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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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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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곽도연 주연 특급호러 'CCTV' 7월 29일(목) 바로 오늘부터 VOD 서비스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곡성의 곽도원이 주연을 맡아 7바늘이나 꿰메는 부상투혼으로 열연을 하여 화제가 된 공포 영화 ‘CCTV’가 안방을 찾아 간다. 영화’CCTV’는 어디에나 있는 CCTV가 공포의 화두가 되고, CCTV를 옮겨 다니는 혼령의 복수를 그린 김홍익감독의 작품이다. 실제 의문사가 발생했던 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김홍익감독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지난 7월7일 첫 개봉 후, 네티즌들의 호평속에 3주차 장기 상영중이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예정보다 앞당겨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봉 후, 올 여름 개봉된 공포영화중 네이버 기준 죄고의 평점(9.36)을 기록중인 ‘CCTV‘의 열풍이 안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불볕더위에 딱 맞는 공포영화!!! 마지막 반전은 대애애~~~박!!! (snoo****), “솔직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는데 반전보고 지릴 뻔 했습니다”(kj_1****), “생각지 못한 반전 공포가 흥미진진하게 들어오네요!!!”(bont****), “더위가 싹 날아갈 만큼 엔딩이 대박이었어요~! 예상을 깨트린 파격적인 엔딩~!” (sopi****) 올 여름 최고의 공포영화 ‘CCTV’는 7월 29일부터 IPTV(KT Olleh TV, SK Btv, LG U+ 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네이버 시리즈on, 유튜브, 원스토어, 구글플레이, 티빙, 곰TV, yes24, 카카오페이지, 씨네폭스, 헬로키노, 웨이브, 롯데시네마 VOD(씨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VOD 서비스는 개봉관 부족으로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뿐 아니라 N차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까지 사로잡으며 'CCTV'의 공포를 안방극장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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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영화 '이도공간' 개봉기념 '장국영' 특별 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판 극장 개봉한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 '이도공간'이 개봉 후 호평을 받으며 N차 관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시작했다. 아시아의 별,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 극장 개봉! 영적인 존재를 보는 ‘얀’과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짐’의 뒤엉킨 과거의 사랑과 기억, 그로 인한 섬세한 심리변화가 돋보이는 센티멘탈 심리 호러 영화 '이도공간'이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 개봉하며 팬들과 관객들의 N차 관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영화 '이도공간' 개봉 기념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월드타워에 장국영을 추억하는 갤러리가 설치됐다. 영화 속 아련한 장국영의 모습은 물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예민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습까지 담고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는 한국 장국영 팬클럽 ‘장국영사랑’에서 특별히 제공한 장국영 등신대가 자리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장국영의 마지막 영화인 '이도공간'을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이미 관람한 관객들이 여운을 더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SNS에 끊임없이 인증샷이 올라와 인기를 실감케 한다. 지난 26일에는 독립예술영화관 아트나인에서도 개봉 기념 '이도공간' 특별 전시를 시작했다. 2003년 개봉 당시 전단과 공개된 그 시절 감성의 스틸 사진을 시작으로 2021년 디지털 복원판 개봉 기념으로 장국영팬클럽 ‘장국영사랑’에서 직접 제작한 '이도공간' 바인더, 포스터 세트, 화보집까지 엿볼 수 있다. 아트나인에서는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간직하는 스페셜한 굿즈는 물론 장국영의 가수, 배우 활동을 했던 필모그래피까지 볼 수 있어 장국영의 팬들과 영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아트나인 전시를 위해 ‘장국영사랑’에서 특별 제작한 포토존은 장국영과 영화 속 한 장면을 함께 재연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반응이 뜨겁다. 한편 19년 간 베일에 싸였던, 장국영의 유작 '이도공간'은 거장 왕가위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로 불타 사라진 영화의 필름들을 전세계 곳곳에서 극적으로 찾아내 디지털 복원까지 완료, 전세계 최초 한국 극장에서 상영해 더욱 화제다. 개봉 직후 “처연하고 서정적인 공포영화(무비스트 이금용 기자)”, “특유의 감성과 영상미가 좋음(evph****, naver)” 등 ‘센티멘탈 심리 호러’ 장르에 대한 호평뿐만 아니라 “장국영의 연기가 울림을 준다(뉴시스 김지은 기자)”, “장국영이 그리워지는 영화(iswi****, naver)”, “장국영의 유작이라 더욱 애틋한 마음, 생각보다 무섭고 생각보다 더 아련했다(lavie****, 인스타그램)" 등 장국영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한 영화로 뜨거운 입소문을 불러 일으키며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관람 후 여운을 이어갈 수 있는 장국영 특별 전시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이도공간'은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판으로 절찬 상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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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손호영·아이삭, 스쿼브 소상 공인 위로...신곡 '너의 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오디(god)' 멤버 손호영(SHY)과 래퍼 아이삭 스쿼브(Issac Squab)가 코로나 19로 지친 소상 공인들을 위로한다. 손호영은 29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아이삭 스쿼브의 신곡 '너의 세상'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힙합씬에서 활동해온 아이삭 스쿼브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지오디의 손호영이 만나 기대감을 높였다. '너의 세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실제로 홍대 권역에서 복합문화공간 '네버마인드(NVM)'를 운영 중인 아이삭 스쿼브는 주변 상인 및 동료들과 나눴던 고민을 음악에 풀어냈다. 아이삭 스쿼브와 손호영은 과거 무대에서 함께 호흡한 것을 계기로 15년간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손호영은 '너의 세상'에 담긴 메시지에 깊게 공감해 피처링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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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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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큽니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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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9
