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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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 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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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주식회사 메타아이넷 함경원 신임 대표이사 선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따라 함경원 신임대표 선임 - 메타버스 기술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 확장 진출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 개발 운영 및 경기도약사회 약국 사이버 연수원 사회 약료 연수교육 어플리케이션 공동운영 사업자인 주식회사 메타아이넷은 신임 대표 함경원(43) 페이먼츠코리아 대표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경원 신임 대표는 오는 16일부터 주식회사메타아이넷을 총괄한다. 함경원 대표는 NHN한국사이버결제 플랫폼사업팀장을 거쳐 국내외 의료산업 B2B / B2C 커머스를 주력으로 담당하였고, 현재 페이먼츠코리아 O2O 결제플랫폼 기업 대표자다. 주식회사메타아이넷(MetaiNet)은 메타버스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진료 예약 결제시스템 및 약국 사이버 연수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환자 중심의 메디슈머 플랫폼으로 개발 진행중이며, 향후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들에게 검증된 의료정보와 안전하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공간에서 메타버스 헬스케어 플랫폼 APP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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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12
  •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벌여 1차로 수집·기증된 1,900여건 중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소방유물 1,827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827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유물감정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됐다. 확정된 소방유물은 1967년 발행된 대한소방협회지‘소방’창간호, 2005년 낙산사 화재현장에서 반쯤 탄 소방호스 등 기념품류 107점, 문헌기록류 952점, 복식류 472점, 장비류 256점, 포상류 40점이다. 유물감정위원회가 확정한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면서 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유물 발굴사업은 소방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여 소방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의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방관련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차량 등을 기증할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소방유물자료관에서 ‘소장유물기증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유물 사진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유물 여부가 확정된다. 기증유물로 확정되면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박물관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소개하며 전시 개막식 등 각종 중요행사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소방청 주영국 국립소방병원·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소방유물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수집가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12
  • 강원소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60%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온열질환 구급출동 건수가 전년대비 8월 현재까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하거나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럼증, 구토, 고열, 근육경련 등으로 119신고 환자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춘천 9건, 원주 6건, 정선 6건 순으로 영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열탈진 32명(53%), 열경련 11명(18%), 열실신 9명(15%), 열사병 8명(13%)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강원도 119구급대는 매년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9종의 폭염대응 구급물품을 준비하여 환자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60건의 온열질환자 중 18%(11명)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상태가 호전되어 미이송하기도 하였다. 권학주 도 구급담당은“여름철 혹서기가 끝날때까지 폭염대비 구급출동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 서울시, 학교‧복지시설 등에‘미세먼지 간이측정기’150대 설치… 신청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40대를 포함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총 150대 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광장 그리고 공사장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설치 지역, 인근 배출원 등을 기재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8월 20일까지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대기측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학교와 기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보급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30대를 포함해 총 300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올해 150대가 추가 설치되면 총 450대의 간이 측정기가 서울시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은 간이측정기와 함께 실시간으로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과 신호등이 결합되어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 성능 기술 규격 1등급으로 정확도가 8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농도 정보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출 방법을 논의하여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신청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 조사와 대기측정소와의 거리, 생활권 규모,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역 50여개 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의 현재 농도는 얼마일까?’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학교와 기관 신청을 포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총 450대의 간이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여 촘촘한 감시와 정보 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저감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1-08-12
  • 서울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3,238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10일 제15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공동주택 3,188세대, 오피스텔 50실 등 총 3,238호로서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847세대 중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세대 규모는 전용 59㎡형(82세대)과 84㎡형(28세대)으로 계획하여 2~5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배치·평면·입면·마감재료 등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입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에도 1,850세대 중 196세대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가면서도, 차별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계획과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친환경 건축계획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2
  •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8-12
  • 인천서부소방서, 가좌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1일 서구 가좌시장에서 소방차 출동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좁은 통로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쉽지 않아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훈련내용은 시장 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 시장 내 소방도로 선 지키기,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소 제거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공감과 시민·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화재예방에 철저함을 다하고,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 국립자연휴양림 휴가철 불법촬영 시설 집중 점검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은 코로나 시대 붐비지 않고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국민이 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법 촬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앞으로도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코로나19 대응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삼척동자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여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체험원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아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삼척동자 유아숲체험원은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다양한 숲체험을 제공하고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조성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산림교육 시설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나라꽃 무궁화, 뼈 건강 개선에 도움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라꽃 무궁화의 가지 추출물이 뼈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천연물신약 개발 등 기능성 소재로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무궁화연구팀은 꽃잎 색이 붉은 무궁화 품종 ‘난파’의 가지 추출물이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뼈 질환을 예방·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뼈 조직은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와 오래된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간의 일정한 균형을 통해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파골세포의 과도한 분화가 유도되거나 활성이 증가하면, 골다공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이 무궁화 32개 품종의 1년생 가지 추출물을 생쥐에서 추출한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파골세포로의 분화 억제능을 평가한 결과, ‘난파’ 품종의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구가 파골세포로의 분화가 유도된 세포 수가 가장 적고 활성도도 가장 낮았다. 