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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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8
  •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관내 복지시설 잇따른 방문으로 따뜻한 한해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7일 관내 복지시설인 충현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세움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이호귀, 김광심, 김형대, 복진경, 김진홍, 김세준 등 강남구 의원들이 함께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불편한 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분한분 인사를 못 드린 것이 아쉽다”라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돌파 감염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쉼 없이 돌봄 활동을 이어가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2-28
  • 서울시, 온라인에서 만나는 전통시장…라이브 커머스 ‧ 유튜브 생중계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시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상인이 직접 출연해 대표 먹거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시장소식을 전달하는 생중계 방송까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1월 말까지 전통시장 상품 라이브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소식과 다양한 상품을 생방송으로 소개하는 '시장에 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에서 봉천제일시장 등 5개 시장 대표상품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 진행' 먼저, 오는 29일과 다음달 24일에는 전문 쇼호스트와 시장대표 상인이 전통시장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우리시장 자랑대회'가 11번가 라이브 11(LIVE11)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29일 11시에는 봉천제일시장(관악구)의 ▴참기름+들기름 세트 ▴미숫가루 ▴블랙선식 ▴귀리 플레이크와 경동시장의 ▴홍삼농축액 ▴홍삼정 스틱 ▴홍삼절편 등 대표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1시간 동안 평균 10% 반짝 할인 판매한다. 내년 1월 24일 두 번째 ‘우리시장 자랑대회’는 3개 시장 상품을 동시에 소개할 예정이며, 참여 시장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 17개 전통시장 직접 찾아가 시장 홍보, 상품 소개하는 시장에 ON 운영'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 혜택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장에 ON' 라이브 방송을 이번 달에 6개 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총 17개 시장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12월에는 ①비단길 현대시장 ②암사종합시장 ③중랑 동부시장 ④화곡 본동시장 ⑤망원시장 ⑥포방터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에 ON'은 각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스튜디오를 꾸린 후 시장 대표 먹거리와 건강식품, 즐길거리 등을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고, 할인이벤트 소식은 물론 맛집 손맛 비법도 알려주는 시간. 방송은 총 3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참여 인증(화면 캡처)시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생방송 중 외부에 마련된 별도의 부스에서는 방송 참여 인증 시민에게 에코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점포)에서 수익금(판매 물품) 일부를 시장 주변 복지시설에 기부해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도 함께 전한다. '우리시장 자랑대회', '시장에 ON'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플랫폼 ‘내 손 안에 전통시장’과 유튜브 채널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부터 ‘온라인 특별판매전’과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전통시장 방문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행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온라인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문적인 방송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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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도 4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1.6)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각 자치구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102곳에 대해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전협의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해 총 59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 검토 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을 바탕으로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정량적 평가점수 등) ▴사업 실현가능성(규제사항, 부동산·주민 동향 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기반시설 연계 권장, 여러 사업 혼재지역 지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1.2. ~ ‘23.1.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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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8
  • 서울시,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해온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등 10명 형사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 확대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및 샴푸)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등)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시술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크림은 의약품에 해당되어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적발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되었으며,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먹는 치료제 100만 4000명분 선구매 추진…내달 중순 도입”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미국 화이자 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치료제만으로는 현재의 유행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고, 감염 초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모든 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금기증이 있고 복용 후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해 개개인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세가 높으신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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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12-28
  • 금천구,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흥1동, 독산3동 주택 밀집 지역 2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시흥1동 865-9일대와 독산3동 992-41일대로 모두 주차장이 없는 노후 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목 곳곳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금천구는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12월 28일(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흥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306㎡, 총 10면 규모이며,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부지면적 430㎡, 18면 규모이다. 2곳 모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2022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주택지역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독산2동 마을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2층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기존 확보돼 있는 공공·민간 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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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상륙공격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안) ④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양산계획(안)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최초양산을 추진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여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 및 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여,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개별 소요인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상륙작전 시 공중돌격부대 엄호 및 지상전투부대 항공화력 지원능력 보강을 위한 상륙공격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구현하기 위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이 보강되고, 서북도서에서의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방법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대체 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 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현용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천막형 지휘소를 대체하여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 및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하여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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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발맞춰 ‘20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팜맵 서비스 개방에 이어, 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하여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무인 농기계 운영(자율주행) 관련 업계에는 드론 및 트랙터 등 운행좌표로 활용되어 정확한 방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농경지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방제 등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 정보, 농업 행정 및 통계 등과 융합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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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동포의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대상자는 ’21.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다.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득요건 등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가 학령기에 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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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청년-기업 상생 전략…기업인 훌륭한 결단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희망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에는 스타트업 71개사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27
