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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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지 문제’로 주민과 구로구청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청 주택과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신청한 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8일 반려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즉각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동의자 수 726명(동의율 76.8%)으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접수하였다.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 갈등의 소재는 동의율보다 건축심의 효력상실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의율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따라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구로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원회 한복순 대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가 정비업체 직원에게 건축심의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업체 직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택과 또한 이를 입증할 수령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령 정비업체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였다 해도, 이는 결코 건축법과 행정벌차법이 정하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서울시 및 국토부)과 법무법인 3곳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도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바탕으로 총회를 개최한 점과 심의 효력 시한이 임박한 2021년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건축심의 통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심의 결과가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구로구청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그릇된 해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따라서 이 갈등은 1차적으로 감사청구 결과로 조만간 드러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6,684㎡를 2,700여 세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색작물 ‘미니 채소류’ 출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크기의 채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한 애플멜론 등 미니 채소류를 출하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광주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애플멜론과 방울다다기양배추를 재배하는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 방울다다기양배추는 제주와 고랭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재배해온 작목으로, 평균 지름은 2.5~5㎝, 중량은 10~15g 정도로 일반 양배추에 비해 크기는 작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 영양가가 2~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증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에 ‘프랭클린’ 품종 총 600그루를 심어 지역 적응성을 살펴보고 있다. 신품종 애플멜론은 여름철 휴경하는 딸기 재배시설을 활용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300그루를 심어 휴작기에 재배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발굴과 재배개술을 연구하고 있다. 애플멜론은 일반 멜론과는 다르게 네트가 없고 평균 600~800g의 작은 크기로 과피가 노랗고 과육이 주황색이며 당도는 최대 17브릭스로 측정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망이 좋은 신소득 작목을 보급해 관내 소득 작목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울다다기양배추와 애플멜론은 평동농협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광주농협 로컬푸드에도 출하할 계획이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농가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신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28
  • 올해의 문제작 '어시스턴트', 9월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36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고 전 세계 유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어시스턴트'가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어시스턴트'는 꿈을 좇아 영화사에 취직했지만 직장 내 부조리함으로 고통을 겪는 ‘제인’의 일상을 그린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작품이다. 주인공 ‘제인’을 관찰하면서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한 '어시스턴트'는 제36회 선댄스 영화제를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영화제 5개 부문 수상, 2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또한 로튼 토마토 92%를 기록, 미국 유명 매체 가디언즈(The Guradian)에서는 화제작 '노매드랜드', '미나리'와 함께 2020년 미국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비평가들에게 ‘절제된 걸작’(National Post),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Hollywood Reporter) 등의 찬사를 받은 '어시스턴트'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벌써부터 국내 시네필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자크'를 통해 에미상을 수상한 줄리아 가너가 단독 주연을 맡아 절제된 최고의 연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저명한 키티 그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브로크백 마운틴' 제작자 제임스 샤머스가 프로듀서를 맡아 ‘믿고 보는’ 아트버스터로 흥행을 예상하게 만든다. 9월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주인공 ‘제인’의 고독한 모습과 해외 평론가들의 호평이 단번에 눈길을 끈다. 먼저 업무 내용이 담긴 프린트 용지를 손에 쥔 ‘제인’의 경직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긴장감을 유발한다. 여기에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이야기’라는 카피가 더해져 누구나 공감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마우스 커서 효과를 가미한 타이틀은 사무직 업종을 상징하면서 흥미를 끈다. 또 여성들의 사진으로 채워진 배경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엔 이 영화가 필요하다’(VARIETY), ‘잔인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치밀한 묘사’(THE INDEPENDENT), ‘절박한 리얼타임 스릴러’(IndieWire),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Associated Press), ‘#metoo시대의 괴물들 바로 지금, 봐야 할 영화’(CNN), ‘소리없는 아우성 혹독하다’(FILM COMMENT), ‘잔혹한 시대에 던지는 따끔한 고소장’(Rolling Stone) 등의 해외 유명 매체들의 호평은 놓치면 안되는 완성도 높은 작품성의 리얼리즘 드라마라는 것을 암시하며 기대감을 높인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리얼리즘 드라마 '어시스턴트'는 2021년 9월 개봉을 통해 국내 영화 팬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7-28
  • 인천서부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에어컨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4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근 거주자의 신속한 신고와 곧 도착한 소방대의 빠른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날 화재로 에어컨 실외기 1개가 소실되고 벽면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서부소방서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요즘 폭염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실외기의 과열이 심화돼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며 “루버창이나 너무 촘촘한 방충망은 공기의 순환을 방해해 실외기의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환기나 자주 냉각을 해주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8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수학, 인공지능 로봇과 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23일까지 북부 21개 중학교 2학년 학생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북부 창의융합 수학캠프’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북부 수학캠프는 ‘수학, 인공지능 로봇과 만나다!’를 주제로 ‘블록코딩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로봇’,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테셀레이션’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블록코딩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은 컴퓨터 사고력과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모둠별로 ‘미래의 부평 스마트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테셀레이션은 독일의 수학자 하인리히 헤쉬가 고안한 ‘헤쉬타일링’으로 정삼각형 변형 테셀레이션을 알지오매스로 구현하였고, 학생들은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직접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동암중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학 체험·탐구 활동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며,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중등교육과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수학적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수학캠프를 통해 인공지능시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인천시, 새벽까지 문 여는‘공공심야약국’추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평일과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은 물론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19년에 처음 3개소로 시작해 올해 초 11개소까지 확대한데 이어서 2개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곳은 그 동안 신청약국이 없어 운영을 못했던 동구, 연구수 지역에 소재한 백제약국(동구 화수로 18)과 별온누리약국(연수구 하모니로 158,A동)이다. 다만 별온누리 약국은 연수구의 추경이 확정되는 9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야간시간에 대기하며 의사처방전에 따른 전문 약품 조제 ‧ 복약지도를 포함,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인천시와 해당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매일 운영이 어려운 일부 약국은 요일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심야공공약국 안내는 119, 120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심야약국 운영현황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8
