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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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시민생활문제해결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2021년 시민생활문제해결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북구와 광산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문제해결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은 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안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에 5개 자치구가 응모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자치구 2곳에 각각 5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구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에 만연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주차여부를 자동감지하고, 모바일 앱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을 구축한다. 광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상습침수지역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해 재난상황 발생 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으로 시민, 진입차량에 위험사실을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재해예방 통제 서비스를 구축한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로 사업관리 및 핵심 성과목표(KPI) 구체화 과정을 거쳐 특색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있는 성과 사례는 중앙공모사업 등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 선정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부처 스마트시티사업 공모에 응모해 최종적으로 남구, 북구가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된 남구는 주차문제 해결과 시민약자 편익제공을 위한 스마트 공유주차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현재 구축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북구는 영구임대단지 500세대를 대상으로 계층별·맞춤형 복지·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티맵-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자치구별로 지역현안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고민해 만들어 내는 사업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실증·검증된 서비스는 앞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광주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1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복지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2019.7.2.)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천 7백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내일 행사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사례 발표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한다.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고가의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국민 생애에서 더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향들이 보고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넓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1
  •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인공지능이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①인지·②판단·③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인지 기능은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 ②판단 기능은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며, ③제어 기능은 선택된 옵션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지·판단·제어 기능의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독일은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 통과시,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주행 차량까지 허용하게 된다.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연구원은 “2030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5건 이내로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16년 31건, ’20년 155건으로 ’1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16~’20)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출원은 2,860건에서 4,082건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인공지능 관련기술의 출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16년 이전에 1% 이내에 불과하던 것이 ’19년에는 5%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차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수요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인지·판단·제어 기술보다는 배차, 교통제어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기술에 대한 출원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교통체계가 확산되고 인공지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6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핵심 기반기술 관련해서는 인지기술 171건(28%), 판단기술 113건(18%), 제어기술 48건(8%)의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지기술 관련 출원이 많아 자율주행에 중요한 차선·교통신호 등의 정적 환경정보와 차량·보행자 등의 동적 환경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출원은 10% 내에 그쳤다.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대기업이 23%(140건), 대학·연구소가 22%(136건), 중견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30%(186건), 개인이 8%(49건)를 차지했다. 대기업, 대학·연구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다출원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서이었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LG전자(66건), 삼성전자(27건), 현대자동차(18건), 모빌아이(14건), 전자통신연구원(9건), 만도(8건) 등 순으로 IT 기업이 전체 출원을 주도하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모빌아이(14건), 바이두(5건), 웨이모(5건) 등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기업이 출원하고 있다. 과거 5년간(’11~’15) 외국인의 출원은 5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16~’20)은 58건으로 증가하여 외국기업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 김희주 심사관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지분야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제어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지·판단·제어 관련 자율주행 핵심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11
