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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공유해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8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농생명빅데이터협회, 한국양묘협회와 함께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 토종식물자원과 생명 정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토종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려면 실물 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체 설계도인 유전체(게놈)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이에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7종 32만여 점의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를 확보해,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식물보유자원 8,073종 대비 1%(46종) 이하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6%(1,035종)로 확대하고, 800건 이상의 유전자.소재 발굴로 첨단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소속 산하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명 정보를 구축?제공하게 된다. 산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확보와 생명 정보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제품화에 필요한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해 산업체가 로열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산업계 대상 생명 정보 활용 설명회를 열어 정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우리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정보 제공으로 산업적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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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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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K-방역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선전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며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공포되는데, 국적·성별·인종·신분·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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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비지에스코스메틱과 국제엔젤봉사단 업무협약식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8일 수요일 오후3시 관악구에 위치한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사무실에서 비지에스코스메틱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비지에스코스메틱 서민호 대표이사와 국제엔젤봉사단 천세영 총재가 서명식에 참석했으며,상호 두단체간 국가,사회적 봉사와 비지에스코스메틱의 건전한 대표기업으로 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은 서민호대표이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환경 및 4차산업의 선두에서 코로나로 힘든 요즘, 기업의 이윤을 봉사에 상당금액을 기부,후원하기로 했다. 서민호대표이사는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급격한 날씨변화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상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로 지친 피부에 도움이 되고자 BGS 기능성 젤마스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외출 자제로 인베드 뷰티가 상용화된 이때에 장시간의 마스트 착용으로 각종 트러블과 건조한 피부에 다양한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피부는 팩을 붙이고 최소 30~40분 이상 지나야 피부 막(모공)이 열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지에스코스메틱(주)에서 신개념 BGS 젤마스크팩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외부 노출이 꺼려지는 시기에 홈케어, 홈스테틱, 홈뷰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수요에 발맞춰 세계 최초 특허 개발한 BGS 마스크팩 제조기와 젤마스크팩을 출시함과 기존의 부직포 마스크팩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반해 BGS 젤마스크팩은 방부제가 전혀 없는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쉽게 자연 분해가 되고 자연 친환경적 제품으로 앞으로 마스크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비지에스코스메틱의 서정인(국제엔젤봉사단 부총재)회장은 과거 한국인의 먹거리인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자판기계를 발명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발명,개발하여 친환경 마스크를 국제특허에 이르게 했다. 발명품 BGS 기능성 젤마스크 제조기는 엠플형태의 화장품 액상를 개인 맞춤형태로 제조하여 가정에서도 각자 피부에 맞는 비률로 제조,도포 할 수있는 세계유일의 마스크제조기이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후원에는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이사),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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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MBC 2020 도쿄올림픽] 진윤성, 한국 역도 마지막 메달 도전...천종원, 스포츠 클라이밍 역사적 첫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정식 종목 채택 스포츠클라이밍,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천종원 역사적 첫발! 2020 도쿄 올림픽 11일차인 오늘(3일) 저녁에는 남자 역도 결승전과 스포츠클라이밍 예선이 예정돼 있다. 오늘 저녁 가장 시선이 가는 종목은 역도다. 한국 역도는 어제까지 남녀 선수 6명이 경기를 치렀지만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자 109kg. 역도 메달 사냥 ‘최후의 보루’로 진윤성이 출전한다. 진윤성은 원래 주력체급이 102kg이다. 하지만 해당 체급은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어서, 혹독한 훈련과 증량을 통해 109kg급 출전권을 따내야 했다. 진윤성은 201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위에 올랐던 선수로 한국 역도의 부흥을 다시 만들 선수로 꼽힌다. 하지만, 첫 올림픽 출전인데다 체급도 달라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역도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장미란과 같은 스타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만약 진윤성이 메달을 따게 된다면 13년 만에 올림픽 메달 시상식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더욱 이목이 쏠린다. MBC는 저녁 7시 50분부터 진윤성의 도전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도 볼거리다. 남자 콤바인 예선에 한국 간판 천종원 선수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은 스피드와 볼더링, 리드 3종목으로 치러지고 합산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콤바인에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천종원은 2015년과 2017년 볼더링 세계랭킹 1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콤바인 금메달리스트였지만 2019년 랭킹 하락으로 이번 올림픽 출전권은 힘들게 따낸 상황. 이번 대회에서 그가 깜짝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경기는 5시 부터 MBC에서 볼 수 있다. 한편, MBC는 체조 여자 평균대 결승과 남자 철봉 결승, 남자 100m 허들 1라운드 등을 함께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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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동해해경, 비지정 해수욕장 튜브 표류자 2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동해시 한섬해변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20대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13분경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주민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5분만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해변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며, “물놀이 시에는 튜브를 이용하더라도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올해 7월과 8월에만 5건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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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으며,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 종사자들의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사회
