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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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시민생활문제해결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2021년 시민생활문제해결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북구와 광산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문제해결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은 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안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에 5개 자치구가 응모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자치구 2곳에 각각 5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구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지역에 만연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주차여부를 자동감지하고, 모바일 앱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을 구축한다. 광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상습침수지역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해 재난상황 발생 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된 스마트 전광판으로 시민, 진입차량에 위험사실을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재해예방 통제 서비스를 구축한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로 사업관리 및 핵심 성과목표(KPI) 구체화 과정을 거쳐 특색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있는 성과 사례는 중앙공모사업 등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 선정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부처 스마트시티사업 공모에 응모해 최종적으로 남구, 북구가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된 남구는 주차문제 해결과 시민약자 편익제공을 위한 스마트 공유주차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현재 구축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북구는 영구임대단지 500세대를 대상으로 계층별·맞춤형 복지·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티맵-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성 중에 있다. 이승규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자치구별로 지역현안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고민해 만들어 내는 사업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실증·검증된 서비스는 앞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 보급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광주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1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복지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11시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 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보고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돌아보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의지를 꾸준히 밝혀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2019.7.2.)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천 7백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한다.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내일 행사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사례 발표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한다.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고가의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소아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국민 생애에서 더 건강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향들이 보고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내일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넓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1
  •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인공지능이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①인지·②판단·③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인지 기능은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 ②판단 기능은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며, ③제어 기능은 선택된 옵션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지·판단·제어 기능의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독일은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 통과시,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주행 차량까지 허용하게 된다.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연구원은 “2030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5건 이내로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16년 31건, ’20년 155건으로 ’1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16~’20)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출원은 2,860건에서 4,082건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인공지능 관련기술의 출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16년 이전에 1% 이내에 불과하던 것이 ’19년에는 5%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차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수요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인지·판단·제어 기술보다는 배차, 교통제어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기술에 대한 출원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 교통체계가 확산되고 인공지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6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핵심 기반기술 관련해서는 인지기술 171건(28%), 판단기술 113건(18%), 제어기술 48건(8%)의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지기술 관련 출원이 많아 자율주행에 중요한 차선·교통신호 등의 정적 환경정보와 차량·보행자 등의 동적 환경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출원은 10% 내에 그쳤다.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대기업이 23%(140건), 대학·연구소가 22%(136건), 중견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30%(186건), 개인이 8%(49건)를 차지했다. 대기업, 대학·연구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다출원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서이었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LG전자(66건), 삼성전자(27건), 현대자동차(18건), 모빌아이(14건), 전자통신연구원(9건), 만도(8건) 등 순으로 IT 기업이 전체 출원을 주도하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모빌아이(14건), 바이두(5건), 웨이모(5건) 등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기업이 출원하고 있다. 과거 5년간(’11~’15) 외국인의 출원은 5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16~’20)은 58건으로 증가하여 외국기업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 김희주 심사관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지분야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제어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지·판단·제어 관련 자율주행 핵심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11
