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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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1,531세대 주택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12월 28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30층, 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15개동, 1,531세대(공공 173세대, 분양 1,3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5,432㎡) 및 근린생활시설(243㎡)로 계획하였다. 주거 유형은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5개의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 104, 129형)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주택은 실용적인 59형으로 장기전세주택 173세대를 계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 3·5호선 오금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지로서, 구역 내 소공원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하였고, 주동 옥상 및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하였다. 당해 사업은 ’22년에 사업시행인가, ’24년에 관리처분인가, ’25년에 착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갈 것이다’라며,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부여한 주거시장 안정화라는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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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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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산림청-전국한우협회,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동물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건강한 한우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물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산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부산물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값도 비싸지고 있어 국산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산림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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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손흥민과 지소연, 2021년 KFA 올해의 선수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흥민(29, 토트넘홋스퍼)과 지소연(30, 첼시FC위민)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남녀 선수로 뽑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올 한해 소속팀과 각급 대표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남녀 선수는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에서 손흥민과 지소연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이자, 역대 최다인 통산 여섯번째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토트넘에서 2020/21 시즌 22골로 자신의 시즌 최다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올해 A매치에서도 7경기에서 4골을 터뜨려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활약을 했다. 남자부 올해의 선수 선정에는 각 언론사 축구취재팀장 52명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15명,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 11명이 전문가 그룹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기자와 전문가의 비중을 5 : 5로 맞추기 위해 전문가 그룹 투표에는 2배의 가산점이 주어졌다. 투표 결과 손흥민은 총 253점을 얻어, 189점을 획득한 김민재(25, 페네르바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54점을 받은 황희찬(25, 울버햄튼)이 3위에 선정됐다. 언론사 투표인단 52명중 47명이 손흥민을 압도적 1위로 뽑았다.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26명중 13명이 김민재를 1위로 골라, 12명으로부터 선택받은 손흥민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소연도 통산 여섯번째 올해의 선수에 뽑혀 여자 선수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나갔다. 지소연은 2010, 2011, 2013, 2014, 2019년에 이 상을 받았다. 소속팀 첼시FC위민에서 리그와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기여한 지소연은 대표팀에서도 빼어난 실력으로 ‘월드 클래스’임을 입증했다. 여자부 올해의 선수 투표는 WK리그 8개팀 감독과 여자 각급대표팀 코칭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여자 전임지도자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지소연이 38점을 얻었고, 작년 올해의 여자선수에 뽑혔던 장슬기(27, 인천현대제철)가 17점으로 2위, 최유리(27, 인천현대제철)가 12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KFA 시상식 수상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남녀 영플레이어상은 설영우(23, 울산현대)와 이정민(21, 보은상무)에게 주어졌다. 지도자상은 소속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김상식 전북현대 감독과 김은숙 인천현대제철 감독에게 돌아갔다. 심판상은 고형진 주심과 김계용 부심(이상 남자), 오현정 주심과 김경민 부심(이상 여자)이 받았다. 지난 6월 별세한 고 유상철 감독에게는 특별공헌상을 수여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구발전을 위해 애쓴 사람에게 주는 히든 히어로 상은 대표선수들의 코로나 PCR 검사와 단체 접종을 위해 애쓴 파주시 보건소에 주어졌다. 대한축구협회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던 가수 알리는 나눔 플레이어상을 받았다. 이밖에 올해의 클럽상은 김포FC(K3리그 우승팀), 수원시티FC(K5리그 우승팀), 통영시70대 축구팀, 이천시 여학생 축구교실이 수상했다. 올해 KFA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상패만 수상자에게 전달된다.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은 KFA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 KFA 시상식 주요 수상자 명단 올해의 선수 : 손흥민(토트넘홋스퍼) , 지소연(첼시FC위민) 올해의 영플레이어 : 설영우(울산현대) , 이정민(보은상무) 올해의 지도자 : 김상식(전북현대모터스) , 김은숙(인천현대제철) 올해의 심판: 고형진(남자주심), 김계용(남자부심), 오현정(여자주심), 김경민(여자부심) 올해의 클럽: 김포FC, 수원시티FC, 경남 통영시 70대, 이천시 여학생 축구교실 나눔 플레이어상: 아티스트 알리 (ALi) 히든히어로: 파주시 보건소 공로패: 김대창 울산축구협회 수석부회장 , 손정호 경상북도축구협회 과장 , 원성희 경기도축구협회 팀장, 이창빈 대구축구협회 기술이사 등 30명 감사패: 김영찬 대한체육회 국제대회부장, 이동철 가평군 문화체육과팀장, 선창래 화정 FC 단장 등 27명 역대 KFA 올해의 선수 (2010년 이후) 2010년 박지성(맨체스터유나이티드), 지소연(한양여대) 2011년 기성용(셀틱), 지소연(고베아이낙) 2012년 기성용(스완지시티), 전은하(강원도립대) 2013년 손흥민(바이엘레버쿠젠), 지소연(첼시FC위민) 2014년 손흥민(바이엘레버쿠젠), 지소연(첼시FC위민) 2015년 김영권(광저우에버그란데), 조소현(인천현대제철) 2016년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정미(인천현대제철) 2017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이민아(인천현대제철) 2018년 황의조(감바오사카), 장슬기(인천현대제철) 2019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지소연(첼시FC위민) 2020년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장슬기(인천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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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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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혁신센터 보육기업 알지티, 서빙로봇 개발로 소상공인 사회적 문제 해결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기업을 3년간 80여개 육성 발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단계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소셜 임팩트 체인저스’가 한 몫 했다. 소셜 임팩트 체인저스는 빠르게 ①아이디어 검증 단계와 중간 IR을 거쳐 선정된 팀을 ②사업고도화 단계에서 12주 동안 전문 멘토를 매칭하여 집중 교육과 액셀러레이팅하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하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도 알지티는(대표 정호정) 최근 소상공인 시장에 서빙로봇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 전체에 큰 타격이 있어왔다. 