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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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특별대책 사전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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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20개월 만에 연매출 143억·청년채용 161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분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리와인드는 매출이 연 9천만원에 불과한 기업이었으나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해 사업개발비 지원을 비롯해 재무컨설팅,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 받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셜허브벤처에 입주 후 지난 20여개월간 누적매출은 총 40억원. 현재 서울시내 유명호텔과 커피체인점 등에 정기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셜벤처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매출의 1%를 사회에 기부해 사회적경제 선순환생태계 조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 종이로 일상용품을 만드는 ㈜페이퍼팝은 ’19년 10월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 후 매출은 6배나 증가해 15억원을 달성했고 직원 수도 2명에서 10명으로 5배가 늘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현재 2억원(4천명)의 펀딩금액 모집에 성공하기도 했다. 소설허브벤처의 사업개발비, IR 및 컨설팅, 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이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을 됐다는 평가다.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부터 기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 20개월이 지난 지금 누적매출 143억원, 투자유치 81억원, 신규 직원채용 161명이 그 성과다.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일자리‧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윤은 물론 사회적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모델이다. 서울시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 10월, 선릉역 인근에 전국 최초 소셜벤처 전용·거점공간인 ‘소셜벤처허브’를 개관했다. 현재 12개 소셜벤처가 입주해있으며, 이들 기업은 공간부터 시제품제작, 민간 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유치, 판로, 세무·법률컨설팅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소셜벤처허브’는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간 공동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 (3~4층) 연면적 1,400㎡규모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의 입주기업(누적 21개) 성과를 살펴보면 개관(’19년 10월) 후 20여개월간 누적 매출은 총 143억 원, 투자유치 81억 원, 신규고용창출 161명이었다. 개관당시 입주기업의 매출이 14억, 신규고용 19명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먼저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개관 당시 14억 원이던 연매출액은 총 143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소셜벤처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입주기업 신규고용도 개관 당시 19명에서 현재까지 161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했다. 총 81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냈다. 입주기업 중 8곳이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사업진단→사업성 분석→자금 유치에 이르는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 통해 17개 기업이 62억 9천만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주기업의 성과창출을 돕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위치적인 장점과 소셜벤처 성장에 특화된 맞춤형지원을 꼽았다. 센터가 위치한 역삼역 부근은 투자사나 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공간 및 관련시장 관계자와의 소통이 쉬워 소셜벤처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셜벤처에 특화된 인큐베이팅기관으로 창업공간 지원부터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투·융자 연계 △온‧오프라인연계 판로지원 △기업특성에 맞는 세무·법률 컨설팅 △IR참여 및 판로확보 등 기업맞춤형 원스톱 밀착지원이 소셜벤처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벤처허브 입주시 사무공간(2인실(9.6㎡)~10인실(29.75㎡))을 최장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무 공간 외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주차시설도 이용 가능하며 책상 및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제공된다. 관리비는 월 14만원~61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기관(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장가능성 높은 소셜벤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셜벤처허브’ 내 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등 공간이용 및 교육·컨설팅, 엑셀러레이팅 등 자세한 사항은 ‘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 소셜벤처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본격 시행으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은 “소셜벤처는 사회문제해결과 수익,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모델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을 입증하는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더 많은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해,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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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 간 7만 호…1,900호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07.~'20.)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금)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오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03,773천원, 60㎡초과 85㎡이하 424,107천원, 85㎡초과 606,875천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9월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 및 샘플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으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14일과 2022년 2월15일에 발표된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공지)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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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대전중부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학교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중앙초등학교 관련 공사업체와 재개발 주택조합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다. 김선영 서장은 이번 민관 협업 사례를 거울삼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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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울산 남구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24일 구민들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때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한편, 지난 4월 신설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남구도 시세를 띄우려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자료,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정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한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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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문재인 대통령, 신임비서관 인사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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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인천서부소방서, 오토바이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9분께 청라동 호수공원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전자는 운행 중 오토바이 좌측 하단에서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3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4분 만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약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감식 결과 오토바이 전면부 전기배선의 소훼가 심하고 오일류 밸브 손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토바이 제조사와 추후 일정 협의하여 조사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토바이·자동차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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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티몬(2차),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G마켓(3차)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 랜턴, 에코팬·무동력팬 등 약 2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월에 개최된 1차 온라인 기획전에는 18개 녹색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1억4천7백만원의 판매 매출을 올렸고, 이번 2차·3차 기획전에는 8개 녹색중소기업이 추가되어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예정이다. 기획전을 주관하는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지원뿐만 아니라 녹색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문인기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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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일상을 바꾸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찾습니다…서울시, 발명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생활 속 우수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1천만원 상당의 특허 출원‧시제품 제작 등의 지식재산 바우처를 제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서울시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8월 23일(월)부터 9월 13일(월)까지 3주 간이다. 이번 공모전 과제는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서울시민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며, 기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디자인, 유사 공모전 수상작은 신청할 수 없다. 전문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팀에는 서울시장상 수여, 1,000만원 이내 지식재산 체험바우처 제공,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는 정성평가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심사 항목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유용성 ▴구체성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5개 분야이다. 특히, 체험바우처는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①지식재산 창출 체험(아이디어 구체화 컨설팅 및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②활용 체험(시제품 제작,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홍보판넬 제작) 용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발명아이디어의 사업화 체험을 위해 최종선정 6개팀을 대상으로 올해 12월에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서울시민 발명관’ 참가의 특전도 주어진다. 국내‧외 바이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수상 아이디어로 제작된 시제품 등의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특허청 주최로 발명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4개국 대상으로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전시회에「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출품작(6개)에 대하여 “서울시민 발명관” 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아이디어 신청은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관련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전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권리와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민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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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서울시, 1인가구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정책에 담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한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아이디어가 서울시 정책이 된다.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9월 1일~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시민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가구일 정도로 1인가구가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1인가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1인가구는 약 139만으로 총 가구의 34.9% 차지하며(’20년 통계청) 204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모분야는 1인가구의 주요 불편사항인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등이다. 복합적인 아이디어는 ▴기타 분야로 응모하면 된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9월 1일 오픈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쓴 요약문과 사업개요‧기대효과 등을 쓴 본문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민원 성격의 비판‧진정‧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영리업체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안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1차 심사위원 심사, 2차 온라인 시민 투표로 진행된다.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시민 투표를 거치게 된다. 시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는 10월 중으로 심사와 투표를 완료해 10월 말 최종 당선작(8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겐 서울시장상과 함께 상금(총 540만원)을 수여한다. 당선된 시민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1건) 200만원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3건) 50만원 ▴장려상(3건) 3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당선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범위 및 등급별 수상 인원도 변동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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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