  • 서울시, 메타버스에 서울시립과학관 문 열었다…과학 교육‧문화행사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에 ‘서울시립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관람인원 제한 등 과학관이 가진 물리적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활용해서 다양한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과학관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서포터즈’ 129명의 발대식(7.24)을 ‘게더타운’에서 진행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여한 ‘에듀서포터즈’는 가상세계에 꾸며진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아바타를 내세워 함께 활동하며 실제 공간에서처럼 생동감 있는 발대식을 가졌다. 가상공간에서 보물찾기와 OX퀴즈 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관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하고, 미니토론 등 조별 활동도 활발하게 즐겼다. ‘서울시립과학관 에듀서포터즈’는 ①시민과 과학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의 ‘퍼실리테이터’, ②MZ세대를 겨냥한 SNS홍보를 전담하는 ‘마케터’, ③참신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크리에이터’ 3가지 분야에서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시민들이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립과학관은 7월 27일(화)부터 과학과 예술, 독서를 융합한교육 '사이언스 북뜰리에' 시즌2를 메타버스인 ‘게더타운’에서 운영 중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이고, 가상공간의 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사이언스 북뜰리에'는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콘텐츠인 만큼, 서울시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과학콘텐츠 보급·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메타버스를 활용한 ‘과학관 강사양성과정’도 9월초 운영 예정이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으로 과학관 방문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은 과학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11
  •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8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비 1억3,8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농촌진흥청, 효율적인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기존 형질전환 기술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인 밀은 형질전환 효율이 낮아 유용 유전자 발굴, 기능 분석 등 분자생물학 기반 기초연구와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밀 형질전환 효율이 낮은 이유는 밀의 유전체(게놈) 크기가 16억 염기쌍(16Gb)으로 벼(0.4Gb)보다 거대하고, 밀이 진화하면서 세 가지 종류 밀 조상들의 염색체가 섞여 복잡한 배수체의 염색체를 형성해 외래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최대 장점은 높은 효율성으로, 기존 국내 학계에 보고된 밀 형질전환 효율(1% 미만)보다 높은 1～6%의 형질 전환 효율을 보인다. 개화 후 15～18일 된 밀 품종 ‘금강’과 ‘오프리’의 미성숙 종자에서 배을 분리한 후 유전자총 방법을 이용해 밀의 염색체에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유전자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형광 발현으로 확인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식물체에도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확인했는데, 이것은 기존(국내)에 연구해온 밀 형질전환 기술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개발된 기술만의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형질전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밀 유전자 기능과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의 후속 연구로 항원 단백질 분석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특정 밀 알레르기의 항원 단백질을 제거한 알레르기 저감 밀 탐색과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식물 생명공학 분야 저널인 Plant Biotechnology Reports에 게재했고, 관련 특허 1건을 출원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밀은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총 열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식량작물이다.”라며, “이번 기술로 국내 밀에 대한 분자생물학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기능검정과 함께 유전체, 대사체, 전사체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국내 작물 생명공학 분야 권위자인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 하선화 교수는 “밀 형질전환 기술 개발로 최고 품질의 밀을 육성하기 위한 유용 유전자 연구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황기’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면 토양 조건부터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황기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양 조건을 제시했다. 십전대보탕과 삼계탕의 원료로 쓰이는 황기는 재배 면적이 192헥타르에 이르는 대표 약용작물 중 하나이다. 황기는 땅속의 뿌리 부분, 지하부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가 잦으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썩게 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황기를 재배하려면 흙의 성질, 밭의 경사도 같은 재배지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흙의 성질은 다른 약용작물과 마찬가지로 모래흙(사토)과 참흙(양토)의 중간인 ‘모래참흙(사양토)’이 좋다. 모래참흙은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유통되는 특징이 있어 약용작물 재배에 적당하다. 또한, 토양 경사를 따라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황기 재배에 알맞은 재배지는 경사도 2∼7%(B등급)로, 경사가 15% 이상 높아지면 침식에 의한 토양, 식물체 유실 피해가 발생해 황기 생존율이 78%～5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두둑의 방향이 토양 경사와 일치하거나 약간 사선이 돼 물이 정체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곳이 좋다. 두둑 방향이 토양 경사와 직각을 이루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농가에서는 재배지를 점검해 습기 피해에 취약한 조건이라면 물이 멈추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배수로)을 정비한다. 