  •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 대전봉사체험교실 고문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봉사체험교실은 28일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촉패를 받은 황원채 신임 고문은 “혹서기 보훈대상자 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회장 등 관계자 2명만 참석하였으며, 시원한 여름 이불 100채를 후원했다. 대전봉사체험교실은 대전 지역의 2,500여명 시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봉사활동단체로 2014년부터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절 위문품, 밑반찬, 연탄, 한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정치
    2021-07-28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남북통신선 복원은 평화의 단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남북통신선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폭염을 시원하게 식히는 평화의 단비와 같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립은 민족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며, 손을 맞잡고 평화를 모색하는 것만이 오래 반복된 고통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며 “남과 북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진심을 담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다시 하나 되는 날을 함께 꿈꾸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통신선의 복원은 끊공주던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남북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해 마침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안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남북 화합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남북교육교류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수)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정치
    • 의회
    2021-07-28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홍보 캠페인‘나로부터’챌린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홍보 캠페인 ‘나로부터’ 챌린지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나로부터’ 챌린지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구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나로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회문화적 운동이다. 이번 챌린지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시작으로, 정순애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 김태영 서구의회의장, 박영숙 서구의회부의장, 김수영 서구의회의원, 김태진 서구의회의원, 김영선 서구의회의원, 김석웅 부구청장 등 시․구의원과 공무원 포함하여 총 18명이 참여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메시지 작성과 사진촬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서구는 굿네이버스 측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서구 바로알기! 청소년 버스투어’,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등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이후 인증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아동친화 관련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아동관련 165개 사업 중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연수구 등 5개區-인천시, 자원순환센터 마련 공동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 등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와 소각용량 증설 문제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아 나서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는 28일 자원순환센터 신설·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 용량 최대 감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반입 및 감량목표 준수 등 자원순환 정책에 주민과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주민 참여방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소각장 입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부권협의회의 소각장 품앗이, 권역별 순차 정비제 등 정책 제안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용역 결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중구 신흥동 자원순환센터 등 남부권에 집중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발생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곳의 소각장을 보유한 연수구 주민들은 후보지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반경에 있다며 반대했고, 주변 미추홀구, 남동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자 지자체장은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공동 합의문 발표와 함께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연수구 소각장 반입 총량제 운영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권에 집중된 예비후보지 신설 입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5개 구 주민이 참여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한 발생지 처리원칙, 생활권에 기초한 권역 설정으로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를 찾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부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신기술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대한 낮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8
  •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28
  • 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 강화와 함께 피해 작물 매몰 후 토양 보존을 위한 환경조사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김영주, 김철민, 위성곤,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7-28
  • 대전광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청년시대 입주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청년시대」입주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무실, 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디어 제작 시설과 장비 사용, 홍보 영상 제작 기회, 미디어 제작 활동비 등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취·창업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취·창업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미디어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이면 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8
  • 스스로 만드는 지역축제! 신촌 대표축제를 내 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가 지속가능한 문화적 지역거점 공간 조성과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대학생·청년 문화기획단(밀레니얼공작소) 5기 ‘신촌축제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 가운데 문화기획자를 꿈꾸고 문화기획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신촌, 파랑고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8월 16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선발 인원은 25명 내외로, 이들은 8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축제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워크숍과 조별모임, 멘토링에 참여하며 신촌축제(가칭)를 개최한다. 축제 관련 정책과 현장을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김미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윤성진 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이재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총감독, 강승진 춘천문화도시 센터장,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신촌축제학교를 수료하면 수료증과 관련 분야 취업 시 필요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문화기획단 5기 활동을 통해 신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활동가들이 많이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28
  • 정선군, 집중호우 피해 진도군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27일 진도군청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김병렬 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은 지난 5일과 6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진도군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광주광역시소방, 119신고 급증 대비 비상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태풍·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 발생 시 119신고가 급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대비한 비상접수체계를 9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폭주 상황이 발생 할 경우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119신고 접수대는 12대에서 34대로 증설한다. 특히 119신고접수 시스템 사전점검과 상황근무자 비상소집을 통한 상황관제 전담팀 운영 등 신고전화 폭주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배수 요청이나 기타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은 119신고접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19신고전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28
