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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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ㆍ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➀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ㆍ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ㆍ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D 상상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D 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D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D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 조여정-김지수 만남 포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하이클래스’ 조여정과 김지수의 국제학교 첫 만남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9월 6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는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 위치한 초호화 국제학교에서 죽은 남편의 여자와 얽히며 벌어지는 치정 미스터리. 조여정, 김지수, 하준, 박세진, 공현주가 주연을 맡고 드라마 ‘에덴의 동쪽’, ‘앵그리맘’, ‘미씽나인’ 등으로 세련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병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극중 조여정은 남편의 살인범으로 몰리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8살 아들을 지키고자 국제학교로 향하지만 엄마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송여울’ 역을 맡았다. 이와 함께 김지수는 호텔을 소유한 모태 금수저이자 엄마들의 중심에서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국제학교의 여왕 ‘남지선’으로 분한다. 이 가운데 국제학교에서 처음 만난 송여울과 남지선의 스틸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공개된 스틸 속 송여울은 터전을 옮겨 새롭게 만나게 된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두 눈을 반짝이고 있다. 그런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느껴지는 듯 하다. 또한, 남지선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송여울의 모습에는 앞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사건을 상상조차 못하는 행복이 깔려있어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윽고 남지선은 기품 넘치는 미소로 송여울을 응대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입가에 머금은 미소와는 달리 국제학교의 뉴페이스인 송여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등골을 송연하게 한다. 이에 각기 다른 감정을 품은 미소로 첫 만남을 가진 송여울과 남지선의 앞에 하나씩 베일을 벗어갈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에 관심이 증폭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19
  • '두 번째 남편' 엄현경, 오승아 앞 한기웅 진실 폭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BC ‘두 번째 남편’ 오승아가 한기웅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극한으로 치닫기 시작한 삼각 관계가 그려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18일) 분당 최고 시청률이 5.2%, 수도권 가구 시청률 4.3%까지 오르며, 탄탄한 상승세와 쫄깃한 전개로 시청자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날(18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 8회에서는 봉선화(엄현경 분)와 ‘불륜커플’ 윤재경(오승아 분), 문상혁(한기웅 분)의 살 떨리는 삼자 대면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봉선화는 문상혁의 불륜 상대인 윤재경을 찾아가 “문상혁 씨, 내 남편이에요”라며 삼자 대면을 청해 관심을 높였다. 특히 그는 “오빠와 나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애까지 있는데 돈때문에 가정을 버리려는 남자,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라며 문상혁과의 관계를 폭로하는가 하는가 하면, 윤재경과 문상혁의 불륜을 공론화 시키겠다고 협박해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하지만 문상혁은 그런 봉선화를 끌고 나간 뒤 윤재경이 인생에 다시없을 행운이라며 그를 다시금 내쳤고, 봉선화는 절망감에 흐느껴 우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윤재경은 문상혁을 향한 환멸감과 생각지 못한 수모에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이에 윤재경은 문상혁의 뺨을 후려친 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라며 이별을 통보하고 차갑게 돌아섰고, 이후 비서 김수철(강윤 분)의 보고로 봉선화와 문상혁의 관계를 속속들이 알게 된 그는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트리기에 이르렀다. 결국 윤재경은 문상혁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뱃속에 있는 그의 아이를 지우고자 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윤재경은 들끓는 야망으로 인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재경이 아이를 지우지 못해 난감해하던 찰나, 아버지 윤대국(정성모 분)이 자신의 핏줄이 생긴다는 사실에 문상혁과의 결혼을 허락한 것. 무엇보다 윤재경은 아들을 낳으면 회사 주식을 주겠다는 윤대국의 제안에 두 눈을 반짝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봉선화가 차고 있던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손에 쥔 채 문상혁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윤재경의 모습이 담겨, 그녀의 선택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뿐만 아니라 방송 말미 봉선화가 친 엄마나 다름없는 정복순(김희정 분)에게 “새벽 아빠가 저랑 우리 새벽이를 버리겠대요”라며 문상혁의 배신을 알리는 모습이 담긴 바.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 이처럼 ‘두 번째 남편’은 봉선화의 폭로로 인해 격정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봉선화, 윤재경, 문상혁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쫀쫀한 긴장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런 가운데 오늘(19일) 저녁 방송될 ‘두 번째 남편’ 9회 예고에서는 문상혁이 윤재경과의 결혼을 훼방 놓으면 죽이겠다며 봉선화를 협박한 데 이어, 봉선화가 윤재경의 임신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 담겨 오늘 방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진행 초스피드네. 봉선화가 폭로하는데 내 속이 다 시원했다”, “윤재경 야망 때문에 문상혁하고 결혼하는 거 아냐? 전개가 너무 궁금하다”, “문상혁 어쩜 저리 뻔뻔할 수가. 봉선화의 복수를 응원합니다”, “스토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 재밌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MBC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은 멈출 수 없는 욕망이 빚은 비극으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엇갈린 운명과 사랑 속에서 복수에 나서게 되는 격정 로맨스 드라마로 평일 저녁 7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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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08-19
  • 레드벨벳, 20일 신곡 '퀸덤' '뮤직뱅크' 출연첫 무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레드벨벳은 오는 20일 방송되는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21일 MBC '쇼! 음악중심', 22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퀸덤'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퀸덤' 퍼포먼스는 곡명에 맞춰 티아라를 표현한 포즈, 노크 동작 등 포인트 안무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레드벨벳 새 미니앨범 '퀸덤'으로 '서머퀸'의 명성을 확인했다.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세계 51개 지역 1위, 중국 QQ뮤직과 쿠거우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등 각종 차트를 휩쓸었다. 한편 레드벨벳은 20일 오후 8시 방송되는 SBS 파워FM '웬디의 영스트리트'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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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문 대통령 “국민청원, 국민과 직접 소통의 장…사회 전진시키는 동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 영상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9
