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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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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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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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정상 방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측 부총리로 하여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며, 중요한 협력사업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IT와 디지털 분야 관련하여 전자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체결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IT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더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환영한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이외에도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비롯한 농업, 방산, 산림, 물 산업, 우주,교육, 교통·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후 수소차에 탑승해 상춘재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내에서 이동할 때나 외부 일정 때도 수소차를 종종 이용한다”고 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방한 일정이 1박2일로 짧아지면서, 2019년 우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다 갚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화를 열었고,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계속 10점을 맞출 때마다 놀랐다”면서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 선수의 팬”이라면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을 언급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레슬링, 역도, 복싱 등 전통적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특히 고려인 역도선수 손 이고르의 경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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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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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방청, 취약계층 교육용으로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무상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중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해,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는 지원받은 총 139대의 전산장비(컴퓨터 77대, 모니터 60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장애인가족·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 및 보급 등 재활·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이다. 소방청 관계자는“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사업하였다”며,“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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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인천서부소방서, 원창동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1분께 원창동 소재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테이너 부근을 지나던 행인은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3대와 대원 3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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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8-17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 사건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질병관리청을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 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 절대 클릭 금지) ③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문자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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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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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발명품, 뭐가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운 여름 집안일의 가장 큰 부담, 아마 빨래일 것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빨래를 해야 하고, 그 양도 많아지는데요. 똑똑한 주부들을 위한 빨래 필수템! 오늘은 [생활발명 코리아]에 소개된 발명품 중 쉽고 빠르게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 옷걸이 수납바구니 (2020년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옷걸이는 어느 곳에 넣어서 보관하기엔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꺼내두기엔 걸리적거려 수납과 정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빨래감을 수납하는 바구니 기둥에 옷걸이를 꽂아 보관하면서, 필요 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죠? ▶ Twist Board (2018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트위스트보드는 여행이나 외출 중 손쉽게 빨래를 하고, 휴대하기 쉽게 고안된 빨래판입니다. 겉면의 실리콘 돌기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보드 안에 빨랫감을 넣고 비틀면 더 쉽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기를 제거한 빨랫감을 빨래판 안에 넣어 바로 보관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1석 3조의 효과를 노린 발명품이죠? ▶ 다용도 건조장치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빨래 건조와 헤어드라이어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입니다.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상단 부품을 탈부착함에 따라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빨래를 하고, 직접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산더미 같이 쌓이는 빨래는 집안일의 부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발명품을 통해 힘들고 어렵던 세탁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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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앙리' 아이티 총리에 지진 피해 위로전 송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티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6일 「아리엘 앙리」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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