  • 철원군, 자살유족 지원사업 및 무료 심리지원 상담 운영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은 자살유족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하여 심리부검면담 및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애도상담, 자조모임지원,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얘기함’ 등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애도상담 및 정신건강 무료상담, 자조모임운영, 치료비지원 등 자살유족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철원군보건소장은 자살유족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 상담과 마음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8
  • 철원군보건소, 취약계층 폭염대비 건강관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건강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원군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은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등 건강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폭염예방수칙(1.충분한 수분섭취, 2.낮시간대 외부활동자제 3.일기예보 확인하기)을 집중 홍보.교육하고 있다. 또한 폭염예방 대비용품으로 쿨타월,부채, 면역력을 향상할 수 있는 영양제를 제공하고 냉장시설이 부족한 가구대상자는 지역의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현준 철원군 보건소장은 “무더위쉼터 이용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노인 및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28
  • 배기철 동구청장, 폐의약품 수거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오는 8월부터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던 폐의약품 수거를 22개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주민들은 8월부터 폐의약품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알약의 경우 포장지를 분리수거 후 배출하면 되고, 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넣으면 된다. 물약은 한 병에 모아서 담으면 된다. 동구청은 주민들이 모은 폐의약품을 월1회 수거해 대구환경공단과 함께 소각처리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해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폐의약품을 그대로 버리면 항생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조치로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 동구 폐의약품 수거량은 4천280kg 으로, 주민 1인당 18g 정도 수거됐다.
    • 사회
    2021-07-28
  • 부산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오프닝 데이’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 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오프닝 데이’를 운영한다. 이번 ‘오프닝 데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단위학교별 사업 방향 설정과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용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민주적 참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오프닝 데이’는 2019~2020년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중 광남초, 용수초, 감전초, 브니엘고, 영산고 등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서 매일 1~3회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1~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정 등에 대해 사례를 발표한다. 학교별 공간혁신 사례 발표 영역은 감전초등학교의 ‘도서관 공간혁신사업’, 광남초등학교의 ‘광남 움트리 첨단미래교실’, 용수초등학교의 ‘용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생각을 나누는 꿈터’, 브니엘고등학교의 ‘브니엘 자율공간혁신’, 영산고등학교의 ‘영산 놀이마루’ 등이다. 이 행사를 통해 사업 초기 예상되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공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창주 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오프닝 데이는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동해해경,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사범 잇따라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28
  • 옹진군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실시하는 폭력예방 교육은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라 내부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전문 강사에 의한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고, 강사와 학습자간 상호 소통을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활용하였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신연정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젠더 기반 폭력과 성 문화에 대한 이해, 성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성범죄 근절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 별도 교육과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폭력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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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서구, “공원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자제”···고강도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최근 석남동, 가좌동 주점, 기업체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조치로 공원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고강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8일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공원 내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 중이며 단속을 시작한 이달 8일부터 61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 내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재활용품 ‘착한 분리배출’ 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에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가 보상해주는 착한 가게가 9월 문을 연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28일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센터인 ‘서로e음가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서구를 비롯해 ㈜에코투게더, ㈜동양환경, 신현원마을 마을관리소,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클린서구환경사랑운동본부가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로e음가게’는 주민들이 올바르게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 보상을 시행해주는 거점수거시설로,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초기 단계부터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협약을 통해 서구는 사업 정책 지원을, ㈜에코투게더는 플랫폼(앱) 구축 및 유가보상 시행을 맡게 된다. 또한, ㈜동양환경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신현원마을 마을관리소는 운영장소 지원,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클린서구환경사랑운동본부는 자원봉사 인력 지원을 하게 된다. 재활용품 유가보상은 주민이 ‘비우고-헹구고-제대로 분리한’ 재활용품⁎을 ‘서로e음가게’로 가져오면 해당주민 휴대폰에 에코투게더 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 후 현금이나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가보상 가능 품목: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서구는 ‘서로e음가게’를 신현원마을 마을관리소(새오개로 48번길 22-1)에서 오는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범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가게’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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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7-28
  •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동아시아 소수민족 신화 인문학 강연 모집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에서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소수민족 신화가 전해주는 오래된 지혜」를 주제로 2회차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인문학 강연은 「오래된 지혜」, 「김선자의 이야기 중국신화」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고 <세계테마기행>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세대 중국연구원 김선자 교수가 만주와 중국 서남부 지역의 신화를 주제로 함께한다. 강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1일, 8월 25일, 양일간 저녁 7~9시에 ZOOM으로 운영된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적 사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신화를 인천시민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는 28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독서문화과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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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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