  •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 Emergencias)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다니엘 만자노 요원은 “이번 교육에서 한국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법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다양한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의 치안역량을 공유하는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1,055명의 외국 경찰관들에게 사이버·과학수사·범죄예방 및 수사기법 등 다양한 치안기술을 전수해왔다. 코로나19로 경찰전문가 파견 등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여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 긴급신고시스템 기술 공유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추진한 앙골라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긴급신고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였고, 필리핀·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5년부터 앙골라 수도 루완다 지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사업(500억 원 규모)을 진행하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수도 외곽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2차 사업(970억 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청에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3회에 걸쳐 총 261명의 현지 경찰관에게 폐쇄회로티브이 운영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합한 전략적 범죄예방ㆍ대응 기술을 전수하였고, 2022년에는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설계하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지속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국의 치안기술을 공유하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치안장비 수출 효과가 큰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19
  • 삼차원(3D) 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삼차원 프린팅 관련 장비ㆍ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삼차원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ㆍ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최소 1시간 당 5분 이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삼차원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삼차원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큐알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ㆍ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삼차원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삼차원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 배포한 지침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교육기관 삼차원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지침서’를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교육부와 협조하여 수요가 있는 학교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삼차원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지도(컨설팅)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컨설팅)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갑ㆍ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ㆍ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지침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차원 상상포털 누리집에 접속하면 ‘삼차원 프린터 안전 이용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삼차원 안전교육 누리집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삼차원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사회
    2021-08-19
  •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 공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0일 오전 10시,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23일까지 4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은 지난 3월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 ‘탄소중립 연구개발투자전략’ 등에 따라 탄소 감축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0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도전적 원천기술 분야와 효과적 사업추진 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 수준과 관련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8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 등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및 타 예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사업 기획(안)에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08-19
  •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실패박람회 일환으로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고, 서로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응원날개 캠페인”과 온라인 상담 “다시클리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응원날개 캠페인’은 가족, 친구 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을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해시태그와 함께(#너라면 할 수 있어 #다같이재도전 #응원날개 #2021실패박람회)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다시챌린지’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던 ‘응원날개’ 캠페인에 약 8천 명이 동참하여 서로를 응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응원날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국민 홍보 대사’로 지칭하고, 국민 홍보대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노력 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러닝전도사로 활동하는 런더풀 안정은 대표, ‘저 청소일 하는데요’의 저자 김예지 작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상을 꿈꾸는 홈스쿨링생활백서 송혜교 대표 등 많은 국민이 ‘응원날개’ 캠페인에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2만 2천여 명이 참여한 ‘다시클리닉’도 올해 지속 운영된다.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누구나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재무, 창업, 경영, 심리상담 등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다시클리닉’에서 진행된 주요 상담내용은 청년의 경우 ▴(재)취업 준비, ▴자산관리 노하우, ▴직장생활 고충 및 갈등문제 조언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고, 중장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기업 경영, 폐업, ▴실직과 제2의 인생 도전, ▴재취업 준비 등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권선필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은 “많은 사람이 실패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막막해하고,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며, “응원날개 캠페인에 동참하여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 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응원날개 캠페인’과 ‘다시 클리닉’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며 “누군가의 도움이나 응원으로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모여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다시 시작 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도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과 8월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을 국빈 만찬에 특별 초청했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경제구조 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질병 및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 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회복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후,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의 핵심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는 금년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9