  • 서울시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최고 수준 징계로 교단 영구 퇴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본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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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대전동부경찰서, 은행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경찰서는 26일, 29일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은행원 3명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바쁘신 업무중에서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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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현수 본부장(농식품부장관)은 7월 29일 원주시에 위치한 축산물작업장(도축장)인 ㈜강원LPC와 홍천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점 인근 3단계 확장 광역울타리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의 현장 방문은 강원도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멧돼지 차단 대책과 도축장, 양돈농장 등의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작업장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축장 대응상황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강희성 농정국장이 동행하여 현장을 안내하고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허필홍 홍천군수와 향후대책을 협의하였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강원도가 지속되는 야생멧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장 추가 발생을 완벽 차단하는 등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방역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멧돼지 포획 활동과 함께 차단울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양돈농장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8대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7-29
  • “쓰레기를 삽니다”강원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적극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강릉과 삼척지역의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총 220톤(500㎖ 페트병 약 1,400만개 분량)을 모아 의류‧가방 등의 고품질 원료로 공급하였다. 특히,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과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분리배출 도우미 548명을 배치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강원도민회·강원도새마을부녀회 등과 업무협약(5.26.),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 심포지엄 개최(7.5.), 강원FC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등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투명 페트병 외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팩과 도내에서 연간 1억 개 이상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도 재활용하고 있다. 아이스팩은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횡성 6개 시·군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강릉 해변의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활용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18개 시·군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19년 기준 45.9%)을 높이는 ’강원도 플라스틱 순환 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여 고품질화 가능한 재활용 자원 발굴 등의 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라며 재활용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1-07-29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국순당과 업무협약 체결(MOU)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디자인진흥원(원장 최인숙)과 ㈜국순당(대표 배상민)은 29일 디자인산업 발전 및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 프로젝트 공동 연구 개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한다. 또한, ㈜국순당은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의 산학협력프로젝트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KDM+)’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권 지역의 잠재력 있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선발해 실무형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업무협약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9
  • 광주광역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 문 열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3호점인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 센터’가 29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올해 총 5개소의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이 첨단마을과 지원마을에 이어 3호점이다. 이날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윤난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이 참석해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 추진 현장 등 둘러보고 에너지 전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는 일곡 한새봉농업생태공원 내 18.4㎡의 녹지 공간을 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으며, 공원 내에 6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자립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일곡동에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대표 유나미)센터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마중물 배움터 운영 ▲전환마을 학교 운영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통한 녹색아파트 조성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일곡동 주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곡전환마을 에너지거점센터를 포함한 5개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광주에서부터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해 이러한 실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에너지전환마을 사업과 함께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평가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9
  •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문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가 자리를 잡는다. 부산시는 7월 30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서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 개소는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4개국 6개사를 「BIFC 63」우선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최근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을 조성한 이후 첫 입주하는 기업으로, 문현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11년 만에 입주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BIFC 63」에 부산사무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외화증권 예탁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수탁 및 펀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하는 한국씨티은행 부산사무소를 신호탄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차 유치한 6개 기업과 추가 유치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3개 기업 정도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무리해 「BIFC 63」글로벌 금융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부산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지원, 통역, 정주여건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금융산업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기업들과의 협업 환경조성,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져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는 부산의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시작의 마중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한다면, 2025년 완공 예정인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공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사업들이 파생될 것이다. 이로써 부산이 아시아 제1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29