  • 서울시, 메타버스에 서울시립과학관 문 열었다…과학 교육‧문화행사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에 ‘서울시립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관람인원 제한 등 과학관이 가진 물리적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활용해서 다양한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과학관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129명의 발대식(7.24)을 ‘게더타운’에서 진행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여한 ‘에듀서포터즈’는 가상세계에 꾸며진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아바타를 내세워 함께 활동하며 실제 공간에서처럼 생동감 있는 발대식을 가졌다. 가상공간에서 보물찾기와 OX퀴즈 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관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하고, 미니토론 등 조별 활동도 활발하게 즐겼다.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는 ①시민과 과학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의 ‘퍼실리테이터’, ②MZ세대를 겨냥한 SNS홍보를 전담하는 ‘마케터’, ③참신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크리에이터’ 3가지 분야에서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시민들이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립과학관은 7월 27일(화)부터 과학과 예술, 독서를 융합한교육 '사이언스 북뜰리에' 시즌2를 메타버스인 ‘게더타운’에서 운영 중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고, 가상공간의 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사이언스 북뜰리에'는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콘텐츠인 만큼, 서울시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과학콘텐츠 보급·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메타버스를 활용한 ‘과학관 강사양성과정’도 9월초 운영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과학관 방문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11
  •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8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농촌진흥청, 효율적인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기존 형질전환 기술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인 밀은 형질전환 효율이 낮아 유용 유전자 발굴, 기능 분석 등 분자생물학 기반 기초연구와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밀 형질전환 효율이 낮은 이유는 밀의 유전체(게놈) 크기가 16억 염기쌍(16Gb)으로 벼(0.4Gb)보다 거대하고, 밀이 진화하면서 세 가지 종류 밀 조상들의 염색체가 섞여 복잡한 배수체의 염색체를 형성해 외래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최대 장점은 높은 효율성으로, 기존 국내 학계에 보고된 밀 형질전환 효율(1% 미만)보다 높은 1～6%의 형질 전환 효율을 보인다. 개화 후 15～18일 된 밀 품종 ‘금강’과 ‘오프리’의 미성숙 종자에서 배을 분리한 후 유전자총 방법을 이용해 밀의 염색체에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유전자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형광 발현으로 확인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식물체에도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확인했는데, 이것은 기존(국내)에 연구해온 밀 형질전환 기술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개발된 기술만의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형질전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밀 유전자 기능과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의 후속 연구로 항원 단백질 분석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특정 밀 알레르기의 항원 단백질을 제거한 알레르기 저감 밀 탐색과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식물 생명공학 분야 저널인 Plant Biotechnology Reports에 게재했고, 관련 특허 1건을 출원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밀은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총 열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식량작물이다.”라며, “이번 기술로 국내 밀에 대한 분자생물학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기능검정과 함께 유전체, 대사체, 전사체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국내 작물 생명공학 분야 권위자인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 하선화 교수는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로 최고 품질의 밀을 육성하기 위한 유용 유전자 연구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황기’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면 토양 조건부터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황기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양 조건을 제시했다. 십전대보탕과 삼계탕의 원료로 쓰이는 황기는 재배 면적이 192헥타르에 이르는 대표 약용작물 중 하나이다. 황기는 땅속의 뿌리 부분, 지하부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가 잦으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썩게 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황기를 재배하려면 흙의 성질, 밭의 경사도 같은 재배지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흙의 성질은 다른 약용작물과 마찬가지로 모래흙(사토)과 참흙(양토)의 중간인 ‘모래참흙(사양토)’이 좋다. 모래참흙은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유통되는 특징이 있어 약용작물 재배에 적당하다. 또한, 토양 경사를 따라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황기 재배에 알맞은 재배지는 경사도 2∼7%(B등급)로, 경사가 15% 이상 높아지면 침식에 의한 토양, 식물체 유실 피해가 발생해 황기 생존율이 78%～5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두둑의 방향이 토양 경사와 일치하거나 약간 사선이 돼 물이 정체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곳이 좋다. 두둑 방향이 토양 경사와 직각을 이루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농가에서는 재배지를 점검해 습기 피해에 취약한 조건이라면 물이 멈추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배수로)을 정비한다. 침수 이후 취약해진 식물체가 반 건조한 기후를 만나면 노균병, 흰가루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미리 등록된 약제로 예방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큰비와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약용작물 또한 습기 피해를 중심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면서 “지대가 낮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작물 재배를 피하고, 미리 물길을 정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충북 제천에서 황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폭우로 인해 황기 두둑 옆의 지반이 1m 이상 무너졌는데, 지반이 약한 곳을 빠르게 정비하고, 작물 생육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국민 취업지원제도 통해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김두희)은 8월 11일,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은 일 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일 경험 프로그램 제도는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주택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4개 분야 40여 명을 채용하여 9개월('21년 9월 ∼ '22년 5월) 동안 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허건영 원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체험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및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취업 희망 세대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미래의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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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8명)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간 여 간 진행된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네이버 ‘강득구블로그’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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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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