  • 여자 축구대표팀, 10월에 미국과 원정 친선경기 2연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쿄 올림픽 진출 티켓을 아쉽게 놓쳤던 여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강 미국과의 두 차례 원정 친선경기로 새롭게 전력 강화에 나선다. KFA(대한축구협회)는 한국과 미국 여자대표팀의 친선경기가 10월 22일과 27일 미국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킥오프 시간은 두 경기 모두 오전 9시(한국시간)이다. 22일 열리는 1차전은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칠더런스 머시 파크에서, 27일 2차전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알리안츠 필드에서 치러진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대표팀은 내년 AFC 여자 아시안컵과 2023년 FIFA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안컵 성적에 따라 월드컵 진출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다음달(9월) 우즈벡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에서 몽골(17일), 우즈벡(23일)과 대결한다. 여기서 1위를 차지해야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면 2023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여자 월드컵에 나간다. 미국 여자대표팀은 현재 FIFA 여자 랭킹 1위로, 그동안 여자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각각 네 번씩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대표팀과 13차례 맞붙어 3무 10패로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가장 최근 경기는 2019년 10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지소연의 동점골로 1-1로 비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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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편,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8월~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 구성하여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행안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안전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상 시설의 선정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KBO 윤치원 기록위원 역대 9번째 2,000경기 출장(-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 윤치원 기록위원이 KBO 리그 역대 9번째 기록위원 2,000경기 출장에 단 1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윤치원 기록위원은 2002년 10월 11일 대구 한화-삼성전에서 KBO 공식 기록위원으로 처음 출장했으며, 이후 2013년 6월 2일 잠실 넥센-두산전에서 1,000경기, 2017년 7월 23일 광주 롯데-KIA전에서 1,5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윤치원 기록위원은 19일 수원에서 열리는 LG와 KT의 경기에 출장해 2,000경기를 달성하게 된다. KBO는 2,000경기에 출장하는 윤치원 기록위원에게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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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1-08-19
  • 행안부, 21곳 지자체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사업’국비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1곳 지자체에 국비 6억 1천 5백만 원을 신속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국 2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1% 희망대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번에 걸쳐 648명 소상공인에게 4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주 광산구의「1% 희망대출」사업을「2021 주민생활혁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전국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0.5 ~ 1% 정도 낮은 금리로 생계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격요건, 대출한도,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여 연내 신속히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대출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점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신용 등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KIA 최형우, 최연소 3,500루타 ‘-12’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IA 최형우가 KBO 리그 역대 최연소 3,500루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월 18일 현재 3,488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최형우는 2002년 10월 18일, 사직 롯데와의 경기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루타를 기록했다. 최형우는 200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세 자릿수 루타 기록을 이어가며 2016년 4월 22일 대구에서 KT를 상대로 2,000루타, 2019년 5월 31일 광주에서 키움을 상대로 3,000루타 기록을 만들어 냈다. 최형우가 12루타를 더한다면 KBO 리그 역사상 5번째 3,500루타 달성 선수가 되며. 종전 김태균(전 한화)이 보유하고 있던 최연소 3,500루타(38세 8일) 기록도 약 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우는 2011, 2013, 2016년 해당 시즌 최다 루타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빼어난 장타 생산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KBO는 최형우가 3,500루타를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하여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8-19
  •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다양한 발효시료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여 미생물과 공생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질병제어와 관련된 기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축산 발효사료, 막걸리 등에서 분리한 유산균 313주를 대상으로 피부 유해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산균 4종이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과 관련된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Providencia rettgeri)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는 신종 유산균이며, 피부 유해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진이 이 신종 유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항균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박테리오신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과는 다른 항균물질의 생산이 기대된다. 이에 연구진은 이번 신종 유산균의 추출물에서 항균 효능이 있는 단일물질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여 염증 등 피부상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유산균이 산업적인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유산균을 이용한 생명공학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8-19