  • 부평소방서, 코로나19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6~8월 사이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05명의 사고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으로는 ▲ 단체 방문 자제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물놀이 후 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물놀이 안전 수칙으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하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적신 후 들어가기 ▲야외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하기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의 시야 내에서 놀기 등이다. 최형묵 119구조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생활 속 거리 두기와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9
  • 강화군, 하절기 급성호흡기 질환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여름철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형건물 및 숙박시설 냉‧온수 등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면역력이 약한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당뇨 환자 등 고위험군이 레지오넬라 폐렴에 걸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군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대형건물,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51개소를 대상으로 냉각탑수 및 급수에 대한 환경 수계 검사를 8월 말까지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치 이상 검출 시에는 즉시 청소 및 소독, 재점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 검사, 철저한 소독 등 지속적인 관심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가정 내에서도 주기적인 냉방기기 점검 및 청소로 레지오넬라 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9
  • 횡성군보건소, 암 함께 이겨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보건소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횡성한우체험관에서 재가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은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암환자 및 가족, 강원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건·나·스 밴드’(건강이 나에게 스미다) 참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원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강사 3명과 방문간호팀 9명이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의 올바른 식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강원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영양 교육과 함께 횡성한우 떡갈비 버거 만들기 체험, 횡성한우체험관 견학으로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조모임 참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태현숙 소장은“재가암환자 및 가족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 암에 대한 긴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울증 경감 및 삶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9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해변용 휠체어 대여서비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오는 7월 31일부터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관광약자를 위해‘해변용 휠체어’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한 해변용 휠체어는 총 3대(M사이즈 1대, L사이즈 2대)로 모래사장 및 수중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해변용 휠체어 대여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8월29일까지) 운영하고, 대여 및 예약신청은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속초시 관계자는“해변용 휠체어 대여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보호자 등에게 아름다운 속초해수욕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9
  • 연수구, 코로나19 속 상반기 신규 영업신고 39.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 올해 상반기 동별 인·허가 통계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 내 신규영업 신고가 520건으로 2019년 357건, 2020년 37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전년도에 비해 39.4%나 상승한 수치로 기존 원도심에 비해 송도동 등 신도심의 신규영업신고 건수가 357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상반기 전체 인·허가 처리건수 1천365건 중 일반음식점이 943건으로 가장 많은 69.1%를 차지했고 휴게업 263건, 위탁업 52건, 집단급식소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연수구 폐업처리건수는 224건으로 지난 2019년 200건, 2020년 208건에 비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폐업 사유로는 대부분 경영 악화와 매출 감소를 꼽았다. 변경신고 건수도 지난해 213건에서 262건으로 23% 증가했고 이 중 업소명 변경이 105건으로 40%를 차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을 메뉴 변경으로 극복하려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 등 동별 인·허가 건수는 신도심인 송도동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개별동으로는 선학동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가 심한 이유는 신도심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신축 건물 분양이 많은 송도동 등 신규 개업하는 음식점이 많기 때문으로 송도동 전체 인허가 건수 중 신규 인허가 비율이 47%(357건)를 차지했다. 이에반해 그 외 지역은 신규처리 건이 27%에 지위승계가 36.8%를 차지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상권 조성 완료로 신규보다 지위 승계가 많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간편한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 등 술집은 줄어든 반면 커피전문점 등은 거리두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낮아진 임대료도 신규 영업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통계 변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품영업 시장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9
  • 삼척시, 삼척 특산품 '동자벼' 드론으로 관리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앞 12ha 동자벼 생산 단지에 무인드론 방제를 실시했다. 동자벼는 지난 2018년에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품종 출원한 신품종으로, 오대벼와 비교해서 밥맛이 좋고 수확시기가 빨라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22일 출수하여, 40일 후인 8월 30일쯤 수확 예정에 있다. 무인 드론 방제는 2회 운행으로 1ha를 처리할 수 있는데, 본 단지 12ha를 5시간 만에 방제를 완료하여, 기존 대비 69%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았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방제로 도열병, 멸구류 등이 충분히 방제가 될 것”이라며, “이후 추가 공동방제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병해충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원덕과 근덕 등 벼 주산단지에 무인방제 드론, 자율주행 이앙기 등 생력화 농기계를 보급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 사회
    2021-07-29
