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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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GA업계 TOP 3 진입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http://www.leadersga.co.kr)의 정규직 설계사 채널인 RFC채널이 2021년 하반기 영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정규직 설계사를 채용하는 GA대리점은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토스 인슈어런스, 시그널플래너,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등이 있지만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하반기부터 사람인, 잡코리아 등 대형 채용 사이트에 적극 채용 공고를 개시해 정규직 보험설계사 조직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보험설계사 시장은 지난 19년 피플라이프가 시작해 GA업계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올해 도입된 1200%룰과 금소법으로 위축된 GA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의 경우 박동균 대표의 적극적인 투자와 최성일 본부장이 20년 실전 영업 경력을 토대로 타 GA정규직채널 조직보다 내실과 영업력 갖춘 조직을 만들고 있다. 현재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RFC채용은 사람인, 잡코리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연봉과 타사보다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승진의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지난 2002년 박동균 대표가 ㈜리더스플러스로 창립, 2005년 ㈜리더스로 사명을 변경해 전국 31개 지점, FC 500여명의 조직을 구축했다. 2010년 GA업계 TOP 10(매출액 기준)을 달성했으며, 2011년 2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미래 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며 지난해 박동균 단일대표 체제를 구축,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지사채널은 전국 5개, 본부 36개, 사업단 FC 2,5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영채널은 5개 본부 13개 사업단 FC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한경닷컴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법인채널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를 론칭, 총 3개의 채널을 통해 개인영업시장과 법인영업시장 모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관계자는 "올해까지 성장 기반을 조성, 2022년 영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2024년 IPO 준비를 본격 추진하여 GA업계 TOP 3에 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http://www.leaders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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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KBS 시청률 19.2%, 우상혁이 일궈낸 '육상의 기적'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전체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상혁이 대한민국 육상 역사를 새로 쓴 남자 높이뛰기 경기가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어제(1일)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오른 전경기를 단독 생중계한 KBS 1TV 평균 시청률이 19.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압도적 전체 1위를 기록했고, 2m39 3차 시기 시청률은 무려 27.1%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이날 우상혁은 2m35를 넘어 1997년 이진택이 세운 2m34를 24년만에 갈아치우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최종 4위를 기록했다. 한국 육상 트랙과 필드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 것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이진택 이후 25년만에 처음인데다가 이진택의 8위를 훌쩍 뛰어넘은 4위로 올림픽 최고 순위 기록을 세운 것. 우상혁이 ‘기적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전과정은 KBS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었다. KBS의 김건우 해설 위원과 이재후 캐스터는 우상혁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하면 안됩니다”라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상혁을 응원했고 도전에 성공하자 크게 환호하며 “대한민국 육상,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라 소리쳤다. 경기가 끝난 후 각종 게시판에는 “이제 우리도 육상 경기 즐겁게 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스포츠다”, “응원 소리에 아파트가 들썩거렸다”, “경례에 뭉클했다” 등 응원과 감동을 전하는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를 새로 쓴 우상혁의 '아름다운 비행'은 온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KBS 1TV에서는 다른 채널에서 중계하지 않는 육상을 비롯해 요트, 복싱, 역도 등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비인기 종목과 BMX 비치발리볼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회 10일째에 접어든 오늘 2020 도쿄올림픽의 주요 경기들은 KBS 1TV와 2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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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MBC 2020 도쿄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남자 체조와 여자 역도 *87kg 경기 펼쳐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 올림픽 10일차인 오늘(8월 2일) 저녁, 남자 체조와 여자 역도 최중량급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한다. 체조의 신재환은 전날(1일) 여자 도마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여서정의 기운을 이어 남자 도마 결선에 출전한다. 한국 남자 기계체조 기대주로 꼽히는 신재환은 지난 24일 예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866점을 획득,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 도마 정상에 오른 양학선 이후 9년만의 금메달이 가능할지 저녁 6시 51분부터 M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도에서는 이선미가 여자 역도 최중량급(87kg 이상) 경기에 나선다. 이선미는 주니어 시절부터 장미란의 기록을 넘어서며 차세대 간판으로 주목받았다. 2018년과 2019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 2연패를 달성한 이선미는 올림픽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부상과 재활 끝에 올림픽 무대에 출전한 이선미의 경기는 오늘 저녁 7시 55분 서인 캐스터와 송종식 해설위원의 해설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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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MBC 2020 도쿄올림픽]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야구 대표팀, 도미니카공화국에 끝내기 대역전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이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썼다. 어제(1일) 펼쳐진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4-3 역전승을 거두며 승리했다. 지난 미국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2-4로 패하며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직행에 실패했다. 타선이 침체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패배 요인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마저 패했다면 패자부활전으로 떨어질 위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시작은 팽팽했다. 우리나라의 선발투수는 첫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이의리였다. 1회 초, 이의리는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선취점을 내줬다. 반격에 나선 우리나라는 1회말 선두타자 박해민이 안타를 치고 출루하면서 바로 기회를 잡았다. 이어 강백호가 2루타를 쳤고, 이정후가 볼넷으로 무사 만루를 만든 상황. 다음 타자로 나선 양의지가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4회 초에 상황이 역전됐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두타자 홀리우 로드리게스의 안타를 시작으로 후안 프란시스코가 홈런을 때리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1-3이 되었다. 