    2021-08-03
  • 동구, 대왕암공원에 여름꽃 맥문동 활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진입로 일대에 동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꾼 맥문동이 활짝 피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은 해송과 잘 어우러지는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태적으로 풍성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대왕암공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대왕암공원 해송림 아래 약 5천㎡에 맥문동 10만포기를 심었다. 동구청은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맥문동의 특성을 감안해 대왕암 해송 아래에 집중적으로 식재했다. 맥문동은 식재후 1~2년 뒤부터 7월~8월에 긴 꽃대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피어나기 시작한 맥문동이 최근 활짝 피어나 볼거리가 되고 있다. 동구청은 맥문동 식재를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해 왔다. 지난해 4월 대왕암지킴이 회원 50명을 시작으로 자유총연맹, 자율방범연합회, 동구여성자원봉사회, 여성자원봉사단, 적십자동구지구협의회, 가온누리봉사단 등 700~800여명이 맥문동 식재에 동참한 바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왕암공원에는 수년전부터 9~10월에 붉은색 꽃무릇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지난 6월에 만개했던 수국과 더불어 여름의 수국과 맥문동이 가을 꽃무릇과 함께 대왕암공원을 상징하는 또다른 '계절 꽃'으로 사랑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년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대왕암공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8-03
  • 부산 동래구, 홀몸 어르신에게 AI로 안부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래구는 8월부터 AI(인공지능)를 활용한‘홀몸 어르신 케어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홀몸 어르신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테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인공지능) 통합상담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 주기적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AI 자동 발신 전화는 매주 2회 대상 어르신(20세대)에게 안부 전화로 건상상태나 불편 사항을 문의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연락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발신 전화를 3차례 이상 받지 않거나 전할 말을 남길 경우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전송되어 위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 자동화 기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이번 사업은 앞으로 다양한 복지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룡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래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8-03
  • 홍천찰옥수수축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5회 홍천찰옥수수축제 판매행사가 7월 23일부터 8월 1일(현장 판매는 금,토,일 운영)까지 2주간의 일정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판매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현장판매 매출은 40% 이상 줄었고, 온라인판매(택배)는 300% 이상 크게 상승했다. 홍천군 농협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내 전체 옥수수 판매수량은 31만 여개로, 전년도보다 10만개 이상 더 판매되어, 매출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판매 실적이 저조함에도 전체 매출이 상승한 점은 코로나19에 의한 소비 변화를 보여준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홍천찰옥수수 뿐만 아니라 모든 홍천 농산물축제 판매행사를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판매방식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전과 같이 축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03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29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 ․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법인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①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② 목적사업 범위 확대 ③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하여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되었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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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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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MBC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완벽히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2020 도쿄올림픽 첫 콜드게임 승리! ‘짜릿+통쾌‘ - MBC 허구연 해설위원, 선수들 향한 무한 애정 “야구계의 BTS 이정후”, “김현수는 모든 걸 야구에 몰입, 몰두하는 훌륭한 선수”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월)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회에도 득점을 이어갔다. 선두타자 오재일이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오지환이 이스라엘의 선발투수였던 조이 와그먼의 공을 투런 홈런으로 받아쳤다. 점수는 3-0. 투수와 타자가 모두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점수 획득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5회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선발투수로 나선 김민우가 5회까지 무실점으로 지켜왔었지만, 최원준과 교체된 이후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인지 밀어내기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다시 한 번 투수 교체 카드를 꺼낸 김경문 감독. 그렇게 등판하게 된 조상우는 빠른 공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위기를 넘기자 기회가 찾아왔다. 오재일의 안타, 오지환의 몸에 맞는 공, 허경민의 안타로 만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박해민은 2타점 2루타를 터뜨렸고, 강백호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대표팀의 캡틴 김현수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10-1로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졌다. 이후 7회 말에는 김혜성의 적시타로 또다시 1점을 추가, 점수는 11-1이 되었다. 2020 도쿄올림픽은 5회 15점 차 이상, 7회 10점 차 이상일 경우 콜드게임 승리가 선언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 첫 콜드게임 승리까지 완성해냈다. 