이에 알지티는 창업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로봇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알지티는 한국법인으로,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100% 국내 기업이다. 현재 국내의 서빙로봇 시장은 중국, 미국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으로 국내시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알지티는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단순 서빙로봇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 또한 제공 하고 있다. 스마트레스토랑 시스템이란 손님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테이블 오더에서 주문을 하며, 주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OS와 연동되는 로봇컨트롤러를 보면서 카운터에서 주문된 내역을 보며 조리를 시작하고, 완료가 되면 SEROMO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주방으로 들어온 로봇에 조리한 음식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SEROMO는 해당 테이블로 간다. 따라서 기본 6~7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이에 대한 고객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기존보다 더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알지티의 서빙로봇 SEROMO는 현재 화심 순두부집에서 하나도 국물을 흘리지 않고 서빙을 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알지티 정호정 대표는 “로봇이 들어가면 일자리를 뺏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생존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자체 생존률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은 일용직 의존률이 높다. 서빙로봇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존률을 높이는데 일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김정수 센터장은 “앞으로 사회적문제를 바라보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시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소셜 벤처 육성발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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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MBN과 함께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를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협의회와 MBN은 12월 28일 오전, MBN 대강당에서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이 정책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최·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모해 모두 268건의 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된 이번 정책대회는 해당 정책 사례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과 확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정도, 정책의 전문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들의 PT심사와 국민 심사까지 모두 3차에 이르는 엄중한 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5점, 최우수 1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광주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 안산시의 ‘온가족-이음 프로젝트’,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 논산시의 ‘시민이 시장인 논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도시’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서울 서대문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수원시, 군포시, 여주시, 당진시, 군산시, 순천시, 고흥군,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가 수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복원을 위한 기초정부의 노력들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도입하여,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사례를 따라 배우며, 자기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동 주최주관 기관인 MBN 류호길 대표를 비롯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허석 순천시장 및 수상 도시 부단체장, 실·국·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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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재정사업 쾌속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개최 결과, 새만금 관련「새만금항 인입철도」(국토부, 1조 3,282억원),「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환경부, 2,86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된 2개 사업은 지난 2월 기본계획(MP) 개정 이후, 본격적인 2단계 새만금 개발(‘21∼‘30)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새만금의 교통물류망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부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관련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동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기재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청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그 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공항·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된 데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수목원’ 등 대규모 사업이 이미 예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진행 중으로 내년도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이 그린뉴딜의 선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올해 11월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현재 예타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항만배후부지 사업의 국비전환 등 신규 재정사업의 추가적인 발굴도 검토하고 있다. 양충모 청장은 “2022년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고, 새만금 전 지역에 다발적인 재정투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새만금의 인프라와 정주환경 조성에 재정의 역할은 중대하며,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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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내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로 월 28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서민·중산층 5·6구간 대상 연 390만 원 및 7·8구간 연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3만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K-MOOC 국내외 석학 교양강좌를 확대하고 5G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해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홍보담당관(044-203-6836), 기획담당관(044-20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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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보건복지부, 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 발생 관련 (암환자 수)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남 13만 4,180명, 여 12만 538명)으로, 2018년(24만 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발생률)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했다. (암발생확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9%), 여자(87세)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암종별)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암발생추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비교)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암 생존 관련 (생존율)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06-’10)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제 비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3. 암 유병 관련 (암유병자)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15만 명으로, 전년(약 201만 명) 대비 약 14만 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3만 7,432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 116만 명) 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 갑상선암(46만 2,151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1만 8,948명), 대장암(27만 9,717명), 유방암(25만 9,116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폐암(10만 3,1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21만 689명), 대장암(16만 5,962명), 전립선암(10만 8,870명), 갑상선암(8만 4,565명), 폐암(6만 2,105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7만 7,586명), 유방암(25만 8,172명), 대장암(11만 3,755명), 위암(10만 8,259명), 자궁경부암(5만 8,983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9