침수 이후 취약해진 식물체가 반 건조한 기후를 만나면 노균병, 흰가루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미리 등록된 약제로 예방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큰비와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약용작물 또한 습기 피해를 중심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면서 “지대가 낮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작물 재배를 피하고, 미리 물길을 정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충북 제천에서 황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폭우로 인해 황기 두둑 옆의 지반이 1m 이상 무너졌는데, 지반이 약한 곳을 빠르게 정비하고, 작물 생육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국민 취업지원제도 통해 지역 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김두희)은 8월 11일,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은 일 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일 경험 프로그램 제도는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주택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4개 분야 40여 명을 채용하여 9개월('21년 9월 ∼ '22년 5월) 동안 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 인재의 취업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허건영 원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업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체험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 및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품질원이 취업 희망 세대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미래의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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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8명)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간 여 간 진행된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네이버 ‘강득구블로그’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정치
    • 의회
    2021-08-11
  •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올해 전국 표본감시 분석 결과, 예년보다 살모넬라균감염증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21년 20주차(5.23.~5.29.)까지는 과거 5년 수준으로 신고 되었으나, 21주차부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26주차(6.27.~7.3.) 이후로는 부산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8~9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5년 발생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9월말까지 살모넬라균감염증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된 살모넬라균감염증의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달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19일부터 발생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음식점에서, 인체검체 (환자) 및 환경검체(육전, 절임무, 양념장)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Typhimurium)이 확인되었고, 7월 30일과 8월 2일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당 집단발생에서는 인체검체(환자, 종사자), 환경검체(행주, 도마, 달걀물통)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확인되었다. 위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닭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의 취급 및 섭취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살모넬라균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와 이들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이며, 이들 식품의 조리 시 장시간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예방을 위해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달걀의 겉 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과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살모넬라균감염증을 비롯한 장관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1
  • (재)속초문화재단 ‘우수레퍼토리’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속초문화재단에서는 속초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신선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해 ‘우수레퍼토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레퍼토리’사업은 공연과 전시로 나누어 진행된다. 8월 14일 15시와 19시 2회 공연하는 입체동화 3D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9월 7일 ~ 9월 12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설치미술전 '다시... 남향집'이 열린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공연은 홀로그램 영상을 기반으로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는 표현이 힘들었던 동화적 상상력을 구현한 입체동화 3D 뮤지컬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이 공연은 온라인 사전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되어 진행된다. 이 공연은 당일 15시에 속초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도 진행한다. 전시행사 '다시... 남향집'은 북한이탈주민 작가와 남한 작가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설치미술로 승화시킨 작품전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될 이 전시는 자유와 평화를 찾아 마음의 따뜻한 빛을 소망하며 찾은 남향집을 통해 통일과 진정한 ‘하나 됨’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 및 전시장의 소독과 방역, 철저한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비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이번 입체동화 3D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공연이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속초문화재단은 속초시민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문화컨텐츠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수레퍼토리 사업 관련 문의는 속초문화재단 공연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11
  • 평창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2,081명으로, 소득하위 88%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보장가구 대표자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되나,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계좌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1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등포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실효성 확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추진 방안으로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의 실질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지원,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지역 봉제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ㆍ보육ㆍ배달ㆍ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권익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권 의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빈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을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8-11
  • 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1
