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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더 밝고 안전하게, 골목길 밝히는 LED보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가 동대문경찰서와 협업해 “2021년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에 나선다. 총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대학가, 여성1인가구 밀집 지역 중 범죄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이문1동과 회기동 일대를 중심으로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어두운 곳에 LED보안등을 신설한다. 총 145개소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돼 이 중 조도개선이 필요한 8개소에는 LED보안등이 신설됐으며, 137개소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은 LED등으로 교체 중이다.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사방으로 퍼지는 빛으로 인한 빛 공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더 밝은 골목길이 조성돼,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빛 공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전력 절감 및 빛 공해 방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동대문경찰서와 긴밀히 협업해 더 밝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8-04
  • 영화 '습도 다소 높음', 9월 1일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실공감 땀샘개방 코미디 '습도 다소 높음'이 오는 9월 1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코미디 장인 고봉수 감독과 믿고 보는 배우 이희준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습도 다소 높음'은 극한의 습도가 엄습해온 어느 여름날, 에어컨을 꺼버린 극장에서 벌어지는 현실공감 땀샘개방 코미디. 오는 9월 1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코미디 장인 고봉수 감독과 이희준의 특별한 만남 소식에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델타 보이즈', '튼튼이의 모험'으로 대한민국 영화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고봉수 감독과 백승환, 김충길, 신민재 등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한 데 뭉친 고봉수 사단. 영화 팬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생활 밀착형 코미디를 선보여온 고봉수 사단에 믿고 보는 배우 이희준의 합세 소식이 알려지며, 고봉수 사단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희준은 '남산의 부장들' 촬영 당시 이병헌의 추천으로 고봉수 감독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가운데, 때마침 고봉수 사단 중 한 명인 신민재로부터 이번 작품을 소개 받아 흔쾌히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코로나 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습도 다소 높음'에서 자아도취에 빠진 독립영화 감독 ‘이희준’으로 분한 이희준은 마치 처음부터 고봉수 사단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제대로 된 코믹 연기로 보는 이들의 웃음 폭발을 책임질 것이다. 한편 함께 공개된 보도스틸에서는 보기만 해도 가슴 한 켠을 짠하게 만드는 무명배우 역의 백승환, 코시국 진상 관객들을 달래기 바쁜 극장직원 역의 김충길, 낭만극장 사장 역의 신민재 등 웃음을 보장하는 고봉수 사단부터 뻔뻔한 영화감독 역의 이희준, 노 마스크 영화평론가 역의 전찬일 평론가까지 영화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의 등장이 존재감을 더하며 그야말로 코시국과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봉수 감독과 이희준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높이며 올여름 극장가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현실공감 땀샘개방 코미디 '습도 다소 높음'은 9월 1일 개봉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8-04
  •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8-04
  • 황인구 서울시의원, '강동구 둔촌초, 위례초 증·개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속도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만 2,000여 세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초등학교 증·개축 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둔촌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증축 사업」이 2021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830억여 원 규모로 추진되는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를 담는 학교’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추진되어 친환경 시설과 첨단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로 두 학교를 탈바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보다 6,092세대가 증가한 1만 2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교육청은 입주 시 2,802명의 초등학생 수 증가를 예측할 정도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이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분산 배치로 인한 인근 학교의 학생 수 증가, 둔촌주공아파트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둔촌주공아파트 거주 학생이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지난해 둔촌·위례초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지난 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도 둔촌·위례초 증·개축의 필요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성내초등학교 개축과 성일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개선 등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일초등학교 수영장 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 4억여 원을 포함하여 시비 등 15억여 원이 마련된 만큼 낡은 시설의 전면 교체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수영교육과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학교가 재개교하는 날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1970-80년대 취학률 확대에 따라 급속히 확충되어온 교육시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증개축을 포함한 시설 개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8-04
  •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 동구는 생수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맞아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시판생수로 동구는 매분기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지난 3일에는 대형마트 1곳을 방문해 3종의 먹는 샘물을 수거하였으며,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총 50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한편 검사에서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먹는 샘물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샘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8-04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 ‘ 주민과 함께하는 제1, 2차 청년정치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6월 27일,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제1차 청년정치포럼’을 개최했다. 1부는 정진호 청년위원장의 발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청년정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이념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 균형감각, 열정 가득한 추진력이 청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우리 사회에 청년정치가 필요한 이유” 라고 발제했다. 박혁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정치입문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에 봉착한다” “청년정치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 기존 정치권과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혁 연구위원은 “청년정치인이 지역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경험과 민주적 절차를 학습해 건강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청년정치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2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플로어 포럼을 진행했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했고 청년이슈 외에도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청년정치포럼에 참석한 오영환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을 의정부 갑 청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의정부 갑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청년정치인으로서 의정부갑이 청년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앞으로의 월례포럼으로 의정부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차 청년정치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양철민 도의원, 최경자 도의원, 최정희 시의원이 참석했고 정의당 최승환 의정부지역위원장을 비롯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제1차 청년정치포럼에 이어 7월 31일, 제2차 청년정치포럼이 온택트 회의로 진행됐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전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환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행정능률을 높여 주민참여자 및 활동가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정치포럼은 매 달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주민참여형 포럼으로 진행된다.
