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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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 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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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주식회사 메타아이넷 함경원 신임 대표이사 선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따라 함경원 신임대표 선임 - 메타버스 기술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 확장 진출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 개발 운영 및 경기도약사회 약국 사이버 연수원 사회 약료 연수교육 어플리케이션 공동운영 사업자인 주식회사 메타아이넷은 신임 대표 함경원(43) 페이먼츠코리아 대표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경원 신임 대표는 오는 16일부터 주식회사메타아이넷을 총괄한다. 함경원 대표는 NHN한국사이버결제 플랫폼사업팀장을 거쳐 국내외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를 주력으로 담당하였고, 현재 페이먼츠코리아 O2O 결제플랫폼 기업 대표자다. 주식회사메타아이넷(MetaiNet)은 메타버스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진료 예약 결제시스템 및 약국 사이버 연수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메디슈머 플랫폼으로 개발 진행중이며, 향후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들에게 검증된 의료정보와 안전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공간에서 메타버스 헬스케어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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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8-12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벌여 1차로 수집·기증된 1,900여건 중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827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유물감정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됐다. 확정된 소방유물은 1967년 발행된 대한소방협회지‘소방’창간호, 2005년 낙산사 화재현장에서 반쯤 탄 소방호스 등 기념품류 107점, 문헌기록류 952점, 복식류 472점, 장비류 256점, 포상류 40점이다. 유물감정위원회가 확정한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유물 발굴사업은 소방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여 소방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방관련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차량 등을 기증할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기증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유물 사진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유물 여부가 확정된다. 기증유물로 확정되면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박물관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소개하며 전시 개막식 등 각종 중요행사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소방청 주영국 국립소방병원·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소방유물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수집가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2
강원소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60%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온열질환 구급출동 건수가 전년대비 8월 현재까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럼증, 구토, 고열, 근육경련 등으로 119신고 환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춘천 9건, 원주 6건, 정선 6건 순으로 영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열탈진 32명(53%), 열경련 11명(18%), 열실신 9명(15%), 열사병 8명(13%)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강원도 119구급대는 매년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9종의 폭염대응 구급물품을 준비하여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60건의 온열질환자 중 18%(11명)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상태가 호전되어 미이송하기도 하였다. 권학주 도 구급담당은“여름철 혹서기가 끝날때까지 폭염대비 구급출동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서울시, 학교‧복지시설 등에‘미세먼지 간이측정기’150대 설치… 신청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40대를 포함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총 150대 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광장 그리고 공사장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설치 지역, 인근 배출원 등을 기재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8월 20일까지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대기측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학교와 기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30대를 포함해 총 300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 150대가 추가 설치되면 총 450대의 간이 측정기가 서울시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은 간이측정기와 함께 실시간으로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과 신호등이 결합되어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 성능 기술 규격 1등급으로 정확도가 8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농도 정보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출 방법을 논의하여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신청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조사와 대기측정소와의 거리, 생활권 규모,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역 50여개 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의 현재 농도는 얼마일까?’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학교와 기관 신청을 포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총 450대의 간이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여 촘촘한 감시와 정보 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저감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1-08-12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2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8-12
인천서부소방서, 가좌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1일 서구 가좌시장에서 소방차 출동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좁은 통로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쉽지 않아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훈련내용은 시장 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 시장 내 소방도로 선 지키기,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소 제거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공감과 시민·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재예방에 철저함을 다하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국립자연휴양림 휴가철 불법촬영 시설 집중 점검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코로나 시대 붐비지 않고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앞으로도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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