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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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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새 드라마 ‘홈타운’, 폭염 날릴 ‘강렬 임팩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홈타운’의 레거시 티저 영상이 첫 공개됐다. 의문의 믹스테이프 재생과 동시에 물에 젖은 정체불명 눈동자와 아이컨택 되면서 일순간 소름을 돋게 한다. 2021년 하반기 웰메이드 기대작 tvN 새 드라마 ‘홈타운’은 1999년 사주시,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헤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테러범(엄태구 분)에 맞서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비밀의 숲2’를 통해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박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믿고 보는 연기파 군단 유재명, 한예리, 엄태구가 출연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런 가운데 ‘홈타운’ 측이 ‘레거시 티저 영상’을 첫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믹스 테이프, 적색 플레이 불빛, 섬뜩한 눈동자가 나열된 강렬한 비주얼이 단 15초만에 보는 이를 압도하며 역대급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개된 ‘레거시 티저 영상’은 쌓여있는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 뭉치 속 누군가가 ‘믹스테이프’를 짚으며 시작된다. 사주시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듯 붉은 조명이 켜지고 천천히 돌아가던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크업 릴이 돌연 역방향으로 되감겨 긴장감을 터트린다. 더욱이 이후 정체불명의 기괴한 주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몸에 소름을 돋게 한다. 무엇보다 영상 말미 나타난 물에 젖은 여자의 검은 눈동자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며 공포와 함께 ‘홈타운’에서 그려질 미스터리 스릴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과연 믹스테이프와 현재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과거 벌어진 테러사건이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궁금증을 한껏 높인다. 이에 ‘홈타운’ 제작진 측은 “믹스테이프로 인해 현재의 연쇄 살인 사건과 과거의 테러사건의 서막이 오른다”면서 “믹스테이프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이와 얽힌 비밀과 진실을 쫓는 과정이 매회 쫄깃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폭염을 날릴 만큼 강력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선보일 것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N 새 드라마 ‘홈타운’은 2021년 9월 첫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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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주자 이승열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하며 탄탄한 배우 라인업으로 화제가 된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이 가수 이승열을 첫 OST 주자로 확정했다. 5일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제작은 맡은 Stone Music Entertainment에 따르면 ‘더 로드 : 1의 비극’의 첫 번째 OST 가창자로 21세기 한국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이승열이 확정됐다. 지난 1994년 유앤미블루라는 2인 밴드로 데뷔한 이승열은 2003년 1집 ‘이날, 이때, 이즈음에’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참신하면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 2012년 최우수 모던록 음반과 노래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tvN 드라마 ‘미생’, ‘시그널’ OST에 참여해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번에 이승열은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Part 1 ‘Memories’ 가창을 맡아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그가 가진 특유의 음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동료 뮤지션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승열의 합류로 ‘더 로드 : 1의 비극’ OST 역시 출연진 못지 않은 화려한 라인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emories’는 프로그레시브 록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로 ‘더 로드 : 1의 비극’의 음악감독인 박성진 감독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서정적인 스트링 편곡에 어우러진 이승열의 중후한 음색이 강한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OST 제작사 측은 “점차 고조되는 사운드가 특징으로 듣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을 선사하는 강렬한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열이 부른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Memories’는 오는 5일 정오 발매된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극본 윤희정/ 연출 김노원/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더 그레이트 쇼)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벌어진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얽힌 침묵과 회피, 비밀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드라마로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한다.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은 매주 수목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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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임용환 외사국장)은 8월 3일 베트남 공안부(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다. 2차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동시에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 분석 장비 및 최신 현장감식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최대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 체결은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베 치안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 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 대상 총액 492억 원 규모의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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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그동안 60-74세 732만 명(예약률 80.6%), 50-59세 617만 명(예약률 84.0%) 등 예약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50대 예약 시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 등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도한 접속 대기시간을 표출, 정상적 접속의 어려움, 예약 시간 전에 예약이 되거나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능 오류도 발생한 바 있으며, 또한, 우회 접속 등 공정하지 못한 예약 방법이 공유되면서, 예약 대상자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사전예약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질병청과 행안부는 사전예약시스템 점검·기능개선 등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클라우드 내 본인인증 이관 등을 주도하였다.