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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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조피볼락 종자 방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동구는 7월 30일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생산력 증가를 통한 동구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종자를 일산동 해역에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시비 4천만원 예산으로 조피볼락 종자 13만마리를 방류하며, 조피볼락 종자는 전장 6.0㎝이상의 종자로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방류 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품종이다. 동구청은 조피볼락 종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류 전 해당 해역에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방류 후에도 종자 포획 금지 등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5월 10일 9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종자 11만여 마리를, 6월 9일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삼 종자 6만여마리를 방류를 실시한 바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30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에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승진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31일자로 시민안전실장(2급 이사관)에 박남언 교통건설국장을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 등 사회재난을 예방․수습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분야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막중한 직위이며, 지금처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박남언 신임 시민안전실장은 1997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정책기획관과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교통건설국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박 실장은 높은 친화력과 섬세함, 행정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이 강한 간부 공무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중론이다. ‘호남권 KTX 개통’을 비롯하여 ‘복지분야 업무혁신’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달빛내륙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등 굵직한 광주시 현안사업들을 치밀하고 무리 없이 해결해왔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공석이 된 국과장급 후속인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민선7기 후반기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1-07-3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며,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 역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매분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각각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 사회
2021-07-30
[MBC 2020 도쿄올림픽] 오연지, 여자 복싱 라이트급(57.60Kg) 16강전 출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여자 복싱의 간판’ 오연지가 여자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오연지는 오늘 30일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복싱 여자 라이트급(57-60Kg)에서 핀란드의 미라 포트코넨을 상대로 16강전을 펼친다. 16강 상대인 미라 포트코넨은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강자로 오연지가 미라 포트코넨의 벽을 넘고 올림픽 첫 메달 획득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는 2020 도쿄올림픽 복싱 여자 라이트급(57-60Kg) 오연지의 16강전을 정용검 캐스터 이상호 해설위원의 해설로 오늘 오후 5시 48분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남자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 메달에 도전한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올림픽 펜싱팀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메달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MBC는 권영준, 박상영, 송재호, 마세건이 출전하는 남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을 허일후 캐스터 남현희 해설위원의 해설로 오후 6시 30분부터 생중계 한다. ‘수영 괴물’ 황선우가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50m 예선전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와 100m 결승에서 아쉽게 메달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세대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 남자 수영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황선우의 출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자 자유형 50m 예선전은 오후 7시 12분부터 캐스터 김나진, 남유선 해설위원의 해설로 MB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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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MBC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야구, 치열한 접전 끝에 이스라엘에 6-5 승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올림픽 오프닝 라운드에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꺾고 기분 좋은 첫 출발을 했다. 29일(목) 열린 야구 B조 오프닝 라운드 1차전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10회 연장 접전 끝에 6-5로 승리를 거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 우승이라는 전례 없을 기록을 세웠던 한국 대표팀은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의 첫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올림픽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상보다 만만치 않은 팀이었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강했다. 선발 투수로 나선 원태인은 4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지만 3회 초에 2점 홈런을 맞고 4회 초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후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최원준은 3연속 삼진을 잡았지만 0-2로 뒤쳐진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4회말, 드디어 한국에게 기회가 왔다. 타자로 나선 오지환은 이스라엘의 투수 제이크 피시먼이 던진 공을 제대로 받아 쳤고, 이 공은 그대로 우측 담장을 살짝 넘기면서 2점 홈런으로 연결, 동점을 만들었다. 2-2를 유지하던 경기는 6회 초에 또 다시 점수 차가 4-2로 벌어졌지만 이는 7회 말에 곧바로 회복했다.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와 두 번째 타자로 나선 김현수가 백투백(연속타자) 홈런을 날리면서 다시 4-4 동점을 이끌어낸 것. 이후 오지환이 역전 적시타를 치면서 마침내 경기는 5-4가 되었다. 그러나 9회 초 한국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한국 대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또 다시 동점이 된 것. 9회 말, 한국은 타선을 총동원했지만 끝내 5-5 동점으로 정규이닝을 마무리했다. 이후 승부치기로 시작된 연장 10회 초, 오승환은 무사 1, 2루 상황에 서 이스라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고, 그렇게 다시 공격 기회를 잡은 한국은 양의지가 밀어내기 몸 맞는 공을 얻어내며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MBC 해설위원 허구연은 7회 말 오지환 선수가 역전 2루타를 치자 “오지환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등 특유의 유머러스 감각과 재치 있는 입담이 돋보이는 중계로 명불허전 야구 베테랑의 면모를 다시금 증명했다. 이에 MBC 야구 중계 시청률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허구연 해설위원과 더불어 메이저리거 출신 김선우 해설위원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더해진 MBC의 야구 중계는 전국가구 시청률 6.9%를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닐슨코리아 기준) 한편 대한민국은 오는 31일(토) 저녁 8시, 2020 도쿄올림픽 두 번째 경기인 미국과의 일전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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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서울시, 간호‧보건 등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 조기선발해 8월 현장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채용일정을 단축해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 당초 8~9월 면접, 9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1월 이후 임용 예정이었던 일정을 세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인원도 전년('20년 380명) 대비 30명 증원된 규모다. 시는 선발된 인력을 8월 중 현장에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최근 확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기선발은 감염병 대응인력 조기충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다. 410명은 간호 329명, 보건 68명, 의료기술 13명이며, 8월17일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최종 합격자 410명을 확정‧발표했다. 기존 임용일정(총 3,246명 선발)은 6월 실시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16일~9월 8일 중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7월 22일 ~ 7월 24일로 앞당겨 실시했다. 최종합격자 발표도 9월29일에서 7월30일로, 임용도 11월 이후 예정에서 8월 중순으로 각각 앞당겼다. 노은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을 선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부각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고 서울시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현장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채용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30