  • 인천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위해 남동구에 검사소 임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천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위해 선별검사소가 임시 운영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남동구 논곡중학교 인근 새진매공원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은 2명씩 파견되며, 운영시간은 16시부터 19시까지이다. 8월 1일부터 10일(0시 기준)까지 발생한 인천시 확진자는 총 771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13명으로 14.7%에 이르고 있다. 특히, 남동구에서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지인모임 등 집단감염과 건설현장 등에서의 접촉 등을 통해 50여 명의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자 남동구와 협의해 외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임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다른 검사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시민과 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선제적 검사를 위해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임시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1
  • 신사와 아가씨 강은탁,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차건’으로 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강은탁이 ‘신사와 아가씨’로 주말 안방극장 접수에 나선다.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연출 신창석 / 극본 김사경/ 제작 지앤지프로덕션) 측은 극과 극 매력을 발산하는 강은탁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신사와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신사’와 흙수저 ‘아가씨’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질투 등 인간 세상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강은탁은 극 중 박단단(이세희 분)의 외삼촌이자 엄마 신달래(김영옥 분) 여사를 끔찍이 여기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차건’으로 분한다. 차건은 착하고 몸 좋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야말로 조각 비주얼을 자랑하는 인물이지만, 사업으로 돈을 날려 먹은 이력이 있는 사고뭉치 캐릭터이다. 11일(오늘) 공개된 첫 스틸에서 강은탁의 화려한 셔츠 차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놀란 듯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까지 느껴져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강은탁이 ‘멍뭉미’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입을 삐죽 내밀고 있는 표정과 곱슬곱슬한 뽀글 머리가 한층 더 귀여운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가 하면 사뭇 진지하고도 그윽한 눈빛은 앞서 보여준 모습과 다른 면모를 장착, 훈훈함이 철철 넘쳐흐른다. ‘신사와 아가씨’ 제작진은 “강은탁은 자신만의 색깔로 차건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다. 극 중 엄마로 나오시는 김영옥 선생님과의 환상의 호흡은 물론, 그가 ‘신사와 아가씨’에서 보여줄 다채로운 매력을 기대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렇듯 강은탁이 차진 연기력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낼 차건 캐릭터와 그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세 번째 인연을 이어가는 신창석 감독과 강은탁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신사와 아가씨’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뿐인 내편’의 김사경 작가와 ‘비밀의 남자’, ‘끝까지 사랑’ 등을 연출한 ‘미다스의 손’ 신창석 PD가 의기투합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방극장을 흠뻑 빠져들게 할 강은탁의 반전 매력은 ‘오케이 광자매’ 후속으로 오는 9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11
  • 경찰수업, 최고 8.2%! 뜨거운 관심 입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앙숙’ 차태현과 진영의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0일(어제) 밤 9시 30분 방송된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연출 유관모 / 극본 민정 / 제작 로고스 필름) 2회가 시청률 6.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교관’ 유동만(차태현 분)이 강선호(진영 분)에게 오리걸음 훈련을 지시하던 순간에는 분당 최고 시청률 8.2%(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했다. 어제 방송된 2회에서는 날 선 대치를 벌이던 유동만과 강선호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로 모두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앞서 강선호는 유도장에서 우연히 만난 오강희(정수정 분)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녀를 따라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해킹 현행범과 형사 신분으로 만났던 유동만을 경찰대 면접장에서 재회해 난관을 맞이했다. 조사 중이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으로 폭파시킨 강선호에게 앙금을 갖고 있던 유동만은 그에게 “넌 안 돼 인마!”라고 탈락을 선언하기도. 어제 방송에서 두 남자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유동만의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 면접을 보던 강선호는 “건강한 사회는 범죄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단단한 신념을 내비쳤다. 그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다른 교수들과 달리, 유동만은 종이에 커다랗게 쓴 ‘F’를 보여주며 유치한(?) 경고를 이어갔다. 온갖 트집을 잡는 유동만과, 이에 지지 않고 맞서는 강선호의 팽팽한 대치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다. 결국 강선호는 경찰대학교 합격에 성공했으나 둘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유동만이 정식 입학을 위한 ‘청람 교육’의 지도 교수로 나타나 악마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다. 그의 지목 하에 3자치장으로 선발된 강선호는 팀원들이 검도, 유도, 태권도, 오리걸음 등반 훈련까지 탈락하자, 리더의 역량 부족이란 이유로 홀로 혹독한 체력 단련을 이어가게 됐다. “솔직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하는 강선호에게 유동만은 “자격도 없는 주제에 버티는 게 잘못이고, 분수도 모르면서 까부는 게 잘못이다”라고 매섭게 비수를 꽂아 보는 이들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두 남자의 접전이 치열해지는 한편, 강선호의 풋풋한 짝사랑은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경찰대학교 면접 당일, 강선호는 정문 앞에서 오강희와 수갑을 차고 체포되어가는 그녀의 어머니 오여사(김영선 분)를 발견했다. 어수선한 인파 속, 강선호는 오강희를 등 뒤로 듬직하게 가려 설렘을 유발했다. 하지만 오강희가 “왜 이런 창피한 순간마다 네가 있냐고, 가!”라고 소리치자, 그는 고분고분 뒤돌아가는 허당기 가득한 소년의 모습으로 안방극장의 웃음을 터트리기도. 이윽고 경찰대학교에서 재회한 이들은 혹독한 캠퍼스 라이프 속에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강선호가 뜻대로 되지 않는 팀 훈련에 괴로워하자, 오강희는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가려진 따스한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그녀가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던 자치원들을 떠올리며 “그냥 너답게 해보는 건 어때? 그냥 다들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열심히 하는 거잖아”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이다. 이에 힘을 얻은 강선호는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방송 말미에는 유동만과 강선호에게 숨겨져 있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흥미진진한 전개가 그려졌다. 