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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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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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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곽도연 주연 특급호러 'CCTV' 7월 29일(목) 바로 오늘부터 VOD 서비스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곡성의 곽도원이 주연을 맡아 7바늘이나 꿰메는 부상투혼으로 열연을 하여 화제가 된 공포 영화 ‘CCTV’가 안방을 찾아 간다. 영화’CCTV’는 어디에나 있는 CCTV가 공포의 화두가 되고, CCTV를 옮겨 다니는 혼령의 복수를 그린 김홍익감독의 작품이다. 실제 의문사가 발생했던 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김홍익감독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지난 7월7일 첫 개봉 후, 네티즌들의 호평속에 3주차 장기 상영중이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예정보다 앞당겨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봉 후, 올 여름 개봉된 공포영화중 네이버 기준 죄고의 평점(9.36)을 기록중인 ‘CCTV‘의 열풍이 안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불볕더위에 딱 맞는 공포영화!!! 마지막 반전은 대애애~~~박!!! (snoo****), “솔직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는데 반전보고 지릴 뻔 했습니다”(kj_1****), “생각지 못한 반전 공포가 흥미진진하게 들어오네요!!!”(bont****), “더위가 싹 날아갈 만큼 엔딩이 대박이었어요~! 예상을 깨트린 파격적인 엔딩~!” (sopi****) 올 여름 최고의 공포영화 ‘CCTV’는 7월 29일부터 IPTV(KT Olleh TV, SK Btv, LG U+ 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네이버 시리즈on, 유튜브, 원스토어, 구글플레이, 티빙, 곰TV, yes24, 카카오페이지, 씨네폭스, 헬로키노, 웨이브, 롯데시네마 VOD(씨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VOD 서비스는 개봉관 부족으로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뿐 아니라 N차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까지 사로잡으며 'CCTV'의 공포를 안방극장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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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영화 '이도공간' 개봉기념 '장국영' 특별 전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판 극장 개봉한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 '이도공간'이 개봉 후 호평을 받으며 N차 관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시작했다. 아시아의 별,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 극장 개봉! 영적인 존재를 보는 ‘얀’과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짐’의 뒤엉킨 과거의 사랑과 기억, 그로 인한 섬세한 심리변화가 돋보이는 센티멘탈 심리 호러 영화 '이도공간'이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 개봉하며 팬들과 관객들의 N차 관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영화 '이도공간' 개봉 기념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월드타워에 장국영을 추억하는 갤러리가 설치됐다. 영화 속 아련한 장국영의 모습은 물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예민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습까지 담고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는 한국 장국영 팬클럽 ‘장국영사랑’에서 특별히 제공한 장국영 등신대가 자리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장국영의 마지막 영화인 '이도공간'을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이미 관람한 관객들이 여운을 더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SNS에 끊임없이 인증샷이 올라와 인기를 실감케 한다. 지난 26일에는 독립예술영화관 아트나인에서도 개봉 기념 '이도공간' 특별 전시를 시작했다. 2003년 개봉 당시 전단과 공개된 그 시절 감성의 스틸 사진을 시작으로 2021년 디지털 복원판 개봉 기념으로 장국영팬클럽 ‘장국영사랑’에서 직접 제작한 '이도공간' 바인더, 포스터 세트, 화보집까지 엿볼 수 있다. 아트나인에서는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을 간직하는 스페셜한 굿즈는 물론 장국영의 가수, 배우 활동을 했던 필모그래피까지 볼 수 있어 장국영의 팬들과 영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아트나인 전시를 위해 ‘장국영사랑’에서 특별 제작한 포토존은 장국영과 영화 속 한 장면을 함께 재연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반응이 뜨겁다. 한편 19년 간 베일에 싸였던, 장국영의 유작 '이도공간'은 거장 왕가위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로 불타 사라진 영화의 필름들을 전세계 곳곳에서 극적으로 찾아내 디지털 복원까지 완료, 전세계 최초 한국 극장에서 상영해 더욱 화제다. 개봉 직후 “처연하고 서정적인 공포영화(무비스트 이금용 기자)”, “특유의 감성과 영상미가 좋음(evph****, naver)” 등 ‘센티멘탈 심리 호러’ 장르에 대한 호평뿐만 아니라 “장국영의 연기가 울림을 준다(뉴시스 김지은 기자)”, “장국영이 그리워지는 영화(iswi****, naver)”, “장국영의 유작이라 더욱 애틋한 마음, 생각보다 무섭고 생각보다 더 아련했다(lavie****, 인스타그램)" 등 장국영을 다시 볼 수 있는 특별한 영화로 뜨거운 입소문을 불러 일으키며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관람 후 여운을 이어갈 수 있는 장국영 특별 전시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이도공간'은 전세계 최초 디지털 복원판으로 절찬 상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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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손호영·아이삭, 스쿼브 소상 공인 위로...신곡 '너의 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오디(god)' 멤버 손호영(SHY)과 래퍼 아이삭 스쿼브(Issac Squab)가 코로나 19로 지친 소상 공인들을 위로한다. 손호영은 29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아이삭 스쿼브의 신곡 '너의 세상'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힙합씬에서 활동해온 아이삭 스쿼브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지오디의 손호영이 만나 기대감을 높였다. '너의 세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실제로 홍대 권역에서 복합문화공간 '네버마인드(NVM)'를 운영 중인 아이삭 스쿼브는 주변 상인 및 동료들과 나눴던 고민을 음악에 풀어냈다. 아이삭 스쿼브와 손호영은 과거 무대에서 함께 호흡한 것을 계기로 15년간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손호영은 '너의 세상'에 담긴 메시지에 깊게 공감해 피처링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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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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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큽니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IMF는 이틀 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며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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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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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서울시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최고 수준 징계로 교단 영구 퇴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29일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본 사안으로 인해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서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것이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하여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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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대전동부경찰서, 은행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경찰서는 26일, 29일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은행원 3명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바쁘신 업무중에서 은행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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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현수 본부장(농식품부장관)은 7월 29일 원주시에 위치한 축산물작업장(도축장)인 ㈜강원LPC와 홍천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점 인근 3단계 확장 광역울타리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의 현장 방문은 강원도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멧돼지 차단 대책과 도축장, 양돈농장 등의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작업장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축장 대응상황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강희성 농정국장이 동행하여 현장을 안내하고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허필홍 홍천군수와 향후대책을 협의하였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강원도가 지속되는 야생멧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장 추가 발생을 완벽 차단하는 등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방역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멧돼지 포획 활동과 함께 차단울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양돈농장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8대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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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