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인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 인증 체계도 도입하여, 접속을 원활하게 하고,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튜닝)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 검수팀을 투입하고,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의해킹 등을 통해 우회접속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 외에도 접속 쏠림 및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18세∼49세 연령층 대상 사전예약의 예약방법 (절차)도 개선한다. ① [10부제 예약]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하여, 예약 대상자를 1일 최대 190만 명 이하로 분산한다. 40대 이하 내·외국인(18~49세, 약 1,621만 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일자를 정하되, 사전예약의 공정성을 위해 예약일자 및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날짜별로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20시에 예약을 시작하여, 다음 날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8월 19일 20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추가예약 또는 예약 변경(취소 후 재예약) 등이 가능하다. ②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그동안에는 본인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을 사용 가능했으나, 간편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여 부하를 분산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빨라지므로,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비교하여, 이용자가 혼잡이 없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본인만 신청 가능]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여러 단말(PC, 스마트폰 등)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 외에는 접속이 차단된다(10분 경과 후 접속 가능). 기존 시스템은 예약 대기부터 시작하여 예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부터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접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추진단은 간편인증 도입·민간 클라우드로의 이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성능개선은 이미 완료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8월 3일∼4일)에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 결과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8월 3일 사전예약 결과 평균 5분 이후 대기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였고 1시간 동안 약 28만 명(약 34%)이 예약 완료하였다. 한편, 8월 9일 전까지 인증수단 확대 및 민간 클라우드 이관 역시 조치 완료될 예정이므로, 시간당 최대 처리 수준은 약 2백만 명까지 높아지고 예약 대기 시간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 9일부터 실시될 18~49세 사전예약의 최대 대기시간은 1일 예약대상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도 약 30~50분 정도 내 처리 가능하여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추진단 부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 장애 및 오류로 불편을 드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오는 9일 시작되는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였다”고 말하며,“예약 시간이 하루 동안 충분하므로, 사전예약 시작 시각을 피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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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되어 8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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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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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27년만의 폭염으로 서울시 하천 수온 최고 3.1도 상승…물고기 안전 적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7월 기록적 폭염으로 서울지역 하천의 평균 최고 수온이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최대 3.1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93년부터 한강 본류(노량진, 선유) 두 곳과 지천(중랑천, 탄천, 안양천) 세 곳에서 실시간수질측정소를 운영하여 측정소별로 수온을 포함한 13~17개의 수질 항목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하천은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한강 본류의 경우 평균수온이 2.2~2.3도 높아졌고, 지천은 2.2~2.8도 상승했다. 이러한 수온 상승 추세는 평균 최고 수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강(노량진)이 26.7도로 예년(24.1℃)에 비해 2.6도 상승 하였고, 안양천의 경우 평균 최고 수온이 31.2도로 예년(28.1℃)보다 3.1도나 상승했다. 특히 안양천은 평균 최고 수온 31.2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7월 폭염이 극심했던 1994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7월 평균 최고 수온 30.2도 보다도 1.0도 높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이 32.2도를 기록하여 94년(32.6℃) 이후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 본류보다 지천의 수온 상승폭이 더 큰 이유에 대해 “지천은 한강에 비해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어 기온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유량이 매우 적은 소하천이나 정체구간의 경우 기온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온 상승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하천에서의 생태 건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연구원은 실제로 최근 폭염 기간 동안 서울 소하천에서 발생했던 물고기 떼죽음 사고 두 건이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 물고기 폐사 사고가 발생한 목감천과 장지천 모두 수심이 깊지 않은 도심 소하천으로 수온 상승과 같은 급격한 수생태계 변화에 어류가 대응하기 취약한 환경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나 미생물, 어류 등과 같은 생물의 물질대사와 호흡률이 빨라지고, 산소의 용해도(DO)는 감소되는 등 수온과 하천생태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류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 한계(최고 내성온도)를 초과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 사례에 따르면 잉어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대략 32도 정도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연구원은 앞으로 여름철 폭염의 영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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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되었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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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부산시, 2022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부·울·경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차 부산시청을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산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제조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노후공정 고도화 지원사업(5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0억 원) ▲부산 산단 환경개선 실증 지원사업(20억 원)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며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국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유치하고,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도걸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시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시 주요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앞당겨질 예정인 만큼,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통과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5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5