한편, 5회초 3-0으로 앞선 대표팀의 2사 만루 동점 위기의 순간, MBC의 수도권 시청률은 5.3%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닐슨 코리아 기준) 우리나라의 경기력이 폭발한 이날, MBC 허구연 해설위원의 입담도 함께 폭발했다. 지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어려운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잡아냈던 이정후가 타선에 등장하자 허구연은 “야구계의 BTS는 이정후다”라며 “다이너마이트를 남겨두었다가 터뜨린다”고 칭찬했고, 이에 김나진 캐스트는 “야구, 베이스볼이니까 BBTS네요”라고 맞받아치는 등 쿵하면 짝하는 명불허전의 중계 케미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오재일의 안타가 나오자 “반갑습니다”라고 응원을 보내는가 하면, 7회 말 타선에 올라선 김현수에게는 “모든 걸 야구에 몰두하고 몰입하는 선수다. 베이징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는 게 힘든 건데 너무 잘하고 있다”며 극찬을 보냈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선수들을 향한 애정과 함께 “승리를 하면 한증막 안에서 야구를 봐도 좋아요” 등과 같은 멘트로 야구를 향한 무한 애정도 숨기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다. 이처럼 야구 경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설, 그리고 적재적소에 웃음을 터뜨리는 유머러스한 재치입담까지 모두 갖춘 MBC 해설위원 허구연, 김선우, 그리고 캐스터 김나진 트리오의 중계는 내일(4일) 저녁 7시 MBC에서 일본과의 준결승 경기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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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MBC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의 새 역사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다이빙부터 탁구, 역도, 레슬링까지! 대회 11일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남자 단체전에 이어 여자 단체전도 희망적! 여자 탁구 단체 8강전 - 한국 레슬링의 자존심을 지킨다! 류한수, 마지막 올림픽 메달 도전 우하람이 한국 다이빙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도전한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452.45점을 획득하며 5위를 기록한 우하람. 4차시기까지는 전체 순위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6차 시기에서 살짝 실수가 생기면서 5위로 밀렸다.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고 있는 그의 메달 획득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하람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준결승에 출전한다. 18명 중 12위 안에 들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결승 무대에 오른다. MBC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우하람의 준결승 경기를 생중계한다. 16강전을 3-0으로 깔끔하게 승리하고 8강전에 오른 여자 탁구 단체전도 경기를 치른다. 전지희, 최효주, 신유빈이 팀으로 나서는 여자 탁구 대표팀의 8강전 상대는 독일. 세계 랭킹은 우리나라가 4위, 독일이 3위로 근소하게 뒤지지만 국제대회에서의 단체전 대결에서는 한국의 승리 전적이 더 많다. 이에 앞서 4강 진출을 확정지은 남자 단체팀과 함께 준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경기도 MBC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 레슬링의 간판 류한수도 메달에 도전한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7kg에서 금메달을 땄던 류한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 세계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까지 모두 우승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류한수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류한수의 경기는 낮 12시부터 MBC에서 생중계 된다. 한국 역도 남자 109kg에 진윤성도 출전한다. 원래 102kg이 주종목이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제외되면서 증량을 시작해 109kg으로 도전한다. 만약 진윤성이 메달을 따게 된다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재혁 이후 13년 만에 메달 시상식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MBC는 저녁 7시 50분부터 진윤성의 도전을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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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광주광역시 서구, 마음건강 로켓처방 “마음충전해ON”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겪는 시민의 마음건강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구 캐릭터인 ‘해온이’와 함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 「마음충전해ON」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충전해ON」은 지난 3월에 개설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서구 주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마음건강 문제 및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24시간 이내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맞춤형 처방을 문자로 제공한다. PC나 모바일로 ‘광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로켓처방’ 또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후기게시판에 처방 실천을 인증하면 우수 후기를 채택하여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정신건강 아이템 ‘오감키트(비타민, 족욕제 등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만족시키는 물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마음건강 로켓처방을 이용한 시민이 19,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로켓처방 상담을 받은 시민은 5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로켓처방을 통해 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로켓처방을 통해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중한 단서를 얻었다”며 “이제부터는 마음을 더 여유롭게 하면서 운동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마음을 비우고 혼자 있는 시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피포페인팅을 시작했는데 하나에 집중하니 고민도 사라지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졌고, 생활 속 정신건강 팁이 담긴 다양한 처방들도 제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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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8-03
  • [MBC 2020 도쿄올림픽] 대회 10일차, 신재환 한국 체조 역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 야구 대표팀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승리, 준결승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올림픽 10일 차,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체조의 기대주로 꼽히던 신재환이 한국 체조 역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과 펜싱에 이어 대한민국에 6번째 금메달을 안긴 3번째 종목은 체조가 되었다. 여기에 전날 여서정이 여자 도마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것에 이어 신재환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체조는 금 1개, 동 1개라는 최고의 성적을 냈다. 사실 이번 체조 남자 도마에서의 메달 기대주는 양학선이었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은 9년 만에 정상의 자리를 다시 노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히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선전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다. 양학선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그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대주였던 신재환이 전체 선수들 중 1위를 차지했던 것. 