유동만이 형사팀 박철진(송진우 분)과 통화를 하던 중, 오랜 기간 연락하던 자신의 랜선친구가 강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그에게 강선호는 “훈련 끝나고 결정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학교에 남아도 될 놈인지 아닌지”라고 선언,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렇듯 ‘경찰수업’은 우여곡절 가득한 경찰대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묘하게 쿵짝이 잘 맞는 차태현과 진영의 티격태격 케미와, 풋풋하면서도 당찬 진영과 정수정의 로맨스는 꽉 찬 꿀잼을 선사했다. 또한 통쾌한 액션과 짠내가 공존하는 경찰대 학생들의 혹독한 훈련 과정으로 새롭고 신박한 캠퍼스 물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한편 극 중 유동만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우릴 쫓던 유동만을 여기로 보내? 지금 다 죽자는 거야?’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상황.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찰대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방송이 더욱 기다려진다. KBS 2TV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은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wavve에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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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빨강구두, 소이현-신정윤-정유민, 세 남녀의 극과 극 분위기 포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이현, 신정윤을 향한 정유민의 차가운 눈빛에 극의 긴장감이 더욱 심화된다. 11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되는 KBS 2TV 저녁일일드라마 ‘빨강 구두’(연출 박기현 / 극본 황순영 / 제작 오에이치스토리) 17회에서는 일일 모델로 나선 소이현(김젬마 역)과 신정윤(윤현석 역)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그려지며, 이에 정유민(권혜빈 역)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앞서 권혜빈(정유민 분)은 윤현석(신정윤 분)의 훈훈한 외모와 자유분방한 성격에 푹 빠져 그와의 결혼을 선언했다. 하지만 윤현석은 결혼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보다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바람둥이 기질을 보였다. 더불어 그는 비를 맞은 김젬마(소이현 분)가 몸져눕자 그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 복잡하게 얽힐 이들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1일(오늘) 공개된 스틸에는 스튜디오에 모인 김젬마와 윤현석, 권혜빈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 중인 모습이 담겼다. 촬영용 배경지 앞에 선 김젬마는 남다른 실력을 보였던 구두 디자이너답게 뛰어난 안목을 발휘해 모델 포즈를 취하며 분위기를 압도할 예정이다. 이에 카메라를 든 윤현석의 입가에는 절로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가 하면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어, 두 사람의 호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이 고조된다. 그런가 하면 권혜빈은 팔짱을 낀 채 편안한 자리에 앉아 '낙하산 과장'다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그녀는 환상의 팀플레이를 보이는 김젬마, 윤현석을 향해 날 선 눈빛을 보내는가 하면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기도. 과연 싸늘한 표정의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감추고 있을지 호기심이 증폭된다. ‘빨강 구두’ 제작진은 “이번 회에서는 자신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민희경이 큰 난관에 부딪히며 평정심을 잃게 되는 사건이 펼쳐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희경, 김젬마 모녀 관계에 또 다른 국면이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인물이 감춰온 과거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도 막지 못한 질긴 악연이 만들어 낼 팽팽한 신경전을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라고 전했다. KBS 2TV 저녁일일드라마 ‘빨강 구두’ 17회는 11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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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감·온몸·마음 Fun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대상자 및 센터 내방 교육생 중 희망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오감톡톡 온몸튼튼 마음토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방학 중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심미적 감성 역량과 상호작용능력을 강화하며 일상생활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자 마련하였다. 또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여 학부모교육과 가족지원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 체험형 예체능 프로그램과 학부모 공예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첫째 날 학생 체험으로 ‘스모어쿠키 만들기’, ‘빌리보 위에서 지그재그 걷기’, 학부모 연수로는 ‘자개 목걸이와 손거울 만들기’, 둘째 날 학생 체험으로 ‘종이 풀피리 만들기’, ‘컬러 스쿠프 공놀이활동’, 학부모 연수로는 ‘마카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셋째 날은 학생 체험으로 ‘음악 동화구연 감상 및 표현활동’, ‘오볼 스틱 소리 듣고 찾기’, 학부모 연수로는 ‘도자기 그릇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수를 5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유지하며, 매시간 교실을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류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활력 있고 재충전하는 여름방학 기간이길 바란다.”며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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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씨엘, '알파' 컴백 티저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일 0시 씨엘은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티저 영상과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붉은 마그마가 폭발하는 화산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의 씨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이어 첫 솔로 정규앨범 '알파(ALPHA)'와 씨엘의 로고가 등장하고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를 장식했다. 씨엘은 특별한 움직임 없이도 티저 영상 속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티저 영상과 함께 새롭게 바뀐 프로필 사진에는 씨엘의 얼굴을 가린 엇갈린 손바닥 위로 '알파'라고 쓰인 불빛을 비추고 있다. 이는 조만간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알파' 프로젝트 곧 가동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씨엘은 지난해 '+화+(+HWA+)', '+5스타+(+5STAR+)'를 발표했다. JTBC '슈퍼밴드2'에서 프로듀서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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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강북교육청‘우리가족 랜선 나들이’학부모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8월 광복절을 맞아 유·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가족 랜선 나들이(서대문형무소 편)’학부모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체험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으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14일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하고, 17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어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일제강점기 전후 역사적 배경 및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다루고, 가상현실 체험(VR)을 통해 서대문형무소 내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현장 체험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상현실 체험(VR)을 통해서나마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1
