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신세계면세점 "'BTS 특수'에 굿즈 매출 190% 늘어"

  방탄소년단(BTS) 컴백을 앞두고 K팝 굿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보다 190%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지난 14일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컴백 공연을 앞두고 BTS 관련 상품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봉제인형, 키링, 피규어 칫솔 등 BTS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팬덤 '아미'(ARMY)를 겨냥한 신상 굿즈를 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K팝 공연과 면세점 매출 간의 연관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블랙핑크와 12월 지드래곤 콘서트 기간에는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매출이 전주 대비 약 1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동점 매출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약 59%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광 중심지인 명동점을 찾는 글로벌 팬과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공연 전후로 K팝 굿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팬 수요 증가에 따라 BTS 신규 굿즈를 추가 입고할 예정이다.

• 석유 최고가제 나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경윳값 역전 종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경윳값의 휘발윳값 역전 현상이 10일 만에 종료됐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36.5원으로 전날보다 3.6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36.2원으로 4.9원 하락하며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휘발윳값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경윳값은 지난 6일 1천887.3원으로 휘발윳값(1천871.8원)을 역전한 후 10일 동안 휘발윳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16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62.7원으로 전날보다 2.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4원 하락한 1천851.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5.2원 하락한 1천840.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841.2원으로 전날보다 6.7원 내렸다.

• 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디저트 유행 교체

  식품업계도 참전…SPC·이디야커피도 판매 '두쫀쿠'처럼 프랜차이즈·편의점서 관련 제품 출시할 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이날 '버터쫀득떡'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해 버터 풍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패션파이브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천600원이다. 이디야커피도 지난달 말부터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개 2천500원이다. 이디야는 "판매량이 출시 초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인 품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터떡 인기가 이어질 경우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파리바게뜨, 도넛 브랜드 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편의점 CU와 GS25도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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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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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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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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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장기화에도 대비" 석유공사 "비축유 방출 점검"…전략비축유 방출 지금까지 5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석유 비축일수에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석유비축물량을 전년도 일평균 석유순수입량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수급 위기 시 국내에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 세계 6위 기록은 석유 순수출국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IEA 회원국들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를 비교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민간 석유 비축량이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정부 비축량 7천648만 배럴과 민간 업계 비축량 7천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5천700만 배럴 수준"이라며 "향후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3천5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총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한 국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석유는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며 "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대체선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천연가스의 경우 80% 이상이 비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남아·호주·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비축유는 전쟁 등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석유 재고다.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였다.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략비축유가 시장에 공급됐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등에 비축유 공동 방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에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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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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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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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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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