그리고 지난 2일(월) 열린 결승 무대에서 신재환은 8명의 선수 중 6번째로 출전했다. 1차시기에 공중에서 세바퀴 반을 돈 뒤 착지하는 난도 6.0의 기술을 선보인 신재환은 착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군더더기 없는 연기와 고난도 기술로 14.733점을 받았다. 이어진 2차시기의 기술 난도는 5.6. 이번에는 도약부터 착지까지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고 1, 2차 평균 14.783점으로 1위에 올랐다. 결국 신재환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의 메달은 런던올림픽 양학선의 금메달 이후 9년 만인 동시에 한국 체조 통틀어 2번째 금메달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 여홍철, 양학선에 이어 차세대가 아닌 어엿한 ‘도마의 신’ 계보를 잇게 된 신재환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은 체조에서의 금메달에 이어 배드민턴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동메달은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 이는 여자 복식에서 나란히 4강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두 조가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세계 랭킹 4위의 이소희-신승찬 조와 5위인 김소영-공희용 조가 모두 결승전에 진출해서 만나길 바랐지만 동메달을 놓고 겨루게 된 네 선수. 함께 대표팀에서 동고동락하는 동료였지만 대결 상대로 만난 이들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 결국 김소영-공희용 조가 2-0으로 이겨 첫 올림픽 메달을 품에 안았다. 경기가 끝난 뒤 이소희-신승찬은 동료들을 껴안고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무엇보다 진심과 최선을 다했던 네 선수의 경기는 그들의 빛나는 우정과 진정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했기에 레전드 명승부로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지난 일요일(1일)에 이어 이틀 연속 경기에 나선 한국 야구 대표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11-1, 7회 콜드게임으로 통쾌한 승리를 가져왔다. 오프닝 라운드 첫 번째 경기부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예선 마지막 라운드까지 3번의 경기에서 한국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힘겨운 접전 끝에 승리를 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 왔다. 하지만 2일(월)의 경기는 달랐다. 무려 18개의 안타가 폭발, 타선이 완벽히 살아나면서 경기력 또한 급상승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가뿐히 제압하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로 인해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과연 다음 준결승전에서도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5회초 3-0으로 앞선 대표팀의 2사 만루 동점 위기의 순간 MBC의 수도권 시청률은 5.3%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닐슨 코리아 기준)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 탁구도 남자, 여자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으로 꾸려진 남자 단체팀은 브라질을 상대로 한 8강전에서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만나는 상대는 세계 랭킹 1, 2, 3위의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이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자 단체팀 역시 16강전으로 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신유빈, 전지희, 최효주가 팀을 이룬 여자 단체팀은 세계 랭킹 4위로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이번 16강전에서는 폴란드를 가뿐하게 3-0으로 격파하고 8강에 올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금 6, 은 4, 동 9로 종합순위 9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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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 자격] 2021.7.16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야 한다.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해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1.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시)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0,160원), 자산은 부동산 215,500천원과 자동차가액 34,960천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수)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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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또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과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 단기 ·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임대인의 임대차 시세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GH, 화성동탄2 A94BL 후분양제 공공분양주택 본격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H(사장 이헌욱)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94BL 부지에서 1,227세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GH는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 총 4,5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GH공사 최초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 후 3년을 기다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차단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7월 30일 본격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블록은 지하주차장 100%로 설계된 지상공원화 단지이다. 전용면적 74㎡, 84㎡, 95㎡, 115㎡의 총 9가지 세대타입 모두 남향배치와 4Bay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상층에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설계하여 입주민이 도심지 내 초고층 전망을 즐기며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키즈 스테이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독서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된다. GH 이헌욱 사장은 “후분양주택,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GH 기본주택에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8-03
  • 8월 데뷔 확정 신인 걸그룹 “레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O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레아” 론칭! IO 엔터테인먼트는 KAA(한국예술학교)에서 데뷔를 앞두고 고강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신인 걸그룹 “레아”를 전격 공개했다. 팬데믹 시대에 얼어붙은 K-pop 시장에서, 신인 걸그룹 “레아”의 탄생은 파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5인조로 결성된 신인 걸그룹 “레아”는 여신의 예명을 붙여 멤버별로 개성을 살려 팬들과 가까이 다가서려 하고 있다. “레아”의 개성 있는 다섯 멤버들은 강한 에너지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팬데믹 시대에 무기력해져 있는 대중들에게 청량한 이미지를 선보일 것이다. 데뷔 타이틀곡 “TIME TRAVEL”은 2000년대 초 유로팝 일렉트릭 사운드 기반의 음악으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 팬데믹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음반이다. 데뷔를 한 달여 앞둔 ‘레아’는 데뷔 타이틀곡 “TIME TRAVEL”을 통해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03