파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할 때 세포에 난파 가지 추출물 10㎍/㎖ 처리하자 파골세포의 활성이 억제되었고, 파골세포로 분화된 세포 수를 42%까지 감소시켰으며, 100㎍/㎖의 고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파골세포의 수를 94%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적단심계 무궁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출원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매년 무궁화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1년생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하는데, 버려지는 가지 부산물에서 우수한 효능이 있음을 밝혀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궁화의 새로운 기능성을 발굴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해양과학관 개관 1주년 맞아 과학·문화 소통 콘서트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관장 서장우)은 과학관 개관 1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해양과학 지식 확산 및 대국민 문화 소통을 위한 과학·문화콘서트 ‘나에게 온(ON)바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교육 전문시설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지난해 7월 31일 경북 울진군에서 문을 열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교육시설과 바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국내 최장거리(393m)의 해상 스카이워크,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해양의 가치와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며 휴가철을 맞아 과학관을 방문하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해양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나에게 온(ON)바다’ 콘서트를 기획하였다. 이번 콘서트는 해양과 과학을 소재로 한 음악·실험‧연극·마술공연 등 융합형 문화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가족단위로 과학관을 방문하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공연으로 준비하였다. 행사 당일 14시 30분부터 간략한 행사소개를 시작으로, 과학을 소재로 한 창작음악(웹드라마 ‘뉴런’ OST 등)을 선보이는 과학음악공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리포터 과학실험 연극, 마술에 숨어있는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는 마술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공간(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 앞마당)에서 사전에 예약을 마친 40명과 현장 접수 60명(선착순) 등 100명 내외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약 여부 확인과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거리두기 등 관련 지침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서장우 국립해양과학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콘서트를 통해 국립해양과학관을 방문한 많은 가족들이 소중하고 유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과학과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들을 국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과학관은 더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향후 콘서트 관련 영상을 과학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를 비롯하여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과학관 교육전시본부 교육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13일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4개 갯벌을 국내 15번 째 세계유산이자,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한국의 갯벌이 멸종위기종인 철새의 기착지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해당 갯벌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넓은 면적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른 세계유산과는 달리 습지보호지역(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기존 법률인 ｢습지보전법｣에 따라 단일한 보호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부,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유산 민·관 발전협의체’를 설립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의 갯벌’에 대한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관 발전협의체의 운영방향과 더불어 한국 갯벌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계유산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까지 주요 철새 서식지인 군산, 무안, 화성 등 인근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2단계 추가 등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등재의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탁월한 가치를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세계유산 발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의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의 갯벌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부평소방서, 지하전력구 화재진압 현지적응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관내 고위험대상물인 갈산전력구에서 화재진압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구 위치 및 소방시설 등 일반현황 파악, 주요시설 취약장소 및 위험요소 파악, 연소방지설비 활용한 진압활동방법 배양, 건물구조 숙지에 의한 안전대책 강구 등으로 이뤄졌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지하전력구 화재는 초기진화가 되지 않으면 진압작전을 펼치기 어렵고, 시민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큰나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화재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 부평소방서, 십정종합시장 대상 ‘점포 점검의 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1일 십정동 십정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점검의 날’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월 2주 차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시설(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관리 상태 확인, 전기시설(누전 차단기, 전열기구 등) 등 안전 관리 실태 자율 확인ž점검, 상인 대상 화재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전통시장은 상가 밀집도가 높고 길이 협소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2
  • LH,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확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한 이 날 협약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LH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지역·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미사 OO단지에는 145세대의 유공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 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12
  • 광주광역시남구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 여기, 아직 어린 소녀상으로 앉아 있네.” 광주 남구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남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기념문화제를 개최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영상 기념문화제가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유튜브 광주 남구청 채널을 통해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번 문화제에는 봉선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중창단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등 20명 가량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어 끝나지 않은 우리의 역사 이야기와 고충을 딛고 전 세계로 힘찬 날갯짓을 펼쳐 평화의 나비로 승화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문화제의 첫 무대는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지키고 있는 강숙향씨가 무대에 올라 고단했던 할머니의 삶을 노래와 피아노 건반으로 잔잔하게 들려 줄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지리산 시인으로 불리는 이원규씨의 시 낭송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번 기념문화제를 위해 준비한 창작시 ‘나 여기, 아직 어린 소녀상으로 앉아 있네’를 낭송하며, 뒤이어 봉선 청소년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 중창단 단원들이 ‘무등아리랑’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 2곡을 노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인 혜오 스님과 봉선 청소년문화의집 김다겸 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지켜온 우리 역사 및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연우 무용가와 해금연주 동아리인 락앤발룬티어스도 각각 전통 살풀이와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위안부 기림의 날 영상 기념문화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가슴에 영원한 꽃처럼 피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며, 잊을 수도 없다”며 “추념을 통해 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12