  • 서울시 참여 예산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예산 학교’수강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민 참여예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학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12월 10일까지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다. 평생학습포털 초기 화면에서 ‘예산학교’를 검색하면 쉽게 해당 강좌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 예산 학교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참여예산 위원 실무과정과 장애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제별 예산 학교를 통해 다양한 범위의 시민 참여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였다. 온라인 예산 학교는 총 10강,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참여예산 제도 및 사업 사례, 서울시 예산 현황 소개와 시민 제안 작성 방법 등이다. 강의마다 관련 영상, 5분 요약, 인터뷰나 체크리스트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예산 학교 교재에는 만화로 엮은 참여예산 사업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시민참여 예산제를 이해할 수 있다. 수강 기간은 수강 신청일로부터 10일이며, 기간 내 수료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산 학교는 나이, 국적,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함께 시간, 장소 상관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 예산 학교 교재는 온라인 예산 학교 ‘자료실’ 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책자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참여 예산 누리집에서 우편 발송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예산 학교를 수료하면 예산 학교 회원이 되어 2022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위원은 예산 학교 회원 중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번 예산 학교 회원이 되면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위원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제안 사업을 심사하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해 시민의견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1월 활동을 희망하는 예산 학교 회원 중 무작위 추첨(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고려)을 통해 500명 이내 규모로 선발한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참여 예산제 시행 10년 동안 꾸준히 예산 학교 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온라인 예산 학교를 통해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며, “예산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서울시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시민 일상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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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 기수생태계 복원 지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6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운영 결과'와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3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2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이 기간 중 총 207만㎥의 바닷물이 유입되어 목표지점인 하굿둑 상류 12km 부근까지 기수역이 형성됐으며, 이후 내린 장마에 의해 증가된 하천유량에 따라 모두 바다로 배출됐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학꽁치, 뱀장어,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어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활발했음을 확인했다.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 수위 및 염분 변화도 없었으며,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보다는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 내린 비와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에 따라 변화했다. 하굿둑 3차 개방은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8월 20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유역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하류인 하굿둑 상류 9~12km 내외로 기수역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의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2차 개방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2차례의 추가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19
  •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서울시, 20일 밤9시 별빛으로 빛난다… 에너지의 날 소등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8월 20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제18회 에너지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에너지시민연대 주관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없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한국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2021년에 1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후원한다. 제18회 에너지의 날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와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청사를 비롯하여 서울시산하기관, 자치구 청사 등의 공공기관, 숭례문, 광화문, 덕수궁, 국회의사당, 63스퀘어, 롯데월드, 예술의 전당 등 서울시 주요건물들이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에 참여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 적정온도(26~28도)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건물 및 상업시설 등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끄기 또는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에 동참한다. 아울러, 전력수요가 많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주요시설 23개소에서 6,985kW 전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유 시설과 건물 23개소는 전기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줄이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6,985kW의 용량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2,3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해당시설들은 오후 2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동하고, 에어컨을 끄거나 설정 온도를 올리고 실내 조명을 하나씩 걸러서 켜는 등 전력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에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및 공동주택 등이 참여하는데 에너지수호천사단에 가입한 초·중·고 학교 123개교, 에너지자립마을 190여개,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 14개소 등이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하기에 동참한다. 소등현장 중계는 유튜브 검색창에 ‘에너지의 날’로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실시간 관람 할수 있다. 에너지의 날 온라인 기념 행사는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저녁 9시부터 5분간 서울시 주요랜드마크 소등상황을 현장중계하며 9시 10분에는 전력절감량 및 CO2 감축량을 발표한다. 