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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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2.2%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쉬워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 전문용어가 많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60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다. 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평가, ▲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정책 수요 등 3개 영역 총 12개 문항에 대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84.8%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내판 개선 효과가 높다는 긍정평가가 72.2%, 개선된 안내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평가가 74.3%로 나와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안내판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내판 도입방안 조사에서는 찬성 또는 부분찬성 한다는 국민이 97.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내판의 국민 수요는 매우 높으나, 연령별로 원하는 기술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치기반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정비한 필요한 곳을 확인할 것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개선 정책에 발맞춰 안내판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판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안내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문화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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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술·담배 끊고, 살 빼고, 걷고, 치아 관리까지…춘천시 주민 건강 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정부는 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실천 유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비만관리·걷기 활성화·신체 활동 등이다.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금연클리닉에 2,036명이 참여했으며, 금연구역 25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 또 학교 및 사업체 흡연 예방 교육을 2,649명이 수료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비만예방을 위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춘천시 건강걷기 ‘걸어봄, 내건강’커뮤니티 누적 가입자수는 1만1,866명, 건강걷기 참여는 9만6,000명, 비대면 그룹 운동은 474회를 실시, 9,188명이 동참했다. 생애별 구강관리를 통해 온가족 불소용액양치는 2,936명, 일대일 구강상담 및 교육 158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5,950명에게 실시했다. 이같은 성과를 통해 시정부는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정부 관계잔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주말 결식 아동 없는 서울 만들기, 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손잡고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내년 후원을 약정한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에 동참한 김은정 서울연가초등학교장과 이현주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2020~2021)’에 따르면,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먹은 아동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40%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양육자 등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결식하는 등 식사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말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정 200명의 아동에게 매주 토요일 새벽 정기배송으로 26주간 두 끼 식사를 전달하는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시범 진행했다.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4%가 주말식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는 차년도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함께 진행하며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 기업은 ‘굿(GOOD)밥’ 운영을 위해 후원약정을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 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함께 협력하여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며, 사업의 실효는 협력과 지속성에 있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굿네이버스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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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금토드라마 ‘옷소매’, 끝 모를 상승세 속 이준호-이세영 멜로 2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의 로맨스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이하 ‘옷소매’)의 끝 모를 상승세가 세간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첫 방송 이래,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온 ‘옷소매’는 지난 12회 기준을 전국 시청률 13.3%, 수도권 시청률 13.6%, 최고 시청률 16.6%를 돌파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다.(닐슨 코리아 제공) 뿐만 아니라 신작 러시가 이어진 12월 3주차에도 ‘옷소매’가 모든 화제성 지표(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를 올킬했을 뿐만 아니라, ‘웨이브(wavve)’와 SMR 클립 조회수 역시 드라마 부문 4주 연속 1위를 석권하며 ‘킹소매’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옷소매’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두 주인공 이산(이준호 분)과 성덕임(이세영 분)의 미래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회를 기점으로 산이 왕위에 오르며 새 시대가 열린 동시에, 산과 덕임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멜로 2막이 열렸기 때문. 그동안 ‘옷소매’는 산과 덕임의 감정선을 켜켜이 쌓아오며 ‘과몰입 로맨스’로서 명성을 자랑해왔다. 산은 성군이 되고자 하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궁녀 신분인 덕임에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고, 덕임은 그런 산을 연모하지만 ‘후궁의 삶’이라는 예견된 불행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싶지 않은 심경을 내비치며 깊은 공감을 얻어왔다. 2막에서는 왕이 된 산이 덕임을 지밀나인으로 곁에 두면서 그를 향한 애끓는 열망이 임계점에 다다른다. 그러나 가까워진 물리적 거리만큼 덕임의 가슴앓이는 깊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펼쳐질 격정적인 멜로가 후반부 전개에 폭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점이 역으로 흥미를 높이는 대목이다. 덕임이 산의 승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극중 ‘산덕커플’은 사소한 스킨십 하나하나가 뜨거운 화제를 모을 정도로 아찔하고 가슴 설레는 케미로 안방극장을 열광케 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역대급 로맨스 명장면 탄생을 예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과 덕임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옷소매’가 원작의 장점과 드라마의 오리지널 서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원작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개를 펼쳐 온 바. ‘옷소매’가 가슴 시린 새드 엔딩으로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원작의 여운을 따를지, 드라마만의 엔딩으로 원작과 다른 여운을 남길지 이목이 쏠린다.