무엇보다 득점이 절실했던 우리나라는 꾸준히 주자를 출루시켰지만 빈타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8회말까지 마치면서 승리는 도미니카공화국 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9회초,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이 등판했지만 위기는 계속 찾아왔다. 주자를 3루까지 허용하면서 추가점이 나온다면 추격의지까지 꺾이는 상황, 오승환은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고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9회 말이 시작되면서 대반전이 펼쳐졌다. 김경문 감독의 히든카드였던 대타 최주환이 안타를 치고 출루, 기분 좋은 출발로 작은 희망이 생겼다. 이어 김혜성의 도루와 박해민의 적시타로 추격을 시작했다. 중요한 순간에 나선 이정후는 부담감을 떨치고 2루타를 폭발, 3-3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경기 마지막에 드디어 주도권을 잡게 된 우리나라의 마지막은 김현수가 장식했다. 끝내기 안타를 폭발시키며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MBC 해설위원 허구연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던 팀을 구해준 이정후의 적시타가 터지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역시 이정후”라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이정후 선수 아버지 이종범 선수가 WBC 8강 일본전에서 2루타를 쳤던 게 생각난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은 기사회생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틱한 경기였다”는 뼈 있는 멘트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김현수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는 순간 MBC의 2049시청률은 4.9%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 ‘승리의 순간은 MBC와 함께’라는 공식을 수치로 입증했다.(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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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MBC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체조의 간판 여서정, 도마 동메달 획득! 우상혁,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X세계 4위! 한국 야구, 9회말 끝내기 대역전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단순히 승자와 패자, 혹은 메달의 개수나 색깔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발전과 가능성을 더 기대케 하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터져 나오면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 지난 1일(일) 여서정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기계체조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도마 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건 여서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체조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여서정은 예선에서 전체 5위를 차지,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승에 무사히 진출했다. 결승전 1차 시기에서 난도 6.2점짜리 ‘여서정’ 기술로 승부수를 던진 여서정. 난도가 높은 기술인만큼 부담도 높았지만 깔끔한 착지로 15.333점을 받으며 금메달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진 2차시기. 착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기대보다 낮은 점수 14.133을 받은 여서정은 브라질, 미국 선수에 이어 평균 14.733점으로 3위에 올랐다. 실수는 아쉽지만 3위라는 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무엇보다 여서정은 아버지인 여홍철(1996 애틀랜타올림픽 도마 은메달)과 함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어 한국 요트의 대표주자 하지민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 요트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진출한 것은 물론, 본인이 세웠던 최고 순위 기록을 넘어서는 역사를 남긴 것. 한국 요트 올림픽 최고 성적은 하지민이 리우올림픽에서 세운 13위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뛰어 넘었다. 총 10차례 레이스에서 7위를 기록, 한국선수 최초로 메달 레이스에 진출한 그는 상위 10명이 진출한 메달레이스에서 최종 5위를 기록했다. 한국 육상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이 나왔다.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이 한국 육상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애틀랜타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이진택이 8위를 기록한 이후, 5번의 올림픽이 더 개최되었지만 한국은 육상 필드와 트랙 통틀어서 결승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상혁의 활약을 그 누구도 쉽게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우상혁은 당당히 예선을 통과했고, 지난 1일(일)에 열린 높이뛰기 결승전에서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2m19를 시작으로 개인 최고 기록인 2m31까지 모두 1차시기만에 통과, 이어 2m33, 2m35까지 뛰어 넘어 개인 기록과 함께 한국 신기록까지 경신했다. 다음으로 우상혁은 2m37 1차시기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이후 2m37에 성공한 선수들이 나오고, 또 다른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 2m39까지 높이는 승부수를 던지자,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똑같이 높이를 올린 우상혁은 간발의 차로 2, 3차 도전을 모두 실패하면서 4위를 차지했다.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의 도전과 성과는 한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했다. 그런가하면 한국 야구팀은 태극전사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한국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4-3 역전승을 거두며 승리했다. 1회 초부터 1점을 내준 우리나라는 1회 말 희생타로 1-1 동점을 만들었지만, 4회 초에 도미니카공화국 타자들의 잇따른 안타와 홈런이 터지면서 1-3으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승리가 도미니카공화국에게 기울었다고 생각되었지만 9회말 반전이 찾아왔다. 안타에 이어 도루, 그리고 끝내기안타까지 이어지며 마침내 4-3 역전에 성공한 것. 한편, 김현수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는 순간 MBC의 2049시청률은 4.9%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 ‘승리의 순간은 MBC와 함께’라는 공식을 수치로 입증했다.(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짜릿한 역전승으로 분위기 상승을 기대케 하는 한국 야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준결승 진출을 두고 이스라엘과 다시 한 번 맞붙게 된다. 이스라엘과의 경기는 허구연,김선우 해설위원과 김나진 캐스터의 목소리로 오늘 낮 12시부터 MBC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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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영화 '싱크홀'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 폐막작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여름 단 하나의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 8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싱크홀'은 사상초유의 재난 속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연을 맡은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팀워크가 선사할 확실한 대중성으로 여름 극장가 최고의 오락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제74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 피아짜 그란데 섹션에 초청된 '싱크홀'은 이번 뉴욕아시안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며 해외 영화제의 잇단 호평과 러브콜을 받고 있어 개봉을 기다리는 국내 관객들의 기대를 더욱 높인다. 뉴욕아시안영화제는 상업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부터 아트하우스 작품까지 매년 다양한 아시아 영화를 뉴욕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영화제다. 8월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서는 폐막작인 '싱크홀'과 함께 '모가디슈', '미드나이트', '자산어보', '세자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최선의 삶' 등 약 6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뉴욕아시안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무엘 자미에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을 폐막작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 “이번 영화제를 '싱크홀'로 폐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흡입력 있고 흥미진진한 이 영화는 우리가 왜 영화관에 가는 것을 사랑하는지 상기시켜 주는 작품이다. 