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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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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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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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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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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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면?..3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총 2,000명의 일자리 지원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신청하세요!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 • 지원규모 예술인력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최대 3개월간) • 신청기간 2021.8.9.(월) ~ 8.23.(월) • 주관처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뮤지컬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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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쉼터 퇴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 쉼터 입소자 중 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의 청소년, 10명 중 6명 - 쉼터 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10명 중 2명 쉼터 입소자 중 60%가 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고, 쉼터 퇴소 후 원 가정 복귀를 계획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 준비 시 경제적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수당 ① 청소년쉼터 퇴소 지원 자립수당을 신설하여,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퇴소 직전 1년은 연속 이용)하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②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 전세·매입임대 주택에 우선 입소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년 이상 쉼터 이용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중 만 18세 이상인 미혼 무주택자 [실제 지원 사례] 청소년쉼터에 있던 A는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 수당을 활용해 관련 분야 공부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L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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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대체공휴일날 저도 쉴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사원 G씨는 8월 1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단 소식에 여행계획을 세우며 마음이 들떴는데요.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 갑자기 대체공휴일날 정상근무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당연히 쉬는게 아닌가요?” “뭐야?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정상근무지?”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YES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공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도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돼요. “대체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도 나오나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원칙 •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보장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 8월 16일(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4일(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에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분야별 정책 → 근로조건개선 ☞ 대체휴일 관련 Q&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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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구독 해지 깜빡했더니 유료전환’…7일 전까지 고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환불은 왜 이렇게 어렵지?” 정기결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구독경제. 그러나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어려운 해지 환불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독규정 세부기준 마련 예정 -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다만, 7일 전 고지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 시 허가 요건(대주주 요건)을 합리화 -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연장(7일 이내 → 2주 이내) -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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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 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인, 6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 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 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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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비가 부쩍 늘어난 간편조리세트! 조리에 필요한 양념과 식재료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간편조리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편조리세트 바로 알기, 시작해볼까요? ◆ 간편조리세트란 무엇인가요?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조리세트 제품 • 식육함량 60% 이하의 제품이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합니다. •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들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간편조리세트가 탄생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간편조리세트 식육, 야채,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산물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처리된 자연산물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조리세트 제품입니다. -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궁금해요! 간편조리세트 바로알기!] Q. 조리세트 제품은 앞으로 반드시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축·수산물과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된 가공식품들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꾸러미 포장하여도 됩니다. Q. 현재 즉석조리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리세트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여야 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된 대로 (즉석조리식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다면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회덮밥이나 비빔밥세트제품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성된 재료를 단순히 혼합하여 섭취하는 비빔밥과 같은 제품은 ‘즉석섭취식품’에 해당됩니다. * 제공된 재료를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를 거친 이후 섭취하는 제품이라면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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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지원이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내게 맞는 주택 및 자금 지원 검색부터 주택에 대한 정보와 공고까지 찾아볼 수 있는 집에 대한 A TO Z! 내가 맞는 주택은?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은? ‘주거복지 서비스’에서 알 수 있어요! - 임대주택에서부터 공공분양주택까지 검색 가능! - 주거 급여 및 자금대출 등 주택금융에 대한 모든 정보! 내게 해당되는 주거 복지에 대한 맞춤 진단이 필요하다면? ‘자가진단’에서 꼼꼼히 알아볼까요? - 주거급여? 집? 대출? 현재 나의 상황을 체크하고, 궁금한 부분을 클릭하면 맞춤 지원을 알려드려요! 집 문제로 고민일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없을까?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방문해보세요!