옹진군, 관내 해수욕장 조기 폐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옹진군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23개소 해수욕장 및 해변에 대하여 일제히 조기 폐장을 결정하였다. 옹진군은 당초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영흥면을 시작으로 개장을 계획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4차 대유행을 맞아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장 일정을 3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특별관리 계획까지 수립하며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델타 변이를 거치며 더욱 더 강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폐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광문화진흥과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옹진군을 방문하시려는 관광객이 많다. 옹진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수욕장들을 온전히 선보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양관광 1번지 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8-05
구로구,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집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구로구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혼자 지내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잠금장치, 안전센서, 긴급벨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홈세트 4가지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외부에서 창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 ‘창문 잠금장치’, 움직임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휴대용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고 지인과 112에 문자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벨’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세대), 법정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족이며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디지털로31길 93,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가능. 구로구 관계자는 “‘안심홈 4종 세트’가 여성 1인 가구를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05
고성군,‘봉수대 호핑투어’여름휴가 상품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과 강원투어패스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성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시원한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2021년 우수해양관광상품으로 지정된 ‘봉수대 호핑투어 특별 이벤트 상품’을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2021. 7. 18. 출시하였다. 봉수대 호핑투어는 동해안 유일의 호핑투어로 맑은 동해 바다, 섭 바위섬에서 스노클링과 2인승 카누 체험 등을 제공한다. 동해안에 뜨고 있는 서핑 교육 뿐만 아니라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그중에 패들보트는 물 위에 서서 패들을 저으며 힐링을 맛볼 수 있어 MZ세대 버킷리스트로 각광받고 있다. 봉수대 호핑투어가 진행되는 봉수대 해수욕장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수상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켜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성투어패스를 통해 고성 유료 관광지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봉수대 호핑투어와 함께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는 남녀노소 불문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밀리터리 체험장’, 자연과 잘 어우러진 ‘역사안보전시관’, ‘생태 박물관’, 고성 대표 자연경관 맛집 ‘송지호 관망타워’ 등이 있다. 고성군에서는 더 많은 우수한 관광지, 맛집, 숙소 등,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관광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강원투어패스와 연계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입 방법은 네이버에 ‘봉수대 호핑투어’ 검색 후 강원투어패스 네이버 스토어에 접속하면 상품 및 이용방법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투어패스 상품 구매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티켓을 해당 관광지에 보여주면 입장할 수 있는 편리한 관광상품이다. 강원투어패스는 강원도청과 협약하여 강원도 내 관광자원인 관광지, 액티비티 체험, 숙박 등을 결합한 모바일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다.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투어패스 티켓을 구매하여 쉽고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고성, 강릉, 속초시 등을 포함한 강원도 내 총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21년 하반기 중에 강원도 모든 18개 시군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봉수대 해수욕장 상품을 통해 고성지역의 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고 고성군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시설을 다양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8-05
평창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임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5일 군수 집무실에서 향후 3년간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이사와 감사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임명 대상자는 △초대 이사장 정연길(평창군부군수) △상임이사(본부장) 박창운 (前)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당연직 이사 이상명(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준(강원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연직 감사 이용하(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비상임이사 고광배(평창영월정선 조합장) △윤보현(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단 단장) △정민서((주)정민서 농업회사법인 대표) △비상임감사에 박성종(안양대학교 교수) 총 9명이다. 이날 초대 임원을 임명함으로써, 재단법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관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 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의 주사업 및 수도권 공공급식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정연길 이사장은 “재단법인 설립으로 평창군의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추후 공익법인으로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제공하고 우리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판로망 확충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8-05
양양군, 인구리 앞바다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양양군 대표 생산어종인 문어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서식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은 문어의 자원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번식에 적합한 어초단지 설치 등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문어 자원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문어 어획량이 많은 연안수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산란문어 매입방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문어 자원회복 및 어업생산력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현남면 인구리 연안 해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정삼각뿔형 어초 25기를 제작하여 이달 중 수중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2억8천만 원을 투입해 남애2리, 동산, 기사문, 전진2리 등 4개 연안 해역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을 마쳤다. 군은 앞으로도 어초시설의 규모화․단지화로 문어 자원회복을 촉진시키고 어린문어 포획금지 등 어업인들 자율적 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유도와 불법어업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소득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대표 소득어종인 문어의 어획량 증대를 위해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05