    • 정치
    • 의회
    2021-08-04
  •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알려준다.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개발됐다.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1개 수칙과 시설개선 등의 부록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등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체를 나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정편’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생활 실천수칙이 중심이며, ‘학교편’에서는 실천을 위한 교육 요소를 담았다. ‘기업편’에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할 수 있는 공익활동 요소를 포함했다. 공통적으로는 실천 방법,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관련 사례, 정부지원제도 등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 특히, 인식과 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부문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근복적으로 줄이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사무공간, 건물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안내서 보급·확산을 위해 학교, 기업 등 주체별 설명회와 실천 협약식,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실천 우수사례도 찾아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이 개인을 넘어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주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8-04
  • 부평소방서,‘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접수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책임의식 고취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장착을 유도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시행된다. 신청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허가일 2018년 11월 9일 이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인증표지를 교부받고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활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양홍열 소방민원팀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며“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04
  • 서울시, 지속되는 폭염 속 에너지취약계층 1만 5천가구에 냉방용품 긴급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기부금 및 물품 그리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 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민주도의 기금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환기가 어렵고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평년보다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더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선풍기, 에어컨, 쿨매트 등 다양한 냉방물품, 냉방비 그리고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생수, 식염 포도당, 쿨스카프, 부채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열 차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옥상 쿨루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해마다 ‘선선(善善)한 서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냉방물품(선풍기, 에어컨, 쿨매트, 서큘레이터 등)과 냉방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시는 그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 목표 15,000가구 중 현재까지 약 12,000가구를 지원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3,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폭염이 길어질 경우, 폭염 해소 시까지 추가적인 지원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 2천원)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폭염을 견디기에 필수 냉방용품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이 힘든 여름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쪽방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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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8-04
  •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서베이｣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해 최근 사회 · 문화 · 경제 변화의 주축으로 떠오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특징과 경제활동, 사회인식 변화를 처음으로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한다. 1980~1994년 생(2020년 기준 : 26~40세)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 생(2020년 기준: 16~25세)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 명('20년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집단으로 조사됐다. 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직하겠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싶다’는 경향이 5년 전에 비해 더 컸고,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뚜렷했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 전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심해졌고, 자신보다는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이동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의 거주형태, 직업과 경제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MZ세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MZ세대를 M세대와 Z세대로 구분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비교했다. 또한, 각 세대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MZ세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인구 967만명 중 343만명(35.5%)은 MZ세대 이며, 129만 명(13.4%)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전체 인구의 35.5%를 구성하고 있는 MZ세대 중 23.9%(231만명)는 M세대, Z세대는 11.6%(112만명)를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MZ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7.2%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 66.3%를 추월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MZ세대 전 연령층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1인 가구 MZ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4.1%로 전체 MZ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 67.2%보다 높은 수치이나, 이는 전체 MZ세대의 학생의 비율(22.9%)이 1인 가구 MZ세대(9.8%)보다 높기 때문이다. MZ세대는 2020년에 ①사무종사자(36.1%) ②학생(22.9%) ③서비스종사자(11.3%)순으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M세대의 61.8%는 사무종사자, 전문가 등 화이트 칼라 직업, Z세대의 72.6%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M세대는 전문가/관련 종사자(2015: 3.6%→2020:11.5%, 7.9%p 증가), 사무 종사자(2015: 40.9%→2020:47.2%, 6.3%p 증가)에서 증가하였으며, Z세대는 사무종사자(2015: 5.0%→2020:9.4%, 4.4%p증가), 서비스 종사자(2015: 3.0%→2020:7.1%, 4.1%p증가)에서 증가하였다. 