양양군,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범 운영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문화 확산 추세에 부합하고 디지털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오는 9월 18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온택트(Ontact)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바로처리 시스템과 양양군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간 온라인 직접 연계를 통하여 지적측량성과 검사 후 지적측량성과도 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성과검사 과정 일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2021년 10월 전국적으로 시행 될 예정인 이 시스템은 전국 4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양양군이 선정되어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군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대면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선진 지적민원 서비스를 한 발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시스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제도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숙 지적담당은 “온라인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방식은 지적측량수행자와 측량성과 검사자가 프로그램으로 대면하므로, 업무처리 간소화 등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 이라며 “시범 운영 및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30
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30개소이며,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까지다. 부과 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이며, 부과 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30
국제안전도시 동해시, 시민 안전 위한 다목적 CCTV 18대 추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한다. 동해시는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우범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11개소에 다목적 CCTV 18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되는 다목적 CCTV는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설치돼 방범 및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을 비롯해 교통단속, 보행자안전, 도로 상황 확인 등에 활용된다. 또, 시는 우범지역에 CCTV 외 비상벨 4대도 추가 설치해 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설치로 올 한해 2억여원을 들여 22개소에 CCTV 31대와 비상벨 7대를 설치하게 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 안전정보센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총 CCTV 980대, 비상벨 207개소를 활용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CCTV를 활용한 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실제, 범죄 발생 건수 감소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0여건이 넘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안정정보센터를 운영한 2016년 이후로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313건의 CCTV 영상자료를 수사목적으로 열람·제공하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사후 조사(검거)에 기여했다.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에 성공한 동해시는 이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시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7-30
[MBC 2020 도쿄올림픽] 7일 차 -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양궁 여자 개인전에 이어 유도, 배드민턴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천적과 8강에서 만났다! 중국과의 한판 승부 예고 - 남자 사브르에 이어 남자 에페 단체전까지 펜싱 세계제패 나선다! - 전종목 석권 도전한 양궁, 여자 개인전으로 4번째 금메달 도전! 강채영+안산 출전 2020 도쿄올림픽 일주일째, 대한민국이 금 4, 은 3, 동 5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경기가 치러질지, 주요 경기 일정을 정리해봤다. 1. 배드민턴 여자 단식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남자 단식에서 허광희가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이기고 8강으로 직행하는 대이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여자 복식에서도 김소영-공희용이 세계랭킹 2위를 꺾었고, 이소희-신승찬이 네덜란드를 이기면서 나란히 준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이어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전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하다. 안세영이 상대할 선수인 중국의 첸위페는 세계 랭킹 1위인 것은 물론, 4번의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모두 패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기세는 그 어떤 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상승세다. 이에 안세영이 또 한번의 이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세영의 경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MBC에서 생중계 된다. 2.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것에 이어 사브르 남자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틀 연속 메달을 획득, 현재 최고의 분위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그 기운을 이어받아 오늘 남자 에페 단체전에는 박상영, 권영준, 마세건, 송재호가 팀으로 나선다. 지난 리우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신화의 주인공인 박상영은 개인전 8강에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고, 권영준, 마세건 역시 개인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의 팀 랭킹 순위는 세계 5위다. 때문에 단체전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펜싱이 이번에도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은 8강전부터 오전 11시에 MBC에서 생중계 된다. 3. 여자 양궁 개인전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전종목 석권을 위한 4번째 도전에 나선다. 총 5개의 종목 중 이미 3개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늘(30일), 맏언니 강채영과 막내 안산의 개인전 출격으로 양궁의 네 번째 금메달을 겨냥한다. 안산은 혼성팀, 여자 단체전에 이어 3관왕을 노린다. 대한민국 양궁은 명실상부 적수 없는 세계 최강의 실력이다. 하지만 야외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개인전 예선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로 인해 남자 개인전에서 오진혁과 김제덕, 그리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장민희가 32강에서 탈락하는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했다. 과연 강채영과 안산이 최악의 조건을 딛고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자 양궁 개인전의 경기는 오전 10시에 안산의 16강 경기를 시작으로 MBC에서 생중계 할 예정이다. 4. 유도 +78kg 한미진 남자 +100kg 김민종 불과 하루 전, 조구함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파이팅 넘치는 기운을 전달받은 대한민국 유도는 오늘도 금빛 업어치기에 나선다. 오늘 열리는 남자 +100kg, 여자 +78kg 경기는 마지막 개인전이기도 하다. 여자는 우리나라의 한미진 선수가, 남자는 김민종 선수가 출격 준비를 끝냈다. 마지막 개인전 경기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MBC는 11시 30분 한미진 선수의 32강전부터 생중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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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