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단체 소개 - 가까운 마이홈 센터 검색 -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소식 제공 전국에서 지금 입주 가능한 곳이 있을까? ‘입주가능주택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 다방, 부동산 114를 통해 전국의 전월세 및 매매 검색을 한번에! -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검색도 손쉽게! 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께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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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장고 관리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죠.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품 냉장고! 우리나라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보급률은 가구당 1.72대!! 필수 생활가전 냉장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출처 : 전력거래소, ‘2019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냉장고, 이렇게 관리해요! - 가정용·업소용 공통사항 (외부) • 방열 잘 되도록 벽과 띄워놓기 • 내·외부 먼지 제거하기 (내부) • 냉기 흐름이 좋도록 70~80% 정도로 물건 채우기 • 성에 제거하기 70~80% (‘제상’ 기능 이용,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사용 금지) - 업소용 냉장고 주의사항 (외부) • 냉장고 상단에 물건 두지 않기 • 실외기 먼지 제거하기 (내부) • 설정 온도 유지가 안 되거나 소음이 들릴 때 미리 점검하기 • 온도 이탈 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무선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하기 상상만 해도 오싹! 냉장고 고장, 이렇게 대처해요. 첫째, 냉기가 나가지 않도록 냉장고 문 여닫지 않기 둘째, 가능하다면 정상 작동되는 냉장고로 제품 옮기기 셋째, 변질 우려 식자재는 폐기해 식중독 등 피해 방지하기 소 잃고 냉장고 고친다?? 냉장고 철저한 관리, 필수입니다. 모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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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이 있다던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 1유형 선발형의 경우 • 18~34세 청년 ① 중위소득 120% 이하 ② 4억원 이하의 재산 ③ 취업경험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대상별 맞춤형지원 • 보호종료아동 밀착지원 •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지원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연계 • 쉼터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일경험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된다! - 1개월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일별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6회, 1유형 참여 시)을 받으며 직무 경험 - 3개월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전산망 개선으로 신청 인원과 참여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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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전청약, 이런 점이 궁금했다? 미묘하지만 꼭 알고 싶었던 질문들, 직접 답해드립니다! Q. 재혼을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을 했을 때도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인끼리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과거 부부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Q. 남편이 외벌이인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외벌이/맞벌이에 따라 공급유형별로 소득기준 금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소득 적용기준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참고해 주세요! Q. 예비 신혼부부인데 청약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민간분양도 혼인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Q. 사전청약이 젊은 층에게 많이 공급되어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A.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등 내 집 마련을 첫 시도하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분양,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사전청약 1차 지구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위례, 성남복정1 지구 등은 2022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시작되고, 2024년 말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전이거나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청약을 개시하고, 2026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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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코로나 취업난’ 전문대생에 시험·교육비 1인당 70만원 이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 및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15억원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약 30,000명 X 1인 70만원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 전문대학졸업(예정)자는 주목해주세요! - 약 3만명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 재학생 규모별 인원 배정 지역별·대학별 지원 인원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 인원을 배정 - 자체 기준 대학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선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7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응시수수료 •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각종 시험·검정 중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응시수수료 •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 - 교육수강료 • 대학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교육기관이 위탁기관에 등록하여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 •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교육수강료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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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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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1. 간편한 본인인증 활용하기 핸드폰 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추가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 많이 활용해주세요! 2. 인증서 사전 발급하기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 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2분이면 가능해요!!) 3. 본인인증은 1번만 시도하기 동시에 여러 단말로 예약 시도하지 말아주세요. 최초 본인인증 완료 1건 외에 모두 차단됩니다! ※ 한 번 인증이 완료되고 10분 뒤에 재접속이 가능합니다. 4. 예약 집중시간 피하기 예약은 20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거의 하루 동안 가능합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예약이 집중되는 20시는 피해주세요! 21시 이후에는 금방 예약하실 수 있답니다. 5. 접속대기 기다리기 앞에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끊었다 재접속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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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총정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에게 4조 6,82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사업자햇살론, 새희망홀씨 특히 ‘근로자햇살론’과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단위: 명, 억원)] - 공급금액 • 근로자 햇살론 : 2020년 상반기 14,500 → 2021년 상반기 19,266억원 • 햇살론유스 : 2020년 상반기 576 → 2021년 상반기 1,320억원 - 공급인원 • 근로자 햇살론 : 2020년 상반기 150,060 → 2021년 상반기 177,172명 • 햇살론유스 : 2020년 상반기 19,111 → 2021년 상반기 37,070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총정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 안전망 대출 II - 7월 7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②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 햇살론15과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제한 • 지원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가 가능한” ◆ 햇살론 15 - 7월 7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2.