훌륭한 연기 앙상블과 액션 가득한 스토리를 지닌 '싱크홀'은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고 설명하며 영화에 대한 극찬을 전했다. 제20회 뉴욕아시안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며 해외 영화제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은 8월 11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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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효린X다솜, '잘 프로젝트' 8월 아티스트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일 컨텐츠랩 비보는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프로젝트 8월의 아티스트로 효린과 다솜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효린과 다솜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대중들을 응원한다. 음원 수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다. 공개된 포스터 속 효린과 다솜은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며 여름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랜만에 뭉친 두 사람의 컬래버 소식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효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러한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효린과 다솜은 씨스타 활동 중에 K팝 대표 '서머퀸'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효린은 1인 기획사 브리지(Bridge)를 설립해 솔로 가수 활동을 이어왔다. 배우로 전향한 다솜은 '언니는 살아있다',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우리, 사랑했을까'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주연을 맡아왔다. 한편 효린과 다솜이 함께한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신곡은 1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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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제72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작! 휴먼 드라마 '아담' 8월 25일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72회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센티멘탈 휴먼 드라마 '아담'이 오는 8월 25일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최초 공개했다. '그을린 사랑'의 주역 루브나 아자발이 다시 한번 선사하는 섬세하고 압도적인 연기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1년 가장 따뜻하고 강렬한 여성 연대 영화 '아담'이 오는 8월 25일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아담'은 각자 이유로 상처를 떠안고 사는 세 여성이 카사블랑카에 있는 한 빵 가게에서 생애 잊지 못할 치유의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센티멘탈 휴먼 드라마. '가버나움'의 나딘 라바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셀린 시아마 등과 함께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여성 감독 마리암 투자니의 '아담'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시선이 연대로 발전하는 이야기를 강렬하고 세밀하게 그려낸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자연광이 깊게 스며들며 완성된 아름다운 미장센은 극의 몰입감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을린 사랑'의 주역 루브나 아자발을 중심으로 니스린 에라디와 두아이 벨카우다가 이룬 완벽한 연기 앙상블은 관객들에게 국적과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운을 안길 예정이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섬세한 손길과 함께 아기 ‘아담’을 바라보는 ‘사미아’의 보드라운 시선으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두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는 불그스름한 태양 빛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여운을 형성하며, '아담'을 향한 관객들의 궁금증을 최고조에 이르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뉴욕타임즈)라는 해외 언론 매체의 극찬은 서정적이고 시적인 여성 영화의 탄생을 알린다. 끝으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엠블럼 하단에 나열된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은 '아담'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걸작임을 방증해 예비 관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세 여성의 삶을 바꾼 아름다운 만남과 뭉클한 연대를 그린 '아담'은 오는 8월 25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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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온라인 플랫폼 악성리뷰·별점테러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5월, 서울의 한 분식집. 배달 플랫폼을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했다며 가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지만 고객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배달플랫폼을 통한 환불요구와 거듭되는 고객의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던 점주가 고객센터와의 통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불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왜곡된 악성리뷰와 별점테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하는 일명 ‘갑질고객’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5가지 정책 방안 1. 리뷰, 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 온라인배달, 쇼핑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 3.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4. 악성리뷰, 별점테러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5.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용자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악성리뷰 별점테러 사례와 같은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길 기대합니다.”_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리뷰와 별점이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는 지금, 리뷰와 별점이 솔직한 후기와 정보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테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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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브랜드 출범에 이어 바로타 특화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BRT를 넘어 행복도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망 등을 특화하고 있어요! 바로타 특화 더 알아볼까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① 행복도시 특화 인프라 구축 • 바로타 첨단정류장 구축 • 전용차량 확대 도입 •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②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현 • 우선신호체계 도입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 비접촉식 지불시스템 도입 ③ 편리한 환승체계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확대 구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시설 개선 • 고유브랜드 ‘바로타’ 확대 적용 ④ 행복도시권 교통망 확대 및 통합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노선 개발 • 신규 및 초광역권 노선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구성·운영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BRT 구축으로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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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상식
