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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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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새 드라마 ‘홈타운’, 폭염 날릴 ‘강렬 임팩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홈타운’의 레거시 티저 영상이 첫 공개됐다. 의문의 믹스테이프 재생과 동시에 물에 젖은 정체불명 눈동자와 아이컨택 되면서 일순간 소름을 돋게 한다. 2021년 하반기 웰메이드 기대작 tvN 새 드라마 ‘홈타운’은 1999년 사주시,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헤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테러범(엄태구 분)에 맞서 비밀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비밀의 숲2’를 통해 탄탄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박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믿고 보는 연기파 군단 유재명, 한예리, 엄태구가 출연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런 가운데 ‘홈타운’ 측이 ‘레거시 티저 영상’을 첫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믹스 테이프, 적색 플레이 불빛, 섬뜩한 눈동자가 나열된 강렬한 비주얼이 단 15초만에 보는 이를 압도하며 역대급 장르물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개된 ‘레거시 티저 영상’은 쌓여있는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 뭉치 속 누군가가 ‘믹스테이프’를 짚으며 시작된다. 사주시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듯 붉은 조명이 켜지고 천천히 돌아가던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크업 릴이 돌연 역방향으로 되감겨 긴장감을 터트린다. 더욱이 이후 정체불명의 기괴한 주술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몸에 소름을 돋게 한다. 무엇보다 영상 말미 나타난 물에 젖은 여자의 검은 눈동자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며 공포와 함께 ‘홈타운’에서 그려질 미스터리 스릴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과연 믹스테이프와 현재 일어나는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과거 벌어진 테러사건이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궁금증을 한껏 높인다. 이에 ‘홈타운’ 제작진 측은 “믹스테이프로 인해 현재의 연쇄 살인 사건과 과거의 테러사건의 서막이 오른다”면서 “믹스테이프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구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이와 얽힌 비밀과 진실을 쫓는 과정이 매회 쫄깃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폭염을 날릴 만큼 강력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선보일 것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tvN 새 드라마 ‘홈타운’은 2021년 9월 첫 방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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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주자 이승열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하며 탄탄한 배우 라인업으로 화제가 된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이 가수 이승열을 첫 OST 주자로 확정했다. 5일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제작은 맡은 Stone Music Entertainment에 따르면 ‘더 로드 : 1의 비극’의 첫 번째 OST 가창자로 21세기 한국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이승열이 확정됐다. 지난 1994년 유앤미블루라는 2인 밴드로 데뷔한 이승열은 2003년 1집 ‘이날, 이때, 이즈음에’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참신하면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 2012년 최우수 모던록 음반과 노래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tvN 드라마 ‘미생’, ‘시그널’ OST에 참여해 시청자에게도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이번에 이승열은 ‘더 로드 : 1의 비극’의 OST Part 1 ‘Memories’ 가창을 맡아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그가 가진 특유의 음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동료 뮤지션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승열의 합류로 ‘더 로드 : 1의 비극’ OST 역시 출연진 못지 않은 화려한 라인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emories’는 프로그레시브 록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로 ‘더 로드 : 1의 비극’의 음악감독인 박성진 감독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 서정적인 스트링 편곡에 어우러진 이승열의 중후한 음색이 강한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OST 제작사 측은 “점차 고조되는 사운드가 특징으로 듣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을 선사하는 강렬한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열이 부른 ‘더 로드 : 1의 비극’ 첫 번째 OST ‘Memories’는 오는 5일 정오 발매된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극본 윤희정/ 연출 김노원/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더 그레이트 쇼)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벌어진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얽힌 침묵과 회피, 비밀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비극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드라마로 지진희, 윤세아, 김혜은, 천호진, 안내상 등이 출연한다. tvN 새 수목드라마 '더 로드 : 1의 비극'은 매주 수목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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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임용환 외사국장)은 8월 3일 베트남 공안부(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뒤를 이어, 3년 동안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다. 2차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동시에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 분석 장비 및 최신 현장감식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최대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 체결은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베 치안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트남 공안부 응웬 타인 쏜 대외국장은 “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 대상 총액 492억 원 규모의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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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그동안 60-74세 732만 명(예약률 80.6%), 50-59세 617만 명(예약률 84.0%) 등 예약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50대 예약 시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 등이 발생하였다. 당시 과도한 접속 대기시간을 표출, 정상적 접속의 어려움, 예약 시간 전에 예약이 되거나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능 오류도 발생한 바 있으며, 또한, 우회 접속 등 공정하지 못한 예약 방법이 공유되면서, 예약 대상자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사전예약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질병청과 행안부는 사전예약시스템 점검·기능개선 등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클라우드 내 본인인증 이관 등을 주도하였다.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인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 인증 체계도 도입하여, 접속을 원활하게 하고,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튜닝)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 검수팀을 투입하고,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의해킹 등을 통해 우회접속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 외에도 접속 쏠림 및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18세∼49세 연령층 대상 사전예약의 예약방법 (절차)도 개선한다. ① [10부제 예약]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하여, 예약 대상자를 1일 최대 190만 명 이하로 분산한다. 40대 이하 내·외국인(18~49세, 약 1,621만 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일자를 정하되, 사전예약의 공정성을 위해 예약일자 및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날짜별로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20시에 예약을 시작하여, 다음 날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8월 19일 20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추가예약 또는 예약 변경(취소 후 재예약) 등이 가능하다. ②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그동안에는 본인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을 사용 가능했으나, 간편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여 부하를 분산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빨라지므로,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비교하여, 이용자가 혼잡이 없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본인만 신청 가능]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여러 단말(PC, 스마트폰 등)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 외에는 접속이 차단된다(10분 경과 후 접속 가능). 