1인 가구 MZ세대는 사무종사자(44.3%), 전문가/관련종사자(14.9%), 서비스 종사자(12.1%) 순이었다. M세대는 사무종사자(48.4%), 전문가/관련종사자(16.5%), 서비스 종사자(11.8%) 순이었으며, Z세대는 학생(40.4%), 사무종사자(23.0%), 서비스 종사자(13.7%) 순이었다.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옮기고 싶어하나,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 하겠다’와 ‘수입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생각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더욱 높아졌으며, 1인 가구 MZ세대에서 더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이비부머는 MZ세대보다 ‘이직’과 ‘여가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1인 가구 베이비부머에서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는 ‘이직’과 ‘여가시간’ 선호 경향이 감소했다. MZ세대를 비롯하여 서울시민 전체는 지난 5년간 본인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자녀에 대한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본인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1인 가구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세대를 불문하고 본인과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희망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 1인 가구 MZ세대는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본인보다는 긍정적이라는 다른 세대와의 생각과는 달리, 자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은 본인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였다. MZ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달리 MZ세대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4.46점,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4.22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M세대보다는 Z세대에서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MZ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동거를 결혼 형태로 인정하고 이혼을 부부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개방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였다. 1인 가구 MZ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는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낮게 응답하였으며, 이혼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MZ세대를 비롯한 서울 시민 전체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2015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후 생활자금 준비율 전체는 감소하였으나, 1인 가구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반대적인 양상을 보였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른 생활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서울을 이끌 중심 세대인 MZ세대를 더욱 이해하고 MZ세대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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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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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비대면(ZOOM 및 동영상) 교육 초록쉼표 코로나 극복 소확행 평생교육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초록쉼표, 코로나 극복 소확행 평생교육’운영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문해교육·장애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8월~9월, 15회에 걸쳐 ZOOM 및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초록쉼표, 소확행 평생교육’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과 디지털 생활로 지쳐가는 삶을, 식물과 함께 기쁨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게 될것이며,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어디서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ZOOM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강좌로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오전과 저녁시간에 실시하여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행복한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와 예쁜 내얼굴 명화따라 그리기로 프로그램별 35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또한, 문해교육 및 장애성인 학습자를 위한‘소확행 평생교육’은 학습자에게 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식물의 생명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수 있도록 하며,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학습을 경험해 보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문해교육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희망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나를 위한 정원 공기정화 식물 만들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관(11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확행 평생교육’의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2021년 카카오톡‘동부배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배움이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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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박찬호 KBS 해설 위원, 야구 한일전 앞두고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어!” 투지 ‘활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위바위보 조차도 질 수 없다!" 박찬호 해설 위원이 한일전을 앞두고 필승을 기원했다. 2020 도쿄올림픽 최고 빅매치가 될 숙명의 라이벌 대한민국 대 일본의 야구 한일전이 오늘(4일) 저녁 7시 요코하마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올림픽 무대에서는 단 한번도 일본에 패한 적이 없는 한국팀은 이번에도 일본을 넘어 올림픽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양국 선수들의 자존심과 결의가 제대로 맞붙는 한판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전의 짜릿한 역전승과 이스라엘전에서의 통쾌한 콜드게임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우리 대표팀은 불붙은 타선과 물 오른 팀워크를 과시하고 있어 이번 한일전 승리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지난 이스라엘전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맞으며 우중 중계 투혼을 발휘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해설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위바위보 조차도 이겨야 되는 상대가 찾아왔습니다"라며 숙명의 라이벌전을 앞둔 한국팀을 응원했다. 도쿄올림픽 야구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는 박찬호 위원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국민들의 승리 염원이 담긴 태극마크 갑옷으로 무장한 대표팀 선수들의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대 일본, 운명의 4강전은 오늘(4일) 저녁 7시부터 KBS 2TV를 통해 현지에서 생중계된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터키를 상대로 4강 진출에 도전한다. KBS 2TV는 오전 9시부터 배구계의 맏언니 한유미 위원의 해설로 김연경이 마지막 올림픽 투혼을 불태우는 '라스트 댄스'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우생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스웨덴과 8강전을 치르고(KBS 2TV 오후 5시), 남자 탁구 대표팀은 중국을 넘어 결승행에 도전한다.