  • 서울시, 마곡산업단지에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서울창업허브 M+'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83개의 대·중견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내에 ‘서울창업허브 M+’를 27일 개관한다. 마곡역 인근에 연면적 2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조성했다. ‘서울창업허브 M+’는 서울시가 개관하는 4호 허브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로서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개관한 ‘서울창업허브 공덕’('17년 개관)은 우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창업허브 성수’('20년 개관)는 도시문제 해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동’('21년 개관)은 스타트업의 언택트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현재 52개 기업이 1차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시는 입주기업 선발 시 마곡산업단지 내 ①대·중견기업 추천, ②액셀러레이터·VC 추천 및 ③‘마곡 챌린지’ 방식(공개모집)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향후 추가적인 입주도 있을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1년 간 입주한다. 독립형 사무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컨설팅, 교육·투자 유치·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1년 간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우수 기업에게 추가 1년 입주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이용료는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만 책정했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위탁 기관을 통해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등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1년 하반기(11월)에 조성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분야별 목표는 창업기업 매출액은 200억 원, 투자유치 100억 원, 해외 진출 10개사, 지식재산권 등록 100건 이상으로 설정했다. 시는 '16년 민간 설계 공모, '18년 8월 착공, 올 10월말 준공을 및 11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을 27일 14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영상으로 개관 축하 인사를 전한다. 시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고품격의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설계 공모 방식을 선정했다. 운영사는 ｢서울시 마곡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SBA를 선정했다. ‘서울창업허브 M+’의 지상 3층~7층엔 75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소통 공간이, 지상 1층엔 60개의 공유오피스, 창업기업과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최상층인 8층엔 e-스포츠, 공유키친 등 창업기업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도 설치됐다. 특히 층별로 중정공간과 공용 휴게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하층엔 1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창업기업의 소통 및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홀과 교육공간을 마련했다. 현재 입주한 52개 기업은 3가지 트랙을 통해 모집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했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싹) 졸업 후 지난 6월 창업하고, SBA의 투자를 받은 곳도 있다. 시는 내년에 나머지 23개사와 공유오피스 60개실을 사용할 입주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대중견기업 추천 선발 :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견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AC·VC 추천 선발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전문 AC·VC 등으로부터 창업기업을 추천받은 후 선발했다. 공개경쟁 선발 : IT·B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가 스타트업을 사전에 매칭하거나, 챌린지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Acc·VC와 액셀레이터 협회 등 다양한 기관도 협력 파트너사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출자중인 창업·재도전지원 펀드의 운용사와 투자매칭, SBA의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마곡산업단지 대·중견기업의 기업벤처링이 활성화되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 발전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서북권(서울창업허브 공덕), 동북권(서울창업허브 창동), 도심권(서울창업허브 성수), 서남권(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이어, 이번 서남권 ‘서울창업허브 M+’ 개관으로 서울의 권역별 창업지원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서울창업허브 M+’ 개관식에선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 간 ‘업무협약식’ M+ 입주기업과 민간 전문 AC·VC 등이 참석해 IR·컨퍼런스·해커톤 등을 펼치는 ‘2021년 서울창업허브 M+ Connect’ '21년 AI·로봇 해커톤 대회에 선정된 6개팀에 대한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업무협약식 : 스타트업 육성과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마곡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지원 민관 동행’ 업무협약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의 대표기업 일부가 참여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창업지원시설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창업허브 M+’ 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마곡산업단지 대기업 및 입주기업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우수한 스타트업이 발굴·육성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한편,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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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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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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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7
  •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22년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확보(소부장), 혁신성장 3대 신산업(빅3)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 대전환 : (‘21년) 8,248억원 → (’22년) 1조 1,961억원(45%↑)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 1,961억원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배로 확대한 4,1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現 산업공정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신설(13개 사업)하여 5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2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21년 대비 1,708억원(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등 ①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수소환원 제철’,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등 ②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 : (‘21) 2,317억원 → (’22) 2,640억원(13.9%↑)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4개, 147억원)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근거를 담은'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제정(12.7일 국회통과)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소부장) : (‘21) 1조 5,551억원 → (’22) 1조 6,816억원(8.1%↑)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1조 6,816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8.1% 증가)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혁신성장 신산업(빅3) : (‘21) 6,159억원 → (’22) 7,870억원 (27.8%↑) (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17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42.6% 증가) (미래차)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32.5% 증가) (바이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5.7% 증가) (중소·중견 전용) 기술성과 활용,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및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 3,524억원을 편성했다. (‘21년 대비 14.6% 증가)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인력양성 강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 1,852억원을 편성하였다. (‘21년 대비 13.9% 증가)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12월 28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년 1월 26일에는 ‘부처 합동설명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를 통해 온라인으로 ‘22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22년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중대본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선구매 계약…추가확보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에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질병청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지 열흘째”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시는 동안 정부는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고령층 3차접종,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대기자도 1000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병상 30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한정된 중증병상에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20일을 초과해 재원 