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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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구급대 동원령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을 위하여 12월 22일 8개 시·도 소속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동원되는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종합운동장에 집결한 뒤 서울지역 소방서 24곳에 1대씩 분산 배치된다. 배치된 구급대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반환자의 병원 이송시간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 등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원거리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서울지역 119구급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계이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서 비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이송될 지역의 119구급차가 주요 고속도로 중간지점 4곳*에서 인계하여 비수도권 병원까지 이송을 마무리한다. 전국 소방관서의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점검 및 수리를 마쳤으며 운영인력(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며,“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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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투자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완주군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先) 투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북 1호인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한 후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와 수소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산업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완주 수소산업 현황을 청취했다. 완주군 수소 자문위원인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산업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선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며 “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지게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통찰)가 생겨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임에 이견이 없다.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국힘 최고위원과 당직자 등이 동반했으며, 완주군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 군 수소 자문위원, 수소분야 완주지역 청년창업가 등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임을 내세워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사업비 5,7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섹터 커플링’은 분야별 산업이 서로 연계·결합하는 것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고리로 삼아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를 이용해 발전과 난방, 수송 부문을 연결하자는 취지이다. 완주군은 특히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연료전지와 수소추출기, 수전해 설비를 시험 평가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다 사용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2021~2025년)’ 사업을 추진하고, 100kW 초과 연료전지의 인증과 태양광과 풍력 등의 평가기반이 될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인 등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수소경제 전문가들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기업들과 각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잘 형성하고 있는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해 7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초에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 오고 있다.
    2021-12-22
  • 소상공인 위기 극복 신속하고 두텁게…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을 양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창업열기도 지속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우선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모두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가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지원 대상은 올해 20곳에서 내년 28개로 확대된다. ◆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6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 정식 출범을 통해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비상장 벤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중간회수펀드가 신규 조성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 제도도 개선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도 5개 신규 지정하고 테크노파크(TP)의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 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전환 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10곳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기로 했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예산이 올해 2397억원에서 내년 4744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 구축과 업종별 특화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도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도 11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중기부는 내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에 대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 특약 등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을 10개 추가 선정하고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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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22
  • 달콤한 맛의 매력 ‘우리 팥’으로 만드는 동지 별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2일은 동지(冬至)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진다. 농촌진흥청은 동지를 맞아 수입산 팥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품종과 고르는 법, 팥으로 만든 겨울철 간식을 소개했다.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팥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중성지방 조절에 도움을 준다. 팥의 칼륨은 나트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부기를 빼고 혈압을 낮추는 효소의 양도 증가시킨다. 팥은 붉은색이 짙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얇은 것이 좋다. 알이 굵지만 고르지 않은 팥은 피한다. 팥을 구입한 후에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팥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 영양식을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맛과 소비 경향에 맞는 우수한 팥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껍질이 얇아 잘 씹히는 ‘홍언’과 ‘홍진’ 품종은 식감이 부드러워 팥죽용으로 알맞다. 밝은 붉은색을 띄는 통팥용 ‘홍다’와 ‘홍미인’ 품종은 가공적성이 좋아 떡 만들기에 적합하다. 단맛이 강한 ‘검구슬’은 팥 라떼나 팥 칼국수용으로 쓰인다. 앙금으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곱고 색과 향이 좋은 ‘아라리’는 호두과자, 찐빵에도 들어간다. 겉껍질이 하얀 ‘흰나래’로는 흰앙금을 만들 수 있다. 팥은 활동량이 떨어지는 겨울철 입맛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간식 재료다. 찐빵이나 호두과자, 팬케이크, 따뜻한 음료로 만들어 먹으면 별미다. 찐빵=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고 미지근한 물 또는 우유에 10-20분 정도 반죽한다. 완성된 반죽은 40도의 따뜻한 곳에서 40분 동안 1차 발효시킨다. 팥을 씻어 3-4시간 불린 후 팥이 부드럽게 익을 때 까지 푹 삶는다. 삶은 팥을 체에 내려 삶은 물을 제거하고 팥을 다시 냄비에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으깨준다. 송편 만들듯이 반죽을 넓적하게 만들고 안에 팥소를 넣어 잘 오므려 준다. 쟁반에 놓고 랩을 씌워 2차 발효(20분)한다. 찜통에 면포를 깔고 물을 끓여 김이 나면 찐빵을 넣어서 20분간 찐다. 팥찹쌀떡 팬케이크= 팥을 삶아 밥솥에 담은 뒤 물을 붓고 취사버튼을 누른다. 