기존 시스템은 예약 대기부터 시작하여 예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부터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접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추진단은 간편인증 도입·민간 클라우드로의 이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성능개선은 이미 완료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8월 3일∼4일)에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 결과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8월 3일 사전예약 결과 평균 5분 이후 대기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였고 1시간 동안 약 28만 명(약 34%)이 예약 완료하였다. 한편, 8월 9일 전까지 인증수단 확대 및 민간 클라우드 이관 역시 조치 완료될 예정이므로, 시간당 최대 처리 수준은 약 2백만 명까지 높아지고 예약 대기 시간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 9일부터 실시될 18~49세 사전예약의 최대 대기시간은 1일 예약대상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도 약 30~50분 정도 내 처리 가능하여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추진단 부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 장애 및 오류로 불편을 드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오는 9일 시작되는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였다”고 말하며,“예약 시간이 하루 동안 충분하므로, 사전예약 시작 시각을 피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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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되어 8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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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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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27년만의 폭염으로 서울시 하천 수온 최고 3.1도 상승…물고기 안전 적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7월 기록적 폭염으로 서울지역 하천의 평균 최고 수온이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최대 3.1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93년부터 한강 본류(노량진, 선유) 두 곳과 지천(중랑천, 탄천, 안양천) 세 곳에서 실시간수질측정소를 운영하여 측정소별로 수온을 포함한 13~17개의 수질 항목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하천은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한강 본류의 경우 평균수온이 2.2~2.3도 높아졌고, 지천은 2.2~2.8도 상승했다. 이러한 수온 상승 추세는 평균 최고 수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강(노량진)이 26.7도로 예년(24.1℃)에 비해 2.6도 상승 하였고, 안양천의 경우 평균 최고 수온이 31.2도로 예년(28.1℃)보다 3.1도나 상승했다. 특히 안양천은 평균 최고 수온 31.2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7월 폭염이 극심했던 1994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7월 평균 최고 수온 30.2도 보다도 1.0도 높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이 32.2도를 기록하여 94년(32.6℃) 이후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 본류보다 지천의 수온 상승폭이 더 큰 이유에 대해 “지천은 한강에 비해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어 기온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유량이 매우 적은 소하천이나 정체구간의 경우 기온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온 상승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하천에서의 생태 건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연구원은 실제로 최근 폭염 기간 동안 서울 소하천에서 발생했던 물고기 떼죽음 사고 두 건이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 물고기 폐사 사고가 발생한 목감천과 장지천 모두 수심이 깊지 않은 도심 소하천으로 수온 상승과 같은 급격한 수생태계 변화에 어류가 대응하기 취약한 환경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나 미생물, 어류 등과 같은 생물의 물질대사와 호흡률이 빨라지고, 산소의 용해도(DO)는 감소되는 등 수온과 하천생태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류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 한계(최고 내성온도)를 초과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 사례에 따르면 잉어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대략 32도 정도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연구원은 앞으로 여름철 폭염의 영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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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 송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되었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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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부산시, 2022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2년 사상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30분에 「부·울·경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차 부산시청을 방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산시의 주요 국비사업과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1,335억 원)을 비롯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300억 원) ▲제조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노후공정 고도화 지원사업(5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 구축(20억 원) ▲부산 산단 환경개선 실증 지원사업(20억 원) 등으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신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며 “부산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국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유치하고,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도걸 제2차관과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등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은 부산시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시 주요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앞당겨질 예정인 만큼,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통과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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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대전광역시 동구, 6,250억 규모 구 금고 하나은행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4년간 예산 및 각종 세입금 등 총 6,250억 규모의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금고를 맡아온 하나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7일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하나은행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7월 5일 2차 공고에서도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금고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구는 7월 30일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간 동구의 금고를 맡을 은행의 최종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하나은행을 금고로 최종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는 동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동구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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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