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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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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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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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정상 방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측 부총리로 하여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며, 중요한 협력사업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IT와 디지털 분야 관련하여 전자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체결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IT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더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환영한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이외에도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비롯한 농업, 방산, 산림, 물 산업, 우주,교육, 교통·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후 수소차에 탑승해 상춘재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내에서 이동할 때나 외부 일정 때도 수소차를 종종 이용한다”고 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방한 일정이 1박2일로 짧아지면서, 2019년 우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다 갚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화를 열었고,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계속 10점을 맞출 때마다 놀랐다”면서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 선수의 팬”이라면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을 언급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레슬링, 역도, 복싱 등 전통적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특히 고려인 역도선수 손 이고르의 경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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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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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방청, 취약계층 교육용으로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무상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불용처리 대상 전산장비 중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해, 지난 13일 비영리단체인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는 지원받은 총 139대의 전산장비(컴퓨터 77대, 모니터 60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장애인가족·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료교육 및 보급 등 재활·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단체이다. 소방청 관계자는“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사업하였다”며,“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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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인천서부소방서, 원창동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1분께 원창동 소재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테이너 부근을 지나던 행인은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3대와 대원 3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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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8-17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 사건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질병관리청을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 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 절대 클릭 금지) ③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문자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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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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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발명품, 뭐가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운 여름 집안일의 가장 큰 부담, 아마 빨래일 것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빨래를 해야 하고, 그 양도 많아지는데요. 똑똑한 주부들을 위한 빨래 필수템! 오늘은 [생활발명 코리아]에 소개된 발명품 중 쉽고 빠르게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 옷걸이 수납바구니 (2020년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옷걸이는 어느 곳에 넣어서 보관하기엔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꺼내두기엔 걸리적거려 수납과 정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빨래감을 수납하는 바구니 기둥에 옷걸이를 꽂아 보관하면서, 필요 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죠? ▶ Twist Board (2018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트위스트보드는 여행이나 외출 중 손쉽게 빨래를 하고, 휴대하기 쉽게 고안된 빨래판입니다. 겉면의 실리콘 돌기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보드 안에 빨랫감을 넣고 비틀면 더 쉽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기를 제거한 빨랫감을 빨래판 안에 넣어 바로 보관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1석 3조의 효과를 노린 발명품이죠? ▶ 다용도 건조장치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빨래 건조와 헤어드라이어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입니다.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상단 부품을 탈부착함에 따라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빨래를 하고, 직접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산더미 같이 쌓이는 빨래는 집안일의 부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발명품을 통해 힘들고 어렵던 세탁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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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앙리' 아이티 총리에 지진 피해 위로전 송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티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6일 「아리엘 앙리」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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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우리 국민 철수관련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침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또한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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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동해해경, 경포해변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남성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경포해변 앞 해상에서 야간 물놀이 중 실종된 H씨(25세, 남)가 오늘(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 43분경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H씨 등 친구 4명이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H씨가 실종 약 30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57분경 실종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사근진해변 동쪽 200미터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 57분경 경포해변 수상안전요원이 해상 표면 수색 중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이어 근처에서 수색중이던 의용소방대 수중수색팀이 사람인 것을 확인했으며, 동해해경에서 오전 8시 36분경 육상으로 인양했다. 동해해경은 가족을 통해 실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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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1-08-17