완성되면 소금, 꿀을 고루 섞어 팥앙금을 만든다. 팥앙금을 비닐봉지에 사각모양으로 담고 냉장실에서 굳힌다. 볼에 우유, 달걀, 설탕, 식용유를 섞은 뒤 찹쌀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고 참깨를 섞는다. 팬에 반죽을 한 국자 붓고 앞뒤로 굽는다. 구운 반죽위에 팥앙금을 올려 감싼 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 ‘아라리’ 팥으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슬지 씨는 “‘아라리’는 팥앙금 만들기 적합하고, 기계수확도 가능해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저당 팥으로 만들어 먹으면 팥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소가 많은 건강 영양식”이라며 “팥으로 만든 간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서울시, 일선 소방서 현장지휘권 강화한다… 초동대응부터 강력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도시공간구조의 대형화, 지하화 등에 따른 재난의 복합화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현장대응조직을 개편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24시간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소방서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월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4개 소방서 중 우선 5개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을 내년 1월부터 24시간 상시 출동하는 교대근무체계로 개편한다. 5개 소방서는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소방서이며 해당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소방서 과장급)의 근무체계는 일근에서 3교대로 전환된다. 기존 소방서 팀장급이 지휘하던 현장 소방력은 주·야간 구분없이 직급이 더 높은 현장대응단장이 출동하여 지휘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 현장지휘팀을 현장안전팀과 재난조사팀으로 구분하여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장안전팀은 사고현장 내·외부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인력의 안전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재난조사팀은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를 위해 사고현장 내 구조 대상자 유무, 위치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며 상황종료 후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일선 소방서 현장조직 개편을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소방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초기부터 더 강력한 지휘체계를 가동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여 비상조치인 대응단계가 발령된 횟수는 총 102회(연평균 20회)이다. 대응단계가 발령되면 소방, 경찰, 자치구 등이 합동 대응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1회 당 약 262명의 인력과 53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선 소방관서 조직개편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22
  • 서울시, 동북권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조성…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년 3월 세 기관이 체결한「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자치단체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할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60,425㎡)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0년 3월,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고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 수도권 동북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인근 창동차량기지도 ‘25년까지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어, 창동·상계 일대를 동북권의 일자리·문화 중심인 신도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구는 67,420㎡ 규모 도봉 운전면허시험장(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과 19만7400㎡ 규모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가 이전한 부지에 대형병원,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 의료분야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해 동북권을 바이오 의료생태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시와 구는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 인근에는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도록 의정부시와 협의해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지분(약60%)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환승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 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이전지(의정부시 장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시점(‘22년 중)에 지급할 지원금(100억 원)을 ‘22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지원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북권역은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 편익시설이나 상업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창동 차랑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조만간 활용돼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공간이 들어설 것”이라며 “480만 명이 거주하는 노원구, 의정부시를 포함해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건강도시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2
  • 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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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21
  •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 ·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 · 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는 역사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지하철역 내에 의원 ·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2021년(1~11월) 기준, 종로3가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60,188명(1,3,5호선 합계)이다. 역삼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57,850명이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종전에 지하철 역사 상가는 건축물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의원·약국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 · 고시함에 따라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제정 · 고시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자가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관리하면 역사 내에 의원 · 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2021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내에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는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에는 의원 · 약국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년 7월 감사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을 고시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그동안 지하철 역내 의원 입점에 반대해 온 지역 보건소와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하순, 역삼역(395.02㎡), 종로3가역(248.9㎡)‘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두 역사를 의료시설 집단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의사나 약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가 모집되면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역삼역,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메디컬존’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1