중인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이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에 일반 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격리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명이 있을 경우 격리치료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병상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전국의 병원 및 의료진 여러분들과 군의관 등 지원해주신 국방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고통과 희생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변이가 계속 발생 중인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최적의 전략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래도 희망적인 국내 소식으로는 오미크론을 판별하는 PCR시약을 개발해 오는 30일부터 전국에서 3~4시간 내에 오미크론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백신의 3차접종이 오미크론에도 80%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영국의 연구결과가 최근에 보고됐다”면서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미크론의 확산, 위중증자의 지속적인 증가,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 인천 동구, 스마트도시사업성과보고회 및 AI 돌봄 로봇 ‘아통이’입양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 24일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범도시·리빙랩 사업에 관한 성과보고회와 AI 돌봄로봇 ‘아통이’의 입양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인환 구청장과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5개소) 원장 등 10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슬기로운 어린이생활 플랫폼 설계(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와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사업에 관한 추진배경과 경과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해결단과 어린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와 시연회를 함께 진행했다. 스마트 리빙랩 사업은 구민과 함께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동권리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구는 동구형 아동권리동화(우주선이 왔다갔어요)와 동구형 아동권리노래(쏙쏙 아동권리송)을 개발해 QR코드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송림도서관에 조성된 가상현실 체험시설과 연계해 역할극 체험을 통하여 아동권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가 추진중인 스마트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동구의 AI 로봇 ‘아통이-아동과 통하는 아이’를 통해 교육과 돌봄,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사업으로써, 이날 어린이 관련 기관 5개소에 원장들과 함께 진행된 AI로봇 ‘아통이’입양식 이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통이 200대가 취약계층(5세~9세)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입양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의 아동친화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로써 의미가 매우 큰 한해”였다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들을 부서간 공유해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진보하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 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다. 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21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38.7%에 이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 이상인 자영업 고위험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는 2조원의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가'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과거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22년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하여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반박자료에 제시한 예산 증감율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 순변동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총 1000원의 예산액 중 100원(A, 10%)을 증액하고 50원(B, 5%)을 감액하면 변동액은 50원(A-B), 증감율은 5%이다. 예결위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여기서 증액(A)에 해당한다. 예년 규모의 증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감액(B)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증액만 따져 6.8%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과감히 감액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제안마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일방적 선언행정,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참담함마저 느낀다. 예산은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방향과 편성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왜곡·허위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오세훈 시정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연내처리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7
  •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어르신 3차접종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31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어르신의 12월 집중접종기간이 종료되고, 1월부터는 사전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3차접종 운영방식 변경] - ’21.12월 60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2일 - ’22.1월~ 연령에 관계없이 사전예약 기반으로 접종(단, 잔여백신 예약 시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7일 [예약 방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당일접종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리 예약 가능 나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7
  • 보신각‘제야의 종’메타버스에서 최초로 만난다…새해 시민참여 행사·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2021년 연말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프렌드는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속 후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연말·연시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이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행사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발전된 ‘메타버스 서울’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의 본 행사는 12월 31일(금) 오후 11시부터 시작되는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행사로, 강연, 토크콘서트, 카운트다운, 특별공연 등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는 요즘 대세 뇌 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MZ세대 대표 아이콘인 래퍼 이영지와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이번 행사의 꽃인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과 럭키드로우 추첨행사로 마무리된다. 강연은 정재승 교수가 새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는 시민들을 위해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을 주제로 발표 한다. 토크콘서트는 공개코미디 무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유튜브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길을 개척한 한사랑산악회(배용길, 김영남, 정관용 등 3인)와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랩퍼 이영지가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끝으로 사회자, 패널, 시민들이 함께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아바타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작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을 스크린으로 시청하고, 럭키드로우 행사를 개최하며 2022년을 맞이할 계획이다. 31일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12월 26일부터 1월2일까지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신각 종 및 새해 덕담 캡쳐 이벤트, 메타버스 서울 퀴즈쇼 등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시 다양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신각 캡처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상시 진행되는 이벤트로,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종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이벤트다. ‘매일 찾아오는 덕담 이벤트’는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메타버스 서울광장의 스크린을 통해 새해 덕담과 함께 송출되는 서울시 초성 ‘ㅅㅇㅅ’을 활용한 웃는 모양을 캡처하는 이벤트다. ‘메타버스 서울 퀴즈 라이브’는 31일까지 매일 12시 정각에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관련한 퀴즈 10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이벤트이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행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메타버스의 활용성을 가늠하기 위한 파일럿 행사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파일럿 행사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2022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 참여한다. 메타버스와 시민의 접점을 찾아내어 서비스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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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1-12-27
  •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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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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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하여 위성정사영상(컬러해상도: 2m→0.5m, 위치정확도: 40m→1∼2m)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12.27)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통과 시 약 6,900㎢/일)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12㎞×12㎞)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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