  • 서울시, 주부 감시원 활약…가짜한우 판매한 13개 정육점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며,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전체 9,600개 업소 중 6.9%)를 방문,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이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29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현장 간담회’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심민령)가 시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행정 추진을 위해 ‘상수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현안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스마트미터링(지능형 검침) 구축 사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상수도 공급 사업(2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건이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29일 중구 청우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표와 주민, 본부장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주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사업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나 공동주택에서 급수관 교체공사는 세대당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세척이나 갱생은 최대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 하순경에는 ‘지능형 검침(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주민 간담회가 이어진다. 이 사업은 수도 사용량을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계량기와 단말기가 결합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수도 사용량 분석과 누수관리, 수도요금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9월초에는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공업용수를 정수해 식수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수년 전부터 상수도 공급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비용 등 문제로 공급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업체 관계자의 상수도본부 방문을 계기로 상수도본부와 사업체 간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 근로자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9월 중순에는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소재 수문마을과 양천마을을 방문하여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관련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심민령 본부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수돗물 공급의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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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9
  • LH, 공기업 최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4차 산업 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도하고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의 중점 과제로 ‘드론활용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가 선정된 한편,LH는 ’18년부터 국산 드론을 건설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속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업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8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촬영한 드론영상으로 DB를 구축하고 가공·3D모델링 해 △보상현장 기본조사 △건설현장 토공검측 △현장 실시간 안전순찰 등에 사용하는 Web에 기반한 드론활용 종합 플랫폼이다. 먼저, 드론웍스 플랫폼에서는 촬영한 드론 영상을 전용 Web에 DB를 업로드 해 상시적으로 현장을 확인·분석할 수 있으며,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작해 3D 모델링이 가능하고, 정사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현장을 손쉽게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플랫폼으로 제작된 정사영상을 지형도나 지적도, 설계도면 등과 중첩해 토공의 단면 및 물량, 경사면 등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며, 입체적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통해 LH에서 활용 중인 드론 기기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다. 기기 목록은 물론 드론 세부 정보, 배터리 현황과 함께 드론 비행 위치, 운행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LH는 드론 활용 분야를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먼저,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에 기반한 토지보상 지물 검출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 위 객체를 탐지하고,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운영한 이후, 내년부터는 시공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건설현장 품질 향상 및 사고 예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29
  • [MBC 2020 도쿄올림픽] 대회 여섯 째날! 오늘은 구기 종목의 축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올림픽 여섯 째 날인 29일에는 다채로운 구기 종목들의 경기가 펼쳐진다. 여자 농구와 여자 핸드볼, 여자 배구까지. 여기에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첫 경기도 시작된다. 오늘(29일) MBC에서 중계되는 주요 경기들을 정리했다. (MBC 편성 기준) 1. 여자 농구 전주원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캐나다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과의 1차전에서 한국은 69-73으로 아깝게 패했다. 하지만 강력한 압박 수비를 해냈고 공격에서도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29일) 캐나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MBC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경기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한다. 2. 여자 배구 여자 배구 조별리그 2차전에서 케냐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누르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첫 승을 기록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3차전 경기에 나선다. 1차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지만 케냐를 가볍게 이기면서 분위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특히 3차전 경기 상대인 도미니카공화국을 이겨야 8강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는 오전 11시부터 MBC에서 생중계된다, 3. 여자 핸드볼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한다.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한국 대표팀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세계 강호 노르웨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현재 2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의 전적은 대한민국이 조금 유리하다. 지난 2019 한일 정기전을 비롯해 2017 아시아 대회, 2018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짜릿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여자 핸드볼 경기는 오후 2시부터 MBC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4.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지난 28일, 준결승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전체 4위의 성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뉴 마린보이‘ 황선우가 또 한 번 메달에 도전한다. 메달 획득의 유무를 떠나 황선우는 이미 한국 수영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새로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황선우가 이번엔 어떤 결과로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MBC는 오전 11시 30분에 남자 자유형 100m 결승 경기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5. 대한민국 야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의 신화를 쓰고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 대표팀이 대망의 첫 경기를 치른다.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이스라엘은 전직 메이저리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에서 1-2로 충격 패배를 당한 전력이 있다. 