  • 여성이 안전한 도시와 평온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여성이 위험하다’(여성 안전대책) 주제 토의,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치안망을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 ▲ ‘샛별로 프로젝트’, ‘동인동 언택트 빛나는 거리’ 환경개선 사업 사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 여성1인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경찰청이 추진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별 치안활동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사전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도출된 범죄취약요인에 대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1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등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밖의 안건으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구성 그룹인 ‘폴리스-틴·키즈’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낸 아이디어를 해당부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구자치경찰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21
  • '타이거 마스크', 메인 포스터 공개…K히어로 '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타이거 마스크'는 노잼인생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우연히 전설의 호랑이 마스크를 얻게 된 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펼치는 K히어로 코믹액션물이다. 이와 관련, 21일 '타이거 마스크'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타이거 마스크를 만난 후 변화한 '건평'(조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우에 위치한 타이거 마스크와 '건평'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스크의 비주얼 그대로 들어간 컷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낸다. 한편, 영화 '타이거 마스크'는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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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영화 '씽2게더', 또 한 명의 K-크루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씽2게더'의 또 한 명의 공식 K-크루가 공개됐다. 바로 레전드 밴드 YB의 윤도현이 한국의 보노가 되어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씽2게더'는 오디션 그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쇼 스테이지에 오르기 위한 크루들의 고군분투 도전기를 그린 2022년 첫 번째 엔터테이닝 무비. 영화 '씽2게더'가 두 번째 대한민국 공식 K-크루를 공개해 화제다. 바로 밴드 YB의 보컬 윤도현이 사라진 전설적인 아티스트 ‘클레이(보노)’ 역할의 한국어 더빙과 가창을 맡은 것. 윤도현이 맡은 ‘클레이’는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전설적인 가수로, 사상 최고의 스테이지에 서기 위해 버스터 문(매튜 맥커너히)과 크루들이 간절히 찾아 나서게 된 캐릭터다. 오리지널 캐스트로는 레전드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맡아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클레이’는 영화 속에서 고독한 매력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모두를 사로잡을 예정. U2의 오랜 팬으로 한국의 보노가 되기 위해 '씽2게더'에 매우 적극적으로 합류한 윤도현은 “U2라는 밴드는 내가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흠모해온 밴드다. 레전드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맡은 역을 내가 한국에서 맡게 되어 너무 영광이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레전드 보컬 윤도현과 ‘클레이’의 완벽한 싱크로율에 벌써부터 그의 노래가 궁금해진다는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U2 보노가 오직 '씽2게더'를 위해 만든 신곡이자 윤도현이 특별한 한국어 버전으로 부르게 될 ‘Your Song Saved My Life’ 뮤직 비디오는 오는 12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K-조니 진영에 이어 K-클레이 윤도현까지. 대한민국 공식 크루를 연이어 공개하며 올겨울 극장가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씽2게더'는 1월 5일 개봉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1
  • MBN, ‘국내 최초’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BN이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Avatar Singer)’를 론칭한다. MBN 측은 “방송과 디지털 실감기술을 융합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의 2022년 상반기 방송 편성을 확정했다”면서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과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색다른 포맷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와 메타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MBN ‘아바타 싱어’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디지털 휴먼 미스터리 뮤직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3D 아바타 캐릭터로 창조돼 새로운 디지털 신인가수로 재탄생된다. 여기에 방송을 넘어 ‘아바타 싱어’의 독자적인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개발을 연결, 통합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무대를 구현해 낼 것”이라며 “2021년 한국 방송작가 예능 부문 수상자인 강숙경 작가를 대표 크리에이터로 발탁한 것은 물론, 국내 최고의 제작진과 실감미디어팀이 참여한다. ‘아바타 싱어’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킬러콘텐츠 IP로 강화해 메타버스 사업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 실감기술을 적용한 방송 제작은 미래 방송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티빙오리지널 예능으로 제작된 ‘가상세계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였고, 미국 FOX TV에서 방송된 ‘ALTER EGO’는 모션 캡쳐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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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12-21
  • 네이버 오디오 무비 '층', 메인 예고편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제껏 만난 적 없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층'이 극강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네이버 바이브에서 공개될 오디오 무비 '층'은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무광 빌라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용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프로파일러 ‘강호’(이제훈)와 사건 담당 경위 ‘지호’(문채원)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번에 공개된 '층' 메인 예고편은 기존 예고편과 차별화된 신선한 구성과 예측불가한 추리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내 이목을 사로잡는다. 먼저, 프로파일러 ‘김강호’가 수사 파트너인 형사 ‘신지호’에게 본격적인 프로파일링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은 두 얼굴을 가진 무광 빌라에서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케 한다. 8개월 전과 동일한 형태의 추락사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특보에 이어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강호’의 모습은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악! 아니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등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용의자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문의 소리들은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몰입감을 높인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 '층'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긴장감 속 탄탄한 스릴러의 새로운 재미를 선보일 것이다. 오직 음향 기록만으로 사망 사건을 추리하는 신선한 소재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 이제훈, 문채원, 강신일, 양동근, 정준하, 백성현, 조한나, 김유진, 이새별까지 배우들의 다채로운 목소리 연기로 기대를 모으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층'은 총 6편의 에피소드로, 12월 27일부터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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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강하늘, 의적단 두목 '무치' 완벽 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강하늘이 자칭 고려 제일검인 의적단 두목 ‘무치’ 역으로 다시 한번 대체불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2016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를 그린 영화 '동주'를 시작으로 '청년경찰'의 경찰대생, 전국에 촌므파탈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순박한 시골 순경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 완벽한 연기 변신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강하늘. 