에너지의 날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에너지의 날 홈페이지에서 별빛지기 ‘참여하기’를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국민실천이 답이다’ 라는 슬로건하에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 기념식 시청 화면촬영(캡쳐) 인증 이벤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산불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다”며 “제18회 에너지의 날 소등 및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 캠페인이 지구를 살리는 작지만 소중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서울시 `AI 양재 허브` 입주 인공지능 기업들, 코로나 위기 속에 약 400억 원 투자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AI(인공지능) 분야 기술창업 육성기관인 ‘AI 양재 허브’에 입주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400억 원에 육박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AI 양재 허브’의 80여 개 입주기업이 올해 2분기 약 15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375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유치의 경우 작년 한 해 투자유치 총액이 521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에만 전년도의 70%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AI 양재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7년 12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AI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자금지원부터 투자유치, 산학연을 아우르는 네트워킹, R&D 등 원스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 8월 기준 80여 개 AI 스타트업이 입주해있으며, 현재까지 약 30개 기업이 졸업했다. 개관 후 3년 간 입주기업 총 누적매출은 1,261억 원이며, 총 투자유치액은 883억 원을 기록했다. 입주기업 중에서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전문기업인 ㈜드림에이스('21.3. 입주)와, 문서 전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어디지털('21.5. 입주)이 각각 125억 원, 139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드림에이스는 자체 모빌리티 OS기반의 자율주행 및 AI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컨티넨탈, 네이버와 삼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국내 굴지의 O2O기업들과 협력 중이다. 독자적 기술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악어디지털은 AI 기반 OCR 솔루션으로 각종 문서를 전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8년 아시아 최대 DB구축 전문 디지털 센터를 오픈했으며,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300여 개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주기업 ‘뉴로클’은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로켓뷰’는 가격표만 찍어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OCR 기술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찍검’을 출시, 앱 다운로드 수 20만을 돌파했다. ‘모아이스’는 골프 스윙 교정레슨과 AI 연습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AI 골프 스윙 코칭서비스 ‘골프픽스’를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런 AI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AI 양재 허브’가 있다. ‘AI 양재 허브’는 민간 투자자(AC, 엑셀러레이터)와 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컨설팅‧멘토링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을 매칭해 공동 기술개발, 기술제휴 등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을 기존 80여 개에서 100여 개로 확대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지난 13일 마감한 「2021 4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엔 높은 관심 속에 약 60개사가 신청했다. 추후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되는 기업은 독립형 사무공간 20개실과 개방형 사무공간 32석에 나눠 입주하게 된다. AI 산업의 저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非) 입주기업도 ‘AI 양재 허브’의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50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59개사를 추가로 선정해 109개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진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매출과 투자유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로 성장 중”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AI 양재 허브’에서 미래 AI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9
  • 김상훈 의원, ‘짤린’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천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8-19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지역농산물(로컬푸드) 관련 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을 방문하였다.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가레스토랑,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농가 가공센터 등이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매일 다수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찾는 사업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까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은 지역의 중·소·고령·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종사자들 및 출하 농업인들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8-19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지역농산물(로컬푸드) 관련 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9일 오후 로컬푸드 관련 시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와 평택시 소재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였다. 방문 시설은 해당 지역의 로컬푸드 관련 시설로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에 출하를 위해 작업을 하는 로컬푸드 소분장,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 등이 있다. 로컬푸드 관련 시설은 매일 다수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찾는 사업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까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간의 방역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은 지역의 중·소·고령·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로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종사자들 및 출하 농업인들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8-19
  • 산림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있고 돌파감염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산림다중이용시설인 부여유아숲체험원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어린이집 인솔자 및 유아들의 체온측정과 방문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전반적인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숲해설가 사무실 소독도 병행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은 많은 유아들이 찾고 있는 시설인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19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사망‧상해‧후유장해 등 보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총알배송, 한집배달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위험은 더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21년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PM:개인용 이동수단),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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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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