(KBS 2TV 오후 2시 30분) 박인비와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가 나서는 세계최강 한국 여자 골프 첫날 경기는 '슈퍼 땅콩' 김미현 위원의 해설로 중계된다.(KBS 2TV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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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MBC 2020 도쿄올림픽] 대회 11일 차, 다이빙 우하람, 역대 최고 성적 → 올림픽 신규종목 스포츠클라이밍 천종원 활약, 역도 진윤성 6위로 아쉬운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2020 도쿄올림픽 막바지, 희비 엇갈린 선수들 이모저모 - 다이빙 새 역사 쓴 우하람X신규종목 스포츠클라이밍 출전 천종원 - 여자 탁구 단체전 8강 탈락, 레슬링 류한수 8강행 좌절 2020 도쿄올림픽 11일 차, 대한민국에 추가 메달은 없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의 의미 있는 도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먼저 한국 다이빙의 간판선수 우하람은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 우하람은 예선에서 전체 5위의 성적으로 준결승에 올랐고, 한국 최초로 결승 무대까지 진출하는 새 역사를 완성했다. 6차시기까지 마친 우하람의 점수는 481.85점으로 전체 12명 중 4위였다. 아쉽게 메달권 진입은 놓쳤지만 한국 다이빙의 올림픽 사상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하람의 도전은 큰 감동을 선사했다. 어제(3일) 열린 경기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단연 스포츠클라이밍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선보이게 된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은 스피드, 볼더링, 리드 3가지 종목의 합산 성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힌국의 천종원은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에 출전, 예선에서 10위를 기록해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은 아쉽게 잡지 못했다. 이어 탁구와 레슬링, 역도에서도 올림픽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던 태극전사들이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은 여자 단체전 8강에서 독일에 2-3으로 역전패 당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신유빈, 최효주, 전지희로 구성된 여자 단체팀은 첫 번째 경기인 복식에서는 3-2로 승리, 독일을 먼저 기선제압 했지만 2단식에서 0-3으로 패했고, 이어 3단식에서 게임스코어 2-1로 리드를 잡았으나 4단식에서 또 다시 패하면서 게임 스코어는 다시 동점이 되었다. 결국 마지막 5단식에서 0-3으로 패하면서 승리를 놓친 한국 여자 탁구는 이번 올림픽을 ‘노 메달’로 마쳤다. 특히 경기가 끝난 뒤, 대표팀의 막내 신유빈은 아쉬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레슬링도 올림픽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남자 67kg에 출전한 류한수는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6-7로 승리를 내주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류한수의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었기에 그 아쉬움 역시 더 클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의 열정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위로를 보냈다. 한국 역도의 기대주로 꼽히는 진윤성은 첫 올림픽 출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역도 남자 109kg에 출전한 진윤성은 인상 180kg, 용상 220kg, 합계 400kg으로 6위를 차지했다. 인상에서는 3차시기에 185kg을 드는데 성공했지만, 노 리프트 판정을 받으면서 아쉽게 기록 인정이 되지 않았다. 특히 진윤성이 인상 3차시기 챌린지를 신청하는 장면에서는 MBC 중계방송이 순간 시청률 7.8%를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닐슨 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진윤성 선수의 도전에 뜨거운 응원과 관심을 보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진윤성은 첫 올림픽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6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다음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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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광주광역시,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1t 화물차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대기보전과)으로만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심사를 거쳐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총 70대를 선정해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보조금 지원 선정자에 한해 2020년 12월1일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및 차량을 구입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 생계형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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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영월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700여명을 대상으로 1회 10만원(가구원 1인당)을 8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은 별도로 문자 또는 우편 등의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뒤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5차 재난금 역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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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정선군, 소상공인 희망 대출 1% 초저금리 최대 2천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초저금리 1%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정선신용협동조합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융자 규모인 5억 원 이내에 업체 당 최고 2천만 원까지 1% 저금리, 신용보증료 연 0.8%,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정선군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정선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3%로 융자금을 실행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2%의 이자를 정선군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저신용(신용점수 744점 이하)소상공인,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이다. 단, 대출연체, 국세·지방세·군 세외수입 체납, 중복수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정선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특례보증 추천서를 발급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정선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했으며, 정선군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100% 신용보증, 최저금리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이‘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병민 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 받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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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으로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가 지방세환급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환급금 신청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대전동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금 통지서 상단의 환급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되며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 