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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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민간 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산불로부터 우리 산림을 지키는 ‘2022년 봄철 산불전문예방(기계화)진화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업무를 책임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8명을 지역(부산·울산·경남 6개시·군)별로 금일 01월07일부터 01월17일까지 모집공고 한다. 이번 모집은 서류심사, 체력검증을 통해 최종선발 할 예정이고, 면접은 청렴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험준한 산악을 이동하기에 체력검증 비중을 높였다. 이들은 산불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자의 역할과 마을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 시에는 산불기계화시스템으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를 조기에 선발해 산림재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7
문재인 대통령, 방역 관련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7
인천서부소방서, 신임 소방공무원 13명 임용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7일 오후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13명에 대한 임용식으로 이들은 임용장을 수여 받고 직원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한편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인천소방학교에 입교해 12주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무 등 소방공무원의 기본자세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소방서로 배치됐다. 앞으로 이들은 소방서 각 부서에서 교육훈련과 실습 후 각자의 업무 능력에 맞게 각 과, 안전센터 등으로 배치되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서장은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축하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며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최근 방역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며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07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4.9포인트) 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설탕 지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1.4포인트)보다 0.6% 하락한 140.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20.7% 상승)했다. 밀은 남반구의 수확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강한 수요와 지속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공급국가들의 통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84.6포인트)보다 3.3% 하락한 178.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팜유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11월(111.4포인트)보다 0.1% 하락한 111.3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가금육은 세계적으로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고,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요 생산국 내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2021년 11월(120.2포인트)에서 3.1% 하락한 116.4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3.6% 상승)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개된 봉쇄조치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브라질 헤알화의 미달러 대비 하락, 에탄올 가격 하락에 따른 설탕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2021년 11월(125.9포인트)에서 1.8% 상승한 128.2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버터와 분유는 수입 수요는 높은 반면 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우유 생산 저조로 수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7
코로나 시대에도,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 순항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는 20년 대비 21년 탑승객 수가 200%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9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는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명에게 교통 및 언어편의를 제공하는 등 강릉관광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강릉시에는 주문진해변, 강문해변 등 해변을 따라 BTS촬영지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예능 촬영지가 가득 분포되어 있고 북적이지 않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패키지 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프라이빗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택시가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지난 10월에는 한 일본 공중파 방송사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한국의 소도시로 '강릉'을 선정하여 미리 가보는 '강릉한류 택시여행' 을 기획하고 촬영을 마쳤다. 강릉시는 올해 재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팸투어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 온라인플랫폼 및 SNS를 통한 디지털마케팅으로 해외 잠재관광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근선 관광과장은“관광택시가 코로나 시대 정답여행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4년차의 노하우로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춘 코스재점검 등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1-07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6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6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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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영화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새해 첫 포문을 여는 '백조의 호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가 주역 무용수들의 열연 모습을 담은 강렬한 메인 예고편과 스틸 이미지를 첫 공개했다. 볼쇼이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4년 전 내한 공연 이후 처음으로 팬데믹을 뚫고 국내 시네마를 통해 한국 관객과의 가슴 벅찬 재회를 앞두고 있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서 가장 먼저 ‘오딜/오데트’ 역을 맡은 “올가 스미르노바”가 볼쇼이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동화 속 백조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테크닉과 타고난 자태를 선보이는 장면들이 인상적이다. 해외 외신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 있는 “올가”는 과거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예술적 표현에 있어 완벽한 신체를 갖추고 있다고 평하기도 한 발레리나이다. ‘오딜/오데트’ 1인 2역으로 선과 악의 캐릭터를 오가며 드러나는 “올가”의 내면 연기는 '백조의 호수' 감상에 있어 놓칠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이다. 또한 '백조의 호수'는 예고편과 함께 스틸도 공개했다. 극중 캐릭터의 진한 아우라를 전하듯이 영화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와 무용수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테크닉을 통해 관객들에게 로맨스와 드라마 그리고 비극을 오가는 감정을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섬세하고도 강렬한 무언의 서사를 오직 무용으로 완벽히 구현하는 볼쇼이 발레단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데트’ 공주와 그녀의 모습을 닮은 ‘오딜’ 사이에서 환희와 비애에 젖게 되는 ’지그프리드’ 왕자 역은 이탈리아에서 온 최고의 발레리노 “자코포 티시”다. 업계 내 수상 이력만 해도 여섯 개나 달하는 “자코포”는 과거 밀라노 라스칼라 발레단 소속 당시 바지예프 감독에게 발탁되어 외국인 무용수를 찾아보기 힘든 모스크바 발레단의 전통을 깨고 4년 전 입단한 자타 공인 뛰어난 실력의 발레리노다. 마지막으로 ‘코르 드 발레’라 불리는 볼쇼이 발레단의 대규모 군무 역시 '백조의 호수'를 감상하는 묘미 중 하나로 아련하게 아름다운 푸른빛 호숫가에서의 백조들의 군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흡인력을 발휘한다. '백조의 호수' 줄거리는 ‘사악한 마법사’의 몹쓸 저주에 걸린 백조 ‘오데트’ 공주와 그녀와 사랑에 빠진 ‘지그프리드’ 왕자, 그리고 ‘지그프리드’ 왕자를 현혹하기 위해 ‘오데트’ 공주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 ‘오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심장 박동 수 높이는 이야기를 다룬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가장 먼저 탄생한 러시아 동화 바탕의 '백조의 호수'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100년도 넘는 공연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는 관객들에게 전설의 볼쇼이 극장의 웅장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색채와 빛을 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몽환적인 관람 경험을 안겨줄 예정이다. 볼쇼이 발레 인 시네마 '백조의 호수' 상영 일자는 오는 1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17일 월요일로 메가박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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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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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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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서울시,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운영…이용자 호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나도 언제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 이모씨(56세)는 지난 달 확진받고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고 완치됐다. 재택치료 이튿날 갑자기 혈압이 올랐던 이씨는 재택치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입원했다. 의사의 대면진료와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와 항체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입원 2일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씨는 “재택치료를 시작할 때는 불안감이 컸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항체치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다.”