명실상부 충무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강하늘이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자칭 고려 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로 분해 특유의 유쾌함과 인간미가 녹아 있는 착붙 캐릭터로 돌아온다. 과거 자신이 고려 제일의 검호였음을 자랑할 만큼 탁월한 검술 실력을 지녔지만, 현재는 ‘해랑’(한효주)의 해적선에 얹혀 지내며 바다를 전전하는 신세인 ‘무치’는 해적들의 구박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지난 위상을 끊임없이 자랑할 만큼 기세등등한 인물이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거치며 폭넓은 캐릭터 해석력을 다져온 강하늘은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부터 화려한 검술 액션까지 탁월한 완급 조절을 통해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무치’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여과 없이 발산할 예정이다. 김정훈 감독이 직접 “강하늘 배우의 연기를 늘 감탄하면서 봤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이 놀라울 정도로 돋보이는 배우다.”라고 전할 만큼 캐릭터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노력을 보여준 강하늘은 ‘무치’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으로 새해를 여는 시원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2022년 새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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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1회부터 설렘 폭탄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와 이혜리가 첫 방송부터 아슬아슬하게 포개진 투샷을 예고했다. 날품팔이 아씨 이혜리의 박력 넘치는 행동에 그대로 얼어붙은 시골선비 유승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드디어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20일 남영(유승호 분)과 강로서(이혜리 분)의 '갑분(갑자기 분위기) 눈맞춤’ 스틸을 공개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조선 시대 내려졌던 금주령을 배경으로만 가져와 드라마적 상상력을 가미한 퓨전 사극이다. 작품은 원칙주의 감찰 남영(유승호 분), 생계형 밀주꾼 로서, 날라리 왕세자 이표(변우석 분), 병판댁 무남독녀 한애진(강미나 분) 등을 중심으로 세상이 정한 금기를 깨는 청춘들의 모험기를 담는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남영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선비로, 오직 정도만을 걷는 선비의 기개와 기품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양반의 체면보다 밥벌이가 더 중요한 날품팔이 아씨 로서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남영은 설상가상 로서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시작, 그의 인생에 없던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릴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자극한다. 남영의 등장에 난감한 건 로서도 마찬가지이다. 로서는 금주령의 시대, 오라비 강해수(배유람 분)가 진 백 냥 빚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술을 빚으며 밀주꾼이 되는 인물.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두 남녀가 한 집 살며 벌어질 이야기에 호기심이 증폭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는 남영을 문 앞에서 밀치며 몸을 포갠 로서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영은 박력 넘치게 자신에게 직진하는 로서의 모습에 얼어 붙은 모습이다. 로서는 다급한 포즈로 남영을 막아서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로서와 남영의 ‘초밀착 눈맞춤’은 보는 이들의 셀렘 세포를 자극한다. 갑자기 일어난 청춘남녀의 묘한 눈맞춤 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본 방송을 기대하게 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남영과 로서는 같은 양반이지만 살아온 세계가 다른 극과 극 인물이다. 상극인 두 남녀가 한집살이를 하며 보여줄 ‘아술아술’한 로맨스가 첫 방송부터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첫 방송되는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아술아술’ 추격 로맨스다. 온라인 방송 영화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투자에 참여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첫 방송과 동시에 웨이브에서 VOD(다시보기)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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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OTT 웨이브 '트레이서' 4인4색 캐릭터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대 OTT 웨이브(wavve)의 새로운 오리지널 드라마 '트레이서'가 다채로운 매력의 4인 4색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이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나쁜 돈 쫓는 국가 공인 전문가 캐릭터들의 각양각색 매력이 담겨있어 눈길을 모은다. 똘끼 충만한 조세 5국 팀장 ‘황동주’로 분한 임시완은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뻔뻔한 실력자로 색다른 변신을 예고한 가운데, “돈보다 무서운 게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라는 카피가 더해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쁜 돈을 추적해 나가는 활약을 기대케 한다. 발로 뛰는 행동력 갑의 조사관 ‘서혜영’으로 분한 고아성의 포스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믿어 보시라고”라는 카피로 ‘혜영’이 비겁한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맞설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결국 속느냐 속이느냐의 게임이야”라는 카피와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손현주의 모습은 국세청 일인자의 자리를 노리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의 끝없는 야망을 짐작게 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일을 안 하는 게 일인 과장 ‘오영’ 역의 박용우는 담담한 표정 속 내공이 돋보이는 가운데, “가끔은 안 쪽팔린 일도 좀 해봐야지?”라는 카피로 현실주의자 ‘오영’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매력의 캐릭터들이 부딪히며 발산하는 다채로운 케미는 '트레이서'의 풍성한 재미를 한층 배가시킬 것이다. 국세청 배경의 신선한 소재와 통쾌한 스토리,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호흡으로 기대를 모으는 '트레이서'는 2022년 1월 7일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되며, MBC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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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환경부, 가짜 친환경 주의보...제품 구매 시 ‘이것’ 꼭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와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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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2-21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Q2.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Q4. 모임 행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Q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까요?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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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2-21
  • 기상청, 찬바람 불 때 한파 신호등을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영향예보(분야별 위험 수준 분포도, 한파영향전망)를 참고하시어, 피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영향예보] 한파 영향예보는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요령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다음 날 보건 분야가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분야와 위험수준] 한파의 영향을 받는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색깔로 알려줍니다. - 분야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물, 수산양식, 기타 - 위험 수준 • 관심 : 일상적인 활동에 조금 불편한 수준으로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주의 : 한파주의보.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경보 : 한파경보.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위험 : 한파경보.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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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2-21