  • '벡델데이 2021', 김초엽 작가와 '벡델 클래스'…9월4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하는 '벡델데이 2021'은 오는 9월 4일에 진행하는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김초엽 작가와의 '벡델 클래스'를 마련했다. 작품마다 SF장르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준 김초엽 작가는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각각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비 넥스트(Be Next)'라는 '벡델데이 2021' 슬로건과 꼭 맞는 김초엽 작가의 '벡델 클래스'는 ‘여성 캐릭터 창작과 SF여성 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모더레이터로는 영화 전문 이화정 기자가 함께 한다. 새로운 SF서사와 여성 캐릭터의 창작론, 소설가가 바라보는 한국 영화의 세계, K-SF의 신드롬과 영화의 크로스 컬쳐 탐방 등 풍성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11
  • 동해시 주민친화적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크게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의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시민들의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보건복지를 위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지표가 전국 시군구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압(혈당)수치 인지율은 본인의 혈압(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로써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질환을 조기발견 해 치료율은 높이고 사망률은 감소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측면에서의 중요한 보건지표다. 동해시의 이러한 높은 인지율 수치는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동해시는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을 편성하여 보건소를 총괄로 관내 2개의 건강증진센터(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의 지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남부는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초고령사회 인구 특성을 가진 북부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주력으로 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수혜자(주민) 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8년 설립된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내 최초의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로, 시는 전담 인력도 충원해 원활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각 센터는 찾아가는 이동 건강교실, 사각지대 해소 고혈압·당뇨병 서포터즈 사업 및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건강상담 등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2,355명, 건강상담 20,394명, 취약계층 혈압·혈당 측정 36,938건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의 보건기관 이용과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바일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11
  • 대구에서 양양까지 하늘길로 40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여행욕구 충족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대구국제공항의 대구-양양노선 운항(주8편)을 재개한다. 대구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하늘길을 이용하면 실 비행시간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여객터미널 방역 및 소독 실시 ▲ 탑승객 발열체크 ▲ 상업시설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마스크 쓰GO 운동 수시 점검 등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대구국제공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국제노선 운항중단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항공수요 회복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운항 재개될 양양노선이 제주노선과 함께 공항 활성화와 막힌 해외 하늘길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균 대구시 공항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운항환경 속에서 시작하는 대구-양양노선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대구공항 재도약 발판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며, 이와 더불어 “국제노선 정상운항 재개 등 항공수요 회복 단계를 대비해 당초 재정지원노선(정책노선, 일반노선)뿐만 아니라 운항 중단된 국제노선의 복항 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구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8-11
  • 문화체육관광부, 첨단기술로 동계 국가대표 훈련과 경기력 향상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훈련장인 평창 슬라이딩센터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 환경 구현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시뮬레이터)이 설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2018년부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와 경기·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하계 각 1개 종목씩을 지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 봅슬레이·스켈레톤은 한국정보공학(주)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 축구는 포항공과대학교와 대한축구협회를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4년 차인 올해, 한국정보공학(주) 연합체(컨소시엄)는 음·양압 인공 환경을 구현한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을 개발했다. 챔버에서는 공기압 조절 기능의 음압과 고농도 산소 호흡 기능의 양압을 조정해 고지대 적응과 신체 회복 등을 훈련할 수 있다. 음·양압 공용 챔버를 봅슬레이·스켈레톤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다.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에서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 전 세계 경기장 10여 곳을 가상현실로 구현해 모의훈련 환경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지훈련이 어려운 우리 국가대표단은 세계 최초의 봅슬레이 가상현실 구현 시설을 통해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진천선수촌에는 선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실내 스타트 훈련장을 설치했다. 스타트 훈련장에서는 감지기(센서)와 영상으로 통합 데이터를 취합해 선수 자세, 동작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썰매 러너(날) 표면 가공 장치를 기계식, 자동식으로 미세 가공하는 장치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음·양압 공용 챔버와 가상현실 모의훈련시설을 9월 초부터 베이징동계올림픽 국가대표단에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를 비롯한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과학화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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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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