며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평소 즐기던 조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상악화 소견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는 1월 6일 기준 7,171명에 달한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재택치료는 자택에서 격리하며 의사와 전화를 통한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하지만, 검사 등을 통한 증상의 악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철저한 음압설비 체계를 갖춘 병원에 지정, 현재 6개소(서울시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베드로병원, 미소들병원, 희명병원, 혜민병원)를 운영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의사 대면진료와 함께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코로나19 중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을 지원받아 안전하게 이동한다. 외래진료센터 6개소는 2022년 1월 5일 기준 303명이 이용했다. 이중 144명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처방,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 특히, 그간 감염병전담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항체치료를 처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머물며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1월까지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개소 외래진료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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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2개소 운영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최장 10일 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재택치료가 확진자 치료의 중심이 됨에 따라 동거가족이 감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가족안심숙소’는 야놀자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2개소 143객실을 무상제공해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에 각 1개소씩 운영한다. 객실은 모두 2~3인용으로, 가족 입소도 가능해 최대 312명까지 수용한다. 가족안심숙소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으로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결과가 음성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입소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재택치료자의 자택 격리기간 연장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비용은 무료다. 입소를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확인 문자통지서를 캡처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야놀자와 6일 ‘안전한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가족안심숙소'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10일부터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안심숙소는 서울시가 직접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놀자에서 운영을 맡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가족 간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재택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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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K급 소화기 비치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표면의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이므로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상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의무 설치가 명시됐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방처럼 불과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곳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6
서울시,‘귀농’살아보고 결정하세요… 희망자에 60% 체류비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서울시 지원 체류형 귀농교육, 준비된 귀농귀촌 가능하게 해줬어요” 서울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전형적인 도시인의 삶을 살던 김지은 씨(43세)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지원해 충북 제천시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 “선배 귀농인(멘토) 사과농장 일손 돕기는 실전 농사의 좋은 기회였어요. 귀농교육 외에도 관심 작물이나 분야에 대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멘토를 연결해 주는 점이 좋았어요. 실제 교육생 중 멘토와 잘 연결돼 시행착오 없이 정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체류형 귀농교육의 장점임을 새삼 느꼈죠.” 김씨는 다양한 농사 체험도 좋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 실제 귀농귀촌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10개월간 살면서 귀농교육을 받고, 농사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자신감이 붙었어요.” 대기업 직장생활 30년을 뒤로하고 2019년 은퇴한 황준호 씨(56세)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영주의 소백산귀농드림타운에 입주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을 비롯해 사과농장에서 실습(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받은 황씨는 “서울에 있으면서 귀농을 준비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아 현지 적응에 도움이 많이 돼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022년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한다.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78세대(49.7%)가 농촌에 정착하였고,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하면 122세대(77.7%)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2/3 이상이 교육 후 귀농·귀촌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지역별 모집 현황과 선발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① 귀농 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②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③ 정부에서 정한 귀농교육 이수자와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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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2022-01-06
메타버스 서울‘제야의 종’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동안 누적 16,067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연말·연시 행사로, SKT 이프랜드(ifland)에서 조성된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인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는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가 강화 상황에서도 약 3천여명의 시민들이 동시 접속해 토크콘서트와 새해 축하공연 등을 즐겼으며, 1월 1일 정각에는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2022년을 함께 맞이했다. 강연은 정재승 교수가 새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는 시민들을 위해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을 주제로 발표 했다. 토크콘서트는 공개코미디 무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유튜브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길을 개척한 피식대학(김민수, 이용주, 정재형 등 3인)와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래퍼 이영지가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끝으로 사회자, 패널, 시민들이 함께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아바타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작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을 스크린으로 시청하고, 럭키드로우 행사를 개최하며 2022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 전 · 후에 진행한 이벤트에도 시청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간동안 약 1만 3천여명의 시민들이 이벤트 참여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광장에 접속했으며, 보신각 캡쳐 및 덕담 캡쳐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증 사진들이 시민들의 개인 SNS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신각 캡처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종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다. ‘매일 찾아오는 덕담 이벤트’는 1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의 스크린을 통해 새해 덕담과 함께 송출되는 서울시 초성 ‘ㅅㅇㅅ’을 활용한 웃는 모양을 캡처해 인증하는 이벤트다. ‘메타버스 서울 퀴즈 라이브’는 31일까지 매일 12시 정각에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관련한 퀴즈 10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이벤트이다. 메타버스 서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보신각 캡쳐 이벤트, 덕담 이벤트가 너무 재미있어 여러 번 참여했다”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놀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국내 첫 메타버스 기반의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메타버스 서울 행사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해 2022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재단은 市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 구축·운영’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한다. 특히, 시민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메타버스 서비스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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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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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원 육박…9년 연속 성장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 같은 기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으로 3.6% 증가했고 사업체 수는 5595개로 0.1% 늘어났다.