선정 6개팀을 대상으로 올해 12월에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서울시민 발명관’ 참가의 특전도 주어진다. 국내‧외 바이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수상 아이디어로 제작된 시제품 등의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특허청 주최로 발명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4개국 대상으로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전시회에「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출품작(6개)에 대하여 “서울시민 발명관” 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아이디어 신청은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관련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권리와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민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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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1인가구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정책에 담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한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아이디어가 서울시 정책이 된다.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1일~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시민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가구일 정도로 1인가구가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1인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1인가구는 약 139만으로 총 가구의 34.9% 차지하며(’20년 통계청) 204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모분야는 1인가구의 주요 불편사항인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등이다. 복합적인 아이디어는 ▴기타 분야로 응모하면 된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9월 1일 오픈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쓴 요약문과 사업개요‧기대효과 등을 쓴 본문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민원 성격의 비판‧진정‧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영리업체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안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1차 심사위원 심사, 2차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시민 투표를 거치게 된다. 시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는 10월 중으로 심사와 투표를 완료해 10월 말 최종 당선작(8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겐 서울시장상과 함께 상금(총 540만원)을 수여한다. 당선된 시민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1건) 200만원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3건) 50만원 ▴장려상(3건) 3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당선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범위 및 등급별 수상 인원도 변동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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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국방과학연구소, 화약 성능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박종승)는 화약성분과 기능성 원료물질의 분리 배열 충전을 통해 단일 화약 조성이 충전된 무기 대비 화약의 폭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국과연이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는 개활지 구조물, 대전차 등 여러 유형의 표적 파괴에 적합한 기술이다. 화약의 다중배열구조는 화약과 원료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단일 화약 조성 형태와 달리 화약 성분과 기능성 원료물질을 분리하여 배열한 형태이며, 화약 및 원료물질의 성분과 부피 비율을 표적 목표물에 따라 조절하여 화약이 탑재된 무기의 폭발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개활지 구조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배열구조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약 성능 대비 50% 이상 증대된 폭발력을 보여 향후 무기체계 개발 시 폭발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과연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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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서울시,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최초 1회 설정하면 자동연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버스 정류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버스 정류소는 지역 곳곳을 연결하고 있는 만큼, 이동 중에도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편리한 버스 교통 서비스 증진과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승차대가 설치된 2,340개 버스정류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22년 7월까지 2,340개 정류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지원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목표시기를 1년 앞당겨 구축을 완료했다. 설치대상은 종로·강남대로·통일로 등 주요 중앙차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가로변 정류소는 전기인입이 가능한 정류소 중 시민이용도가 높은 정류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인 까치온과 동일한 SSID를 사용하면서 번거로움을 줄여 기존의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했다. 따라서 최초 1회만 사용 설정을 완료하면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자동으로 연결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자체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된 1,580개 정류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 SSID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버스정류소의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_Secure’(보안접속)을 선택하면 된다.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돼 편리하다. 한편, 서울시는 정류소 와이파이 이용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한 미래형 중앙버스정류소인 ‘스마트쉘터’ 시범 운영과도 발맞춰 버스 정류소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간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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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미래의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여라! 미래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발명영재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처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신입생(제13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AIST, POSTECH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중학생 및 만 13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 17시까지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홈페이지와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교육원별 80여명으로 총 160여명이며, 선발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 중 5%는 교육소외계층의 발명영재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지식재산, 기업가정신, 미래기술,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창의융합교육이 2년간 제공된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차세대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지식재산기반의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원 수료이후에도 수료생 대상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수료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 미래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수료생들은 지난해 출범한 수료생 네트워크 “ACCEL”에 참여하여, 1,000여명의 수료생들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미래 창업동반자를 찾는 등 창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육원 설립(’09년) 이후 지난 11년간 교육 수료생들은 지식재산권 4,167건 출원, 스타트업 창업 57건 및 대한민국인재상 40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으며,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기반 CEO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사회에는 창의력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가 요구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발명영재들이 차세대영재교육원에 지원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혁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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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출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8.17.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또한,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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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희망회복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고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 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 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24
  • 주방기구 세척·소독, 이렇게 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중독 예방 캠페인] 세척·소독 철저 - 주방용구(칼·도마·식기·행주 등)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소독(100℃, 30초 이상) 한 것을 사용 - 주방 물기 제거 및 세척·소독 철저로 청결한 주방 유지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24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이렇게 대비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태풍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 체크 - 가정 하수구 및 집주변 배수구 점검 -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 이동 - 응급 약품, 손전등 등 비상용 물품 미리 준비 -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가지 않게 고정 - 대피장소, 비상연락방법 숙지 ◆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 대비 -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기 -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 예방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두기 ◆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태풍 정보 및 대피소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24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문자 알바’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문자 알바 수법] ①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 ②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림 ③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24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국제
    2021-08-24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반기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벨기에가 자국내 시행할 공급망실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월 공급망실사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연립여당 플래미쉬 사회당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EU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앞서, 국내법상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또는 고위험 산업섹터 및 고위험 지역 비즈니스 영위 기업에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관련 국내법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벨기에도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 타 회원국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약 60여개 기업 및 업종단체가 적극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또 다른 연립여당 플래미쉬 기독민주당도 법안 도입에 찬성하며, 벨기에가 EU의 공급망실사 법안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관련 제도 도입 이전, 국내법 운용을 통해 EU 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국 기업의 신규 제도에 대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포석이다. 공청회를 거쳐 법안 초안이 완성되면, 법안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7개 연립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파간 의견충돌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 국제
