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9(목)

전체기사보기

  •
    신도림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지 문제’로 주민과 구로구청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청 주택과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신청한 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8일 반려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즉각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동의자 수 726명(동의율 76.8%)으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접수하였다.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 갈등의 소재는 동의율보다 건축심의 효력상실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의율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따라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구로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원회 한복순 대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가 정비업체 직원에게 건축심의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업체 직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택과 또한 이를 입증할 수령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령 정비업체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였다 해도, 이는 결코 건축법과 행정벌차법이 정하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서울시 및 국토부)과 법무법인 3곳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도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바탕으로 총회를 개최한 점과 심의 효력 시한이 임박한 2021년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건축심의 통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심의 결과가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구로구청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그릇된 해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따라서 이 갈등은 1차적으로 감사청구 결과로 조만간 드러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6,684㎡를 2,700여 세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색작물 ‘미니 채소류’ 출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크기의 채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한 애플멜론 등 미니 채소류를 출하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광주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애플멜론과 방울다다기양배추를 재배하는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 방울다다기양배추는 제주와 고랭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재배해온 작목으로, 평균 지름은 2.5~5㎝, 중량은 10~15g 정도로 일반 양배추에 비해 크기는 작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 영양가가 2~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증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에 ‘프랭클린’ 품종 총 600그루를 심어 지역 적응성을 살펴보고 있다. 신품종 애플멜론은 여름철 휴경하는 딸기 재배시설을 활용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300그루를 심어 휴작기에 재배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발굴과 재배개술을 연구하고 있다. 애플멜론은 일반 멜론과는 다르게 네트가 없고 평균 600~800g의 작은 크기로 과피가 노랗고 과육이 주황색이며 당도는 최대 17브릭스로 측정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망이 좋은 신소득 작목을 보급해 관내 소득 작목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울다다기양배추와 애플멜론은 평동농협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광주농협 로컬푸드에도 출하할 계획이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농가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신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28
  • 올해의 문제작 '어시스턴트', 9월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36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전 세계 유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어시스턴트'가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어시스턴트'는 꿈을 좇아 영화사에 취직했지만 직장 내 부조리함으로 고통을 겪는 ‘제인’의 일상을 그린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작품이다. 주인공 ‘제인’을 관찰하면서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한 '어시스턴트'는 제36회 선댄스 영화제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또한 로튼 토마토 92%를 기록, 미국 유명 매체 가디언즈(The Guradian)에서는 화제작 '노매드랜드', '미나리'와 함께 2020년 미국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비평가들에게 ‘절제된 걸작’(National Post),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Hollywood Reporter) 등의 찬사를 받은 '어시스턴트'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벌써부터 국내 시네필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자크'를 통해 에미상을 수상한 줄리아 가너가 단독 주연을 맡아 절제된 최고의 연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저명한 키티 그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브로크백 마운틴' 제작자 제임스 샤머스가 프로듀서를 맡아 ‘믿고 보는’ 아트버스터로 흥행을 예상하게 만든다. 9월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주인공 ‘제인’의 고독한 모습과 해외 평론가들의 호평이 단번에 눈길을 끈다. 먼저 업무 내용이 담긴 프린트 용지를 손에 쥔 ‘제인’의 경직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긴장감을 유발한다. 여기에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카피가 더해져 누구나 공감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마우스 커서 효과를 가미한 타이틀은 사무직 업종을 상징하면서 흥미를 끈다. 또 여성들의 사진으로 채워진 배경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엔 이 영화가 필요하다’(VARIETY), ‘잔인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치밀한 묘사’(THE INDEPENDENT), ‘절박한 리얼타임 스릴러’(IndieWire),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Associated Press), ‘#metoo시대의 괴물들 바로 지금, 봐야 할 영화’(CNN), ‘소리없는 아우성 혹독하다’(FILM COMMENT), ‘잔혹한 시대에 던지는 따끔한 고소장’(Rolling Stone) 등의 해외 유명 매체들의 호평은 놓치면 안되는 완성도 높은 작품성의 리얼리즘 드라마라는 것을 암시하며 기대감을 높인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리얼리즘 드라마 '어시스턴트'는 2021년 9월 개봉을 통해 국내 영화 팬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7-28
  • 인천서부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에어컨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4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근 거주자의 신속한 신고와 곧 도착한 소방대의 빠른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날 화재로 에어컨 실외기 1개가 소실되고 벽면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서부소방서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요즘 폭염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실외기의 과열이 심화돼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며 “루버창이나 너무 촘촘한 방충망은 공기의 순환을 방해해 실외기의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환기나 자주 냉각을 해주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8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수학, 인공지능 로봇과 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23일까지 북부 21개 중학교 2학년 학생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북부 창의융합 수학캠프’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북부 수학캠프는 ‘수학, 인공지능 로봇과 만나다!’를 주제로 ‘블록코딩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로봇’,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테셀레이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블록코딩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은 컴퓨터 사고력과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둠별로 ‘미래의 부평 스마트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테셀레이션은 독일의 수학자 하인리히 헤쉬가 고안한 ‘헤쉬타일링’으로 정삼각형 변형 테셀레이션을 알지오매스로 구현하였고, 학생들은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직접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동암중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 체험·탐구 활동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며,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중등교육과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수학적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수학캠프를 통해 인공지능시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인천시, 새벽까지 문 여는‘공공심야약국’추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평일과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은 물론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19년에 처음 3개소로 시작해 올해 초 11개소까지 확대한데 이어서 2개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곳은 그 동안 신청약국이 없어 운영을 못했던 동구, 연구수 지역에 소재한 백제약국(동구 화수로 18)과 별온누리약국(연수구 하모니로 158,A동)이다. 다만 별온누리 약국은 연수구의 추경이 확정되는 9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야간시간에 대기하며 의사처방전에 따른 전문 약품 조제 ‧ 복약지도를 포함,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인천시와 해당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매일 운영이 어려운 일부 약국은 요일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심야공공약국 안내는 119, 120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심야약국 운영현황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8
  •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 대전봉사체험교실 고문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봉사체험교실은 28일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패를 받은 황원채 신임 고문은 “혹서기 보훈대상자 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회장 등 관계자 2명만 참석하였으며, 시원한 여름 이불 100채를 후원했다. 대전봉사체험교실은 대전 지역의 2,500여명 시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봉사활동단체로 2014년부터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절 위문품, 밑반찬, 연탄, 한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정치
    2021-07-28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남북통신선 복원은 평화의 단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남북통신선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폭염을 시원하게 식히는 평화의 단비와 같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립은 민족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손을 맞잡고 평화를 모색하는 것만이 오래 반복된 고통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며 “남과 북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진심을 담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다시 하나 되는 날을 함께 꿈꾸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통신선의 복원은 끊공주던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남북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해 마침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안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남북 화합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남북교육교류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정치
    • 의회
    2021-07-28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홍보 캠페인‘나로부터’챌린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나로부터’ 챌린지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나로부터’ 챌린지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구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나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회문화적 운동이다. 이번 챌린지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시작으로,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 김태영 서구의회의장, 박영숙 서구의회부의장, 김수영 서구의회의원, 김태진 서구의회의원, 김영선 서구의회의원, 김석웅 부구청장 등 시․구의원과 공무원 포함하여 총 18명이 참여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메시지 작성과 사진촬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서구는 굿네이버스 측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서구 바로알기! 청소년 버스투어’,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등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이후 인증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아동친화 관련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아동관련 165개 사업 중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12345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