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은 각각 7.0%, 5.8%로 전체 산업 평균(4.2%·2.8%)보다 높았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7.7%)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팜(원격감시·관리시스템), VR 콘텐츠(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 재난안전 컨설팅(환경·보건컨설팅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5.9%)과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51.5%)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 부족, 항공사 및 항측사 거래처 수주량 감소, 사업체 분리 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9.6%), 기술 서비스업(2.2%), 제조업(0.3%)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매업(-1.8%)과 협회 및 단체(-44.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8%)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간의 합병 등으로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3.8%), 연구개발업(-2.9%), 제도 및 지도제작업(-2.9%)의 사업체는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60.9%(3408개),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4%(3377개)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의 매출액이 5조 441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동안 연평균 7.6% 성장해 10조원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연평균 5.9%, 사업체 수는 2.8% 각각 증가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은 장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창출도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spac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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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해 약 63% 개선됐다. 연도별·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흰색 표시 지역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미설치 지역.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초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47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폐지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지난해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누적 25만 7000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5641곳에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도 나타났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해 하루 평균 1 984건으로 총 4만 564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12월 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을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000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 2만 6645건을 점검해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다. 선박저속운항에는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중국 미세먼지 대책 추진…동풍 증가로 깨끗한 공기 유입↑ 특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지난해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를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와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난해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3월은 8일간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이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남은 계절관리기간에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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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지난해 국내 조선업 수주 8년 만에 최대…전년 대비 112%↑

지난해 국내 조선업이 8년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늘어,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해 1,744만CGT를 수주해 이 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09년 3월 인도한 LNG선 벤바디스(BEN BADIS)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전세계 발주량(4,696만CGT)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 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174k m3이상)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난해 6월 2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조선 3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삼호)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149억 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 달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 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를 수주실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77억 달러)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 달러를 수주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197억 달러) 대비 16%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해 글로벌 발주는 지난해(4,696만CGT)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지난해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지난해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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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울산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 공장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Rebar) 생산공장이 울산에 신설된다. 울산시와 ㈜케이씨엠티(대표이사 김준영)는 1월 6일 오전 10시 상황실(본관 7층)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신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케이씨엠티는 울산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시설 신설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울산시는 케이씨엠티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씨엠티는 사업비 총 438억 원을 투자하여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토지면적 3만 7,377㎡, 연면적 2만 5,520㎡의 규모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 생산공장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보강한 플라스틱으로 철과 비교하여 무게는 1/4 수준인데 반해, 강도는 2배 이상으로 녹슬지 않고 열변형이 없으며 가공이 쉽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건축·토목 자재, 자동차·항공기 부품, 안전모(헬멧) 등에 사용해 오고 있으며 향후 풍력에너지, 전기전자, 운송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꾸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케이씨엠티는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가 제거된 수지를 사용하여 부착 강도가 대폭 개선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울산공장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리바를 생산할 예정으로 기존 건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철소재의 철근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철 소재 철근 제조과정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40%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폐 페트(PET)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을 울산공장에서 실천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탄소배출 강화로 자국의 철강 감산과 수출억제로 철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제품은 폐 페트(PET)를 재활용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우수하여 철근 가격 대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며, “향후 사업 확장을 통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케이씨엠티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재활용, 생산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하게 될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다.” 며 “이번 투자로 150명의 인력이 신규 고용되고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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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부산시, ‘부산특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지역 우수 청년인재의 구직 수요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인 수요를 매칭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BI(Busan Incubating) 맞춤형 청년인재 발굴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와 부산이노비즈센터가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부산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부산특화 신산업분야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200만 원(기업부담 1인당 월 20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는 스마트 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 수송기기, 글로벌 관광, 지능정보 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4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향후 심사를 거쳐 42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부산이노비즈센터 누리집, 부산이노비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우수 청년 인재 발굴·매칭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Death Vally(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창업보육센터 내 우수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교육, 컨설팅·멘토링,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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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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