  • 코로나 입원대기자 56일만에 ‘0명’…수도권 병상 가동률 80% 아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수가 56일만에 0명이 됐다.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80% 아래로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확진자가 12월 13일 802명까지 늘었던 적이 있으나, 어제부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 입원 배정을 완료해 입원 대기가 0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감소세 초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유행 규모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증증 환자는 9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 중증병상 가동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손 반장은 “전체적인 유행 규모 감소가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83명으로 지난 3주간 같은 요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돈 데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주간 일평균 규모도 19일 6797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낮아진 상태다. 손 반장은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2월 13일 82.6%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74.9%로 낮아졌다”며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78.7%로 11월 20일 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0% 밑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19일 이후 39일 만이다. 아울러 준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63.2%,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가동률은 50.4%로 중환자실 외에 모든 병상이 안정적인 상태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도 점차 개선 중”이라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유행 상황을 감소시키고 의료 여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입국검역 강화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비롯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를 입국 금지하는 등의 기존 조치가 계속 연장된다. 또, 입국 시 사전 PCR 확인서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더 강화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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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9
  •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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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29
  • 김 총리 “확진자 감소세지만 안심 일러…방심해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병상 확보와 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1일 이상 병상을 대기하시는 경우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80%대의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국내외 모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델타보다 강한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비교적 낮은 중증화율을 근거로 오미크론에 대해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며 “입원율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해도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면 결국 의료대응 부담은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포함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각계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까지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3차 접종과 관련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 조금씩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접종 시기가 다가온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내야 한다”며 “해맞이 행사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9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업무계획은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이 밖에도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 서울시민, 감염병이 미세먼지 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은 ‘미세먼지’ 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감염병’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설문 결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음으로 ‘감염병’이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염병’, ‘도시 생활 문제’ 등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서울시민과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민 1천명을 포함해 총 1,3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과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시 정책 연구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인식 조사 내용은 보건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보건 중에서도 식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정보, 삶의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건환경 위험 요인 7가지 중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감염병’(4.21점, 5점 만점)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4.02점), 기후변화(3.98점)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감염병(4.51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4.25점), 기후변화(4.09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인지도는 ‘미세먼지(3.8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64점)’, ‘감염병(3.63점)’ 등의 순이었으며,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미세먼지(59.0%)가 가장 높았으며, 도시 생활 문제(소음, 빛공해, 악취, 45.3%), 감염병(42.5%) 등의 순이었다. 환경 위험 요인 중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미세먼지(4.13점)’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05점)’, ‘미세플라스틱(3.95점)’과 ‘방사선 물질(3.95)’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미세먼지(4.33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21점)’, ‘소음·진동·빛공해(3.96점)’ 등의 순이었다. 인지도 역시 ‘미세먼지(3.9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83점)’, ‘소음·진동·빛공해(3.6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보건환경 통합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음·진동·빛공해(37.2%)’, ‘악취(28.8%)’ , ‘기후변화(18.3%)등의 순이었다. 보건 분야 중에서 식품 관련 위험 요인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중금속(4.11점)’을 ‘방사능 물질(4.08점)’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대장균·식중독균(3.99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장균·식중독균’이 인지도(3.67점)와 피해 경험(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는 ‘미세플라스틱(3.44점)’, ‘중금속(3.4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건강 피해 경험은 ‘첨가물(14.5%)’, ‘미세플라스틱(12.3%)’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편(3.90점, 5점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보건환경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점수가 3.18점으로 조사되어, 관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 측면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보통(3.15점)’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까지 그 어느 때 보다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라면서 “서울시의 유일한 보건 환경 융합 연구기관으로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연구과 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9
