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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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공유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8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농생명빅데이터협회, 한국양묘협회와 함께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 토종식물자원과 생명 정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토종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려면 실물 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체 설계도인 유전체(게놈)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이에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7종 32만여 점의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를 확보해,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식물보유자원 8,073종 대비 1%(46종) 이하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6%(1,035종)로 확대하고, 800건 이상의 유전자.소재 발굴로 첨단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소속 산하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명 정보를 구축?제공하게 된다. 산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확보와 생명 정보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제품화에 필요한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해 산업체가 로열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산업계 대상 생명 정보 활용 설명회를 열어 정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정보 제공으로 산업적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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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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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K-방역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선전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며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공포되는데, 국적·성별·인종·신분·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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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비지에스코스메틱과 국제엔젤봉사단 업무협약식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8일 수요일 오후3시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사무실에서 비지에스코스메틱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비지에스코스메틱 서민호 대표이사와 국제엔젤봉사단 천세영 총재가 서명식에 참석했으며,상호 두단체간 국가,사회적 봉사와 비지에스코스메틱의 건전한 대표기업으로 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서민호대표이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및 4차산업의 선두에서 코로나로 힘든 요즘, 기업의 이윤을 봉사에 상당금액을 기부,후원하기로 했다. 서민호대표이사는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급격한 날씨변화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상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로 지친 피부에 도움이 되고자 BGS 기능성 젤마스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외출 자제로 인베드 뷰티가 상용화된 이때에 장시간의 마스트 착용으로 각종 트러블과 건조한 피부에 다양한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피부는 팩을 붙이고 최소 30~40분 이상 지나야 피부 막(모공)이 열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지에스코스메틱(주)에서 신개념 BGS 젤마스크팩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외부 노출이 꺼려지는 시기에 홈케어, 홈스테틱, 홈뷰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수요에 발맞춰 세계 최초 특허 개발한 BGS 마스크팩 제조기와 젤마스크팩을 출시함과 기존의 부직포 마스크팩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반해 BGS 젤마스크팩은 방부제가 전혀 없는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쉽게 자연 분해가 되고 자연 친환경적 제품으로 앞으로 마스크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의 서정인(국제엔젤봉사단 부총재)회장은 과거 한국인의 먹거리인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자판기계를 발명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발명,개발하여 친환경 마스크를 국제특허에 이르게 했다. 발명품 BGS 기능성 젤마스크 제조기는 엠플형태의 화장품 액상를 개인 맞춤형태로 제조하여 가정에서도 각자 피부에 맞는 비률로 제조,도포 할 수있는 세계유일의 마스크제조기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후원에는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사),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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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MBC 2020 도쿄올림픽] 진윤성, 한국 역도 마지막 메달 도전...천종원, 스포츠 클라이밍 역사적 첫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정식 종목 채택 스포츠클라이밍,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천종원 역사적 첫발! 2020 도쿄 올림픽 11일차인 오늘(3일) 저녁에는 남자 역도 결승전과 스포츠클라이밍 예선이 예정돼 있다. 오늘 저녁 가장 시선이 가는 종목은 역도다. 한국 역도는 어제까지 남녀 선수 6명이 경기를 치렀지만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자 109kg. 역도 메달 사냥 ‘최후의 보루’로 진윤성이 출전한다. 진윤성은 원래 주력체급이 102kg이다. 하지만 해당 체급은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어서, 혹독한 훈련과 증량을 통해 109kg급 출전권을 따내야 했다. 진윤성은 201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위에 올랐던 선수로 한국 역도의 부흥을 다시 만들 선수로 꼽힌다. 하지만, 첫 올림픽 출전인데다 체급도 달라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역도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장미란과 같은 스타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만약 진윤성이 메달을 따게 된다면 13년 만에 올림픽 메달 시상식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더욱 이목이 쏠린다. MBC는 저녁 7시 50분부터 진윤성의 도전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도 볼거리다. 남자 콤바인 예선에 한국 간판 천종원 선수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은 스피드와 볼더링, 리드 3종목으로 치러지고 합산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콤바인에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천종원은 2015년과 2017년 볼더링 세계랭킹 1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콤바인 금메달리스트였지만 2019년 랭킹 하락으로 이번 올림픽 출전권은 힘들게 따낸 상황. 이번 대회에서 그가 깜짝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경기는 5시 부터 MBC에서 볼 수 있다. 한편, MBC는 체조 여자 평균대 결승과 남자 철봉 결승, 남자 100m 허들 1라운드 등을 함께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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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동해해경, 비지정 해수욕장 튜브 표류자 2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동해시 한섬해변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20대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3분경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주민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5분만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해변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며, “물놀이 시에는 튜브를 이용하더라도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올해 7월과 8월에만 5건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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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으며,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 종사자들의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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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동구, 대왕암공원에 여름꽃 맥문동 활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진입로 일대에 동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꾼 맥문동이 활짝 피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은 해송과 잘 어우러지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태적으로 풍성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대왕암공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대왕암공원 해송림 아래 약 5천㎡에 맥문동 10만포기를 심었다. 동구청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맥문동의 특성을 감안해 대왕암 해송 아래에 집중적으로 식재했다. 맥문동은 식재후 1~2년 뒤부터 7월~8월에 긴 꽃대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맥문동이 최근 활짝 피어나 볼거리가 되고 있다. 동구청은 맥문동 식재를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해 왔다. 지난해 4월 대왕암지킴이 회원 50명을 시작으로 자유총연맹, 자율방범연합회, 동구여성자원봉사회, 여성자원봉사단, 적십자동구지구협의회, 가온누리봉사단 등 700~800여명이 맥문동 식재에 동참한 바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왕암공원에는 수년전부터 9~10월에 붉은색 꽃무릇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지난 6월에 만개했던 수국과 더불어 여름의 수국과 맥문동이 가을 꽃무릇과 함께 대왕암공원을 상징하는 또다른 '계절 꽃'으로 사랑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년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대왕암공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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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부산 동래구, 홀몸 어르신에게 AI로 안부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래구는 8월부터 AI(인공지능)를 활용한‘홀몸 어르신 케어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홀몸 어르신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테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인공지능) 통합상담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 주기적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AI 자동 발신 전화는 매주 2회 대상 어르신(20세대)에게 안부 전화로 건상상태나 불편 사항을 문의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연락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발신 전화를 3차례 이상 받지 않거나 전할 말을 남길 경우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전송되어 위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 자동화 기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앞으로 다양한 복지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룡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03
홍천찰옥수수축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5회 홍천찰옥수수축제 판매행사가 7월 23일부터 8월 1일(현장 판매는 금,토,일 운영)까지 2주간의 일정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판매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현장판매 매출은 40% 이상 줄었고, 온라인판매(택배)는 300% 이상 크게 상승했다. 홍천군 농협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내 전체 옥수수 판매수량은 31만 여개로, 전년도보다 10만개 이상 더 판매되어, 매출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판매 실적이 저조함에도 전체 매출이 상승한 점은 코로나19에 의한 소비 변화를 보여준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홍천찰옥수수 뿐만 아니라 모든 홍천 농산물축제 판매행사를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판매방식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전과 같이 축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