  • 서울시교육청,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인 경성도서관 옛터 기념 표석을 설치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이며 한국인이 건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경성도서관(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전신)의 옛터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경성도서관 옛터 표석’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종로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표석 설치를 추진한 후,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경성도서관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위치에(감사원 입구, 삼청동 25-24)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이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옛터에 표석이 설치된 최초의 사례로서 우리 근대도서관의 발상지를 기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의 전신으로 1920년 11월 27일 종로구 취운정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지식과 문화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문화사업을 통해 일깨우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해방된 후에는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의 이름으로 바꾸어 계승되었으며 다시 지금의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대역사 100년의 관통하는 문화유산이자 공공도서관의 발상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표석 설치가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역사교육자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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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21
  • 영진전문대,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펫케어과의 실습실이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최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8일과 19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2,3급 실기 시험이 이곳에서 첫 진행됐다. 이 대학교 신설학과인 펫케어과는 내년도 개설에 앞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을 지난 10월 구축, 완비했다.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은 펫 산업현장에 최신 도입, 활용 중인 스파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바스 욕조와 살균 드라이룸을 구비했다. 또 대학 실습장으로는 찾아보기 드문 천장 전동전기 시설과 남녀 탈의실 등을 갖춰 내년 첫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펫케어과는 실습실을 완공한 가운데 지난달 10일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승인받았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자격은 미용과 훈련 등 반려동물관리 기술에 관련해, 국가에서 처음 공인한 자격증으로 2019년 한국애견협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은 1~3급으로 나뉘며 2020년에만 약 2천여 명이 응시했고, 올해 응시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민영 교수는 “우리 대학 펫케어과는 펫미용 분야를 특성화할 목표로, 최신 펫 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구축한 가운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시험장까지 유치하게 돼 첨단 실습실이자 공인시험장으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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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21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 단점 보완을 위한 복수주심제 병행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서면심리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심판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와 심판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심판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참가’ 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심판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 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 3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위원회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지정 운영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으로 심리기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분 급증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으로 청구인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주심제를 병행 운영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 전문분야별 주심위원 지정으로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1
  • 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보건 협력 협정과 에너지, 스마트시티, ICT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총 11건의 문건이 이번 회담 및 방한 계기에 체결됐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갈 수 있도록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5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로서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부 간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공지능, ICT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전문가 파견과 방역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돼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남미, 비세그라드 그룹(V4),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대면 정상외교에 이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 다변화를 더욱 촉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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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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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3차 접종자 1천만 명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늘(12월 17일) 11시 현재 누적 3차 접종자는 10,000,480명으로, 인구 대비 19.5%(12월 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자 대비 37.8%), 60세 이상 인구 대비 51.2%가 3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잠정집계).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0%, 60세 이상 인구 대비 70.1%이며, 접종 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이후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약률 또한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진단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1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주(11.22-28일)의 18세 이상 미접종자 1차 접종건수 합계는 총 89,842건이었으나, 금주는 목요일까지 집계한 수치(12.13-16일)가 164,906건이며, 최근 일일 접종건수를 감안할 경우 금주의 주간 접종건수는 20만 건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최근 4주간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주간 1일 평균 1차 접종건수] 추진단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3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그리고 신규로 1차 접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또한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하면서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 방문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의료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추진단은 의료기관별로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전예약 없이 접종하는 분들도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잡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예약 접종하여 주시기를 요청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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