삼척시,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175명 선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에 삼척시는 ‘2021년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175명을 모집한다. ▲백신접종지원 30명 ▲생활방역지원 69명 ▲환경정비 63명 ▲공공업무 긴급지원 13명 등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백신 접종지원 인력은 필요시 전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만 39세 이하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백신예방접종지원 분야는 오는 8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활방역지원과 환경정비, 공공업무 긴급지원 분야는 오는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삼척형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환경정비와 생활방역지원, 백신예방접종지원 등 3개 분야에 220명을 선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05
유성구, 유성형 디지털포용 사업 추진을 위한 온라인 협약식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5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유성실버복지센터, 목원대학교와 유성형 디지털포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어르신 영상자서전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발굴에 있어 각 기관이 공동 노력해 지역주도형 디지털 포용모델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양질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구민에게 새로운 문화기회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전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첫 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르신 영상자서전 제작은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한 팀을 이뤄 디지털에 추억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17일부터 4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디지털역량 향상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을 이끌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디지털을 통한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협약식을 진행했다.”며 “구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힘을 합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05
삼척시,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의 천은사 일상이 담기다 '눈먼 보리와 도둑 고양이' 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이 ‘무문관 일기(2011)’와 ‘그대 지금 간절한가(2018)’에 이어 ‘눈먼 보리와 도둑고양이(2021)’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연재물·기고문을 엮은 감성칼럼으로 출가한지 35년이 된 동은 스님이 천은사에서 일어난 일상의 감사함을 담담하게 썼다. Part1‘삶이 기도이다’, Part2 ‘매달려야 한다’, Part3 ‘띄워야 산다’, Part4 ‘정성이 비법이다’, Part5 ‘살아 있으니깐 아프다’로 구성되어 있다. 보리는 동은 스님과 절에서 함께 사는 진돗개 반려견이며 서른 살로 늙은 보리는 백내장까지 생겨 앞을 못 본다. 이에 보리가 눈이 먼 것을 알고 보리 밥그릇을 탐하는 도둑고양이가 있다. 이를 지켜본 스님은 “보리 편을 들고 싶지만 눈칫밥 먹는 고양이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그대는 지금 눈 먼 보리인가 도둑고양이 인가?”라고 포문을 연다. 동은 스님이 던져주는 마지막 화두가 마음에 울린다. “우리가 기다리는 행복한 삶이란 사실 항상 곁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 ‘알아차림’은 순순히 오지 않는다. 반드시 아픔을 동반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의 뒷면이 알고 보니 행복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고맙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 살아있으니깐 아픈 것이다.” 동은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 한 뒤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을 졸업했으며 ‘월간 해인’ 편집장을 역임했다. 월정사에서 6여 년간 교무국장과 단기출가학교 학교장 소임을 마쳤다. 지금은 삼척 두타산 동쪽 천은사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동은 스님이 처음으로 2011년에 출간한 ‘무문관 일기’는 우수문학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동은 스님이 사는 천은사는 삼척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중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말사이며 강원도에서 지정한 제34호 전통사찰이다. 또한, 천은사에는 우리 민족의 대서시 ‘제왕운기’가 탄생한 ‘이승휴 유적’이 있다. 천은사 경내 불이교를 건너면 동안사가 있는데, 이곳은 천은사에서 동안 이승휴 선생을 모신 사당이다. 고려 충렬왕 때는 동안 이승휴거사가 이곳 용계에 용안당이라는 별장을 짓고 10여 년 동안 대장경을 공부한 후 ‘제왕운기’를 저술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8-05
부평소방서,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강생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 및 장기화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 수강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별 맞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대체로 안전교육에 관한 유인물과 영상을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법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불 나면 대피먼저 정책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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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1-08-05
박형준 부산시장, 쪽방촌 주민 ‘폭염 안전 점검’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일 오후 3시부터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전포동 인근 쪽방촌을 방문하여 쪽방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점검한다. 부산은 17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연일 34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시장은 쪽방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계층의 생활을 직접 챙겨보기 위해 나선다. 박 시장은 먼저 부산진구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폭염기간 쪽방 거주민 안전 돌봄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 재산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 이어 전포동 인근 쪽방촌을 찾아 주민 거주 환경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 폭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폭염 속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 노숙인들의 여름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쉼터 이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쪽방촌은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생활공간 내 코로나 확산 위험도 매우 높다. 폭염과 코로나19 확산의 이중고에 놓여있는 쪽방촌 주민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여름, 쪽방 거주자 930여명에게 여름 속옷, 선풍기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쪽방거주자, 노숙인 등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 중이다. 또한 폭염 대비를 위해 정자나 공원, 교량 하부 등의 야외 무더위쉼터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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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강태선)는 8월 5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강태선 조직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재훈 사장, 한강수력본부 정헌철 본부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강원도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강태선 조직위원장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강원도의 산림조성과 산림복구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임산업 육성 및 수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DMZ박물관), 속초(설악산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총 4개 시군에서 다양한 전시, 체험, 학술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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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8-05