올림픽 무대에서 첫 경기 상대로 재회한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설욕전을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MBC는 저녁 7시부터 야구 오프닝라운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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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MBC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수영의 새 역사 쓴 황선우-이주호X8강 진출 성공 한국 축구X올림픽 2연패 펜싱 어벤져스팀까지! MBC, 펜싱 금메달 확정 순간 시청률 동시간대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도쿄올림픽 5일 차였던 지난 28일은 통쾌함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메달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했던 신기록에 놀랐고, 5년 전의 아픔을 깔끔하게 잊게 해준 경기 결과는 짜릿함과 통쾌함을 전달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합쳐 한 방에 느끼게 해준 대한민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금메달은 마지막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펜싱 어벤져스팀이 해냈다! #올림픽 2연패 #세계 최강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결국 해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같은 종목으로 금메달을 딴 이후 9년 만에 또 다시 정상의 자리를 자치하면서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는 김정환과 구본길 오상욱, 그리고 김준호가 팀으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딴 김정환은 대표팀의 가장 큰 맏형. 구본길과 함께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영광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오상욱은 세계 랭킹 1위, 김준호 역시 세계 랭킹 20위다. 한국 대표팀은 첫 번째 경기로 치러진 8강전에서 이집트를 45-39로 여유롭게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 상대인 독일과의 경기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 9라운드에서 오상욱이 9점을 연속 득점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45-26, 19점 차이 완벽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한 선수들은 경기 내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끈끈한 팀워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를 향해 “너의 경기력을 의심하지 마”라고 외치며 힘을 북돋아 주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김정환 선수는 “처음부터 단체전이 목표였다”라고 밝혔을 만큼 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고스란히 입증한 결과이기에 남자 사브르 단체전의 금메달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남자 펜싱 어벤져스팀이 금메달을 확정짓던 순간, MBC 중계방송은 순간 최고 시청률 14.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기준) 그만큼 이번 경기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입증된 것. 특히 MBC 중계 방송은 남현희 해설위원의 심판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설로 호평을 받았다. 5년 전 패배 설욕 성공! 대한민국, 온두라스 6-0 대파하고 조 1위로 8강 진출!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 남자 축구 조별리그 3차전에서 대한민국이 온두라스를 6-0으로 완파했다.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1위에 오르며 8강에 가뿐히 진출 성공했다. 이로써 올림픽 3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지난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게 0-1로 패했던 아픔도 5년 만에 완벽히 씻어내고 기분 좋게 금메달 도전을 향해 전진했다.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황의조의 해트트릭과 원두재, 김진야, 그리고 이강인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 기세 그대로 다음 8강전에서 만나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승전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에 대해 MBC 해설위원 안정환은 “이번 경기는 백점 만점에 만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압승으로 경기가 끝나자 “샤워를 안 하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상쾌한 경기였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꼭 단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며 응원과 함께 다음 경기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 수영의 새 역사! 자유형 100m 황선우 아시아 신기록X배영 200m 이주호 한국 신기록! 한국 대표팀 수영 선수들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먼저 ‘수영 괴물’ 황선우는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아시아 신기록이다. 28일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 출전한 황선우는 47초 56의 기록으로 전체 16명 중 4위를 차지하며 상위 8명이 오르는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 기록은 한국 신기록일 뿐 아니라 아시아 신기록으로 황선우는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특히 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가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 오른 것은 지난 1956년 멜버른 대회가 마지막. 65년 만에 다시 아시아 선수로 자유형 100m 결승 출발대에 오를 황선우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황선우에 이어 또 다른 신기록이 나왔다. 배영 남자 200m 예선에 출전한 이주호는 1분 56초 77을 기록, 전체 4위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것과 동시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과연 이주호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 받아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배드민턴과 양궁에서도 태극전사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었다.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서 허광희가 세계 최강자 일본의 모모타를 2-0으로 제압하고 8강에 직행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양궁 개인전에서는 김우진, 강채영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변이 속출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나란히 16강에 진출하며 금메달 레이스에 출발 시동을 걸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전체 순위 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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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대전시,‘지능형(AI) 방역시스템’시범 운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28일 대전시청 출입문, 정부청사역 등 다중이용시설 4곳에 코로나19‘지능형(AI) 자동방역 시스템’설치하고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공기소독 및 방역주기를 사전에 설정할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방역을 실시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질병본부 역학조사 데이터허브의 확진자 이동동선 데이터와 연계하여 확진자 이동 동선 알림* 및 예측방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전시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세균 ․ 유기물, 오염도 변화측정, 스마트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온도, 습도, CO2, VOCS) 등을 통해 효과를 정밀 분석한다.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능개선 및 성능고도화를 이루어 전국적 확산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은 KAIST가 보유한 IoT, 공간기술, 디지털트윈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KAIST 장호중 교수 연구팀과 11개 기업들이 함께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 6월 14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대전시와 KAIST(총장 이광형)가 주최한‘지능형(AI) 자동방역 시스템’공개 시연에서 시스템을 선보였었다. 시연 행사 당시 지능형(AI) 자동방역 시스템에 대하여 주요참석자들로부터 모범사례로서 큰 호평을 받고 시연행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순수 우리 대전시의 기술로 개발한 코로나19 ‘지능형(AI) 방역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개선과 성능고도화을 이루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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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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