2021-08-02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대기업 자원(자금, 설비, 유통망)과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해온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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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북한수역 불법 조업 의심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 22. 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 17.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의 통신 검문검색 결과 북한수역 조업 차 입어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동 어선을 감시하였다. 특히, 290톤급 어선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이에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7. 26. 경 동 어선이 동해에서 중국으로 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연근해를 관리하는 해경 지방청 소속 경비함정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동 어선의 이동경로 별로 밀착 감시를 하여 왔다. 또한,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어선을 중국해경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으며,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0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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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해안가 습지에서 대마를?…마약사범 19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씨(40대)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내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키우던 대마 13주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이식하거나 또는 대마 씨를 뿌려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약 70미터 높이의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의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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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어린이 꿈은 멈추지 않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양정원 경사가 해양경찰이 꿈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만나 해양경찰관의 꿈을 응원하며 실현했다. 서울천호초등학교 3학년 채지유 학생은 지난 5월 26일 “해양경찰관님은 물속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몸 바쳐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양경찰관님을 존경하고 장래희망은 해양경찰관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꼭 해양경찰관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으로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해양경찰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양정원 경사에게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며 지유 학생에게 보다 값진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 해양경찰 직업체험관이 있는 ‘한국 잡월드’로 초대,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을 선사했다.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에서는 ‘물놀이 전 스트레칭,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을 교육하며 물에 빠진 동물인형을 구조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지유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해양경찰관이 보내는 영상편지를 시청했다. 영상편지에는 “지유의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꼭 해양경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일일 해양경찰관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 했다. 양정원 홍보대사도 지유의 꿈을 응원하며 “무더운 여름에 바다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해양경찰관님께 감사드립니다.”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나아져 많은 어린이들에게 해양경찰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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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중구,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8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해당 기간 동안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6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정리하고, 2021년 교통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징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사실상 폐차된 경우가 많아,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구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주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철저하게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예금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의 체납내역과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을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사항 등이 기재된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매월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형철 교통과장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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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 날개 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경형SUV 차량 양산을 앞두고 광주 자동차부품 산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일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광기술원이 참여하는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부품기업의 모듈(차체·샤시, 의장, 시트)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생산 차량에 대한 지역 내 부품조달과 타 완성차기업에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장 제품 시장확대 인증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이템 발굴 ▲자동차 부품기업 체질개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된 1차년도 모듈사업화 사업에는 5개 과제에 10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GGM에서 9월 양산하는 경형SUV차량 부품을 납품하게 돼 연말까지 총 21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연간 747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 실제 2차 협력사인 광우알엔에이㈜는 1차사인 ㈜동희하이테크와 공동으로 전방 충돌 구조물을 개발해 GGM 납품 뿐 아니라 타 완성차에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 매출과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사업은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경형 SUV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공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고, 신규 자동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연관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GGM에서 생산하게 될 AX1 부품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내 혁신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02