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오는 24일 밤 9시 50분에 13회가 방송되며, 25일에 14,15회가 연속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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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배우 윤다경, tvN '고스트 닥터' 출연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윤다경이 ‘고스트 닥터’에서 김범의 엄마 성미란 역에 캐스팅 돼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1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 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는 신들린 의술의 오만한 천재 의사와 사명감이라곤 1도 없는 황금 수저 레지던트, 배경도 실력도 극과 극인 두 의사가 바디를 공유하면서 벌어지는 메디컬 스토리다. 윤다경은 극중 고승탁(김범 분)의 엄마인 성미란 역을 맡아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윤다경이 분하는 성미란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냉정하고 강단있는 의료 재단 이사장, 두 가지 모습을 지닌 인물이다. 윤다경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캐릭터가 지닌 이중적인 매력을 안방극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아들 승탁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는 아들 바라기 역을 찰떡 같이 소화할 것을 기대케 하며, 김범과 만들어 갈 모자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다경은 tvN ‘악마판사’에서 지성이 연기한 강요한 판사의 열혈팬인 재벌가 사모 피향미 역을 맡아 극의 재미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이어 인기리에 방영돼 시즌 2를 확정한 TVING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마지막 회에서 의사 현주 역으로 특별출연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연극무대와 브라운관, 스크린을 넘나들며 명활약을 펼쳐 온 배우.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겟팅 아웃', '말괄량이 길들이기', '다우트', '루시드 드림' 등 연극무대서 잔뼈가 굵은 배우로, 2005년 서울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연극계에서 연기로 정평이 난 배우다. 또한 영화 '인 허 플레이스'를 통해 2014년 아부다비 국제영화제 뉴호라이즈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 '2015 캐나다 스크린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드라마 '아이언맨', '굿와이프', '도깨비', '숨바꼭질' 등 인기 드라마에서도 윤다경은 맡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소화하며 극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활약을 펼쳤다. 이처럼 브라운관, 스크린, 무대를 넘나들며 탄탄하고 입체적인 연기력을 뽐내 온 윤다경이 ‘고스트 닥터’에서 성미란 역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그가 선보일 열연과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한편, 윤다경이 출연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는 오는 1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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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신과 함께 시즌2’ 빛나는 솔로 지상렬X남창희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연예계 대표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가 출격한다. 외로운 산타로 변신한 이들은 웃음 보따리 선물을 안길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채널S & SM C&C STUDIO 공동제작/ 프로듀서 김수현, 연출 진선미)에는 웃음 보증 수표 지상렬과 남창희가 4MC를 향한 저격은 물론 보는 이들의 웃음을 저격하는 모습이 담긴 21회 예고 영상이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박선영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예고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빛이 나는 솔로’ 지상렬과 남창희가 등장했다. 지상렬은 ‘신과 함께’의 홍일점 박선영을 향해 “내 여자가 될 수 없어!”, “싫어요”라며 싱글남의 거침없는 패기를 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누구한테 연락이 가장 많이 오는지”라는 질문에 남창희는 “같이 주식 하는 친구들”이라고 답하며 짠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상렬과 남창희는 이날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귀가까지 하겠다고 선전포고해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크리스마스이브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 줄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의 웃음 스나이퍼 대활약은 오는 24일 저녁 8시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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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새해엔 빵빵 터지는 웃음이 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유쾌한 웃음과 재미로 전 세대 관객을 사로잡은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자칭 고려 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강하늘)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바다를 평정한 해적선의 주인 ‘해랑’(한효주)의 배에 올라타며 시작하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왕실의 마지막 보물이라는 신선한 발상의 스토리와 해적부터 의적, 그리고 역적까지 사라진 보물을 차지하려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로 기대를 높인다. 특히 서로가 탐탁지 않아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면서도 보물을 찾기 위해 손발을 맞춰 나가는 해적과 의적의 모습은 빵빵 터지는 상극의 조합으로 유쾌한 웃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은 캐릭터 군단은 강하늘과 한효주를 비롯, 이광수, 권상우, 채수빈, 오세훈, 그리고 김성오, 박지환까지 연기력과 매력을 두루 갖춘 대세 배우들이 완성해 더욱 눈길을 끈다. 여기에 불기둥, 번개섬 등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볼거리는 기존 국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스케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짜릿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렇듯 믿고 보는 배우들의 경쾌한 연기 시너지는 물론 완벽히 새로운 이야기, 역동적인 볼거리로 무장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통쾌한 웃음과 재미로 2022년 새해 극장가를 뒤흔들 것이다. 2017년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한 공조 수사기를 그린 영화 '공조'는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 수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부터 출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형사의 찰떡같은 콤비 플레이와 다채로운 액션씬으로 781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연 치킨집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극한직업'은 치킨집을 통한 위장 수사라는 참신한 소재 속 허당기 가득한 개성만점 캐릭터와 말맛 있는 대사로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1,626만 관객을 동원, 새해엔 유쾌한 웃음이라는 스크린 흥행 공식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듯 새해를 여는 통쾌한 재미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영화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해적: 도깨비 깃발'이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2022년 새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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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배우 '배두나', 독립출판의 새로운 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배우 '배우 배두나'는 라이프 아이콘, 선망의 패션까지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배두나에 대한 연기 해부, 스타로서의 영향력 분석, 동료의 증언, 전대미문의 뇌실험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배우 배두나'가 출판계에 싱그러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배우 배두나'는 '배우 이병헌'에 이어 두번째로 탄생한 액톨로지 시리즈로서 독립출판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시도들로 독자들과 만남을 꾸리고 있다. 