환급금 통지서에 신청방법에 카카오톡 신청방법을 추가해 제작‧배포 중이며 블로그와 밴드 등 SNS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현민 세원관리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적인 납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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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철원군, 폭염으로 인한 비브리오 식중독에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보건소는 최근 폭염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어패류로 인한 비브리오 식중독(패혈증·콜레라)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어패류 취급 및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브리오 식중독(패혈증·콜레라)은 5~6월경을 시작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브리오 식중독에 감염되면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며, 발진, 부종과 같은 피부병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철원군보건소는 여름철 수산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원성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어패류는 채취·운반·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구입 시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신속히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균은 1~3% 식염농도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 어패류 섭취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되므로 어패류는 상처부위에 가급적 닿지 않게 하고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어서 조리하여야 한다. 사용한 조리 기구는 살균 및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제는 사용 전 자연 건조 등 으로 반드시 제거한다. 간 질환자, 당뇨,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위장관 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현준 보건소장은 “바닷가를 다녀오거나 어패류를 날로 섭취한 후 발열, 오한, 혈압저하, 발진 등 피부병변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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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ㄱ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소위 물피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사례 2) ㄴ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사례 3) ㄷ씨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시에 민원을 냈더니,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해당 신호등을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 바로 다음 날 해당 신호등 기둥에 추가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민원 해소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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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코로나19 방역, 여름철 안전사고 재해예방 및 주요 농산물 수급상황 등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①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②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③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일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한 박 차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시 공사 일시정지, 그늘진 휴식 장소 마련 등 여름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재해예방 노력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를 방문한 박 차관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폐사 등 농업분야 피해가 늘고 고온에 취약한 잎채소 중심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협과 생산자단체에서는 폭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 및 관수시설,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들께서는 낮 동안 농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폭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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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4
  • 질병관리청,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국가주도 코호트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파킨슨병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이상 장기간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코호트 사업의 첫 단계(3년간, ’21-’23년)로 총 12개 기관의 전국적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파킨슨병 환자 약 800명을 모집하여 참여자들의 임상역학정보와 뇌영상정보(MRI, PET), 인체자원(혈청, 혈장, DNA) 등 임상연구 기반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반조사 이후에는 참여자들의 파킨슨병 진행 양상 및 예후 등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예정이며,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유전적 요인 외에 약물, 중금속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정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기존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파킨슨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 및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국가차원의 코호트 구축 등 파킨슨병의 진단기술 개선, 원인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파킨슨병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호트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파킨슨병 선별 도구 및 예방·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임상연구를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구축된 코호트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파킨슨병의 국내 임상 진료지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질환연구과 고영호 과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고도화된 임상정보 및 연구자원 확보를 통해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체계적 국가 연구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며, “향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활용 및 성과 창출이 가속화 되어 파킨슨병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8-04