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지원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관련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권 안착을 돕는” ◆ 햇살론 뱅크 - 7월 26일부터 시행 중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은행금리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으며, 고객은 연 4.9%~8% 대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 • 이용안내 - 현재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 - 8월 17일 이후 KB국민·광주·BNK부산·SH수협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 9월 27일 이후 DGB대구·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에서도 이용 가능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 햇살론 카드 - 10월 중 출시 • 지원대상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 지원(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 (신용평점) 보증신청일 기준 CB사 신용평점이 하위 10% 해당 ※ KCB 또는 NICE 신용평점 중 차주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소득)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증빙 필요 * 연소득(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기준)에서 기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 • 이용제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및 일부업종*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인당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 복권방 등) 등 • 이용안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8개 카드사(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 비씨,삼성,현대)를 통해 신청 [정책서민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부 및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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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무려 5억 2천만원 2020. 12월~2021. 06월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누적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징수 • 최고미납액 - 4,855,400원 (143회) • 최다미납횟수 - 1,104회 (948,100원) • 최다징수구간 - 수도권 제1순환 민자고속도로 (987건) ◆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강제징수 신청 → 강제징수 승인 및 재위탁 →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강제징수 착수 예고 및 예고장 발송 → (전자예금 압류) → 미납통행료 납부 → (예금 압류 해제) → 통행료 수입 정산 ◆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미납통행료 고지서는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 - 간편결제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며 18개 민자법인에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콜센터 ☎044-211-3377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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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2.1.1.~ ’22.12.31.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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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아차~’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학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집에서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사고 함께 알아봐요!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주의 깊게 살펴 볼까요? [낙상사고] 가정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어린이 낙상사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않기 -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 설치 - 세탁기 주변 발판 제거 및 뚜껑 열지 못하게 잠금 - 바닥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일껍질, 장난감, 물 등 치우기 - 가구 모서리에 보호덮개 씌우기 & 문틈에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타일 또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중독 및 삼킴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중독 및 삼킴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제, 살충제, 접착제, 화장품, 의약품 등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사용한 화학제품, 의약품은 반드시 용기 닫아두기 -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약=맛있는 것’ 생각하지 않도록 약 먹일 때 언행 주의 - 아이에게 반드시 부모님이 주는 약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화상 및 감전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화상 및 감전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뜨거운 물, 음식 등을 내려놓고 아이 안기 - 요리 시 요리 도구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향하도록 놓기 - 아이가 사용법을 이해할 때 까지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 전기 콘센트에 보호 덮개 씌우기 - 전기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 세탁실, 주방, 욕실 등 습기가 높은 곳의 전기 제품 주의시키기 방심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꾸준한 관심과 점검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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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4, 7, 10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 7월 말일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종전)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변경)* - 미제출 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25% -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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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여권수령, 이제 신분증 없이 가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앗! 여권 받으러 왔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 “잠시만요! 여권수령, 이제는 신분증 없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이외의 3가지 본인확인수단, 한번 알아볼까요?” 상세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외교부 여권안내 1. 지문확인 2. 안면인식 3. 상담 온라인 신청자,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합니다. 여권수령 시 편리해진 본인확인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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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가려운 벌레 물린 곳, 긁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렵고, 붉게 올라오는 벌레 물린 곳! 너무 가려운데 긁어도 될까요?” 안됩니다! 벌레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벌레 물렸을 때 사용하는 약 사용방법과 종류, 정보 검색법을 알아볼까요? [사용방법]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산, 숲, 야외에서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종류] 벌레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약은 액상, 크림, 로션, 연고, 겔 등의 제형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거나 어린이들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반의약품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가능 •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의 성분과 함께 사용된 복합제 • 히드로코르티손이나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이 사용된 단일제 - 전문의약품 •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 가능 •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을 1g당 3mg 포함 [정보검색] 일반의약품 중 ‘캄파’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30개월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의약품 등 정보검색’과 ‘e약은요정보’ 검색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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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직원도 IT 전문가 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말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하세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신청 대상] 최근 3년 동안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 혜택] 500만원 한도에서 우수훈련기관의 과정 참여(자부담 10%) 또는 자체 훈련에 대한 컨설팅·훈련비 지원 [훈련 과정]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64개, 기계·전기·전자분야 76개, 경영·회계 분야 711개 등 58개 훈련기관에서 1,089개 과정 선정(7.30.