  • 광주 남구, 동선 알려주는 ‘행복GPS’ 이용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움직임 동선을 알려주는 ‘행복GPS’ 이용자를 모집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행복GPS는 발달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시 조속한 발견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센서가 달린 배회 감지기를 손목에 장착하는 기기이다. 보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 장애인이다. 신청 기간은 행복GPS 기기가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 방법은 위치정보를 취급하고자 하는 신청인과 보급 대상자(발달 장애인)와의 가족 등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2년치 통신비를 포함한 손목형 배회 감지기를 제공한다. 배회 감지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 버튼을 누르면 ‘SOS 호출 알람’ 기능도 갖추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03
  • 방탄소년단,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4주연속 1위 대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탄소년단이 또 다시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1위에 오르며 4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의 8번째 디지털 싱글인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31주차 집계 기간 (7월 25일 ~ 7월 31일) 동안 2,591만 뷰를 기록하며,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케이팝 레이더 측은 “방탄소년단이 단일 곡으로 케이팝 레이더 4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4주 연속 한 아티스트가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유튜브 조회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일간 방탄소년단에게는 총4억7200만 뷰 가량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15.2%인 7200만 뷰 가량이 인도에서 발생하며, 그간 1위를 줄 곧 지켜오던 일본을 제치고 최고 인기 국가로 올라섰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작년부터 인도 내 케이팝의 인기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약 14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수를 바탕으로 케이팝 인기 지표에 빠르게 파이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Permission to Dance’ 뿐만 아니라 ‘Butter’(버터) ‘다이너마이트(Dynamite)’, ‘MIC Drop (Steve Aoki Remix) (Feat. Desiigner)’,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ove)’ 등 총 5곡이 TOP10 내에 랭크되는 등 놀라운 성적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 외에도 디오의 첫 솔로곡 ‘Rose’(로즈) 뮤직비디오는 870만 뷰를 기록하며 4위로 새롭게 진입했으며, 드림캐처의 '비커즈(BEcause)' 역시 781만뷰로 6위에 안착했다. 또한 싸이의 '강남스타일'(739만 뷰)를 비롯해 트와이스의 ‘What is Love?’(629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24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40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03
  • KF94 마스크 안전성·품질 평가해보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에요. 그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KF94마스크 9개 제품(대형, 흰색)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마스크 유형 구분] - 세로접이형(새부리형) 제품 - 가로접이형 제품 [시험 제품] * 유형별 브랜드 가나다순 - 세로접이형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 크리넥스(KF94데일리방역마스크) - 가로접이형 국대마스크(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 깨끗한나라(황사방역용마스크), 닥터퓨리(황사마스크), 애니가드(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 웰킵스(뉴스마트황사마스크), 크리넥스(4단마스크) 시험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어요. 포름알데히드, 색소 등 안전성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어요. *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 이하 ‘가이드라인’ 마스크의 핵심 성능, 모두 이상 없어요. [분진포집효율]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정도 (분진포집효율에 따라서 94, 80 등으로 구분) KF94마스크,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전 제품 해당 차단 성능 갖췄어요. [안면부누설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 들어 오는 정도 → 전 제품 가이드라인 충족했어요. [안면부흡기저항] 외부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시험대상 모두 문제 없었어요.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 → 모든 제품 이상 없었어요. 이물, 냄새 등 위생성 문제없어요!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어요.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같은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길이* 등의 차이가 있었어요. * (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 가로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크기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약외품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요. 전성분,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했어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16호) KF94마스크 선택 시 주의사항 -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KF94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및 ‘KF94’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 현황을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코로나19 관련 허가승인현황에서 확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3
  • 학생인 나, 전세임대 제도는 최고의 기회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학생 A씨는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고 당첨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주한 A씨! 정부는 A씨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찾는 청년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당첨되어 계약을 할 때도, 또 입주를 할 때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모집기간] 2021.7.28~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혜택] - 1인 거주시 60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 3인 거주시 85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8-03
  •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당국, 아마존 GDPR 위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다. 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특히,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
    2021-08-03
  • 일본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철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5개 국가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체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5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WTO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기되어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 국제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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