강원도! NS쇼핑과 손잡고 강원 농특산물 판매 물꼬 튼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NS쇼핑(대표 조항목)은 8월 5일 강원도청에서 「강원 농특산물 판로확대 및 온라인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① 온라인 쇼핑몰인 NS몰, T-커머스 채널, NS샵플러스 내 입점, ② ㈜엔에스쇼핑 온라인 채널에 ‘강원 농특산물 브랜드관’ 설치․운영, ③ 강원도 여행상품, 농촌체험관광분야 등을 포함 한 강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협력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TV홈쇼핑’은 수수료 50%인하, ‘NS샵플러스’, ‘NS몰’ 입점수수료·쿠폰 5~15%지원으로 도내 우수 상품 가격경쟁력 확보와 ㈜엔에스쇼핑 온라인 채널에 ‘강원도 농특산물 브랜드관’ 개설로 전국 소비자에게 강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약당일인 오늘 16:35에 정선곤드레나물 세트를 TV홈쇼핑 첫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는 물론 이상기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안정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강희성 농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농가는 물론 농특산물 생산·공급 업체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 강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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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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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강원도, 평화지역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평화지역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외식·숙박업소, 문화‧체육 관련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1,000개소 지원계획으로 1차 공모를 통해 753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286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 연말까지 시설개선 중인 사업 마무리와 잔여 247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선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평화지역 내 다중이용 소상공인 사업장은 관할 郡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8년부터 5개 郡에 총 2,619개 사업장을 지원하여 군 장병과 평화지역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며, 낙후되어 있던 골목상권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활어회 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화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상품개발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용역을 완료하여 9월까지 실시설계, 콘텐츠 및 상품개발 용역을 추진하며,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및 환경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사업은 지역 대표음식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郡별로 5개 대표 맛집을 선정하였고, 컨설팅 지원업체로 하여금 인력 및 고객관리, 경영진단 등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 컨설팅과 신메뉴 개발을 통해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7월부터 25개 맛집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올해 사업추진 후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용사의 지역업소 이용을 높여 코로나19와 군 용사 외출, 외박 등 복무통제로 위축된 평화지역의 경제활력화와 군 용사 복지증진을 위한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강원도와 평화지역 5개 郡,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군인공제회「나라사랑포털 앱(APP)」을 통해 평화지역에서 군 용사가 결제한 금액의 30%상당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 중에 평화지역 5개 郡, 700여개 우대업소 정보를 금융결제원주문결제시스템(Untact Order)과 군인공제회「나라사랑포털 앱 (APP)」에 연동하여 군 용사들이 우대업소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군인공제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군 용사에게 지역포인트로 환급하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군 용사의 이용편의와 우대업소 환급정산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평화지역 시설 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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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남동구, 사회적경제한마당 랜선 밤야(夜)마켓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14일까지 ‘2021년 사회적경제한마당 랜선 밤야(夜)마켓’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6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랜선 밤야(夜)마켓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광복 76주년을 맞아 특별 할인도 선보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와 라이브마켓(실시간 소통을 통한 온라인 판매)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픈마켓은 이달 2일부터 판매 중이며, 라이브마켓은 오는 13~14일 오후 6~9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그립’ 내 2021랜선 밤야마켓 계정에서 전문 쇼호스트 및 기업 대표자 인터뷰, 다양한 할인, 이벤트로 실시간 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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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불씨 당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선거공약(2017) 이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자체들의 초 광역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발굴 또한 본격화 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으며, 도 차원에서는 두 개 법안의 병합심사를 대비,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논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강원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 위원회가 국회(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입법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5개 정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이미 정치권에 강원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국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의 의제이자, 한반도의 평화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도의 과제·염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국가적 의제로, 국회, 정부 설득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위한 활동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체홍보를 다양화하고,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권역별 지역 중심 활동, 공론화 포럼 등을 추진하고, 8월에는 숙의형 토론회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대화하며 심도 있게 논의(화상시스템)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 일선에서 부터의 의지 지지결집도 단단하게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정치권‧정부 설득, 도민의 지지결집, 대국민 당위성 홍보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올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에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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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