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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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민 특별 혜택!”…자매도시 관광명소 할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가 송파구민들은 구의 국내 자매도시 주요명소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교류 증진을 위해 국내 자매도시와 협약하여 주요명소 및 시설 이용 혜택을 상호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등 송파구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지역별 휴양시설 및 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충북 단양군의 온달관광지, 다리안 관광지, 오토캠핑장, 만천하스카이워크 등은 50%, 소선암‧소백산 자연휴양림 등은 30~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충남 공주시에선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 여주시의 황포돛배를 30% 할인가에, 경북 안동시의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은 40~80% 할인가에 입장할 수 있다. 전북 고창군의 고창읍성도 50% 할인가에 입장할 수 있고, 전남 순천시에서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낙안읍성 민속마을, 순천 드라마 촬영장 등도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자매도시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자매도시 및 송파구민에게 구의 관광명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45%,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은 30%,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는 30% 할인가에 입장할 수 있다. 또, 호텔파크하비오는 60~7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자매도시 간 상호 혜택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명소 별 이용 정보는 해당 자매도시에 확인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이 위축되어 아쉽지만, 하루빨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매도시 상호 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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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물에 빠진 아이들 구조한 시민 영웅 2명, 119의인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한 시민 영웅 2명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동근(남, 46세)씨는 지난 7월 12일 경남 함안군서 자전거를 타고 하천을 지나가던 중 물에 빠진 3명의 아이들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먼저 두 형제(8·9세)를 구조하였고, 지친 상태였으나 남은 아이(12세)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뛰어들어 구조하였다. 이동근 씨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10년 전에 수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윤성(남, 30세) 씨는 지난 6월 30일 제주시 건업동 소재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하천에 떠 있는 한 아이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물놀이 중이라고 생각했으나, 바다 쪽으로 점점 떠내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으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소윤성 씨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안전하게 구해 낼 수 있었다. 구조된 네 명의 아이들은 구조 후 오한과 탈진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하였으며, G마켓 홍윤희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참석해 시상금을 전달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헌신적인 일이다.”라며, 그러한 훌륭한 용기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비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의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이번까지 총 27명의 수상자와 그 유공은「소방청 홈페이지 119의인 수상자」에서 볼 수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0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8.20)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 증진을 위해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과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 Makerspace), 병원, 지역 사회 의료 센터, 지역 보조기기센터 등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8월 20일 오전 10시 온라인(줌, 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수요공모 활성화, 연구개발·제작·실증, 결과물 공유 및 확산, 사업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과 효율 증대이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20~’23)』의 일환으로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조성하였다.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생태계인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로 구성된다. 보조기기 관련 당사자인 노인 및 장애인, 임상전문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열린사람들이, 상시공모를 통해 제출된 수요를 기반으로 함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장소인 열린제작실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해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그 설계도 및 제작‧활용 가이드라인, 동영상 등을 오픈소스로 열린페이지에 공유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수요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결과물을 공유, 확산하여 보다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노인, 장애인에게 일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부터 개발된 보조기기를 전달하는 것까지 보조기기 문제해결 전 과정을 지역별로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총 176건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가 접수(’21.8.6. 기준)되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많은 수요를 전부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실현하고 전국의 노인, 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 환경이 구축된 전국의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과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병원 등과 함께 기존의 단독 기관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메이커 교육(노인, 장애인, 이해관계자 대상) 연계와 함께, 일정 수요가 있는 보조기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간 업무협약에는 10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전남, 경북, 대구, 제주)의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지역 사회 의료 센터, 병원 등 2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향후 더 많은 노인, 장애인이 직접 보조기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20
해양안전의 필수,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20일부터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모아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예측과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예측정보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예측정보는 원하는 지점의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 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 어민, 관계기관, 여객선,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예측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등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20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8-20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안 등 심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73억원을 증액한 2조 1,901억원 규모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회가 진정한 주민대의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이영세‧박용희‧이순열‧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병헌 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묻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08-20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8-20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지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6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운영 결과’와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3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낙동강 하굿둑 2021년도 2차 개방운영 결과] 2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이 기간 중 총 207만㎥의 바닷물이 유입되어 목표지점인 하굿둑 상류 12km 부근까지 기수역이 형성됐으며, 이후 내린 장마에 의해 증가된 하천유량에 따라 모두 바다로 배출됐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학꽁치, 뱀장어,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어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활발했음을 확인했다.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 수위 및 염분 변화도 없었으며,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보다는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 내린 비와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에 따라 변화했다. [낙동강 하굿둑 2021년도 3차 개방운영 계획] 하굿둑 3차 개방은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8월 20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유역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하류인 하굿둑 상류 9~12km 내외로 기수역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의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진석 부산시 물정책국장은 “이번 2차 개방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2차례의 추가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20
역사·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서대문 도보여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가 ‘역사·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서대문 도보여행’ 영상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운영해 온 역사·문화 해설 도보 관광 코스를 누구든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제직 영상은 세 편으로 3개 코스를 다루고 있다. 1코스 ‘독립과 민주의 열망을 품은 의주로’는 충정로에서부터 독립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깃든 독립과 민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2코스 ‘나만의 힐링로드’는 도심에서 벗어나 안산 자락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3코스 ‘신촌과 청년’은 윤동주와 이한열, 김현식의 발자취를 따라 이들의 흔적을 느낀다. 2017년부터 서대문구에서 활동해 온 역사·문화 해설사가 각 코스를 따라 걸으며 장소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시민들은 영상을 통해 마치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설명을 듣는 듯한 재미를 느끼며 역사·문화적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은 이달 23일부터 하루에 한 편씩 서대문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 스마트 관광지도’ 모바일 웹의 스탬프 투어와 연계해 보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온라인 서대문 도보여행이 간접적으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20
세계 하천·호수 전문가들 광주광역시 모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세계하천호수학대회(SIL2021)가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하천호수학회(SIL)·한국하천호수학회 주최, SIL2021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건강한 강, 호수 및 인간을 위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주제로 각 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지식과 지혜를 논의하고 이 내용을 세계로 확산시켜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대회는 50개국 6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구두발표 270여편, 포스터 150여편이 30여개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의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하천건강성 국제 워크샵’과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광주시는 수생태계 보존, 수자원관리의 핵심이 되는 분야의 세계 최대의 학술행사를 함께 하고, 이 행사가 광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가 가장 선진적인 물순환선도도시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하천호수학회(회장 토마스 메너)는 1922년 설립돼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천, 호수 습지의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으로 70여개국의 2000여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하천호수학회(회장 김동섭)는 지난 1967년 설립된 국내 가장 전통 있는 학회로 최근까지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500여명의 해외전문가를 맞이해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로 연기됐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광주천 생태복원 등 도시물순환 체계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국내 200여개 단체의 연합단체인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녹색도시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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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