  • 산림청,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위해 식물자원 분야 공공·민간기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민간 13개 기관과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국립수목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7개 공공기관(전담기관)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농생명빅데이터협회 등 6곳의 민관기관(산업계)이 참여했다. 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가별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어, 토종식물자원의 자원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적 활용을 위한 유전체(게놈) 디지털 빅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식물자원 중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는 1% 이내로 매우 미흡하여 산업적 활용이 저조하며,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유전체 정보 활용의 99%를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산림식물자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44개의 국·공립수목원 등의 관리기관에서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 자생식물 3,827종 중 2,267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전담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확보와 생명 정보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13개 기관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주권을 지키고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바이오산업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우리 토종 산림식물자원의 생명정보를 확보하여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유용 식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약용 및 의약품 등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확보와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국가 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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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3,955호 공급에 4만명 신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3,955호(잔여물량 포함시 4,333호)에 대한 청약 접수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총 15.7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은 4.5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는 공공분양 특별공급(25.7대1)·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7.7대1) 모두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구 중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전청약 시 11개의 단지를 동시에 공고하였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경쟁률 2.6대1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감일지구 B-1단지(26대1)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84m2의 경우 240대1의 경쟁률(특공)을 기록하여 최근 10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이례적으로 높은 선호도의 밑바탕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심이 높은 성남복정1의 경우에도 총 932세대(공분 489호, 신희타 443호)에 1만 3천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 13.9대1이라는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왕청계2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304세대 중 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해지역 100%공급인 의왕청계2·성남복정1 신혼희망타운 747호는 모집물량을 상회하는 신청(4.4천호)으로 공급이 완료되었다. 이밖에도,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진접2지구는 공공분양(특별공급)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서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례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18세대에 1.1천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내일(8.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1·의왕청계2 신혼희망타운은 당해지역 100%로 공급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접수 중간결과를 확인하니 많은 분들께서 주택공급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에 부응하고 공급대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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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차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에 공유 ②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 공유 정보와 서비스 플랫폼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을 결합 ③ 티맵(Tmap), 카카오내비 - 8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알림 서비스 시작 ◆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가 스마트해집니다. - 충전소 고장제보 가능 및 상황 정보 표시 (2021.8월 말~) - 충전기 최적 경로 탐색 및 예약정보 제공 (2021년 내) - 스마트 결제(QR페이, 플러그앤차지)도입 (2022년 초) ◆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계층·소상공인 대상 : 10만포인트 지급* - 충전기 최초 고장 신고 시 : 1천 포인트 지급 ** *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 수 10명 미만 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2021.8.2.~12.31 증빙서류 확인 후 일괄 지급, 2022.6월까지 사용 가능 ** 2021.8.2.~10.31 3개월 시범운영 후 지속 운영 여부와 형태 결정 공공충전서비스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기술력을 결합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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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8-04
  • 설탕 대신 감미료? 단맛 알고 즐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주는 식품 첨가물로, 22종이 있으며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종류로는 D-소비톨, 자일리톨 등의 당알콜류(열량 0~2.4kcal/g), D-리보오스 등의 당류(2.4~4kcal/g),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수크랄로스와 같이 단맛이 강한 고감미료(0~4kcal/g) 등이 있어요. 특히 고감미료는 열량은 낮지만 설탕보다 달아요. ◆ 설탕 대신 단맛이 높은 감미료를 왜 사용하나요? ①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이므로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어요! ②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적게 주어요! ③ 충치는 세균들이 설탕 등을 먹고 산을 배출하여 치아의 표면을 약화시켜 생기는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않아 충치 발생 가능성이 낮아요! ◆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감미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명칭과 용도 [예: 수크랄로스(감미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공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 감미료, 얼마나 먹고 있나요? 감미료는 1일 허용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섭취수준은 ADI 대비(%) 0.1~1.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1일 섭취수준(ADI 대비)] - 사카린나트륨 1.4% ADI 5mg/kg bw/day - 수크랄로스 0.2% ADI 15mg/kg bw/day - 아스파탐 0.1% ADI 40mg/kg bw/day - 아세설팜칼륨 0.3% ADI 15mg/kg bw/day * 1일허용섭취량(ADI, mg/kg bw/day):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 * 출처: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재평가(식약처, 2019) ◆ 감미료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은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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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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