    2021-08-24
  • 한국무역협회, 中, 철강 세이프가드 등 영국이 EU에서 승계한 무역구제조치 철회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상무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과 무역구제당국(TRA)에 EU 회원국 당시 발동, 브렉시트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영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일부 연장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언급은 자제했다. 또한, EU 탈퇴로 철강 세이프가드의 법적 근거가 제거됨에 따라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이후 징수한 세이프가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앞서 TRA는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10개 품목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달 트러스 장관은 TRA 권고에 따라 10개 품목 3년 연장을 수용한 반면, 종료가 권고된 9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에 임시조치로 1년간 연장, 업계의 제소를 유도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를 탈퇴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 WTO 협정에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WTO 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미 한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관세동맹을 탈퇴한 회원국이 동맹 당시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WTO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중국이 미국, EU, 호주 등 정치적 갈등관계 국가만 WTO 제소 대상으로 삼은 점에 근거, 중국이 단기적으로 영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했다. 중국이 WTO 제소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영국과 정치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영국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를 취하거나, 철강업계 압력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 국제
    2021-08-24
  • ‘치과치료 후원지원’ 계양지역자활센터 · 서울티플란트치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는 서울티플란트치과와 치과치료 후원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그 가족은 기초 구강검진과 임플란트, 무상틀니 유지보수, 착색 미백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염지원 센터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부탁했다. 서울티플란트치과 김상용 원장은 “치과 비용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음에도 시기를 놓쳐 복합적인 질환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24
  • LH,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소통채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다섯 번째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LH 자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LH 사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LH는 그간 토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실행·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개발지역 원주민 ▲분양․임대주택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그간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간에 관행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소통채널을 일제 정비하고(138개→155개, ▲17개 신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통채널 공공성･투명성 제고 ▲온택트 소통채널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42개 실행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건설업계와 동반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문화 혁신,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택관리분야 현장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CEO 주관 상생협의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CEO 중심 현장소통 경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종합정보 온라인 포털/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신설하고, 3기 신도시 진행과정과 주택공급계획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LH는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도시 12개소에 마이홈센터를 확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해 입주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위치의 전세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서비스도 새롭게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하자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 접수부터 방문 일정관리→하자 처리→사후 조치(만족도 조사)의 전 과정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LH는 일반 국민과 지자체․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신뢰도 조사를 새로이 도입해 LH를 향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VOC)를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한다. 토지․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주요 사업 분야별로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도록 조사항목 및 방법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중요․반복 의견에 대해 사전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있도록 경영․사업 전반에 적극행정도 활성화 한다.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LH는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제도적․실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제5차 LH혁신위원회와 관련해 LH 김현준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LH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이고,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사 경영·사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오는 9월말, ‘신혼희망타운 입주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국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24
  •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성능위주설계, 70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와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삼환아르누보 화재와 지난 2017년 6월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같은 해 8월 발생한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 등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 외벽을 타고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심야시간대 강풍의 영향으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인명 대피의 어려움은 물론 화재진압에만 1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고층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화재 방지와 현장경험을 살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 성능위주설계 피난안전구역, 피난층 반영 ▲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점검 ▲ 고층건축물 대상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 고층건축물 화재대비 전술훈련 ▲ 관계자 간담회 ▲ 70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올해 12월) ▲ 시기별 고층건축물 전담소방대 운영 철저 등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관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중구 태화강 이안엑소디움 등 33개소가 있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피난 요령은 ▲ 119 신고 및 “불이야”를 외치고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른다. ▲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가 초기일 때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한다. ▲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진압이 곤란한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신속히 피난한다. ▲ 출입구 및 계단의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 피난계단으로 대피하고 승강기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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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8-24
  • 울산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1등 달성’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1등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구‧군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총 105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8개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 100여 명이 공동 참여해 17개 시·도에서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정부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별 목표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21개 정성지표에 대해 정성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와 5개 구·군이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일부 변경된 지표는 평가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정확한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민선 7기 3년 연속 특·광역시 최우수(1등)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2,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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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24
  • 울산시‘국제도시화 중장기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로 도약한다. 울산시는 8월 24일 오전 10시 20분 경제부시장실에서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맡아 지난 1월 착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은 ‘이에스지(ESG) 글로벌 스타시티 울산’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하는 그린 경제, ▲세계와 나누는 울산, ▲참여하는 울산시민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중립시대 그린스마트 스타시티 도약, ▲생태문화 자원 기반 울산형 교류모델 특화, ▲세계 시민과 함께 사는 코스모폴리탄 시티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반(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17개), 문화사회(15개), 지역사회기반(12개), 정책추진기반(6개) 등 4개 분야와 추진전략에 총 50개 사업이 제시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허브 확장, 산업지식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이, 문화사회 분야는 세계유산 활용교류 지평 확대, 시민체감형 웰니스 도시 구현 등이 추진된다. 지역사회기반 분야는 도시간 연결성 강화, 외국인 정주·경제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책추진기반 분야는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전문기관 확충 등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스지(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칭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국제사회에서 ’에에스지(ESG)’는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들의 국제도시 인식변화에 따른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울산이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위상은 강화된 반면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은 미미한 상황이다.”며 “울산이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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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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