  •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제 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 도시공사, 부산 도시공사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춘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7
  •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구 결식아동을 위한 ‘희망도시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세대 결식예방을 위해 ‘희망도시락’ 사업을 진행한다. 희망도시락은 한국서부발전에서 후원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하반기 협력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협력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미추홀지역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저소득 가정 11세대 21명에게 매주 1회 밑반찬을 전달하고, 월 2회 가정 내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밀키트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밑반찬과 밀키트는 인근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며 반찬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함께 선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태미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장은 “희망도시락 사업을 통해 아동 결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 내 방임이나 다른 위험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7
  • 미추홀구, 청소년 심리방역지원서비스 ‘토닥토닥 보따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소년 30여명에게 물품과 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닥토닥 보따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식사대용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는 물품과 의료지원 외에도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친구들과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등 우울감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7
  • 옹진군, 스마트폰 ‘관광 전자지도’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은 스마트폰으로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옹진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는 모바일 웹사이트 기반의 관광지도로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 옹진군 관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군 내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 편의시설 등의 정보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PS를 연동하여 본인의 위치에서 가고 싶은 곳을 클릭하거나 지도 내에서 특정지점을 2초가량 누르면 내비게이션(카카오, T-Map)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배표예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서비스’로, 옹진군 내 영흥면을 제외한 모든 섬들을 배를 타고 방문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시스템예매 연동을 통해 전자지도 내에서 배표예매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군 관계자는 “별도 어플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옹진 전자지도’를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장 최신의 관광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8-17
  •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보안관제로 위기일발‘보이스피싱’사고를 막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은 전산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지은 주무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학교 교직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전산통합센터 보안관제실에서 학교 인터넷망을 모니터링을 하다 악성앱 설치 공격 신호가 발견되어 신속하게 추적한 결과, 관내 초등학교 무선망에서 악성앱이 스마트폰으로 설치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해당 교사를 찾아 카카오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출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고 알려 피해를 막았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악성앱을 설치하는 순간 범죄자에게 폰이 장악되어‘인증 문자 가로채기’,‘대표전화 가로채기’등의 수법이 활용된다. 해당 교사는 대출상담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에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찬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보안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막아 기쁘다”라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에 차질 없도록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발굴 지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2동행정복지센터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이 살아있는 민관 협력 ‘행복공동체 법2동’ 운영에 나섰다. 17일 동에 따르면 ‘행복공동체 법2동’ 운영주체 5곳은 법2동행정복지센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립·고독사·코로나블루 등이 모든 연령대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에 공감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민·관 협력 안부확인을 강화해 생활실태 및 위기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며, 맞춤형상담 실시 및 지역사회 유대관계를 형성해 관계망이 살아 있는 커뮤니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오진수 동장은 “법2동 영구임대아파트의 1인 가구수가 전체의 약 72%로 전국평균 29.8%의 2배가 넘는다”며 “민·관 협력 안부확인 강화로 친밀감을 형성해 고독하지 않은 삶에 도움을 주는 행복공동체 법2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7
  • 남동소래아트홀, 육아 공감 힐링 코미디쇼–김미려, 김경아의 '투맘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가 있는 날마다 진행하는 남동소래아트홀의 대표 상설 프로그램 '마티네콘서트 마실' 하반기 프로그램이 8월 25일 오전 11시, 개그우먼 김미려, 김경아의 코미디쇼 '투맘쇼'로 문을 연다. '투맘쇼'는 두 명의 개그우먼 엄마와 한 명의 미혼 개그우먼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전하는 폭풍 공감 힐링 코미디쇼로 결혼과 육아생활에 대해 미혼, 기혼, 황혼 남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2016년 ‘코미디위크 인 홍대’에서 처음 공연한 이후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 해 지금까지 전국 10개 도시에서 2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했다. 김미려는 2006년 데뷔하여 MBC 방송연예대상 여자신인상, 인기상을 수상하였으며 배우 정성윤과 결혼하여 낳은 딸 모아가 유명세를 타며 모아 엄마로 더 친숙한 인물이다. 현재 KBS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하고 있으며, 김경아는 KBS 21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하며 개그맨 권재관과 결혼한 두 남매의 엄마로 현재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 나와 재미있는 입담을 선사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남편 흉보는 속풀이 토크쇼’, ‘폭풍 공감 콩트’, ‘관객 참여 퀴즈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롯가수 꽃돌이와 출연진이 준비한 흥겨운 콘서트 무대로 관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남동소래아트홀은 공연 시 좌석일부를 제한, 사전 전화예약, 열화상 카메라 등의 발열검사, QR전자출입, 마스크 착용, 좌석 간 띄어 앉기, 공연 전후 소독 및 환기 등으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한편 '마티네콘서트 마실' 9월 프로그램은 금강산 화첩기행을 떠난 김홍도의 여행담을 판소리, 음악, 3D작품 '환상노정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17