서울시, 수상레저 장비 이동 '한강공원 슬로프' 사전예약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슬로프’로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성수기 피크시간대엔 약 40대의 차량이 한 번에 몰려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일(월)부터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서 ‘사전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총 11개 한강공원 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 슬로프가 있는 곳은 5곳(잠실·이촌·여의도·반포·망원)이다. 수상레저 슬로프를 이용하려면 한강공원 내 각 안내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성수기(4~10월)에 이용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또 슬로프까지 가기위해선 한강공원 내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통과해야해 이용자가 많으면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날짜·시간을 지정해 이용자를 분산하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하루 최대 4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를 통해 16일(월)부터 사전 예약하면 된다. ‘슬로프’를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가 뜨면 23일(월)부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각 공원 안내센터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개인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전예약을 통해 혼잡도가 줄어들면 시민들이 대기시간 없이 슬로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해 공원 방문객들은 공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천만 시민의 쾌적한 쉼터이자 수상레저 명소”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와 공원 이용 시민 모두 불편함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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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적극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을 ‘마곡R&D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계획서를 7월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은 서비스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2,300억원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테스트필드’라는 국내 최초 서비스 로봇 실환경 실증기반 및 인증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물류‧자율주행‧방역·주차·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 실증을 위한 인프라, 메타데이터 센터, 공통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메릴랜드주 로봇테스트퍼실리티, 일본 쓰쿠바시 생활지원로봇안전검증센터, 중국 베이징시 로봇산업혁신센터(’25년준공)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첫 번째 사례로 국가적 로봇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문서비스 로봇 기업은 192개로 전국 대비 64% 수준이며, 서울 소재 기업은 73개(24%)이다. 또한 전문서비스 로봇 생산액 또한 수도권이 1,794억원으로 전국 대비 72% 수준이며, 서울지역은 857억원(34%) 수준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로봇산업의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만큼 배후 지역인 수도권으로의 확장성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전문서비스 로봇 분야의 풍부한 배후 소요를 감안하여 접근성이 편리하고, ICT분야 기업 532개가 입주한 ‘마곡R&D산업단지’ 내 요지 85,479㎡(감정평가액 7,000억원)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부지로 제안했다. ① 서비스 로봇(로봇서비스)은 제조업로봇(수요-공장), 재난대응로봇(수요-정부/지자체)과는 달리 일반 국민(B2C)과 서비스기업(B2B)의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시장 창출 가능성이 중요하다. 또한, ② 서비스 로봇 관련 인프라(장비, 테스트베드, 기업간 협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배후 수요가 중요한데, 서울 마곡지구는 이러한 두 장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점이다. 무엇보다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마곡지구는 편리한 접근성과 관련 기업의 배후 수요 부분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또한, 시는 사물인터넷, AI,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총결집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간 협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로봇분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D 연구소(대기업‧중소기업)는 양재, 마곡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증에 대한 축적된 경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 성장단계별 기업맞춤 지원 프로그램도 서울이 가진 강점이다. 특히, 시는 그간 혁신기술 성장을 위해 구축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 병원, 학교 등 서울의 행정인프라를 혀신기업에 제공해 실증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암DMC에 구축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와 연계하여 로봇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도심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로봇테스트필드 혁신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상생과 함께 국가 로봇산업의 획기적 발전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통해 로봇 R&D 추진 및 국제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은 연구된 로봇을 대량생산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서울로의 집중이 아니라 타 시도와 기업간 협력과 상생의 기회,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를 위해 마곡이라는 최고의 요지 제공을 결정하고, 기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운영 경험을 총집결하고 있다.”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8-02
인천서부소방서, 자살 기도자 구한 최진헌 소방장‘LG의인상’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서진 119수난구조대에서 LG의인상 수여식과 상금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최진헌 씨는 지난 6월 25일 10시 44분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4-2번길 한강 수변을 지나던 중 발견한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인천서부소방서장 감사패와 함께 LG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게 돼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수상자 최진헌 소방장은“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02
옹진군, 수산종자(꽃게, 조피볼락) 매입·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회복·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꽃게와 조피볼락 종자를 관내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연평, 대청, 덕적·자월해역에 어린꽃게 약 215만마리(연평 43, 대청 80, 덕적·자월 92)를 방류하였으며, 30일에는 덕적·자월해역에 조피볼락(우럭) 약 81만마리를 방류하였다. 이번에 방류한 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정밀검사 결과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피볼락은 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분석이 완료된 건강한 수산종자이다. 또한, 해마다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어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대청 어선어업인을 위하여 백령·대청 연안해역 일원에 조피볼락 종자 약 79만마리를 8월 6일 추가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내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자원회복이 필요한 꽃게, 어업인들의 수요와 경제성이 높은 조피볼락을 방류하게 되었다”라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어업인 스스로 어린물고기 남획과 과다 어구사용을 방지하여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8-02