  •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로 OECD평균보다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 24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3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는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시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성별임금현황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에 공시한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든 근로자의 성별 임금1)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2020년 만근한 총3만2,982명을 대상으로 OECD 분석기준인 중위값 기준2) 으로 공시했다. 시 본청의 경우 2020년 만근 모든 공무원 4,813명 중 여성공무원은 2,006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11.28%였다. 이는 OECD 평균 성별임금격차(2019년도 기준)인 12.53%보다 낮은 수준이며 성별균형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립대는 2020년 만근직원 700명 중 여성 직원은 254명으로 36.3%를 차지하였고, 성별임금격차는 54.99%로 나타났다. 주요 격차원인은 고임금을 받는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이 13.9%로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의 평균근속기간(60.5개월)이 남성(147.3개월)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기관별로 47.98%에서 3) –29.95%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관의 주요원인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많으며 야간근무나 교대근무·기술직종에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성별임금격차 공시를 계기로 공공부문 성별균형 인사관리,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직기간 장기화 방안 마련, 전문기술직 분야 성별균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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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사업’ 전 과정 알기 쉽게 한눈에… 업무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관련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 등의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정보센터→자료실→‘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검색하여 다운로드)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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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1-12-29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만족도 96%… 새해부터 저소득층 무료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콜센터’에는 병원동행서비스 신청 못지않게 감사의 전화가 울린다. 지난 12월4일 ○○병원 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이**님(여, 85세)은 “그동안 병원에 갈 때마다 일로 바쁜 자식들에게 미안했었는데 자식처럼 진료 동행을 해줘서 고마웠다.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와 소통하기 어려웠는데 의사의 설명을 친절하게 메모해준 덕분에 자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두 달 만에 신청자 450명을 돌파했다. 평균 서비스 만족도도 ‘매우 만족’이 96%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70~80대로 53%였다.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어르신 위주의 기존 민간·공공서비스와 달리 전 연령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139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21년 서울시 10대뉴스에서 5위(5,118명 지지)에 오르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58%가 가장 큰 고충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 5,000원 비용을 무료로 전환하고, 투석·재활 등 병원 이용이 잦은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 6회 이용 횟수 제한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두 달간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두달 간 서비스를 문의한 시민 2,029명 중 450명이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중 327명이 이용 완료했고 나머지 123명은 사전예약건 및 진료스케줄 변동 등으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행 첫 달에 총 97명(11.30 기준)이었던 이용자가 두 번째 달에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연령별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2021.12.27 기준)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70대~80대 이용자가 53%로 가장 많았다. 60대(21%), 50대(10%) 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비스 응답자 136명) ▴시기적절성 ▴신속성 ▴정보 전달력 ▴매니저 친절도 ▴금액적정성 ▴해결 도움도 ▴절차편리성 ▴인력 전문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만족도는 ‘매우 만족’ 96.3%, ‘보통’ 3.4%, ‘불만족’ 0.2%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이용은 민간의 1/4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의 비용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연 6회 이용제한 규정도 병원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내년 7월에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해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은 활성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혼자서 아플 때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당일에도 3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비용은 5,000원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아직 사업시작 두 달여밖에 안된 시점이지만 1인가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의미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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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전통사찰 제15호 횡성 보광사 경내 보수정비사업 준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광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월부터 이번 사업통사찰 제15호로 지정된 횡성 보광사 경내 보수정비사업이 지난 12월 6일 준공되었다. 군은 지역 내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내 노후화된 자연석 계단 및 축대에 대해 전통 양식에 걸맞은 보수공사가 실시되었고 오층석탑이 새로이 건립되었다. 