  • 2022학년도 인천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인천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등을 8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했다.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은 공립과 사립 위탁선발을 포함하여 총 272명이며 유치원 60명, 초등학교 180명, 특수학교(유치원) 8명, 특수학교(초등) 20명, 사립 초등(박문초) 위탁선발 4명이다. 사전예고 내용은 추후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9월 15일에 공고 예정인 『2022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동해해경, MZ세대와 해경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MZ세대와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MZ세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 직원들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서장은 “공직사회도 MZ세대가 늘어나 조직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청년 경찰관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젊은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릉파출소 이호선 순경은 “경찰서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부서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한 소통과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함께 공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MZ세대 직원의 평균나이 35세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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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동구청, 영남대학교병원과‘희망나눔'÷'소액의료비 지원사업’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지난 11일 영남대학교병원과 동구지역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비가 부담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구지역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의료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해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박윤희 한국타일도기상사 대표가 동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성금 전달식도 개최됐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참해준 김성호 병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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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배기철 동구청장, 팔공산 진입부에 조형물 설치로 팔공산의 품격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팔공산 대표적 진입관문인 대구 봉무동 파군재삼거리 일원에 ‘팔공산 진입관문형 조형물’이 생긴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일 ‘파군재 진입관문형 조형물 디자인·제작 설치’ 최종보고회를 열고 팔공산의 대표적 진입관문형 조형물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확정된 진입관문형 조형물은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팔공산을 지역의 대표 명산으로써 품격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지난 2월 계약 및 사업 착수에 들어가 사업간담회, 관련기관 협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쳤으며, 오는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11월 설치 될 예정이다. 10일 열린 디자인 설치 최종보고회에는 배기철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들 및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최종 디자인과 함께 설치방식, 안전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팔공산은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다. 최근 국립공원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동구가 앞장서 선도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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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구로구, 코로나19 극복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농산물 판매 지원에 나섰다. 먼저 구로구는 자매도시의 제철 농산물이 적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자매도시의 7월 제철 농산물 구매가 이어졌다. 오류2동'구로3동은 충북 괴산군 옥수수를, 신도림동'구로2동은 강원 영월군 옥수수와 감자를, 고척2동은 충북 괴산군 옥수수와 표고버섯을 구매했다. 구로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자매도시의 농산물도 홍보한다. 구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자매도시의 각종 제철 농산물과 현지 특산품을 소개한다. 회원 가입 없이도 주문이 가능하다. ‘자매도시 농산물’ 코너는 구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자주찾는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이를 통해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강원 영월군,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시 등 5개 자매도시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천, 괴산, 구례, 영월 등 각 지역의 관광홍보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농산물도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직접 가보기 어려운 지역 명소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로 다수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도 돕고 질 좋은 농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12
  •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법 제정 필요…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다”며 “광복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여 일본에 다녀온 것을 누가 알까봐 쉬쉬했다. 꼭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서 내 평생 큰 길 한번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뒷길로만 다녔다’는 아흔을 훌쩍 넘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날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계승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피해자 중 생존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하고 생계급여 등을 지원 ▲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생존자 실태조사 실시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국가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윤영덕 국회의원은 10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할머니의 자서전과 광복 76주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손을 잡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전달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발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8-12
  • 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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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치 e로움, 더불어 e로움'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 프로모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13일부터 대덕e로움 카드로 대덕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서비스 구매 시 기존 10%에 추가 캐시백 10%를 더 지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캐시백 프로모션은 지역 내 소비 파급력이 큰 대덕e로움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와 민간영역의 착한 소비 유도를 통해 기업의 자립을 돕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편리한 구매와 캐시백을 특징으로 하며, 대덕e로움 카드로‘대덕e로움몰’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방문해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서비스 결제 시 월 100백만 사용범위 내 기존 10%에 추가캐시백 10%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사업비 8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비로 마련됐으며, 대덕구 관내 도․소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분야, 61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과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더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돕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캐시백 프로모션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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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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