8월, 수난사고 가장 많이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무더위로 물을 가까이 하고 기습적 폭우 등으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이 되어, 수난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7월 24일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동료끼리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방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총 28,810건에, 10,114명 구조인데, 매년 구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였다. 사고원인은 시설물 침수(1784건, 6%), 물놀이 익수(1,433건, 5%), 차량 추락·침수(1,176건, 4%), 수상표류(1,135건, 4%)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월과 9월 순인데, 여름철 3달 동안 전체 수난사고의 47%가 집중 발생하는 것은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사고와 기습적 폭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를 보관해둔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의 호수, 하천, 해안, 계곡 등에 10,000여개의 인명구조장비함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에서 지난 6월 드론을 활용한 익수·실종자 탐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인명구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02
춘천시, 소프트웨어사업 심의·의결할 위원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는 오는 9일까지 춘천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소프트웨어 관련 조교수 이상 및 전문가, 춘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 또는 경력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6년 이상 업무 경력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ICT협의체 추천자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선정 기준은 춘천시 위원회와 중복 위촉 여부 및 활동 경력, 전문성, 양성평등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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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동해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동해시 전용 온라인 몰인 ‘동해몰’에서 ‘동해로 떠나는 랜선 여름휴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에서 소비자는 동해시수협에서 판매하는 관내 우수한 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며, 판매 품목은 손질된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생선, 젓갈, 육포 등 29종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동해몰, 강원마트, 동해시수협몰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행사가 소비자에게는 관내 우수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즐기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어업인들에게는 온라인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1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온라인(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남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비롯하여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3월 동해시 수협몰 사이트를 통해‘오징어 특가 판매’행사를 진행하여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관련 종사자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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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안착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사립유치원에 도입된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소규모 유치원은 에듀파인의 복잡한 시스템과 행정 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에듀파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인력 등 5명이 상설교육장 운영, 전화 답변, 원격지원,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회계 관리와 에듀파인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울산시교육청 컴퓨터실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에듀파인 사용을 1대1로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지원하고자 재정업무 매뉴얼도 제작해 현장에 보급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해 교육 및 현장 컨설팅 활동을 통해 문의가 많았거나 업무 진행 개선 항목이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수록했다. 매뉴얼 항목 중 K-에듀파인 시스템 부분은 QR코드 접속을 통해 동영상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았고, A4와 B5의 두 가지 크기로 책자를 제작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에듀파인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품의·원인행위 통합과 지출 결의와 지출 명령 통합 등 에듀파인 지출 과정 간소화,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행정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회계 전용 컴퓨터 2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료, 컴퓨터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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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인천시, 식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위반업소 1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취식으로 식중독 발생 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상반기 집중 지도 ‧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식품을 작업장 바닥과의 이격 없이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방법 부적정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냉동시설 내에 온도측정계기 미설치 또는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위생상태 불량 1건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 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완제품(간식류),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수거검사 결과로는 어린이집 장난감 및 매트 등 환경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9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보관 부적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시설기준 위반 사항은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집단급식소는 대규모의 취식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며 특히 2월~9월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관리 의식을 높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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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인천시, 노인일자리 창출‘총력’...1,185명 추가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보전 및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축소된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2021년 하반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1,551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대비 2,276명이 늘어난 43,36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목표로 6월말 현재 44,397명의 어르신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및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사업, 인천형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추진되는 사업은 총 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1,185명의 어르신에게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 군·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8월중 각 군·구별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관할 군·구청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문의 또는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코로나19 상황으로 일하고자 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및 고령화시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에게 웃음과 삶의 활력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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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