기준, 지속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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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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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새 옷 줄게~ 폐페트병 다오~”…페트병 15개가 티셔츠 1장으로 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 옷 줄게~ 폐페트병 다오~” 페트병 15개가 모이면 티셔츠 1장으로 뚝딱?! 패션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은 국내 최초! 원앤온리! 재활용의류 K-rPET를 ㈜BYN블랙야크에서 만나봤습니다! #한국판뉴딜_ing #그린뉴딜_ing #자원순환_탈플라스틱 “국산 폐페트병을 재활용해친환경 아웃도어 제품만들어요” _김재훈 팀장 (주)BYN 블랙야크 K-Eco팀 페트병을 녹이면 의류 소재인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저희는 국내 폐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재생섬유를 만들었고, 아웃도어 기능까지 담긴 패션상품으로 시장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생산과정] ① 폐페트병 수거 ② 손톱 크기 조각으로 절단 ③ 쌀알 크기 재생 폴리에스터 칩(K-rPET) 변환 ④ 칩을 녹여 재생 폴리에스터 원사(ecoron) 생산 ⑤ 친환경 의류제품 제작 “재활용 소재원단에 대한 거부감? 요샌 ‘착한소비’가 대세죠!” _김준희 매니저 (주)BYN블랙야크 양재점 처음엔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이 잘 팔릴까 의구심도 들었는데, 요샌 오히려 알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착용감이나 성능도 뒤지지 않거든요. 옷 한 벌 샀을 뿐인데 ‘탈플라스틱’에 동참할 수 있으니 고객들 반응도 좋아요. #인기만점 재생섬유 의류 제품♥ #패션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원료 수급에 큰 도움 됐어요” _정회욱 팀리더 (주)BYN 블랙야크 K-Eco팀 2020년 12월, 정부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 원료 확보에 확실한 도움이 됐어요. 1년 동안 국산 페트병 1,720 만병을 재활용했고(500ml 생수병, ’21.6.30. 기준), 앞으로 더 많은 페트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 가방 등 제품라인을 다양화 하고 있어요. #지구환경 보존+기업이익 창출 ‘상생’ #정부_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목표(202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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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휴대폰 요금 25% 할인’…선택적 요금 할인, 지금 바로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휴대폰 요금 할인 받으세요!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①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②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③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④ 중고 단말기 이용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조회]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신청] • 오프라인 :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 온라인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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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국토교통부,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항공 여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기내는 운항 전 미리 환기하고 매일 소독 합니다 [기내 에어컨 운영] → 운항 전 기내 공기정화시스템 가동 → 공조시스템 고장 시 수리 후 운항 [항공기 청소 및 소독] → 항공기 소독주기 단축 • 국내선 : 일 1회 이상 • 국제선 : 매 비행 후 → 접촉이 잦은 부위는 전용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 ◆ 의심 증상자 기내 격리구역 지정 등 승무원 행동수칙을 강화합니다 - 비행 전 발열 체크 →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 해외 체류 중 방역위험지역 방문 금지 → 마스크, 방호복 등 지급 → 의심 증상자 발생 시 기내 격리구역으로 안내 ◆ 이륙부터 착륙까지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겠습니다 [탑승 전] - 마스크 착용 의무 - 수하물 객실반입 최소화 - 발열자 탑승제한 안내 [이륙 전] - 산소마스크 사용절차 안내 - 기내 방역 수칙 안내 • 기침예절, 대화 최소화 • 화장실 사용 시 거리두기 등 [비행 중] - 화장실 사용 전후 수시 소독 - 의심증상자 격리 - 식음료 서비스 제한 ◆ 모두에게 안전한 비행이 되도록 함께 주세요 [탑승 전] → 화장실은 공항에서 미리 사용하기 → 불필요한 소지품은 위탁수하물 처리!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항공기 이용은 자제! [탑승 중] → 마스크 착용은 필수! 대화 자제! → 본인 좌석에 앉고, 이동은 최소화! → 식사(국제선) 전후 및 화장실 사용 전후 손소독 필수! → 국내선은 식음료 섭취 제한! ◆ 조금 특별한 기내 화장실 사용 에티켓 → 변기 덮개를 닫고 물 내리기 → 화장실 기다릴 때도 거리두기는 필수! (최소 1m 이상) → 승무원 전용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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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질병관리청, 접종·방역 사각지대 접종 시행 계획을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반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접종 방역 사각지대 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 대상]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의료기관 자율접종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사전예약 시기 : 8월 5일~ 8월 21일 - 접종 일시 : 8월 26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예약 방법 • 콜센터(☎1339, 지자체) • 온라인(https://ncvr.kdca.go.kr/) •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병행 예약 후 방문 접종 [접종 전과정에 대해 장애인 접종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사전예약 지원 : 콜센터,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 시설점검 : 예방접종센터 내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확보, 접종 안내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등 • 이상반응 모니터링 : 장애인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위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홍보 * 보호자 미동행 장애인 접종 완료 후 대기 시 집중 관찰 ◆ 의료기관 자율접종* * 중증질환으로 재원 또는 수시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간병인 포함)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희망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접종세부 절차] ① 질병청 → 의료기관 : 지침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8월초) ② 의료기관 → 질병청 : 참여의사 통보 및 백신 요청 (일정, 물량) ③ 질병청 → 의료기관 : 백신 및 주사기 공급 ④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자체접종 시행 및 시스템 입력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장기간 선상생활,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 백신 종류 : 얀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거점지역(부산·인천·여수·목포)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신속 접종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정(단, 접종편의를 위해 항만 인근 보건소 우선). 얀센은 보건소에서 즉시 접종, 화이자 또는 모더나는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 말소, 입국이력 부재 등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한 사람 - 백신 종류 : 얀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보건소에서 현장등록 및 임시번호 발급 후 접종. 단,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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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