특히 이번에 건립된 오층석탑은 현대의 창작성이 반영된 독특한 양식으로, 인도에서 직접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탑신부 내 봉안하였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은“전통사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사찰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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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동해해경, 2022년 해맞이 안전관리 강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해경은 오늘(29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방파제, 갯바위 등 주요 장소에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등 주요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어선·레저기구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안전계도 실시 예정이며, 새해 첫날 아침 6시부터 해맞이 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주요 위험지역에 경찰관 100여명과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7척, 순찰차 10대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상황 대기반을 편성·운영하여 해맞이객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인적드믄 해안가나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맞이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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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올해의 뉴페이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25초라는 짧은 등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 배우가 있다. ‘네모가면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우 이정준이다. 이정준은 올해의 뉴페이스로 꼽을 만큼 짧은 순간에 임팩트를 선사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오징어 게임’ 3회에서 게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참가자의 살해 협박에 가면을 벗고 얼굴을 드러낸 7번 관리자 역으로 극에 등장한 이정준. 극중 그는 정체를 들켜서는 안된다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프론트맨에게 총살당한다. 가면을 벗는 순간 드러난 소년 같은 얼굴로 눈길을 사로잡은 그는 대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무표정만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소름을 유발했다. 앳된 모습과는 정반대로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는 것 같은 표정과 행동 연기가 관리자라는 캐릭터가 지닌 무자비함과 냉혈한 같은 모습을 200% 표현해 강렬한 충격과 함께 몰입도를 높인 것. 짧지만 임팩트 있는 활약으로 이정준에 대한 전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이 치솟았다. SNS 팔로워수는 67만을 돌파했고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그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짧은 순간에도 드러난 탄탄한 연기력과 훈훈한 비주얼으로 라이징 루키 대열에 합류한 이정준은 지난 7일 열린 제3회 ‘신스틸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정준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차근차근 연기경험을 쌓아가며 성장중인 배우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차세대 루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재학중인 그는 지난 해 드라마 ‘카이로스’에서 붕괴사고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주인공 김서진(신성록 분)의 과거를 섬세하면서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소화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또한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 2’에서는 전학 온 야구천재 ‘최승현’ 역으로 출연, 훈훈한 비주얼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며 세 번째 시리즈인 ‘일진에게 반했을 때’에도 출연을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방영 예정인 KBS 단막극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의 촬영을 마쳤고, 서울시가 제작한 청년 1인가구 소재의 웹드라마 ‘1인분하우스’에도 출연해 활약을 펼쳤다. 이외에도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계획이다. 25초로 세계를 사로잡은 뉴페이스 이정준, 2022년에 그가 보여줄 다양한 얼굴과 활약, 성장에 기대감이 쏠린다. 한편, 이정준이 최승현 역으로 출연한 ‘일진에게 반했을 때’가 오늘(28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콬TV’에서 첫 방송된다. '일진에게 반했을 때'는 단지 공부 좀 못하고 목소리가 컸을 뿐인데, 누군가의 편견으로 '일진'으로 구분돼 버렸던 인물들이 대학생이 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청춘 성장 로맨스다. 매주 화, 목 오후 6시에 공개되며, 해외에서는 ABEMA TV, VIKI를 통해 동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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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 ․ 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ㄷ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ㄹ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9
  • 박완수 의원,“창원 소방안전교부금 52% 인상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창원지역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연간 42억 원 수준인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내년에는 64억 원으로 약 52% 가량 증액되는 인상안이 28일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박완수 의원 측이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를 오가며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과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금을 대폭 증액하는 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후 정부의 행정 절차들을 거쳐 최근 인상안이 행정안전부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안전교부금이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창원지역 소방관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2-29
  • 임오경 의원, 청소년 1,000명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선정한 제6회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희망대상 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여성가족위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 인권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임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1,000명의 청소년 투표단이 직접 선정해 준 상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9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8
  •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개 부문, 6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투표 결과'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이 그림자상을 수상하였고, '요소수 수급 불안 및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투트랙 대응'이 참신상을 수상하였으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마련'이 도전상에 선정되는 등 부문별로 다음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시상을 통해 기획재정부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과 소명을 갖고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년간 고생한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이번 정책 MVP 선정에서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국민들로부터 3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수립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널리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정부와 언론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3종 패키지’ 정책이 MVP에 이어 미인상까지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치 못한 현안 발생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공급 대응’ 사례를 참고삼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특별상을 신설하여 내외부 평가와는 별도로, 조직 내부적으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12.20일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년내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유관기관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MVP 등 조직내·외부의 다양한 포상･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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