  • 남동구, 하반기 미니클러스터 화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해외 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화상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남동구 미니클러스터는 뷰티, 자동차 및 기계, 정보융합, 이업종 4개 분야 216개 기업으로, 상호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인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 유망국으로 파견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방식의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로 대체·운영 중이다. 이번 수출 상담회 대상국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로, 미니클러스터 회원 중소기업 중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 15개사의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구는 중국 현지의 해외 시장조사를 통해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화상상담과 통역 서비스, 샘플 발송 물류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 해외바이어, 통역, 남동구(해외민간네트워크, 인천상공회의소) 4자 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 바이어 선별과 기업 간 매칭은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에서 협력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월 3일까지 남동구 기업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 국제
    2021-08-17
  •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발‥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모범사업자를 선발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모범사업자 신청대상은 남동구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하고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자동차관리사업체다. 남동구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 자체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고점을 획득한 3개 업체를 선발, 10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 면제, 구 홈페이지 홍보지원, 구청장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남동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자동차관리 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자동차관리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7
  •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 한림대 SW 경진대회 수상 휩쓸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코딩 교육 참가자들이 한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한 SW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등을 휩쓸었다.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대회에 3개 팀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3개 팀 모두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수상은 ’스마트 화분‘을 출품한 장영운(홍중3), 선우란(홍여중3), 성해성(홍중1), 심재헌(화촌중3) 군 등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스마트 선풍기‘을 출품한 이재훈(남산초5), 신의종(남산초4), 김서윤(남산초4), 김시후(홍초5) 군 등과 ’스마트 가로등‘을 출품한 선우연(홍초6), 강다민(홍초5), 이예서(남산초4), 박효은(홍초4) 양 등이 각각 수상했다. 심금화 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대학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미래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한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한 ’마이크로비트 코딩‘ 교육을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이번 SW 경진대회는 교육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 사회
    2021-08-17
  • 홍천군, 그동안 놓쳤던 정부 혜택 보조금24로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 및 공공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는 정부에서 개인·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보조금)을 행정기관이나 각종 홈페이지 방문 없이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본인 및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24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을 수령한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총 305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별 공공서비스가 추가돼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수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조금24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24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홍천군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7
  • 홍천군, 장비 장기 임대사업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도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곡물가격 상승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생산 장비 장기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홍천축협과 연계해 1곳에서 시작한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현재 홍천축협과 서홍천농협 각 2곳, 홍천농협, 영귀미면농협 각 1곳 등으로 확충되어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사료 생산 사업단은 고가의 자주식베일러와 랩피복기 각각 1대씩 총 12대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조사료 생산철을 맞아 농기계 교관 등 전문가를 조사료 생산 현장에 파견, 장비 정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기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202개 농가에서 5,065t, 2020년 235개 농가에서 7,250t의 조사료가 생산됐다. 올해는 250개 농가에서 8,000t의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비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절감,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을 통해 홍천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승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비의 장기 임대사업으로 숙련된 작업자의 조사료 생산 대행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등 수입 조사료 시장 개방에 대응해 홍천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17
  • 속초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배출가스 미규제 건설기계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로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지원액은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6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후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1-08-17
  • 울산지역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지역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기존‘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지속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울산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조치’를 지난 8월 9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2곳이다. 적용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 일산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개장 7월 1일, 폐장 8월 31일)은 주간에는 해수욕장에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안심콜 운영 및 발열체크 후 체온스티커, 손목밴드 배부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음주․취식에 따른 무분별한 접촉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음주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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