먼저 '배우 배두나'는 패션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W컨셉에서 선 판매되며 도서 판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배두나가 메인 모델로 활동하는 W컨셉과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한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은 “도서는 서점, 도서관에서만 즐겨야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그 첫번째 시도로 W컨셉에 제안했고 아주 흔쾌히 판매 이벤트를 준비해주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독자들의 구매 성향이 경계와 선입견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이태원 MMMG에는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가 오픈 돼 독자들과 만났다. 그리고 한남동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 MMMG에 입점한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를 만나기 위해 많은 예비 독자들이 방문해 도서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배우 배두나'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유 나가바의 작품, 국내 최고의 포토그래퍼들과 스틸 작가의 비하인드 포토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수록돼 있어 MMMG와의 협업은 도서의 구성과 잘 들어맞았다. 팝업 스토어 오픈 기간 중 방문한 독자들에게는 하이네켄 0.0을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배우 배두나도 방문해 도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한 책의 저자 백은하 배우연구소장은 “도서가 단순이 독서라는 행위를 떠나 더 넓은 취향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획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접점을 통해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자본에 기대지 않고 독립 출판으로 제작된 '배우 배두나'의 싱그러운 행보는 배우의 지금까지 행보들과 어우러져 독자들에게도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곧 2쇄 작업에 돌입한다. '배우 배두나'는 백은하 배우연구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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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 SF9 인성X유태양 게스트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가 SF9 인성, 유태양과 함께 신나는 목요일을 선물한다. 23일 오후 4시에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연출 이태경)에는 SF9 인성, 유태양이 게스트로 출격한다. 두 사람은 이진호가 지어준 강력한 영어 이름으로 불리며 외국 느낌 물씬 풍기는 새로운 ‘부캐’(부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인성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아이돌 도레미 군단 멤버가 공개된다. 기대감을 품은 멤버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성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라며 한 멤버에게 열렬한 팬심을 고백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고. 특히 유태양은 예나와 같은 댄스 학원에 다녔던 ‘댄동’(댄스 학원 동기)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자극한다. 유태양은 당시 친분은 없었지만 예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야기를 듣던 예나도 그를 기억해내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던 멤버들의 설렘을 유발한다. 이에 멤버들은 한 편의 청춘 드라마 같은 ‘댄동’ 재회 상황극을 기획하고 연출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댄동’의 재회인 만큼 두 사람은 태민의 ‘MOVE’ 합동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즉석에서 펼쳐진 무대임에도 치명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두 사람은 ‘댄동’ 케미스트리를 폭발시키며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인성은 간절함을 위해 공복으로 온 유태양과 달리 식사를 하고 녹화에 참여해 ‘인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폭소를 자아낸다. 엉뚱하고 코믹한 모습으로 유쾌함을 더하는 그의 활약에 이진호는 “계속 논란을 일으키네”라고 해 모두를 빵 터지게 한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는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된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로 눈과 귀, 마음까지 즐거운 오감충족 예능 프로그램이다. SF9 인성, 유태양과 함께한 에피소드는 내일(23일) 오후 4시 티빙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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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3
  • 국토교통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입주자 모집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세의 8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가 12월 23일 시작됩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ㅇ공급호수 : 총 3,090호 ㅇ자격요건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ㅇ특징 :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을 시 2년 연장 ◆ 중형주택 공공전세…추첨을 통해 선정!(방 3개 이상) ㅇ공급호수 : 총 264호 ㅇ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ㅇ특징 : 추첨을 통해 선정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신매입임대…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편안하게! ㅇ공급호수 : 총 603호 ㅇ자격요건 : 3인 가구(100%) 624만원,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ㅇ특징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4년 연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061호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957호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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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행정안전부, 스마트패스 ‘QR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부혁신” 우리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혁신시켜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체크인’ 사례를 만나볼까요?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자 동선 파악! 생각의 혁신 QR 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의 QR코드 방문자인증시스템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1. QR코드에 백신 예방접종 정보를 담아 국민의 안전 확보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2.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에 QR결제 시스템을 담아 국민의 편의 향상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3. 사회 보장 급여통지서에 QR결제 확인절차를 담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사회보장원 ‘스마트패스 QR체크인’의 성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당겨 사회 전번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안전·똑똑·안심 스마트 패스로 국민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혁신합니다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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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산업통상자원부,버려지는 ‘열’도 재활용!…두 번 데우는 친환경 보일러의 원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어떤 원리일까요? 아궁이에서 보일러로! 한국식 주거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온돌! 부엌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 구들장을 지나 방을 덥히던 원리는 현대 보일러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보일러는 밀폐된 금속 용기 속에서 석유, 가스 등으로 물을 끓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고열·고압의 증기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반 보일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고온(120°C 이상)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열이 손실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이 그대로 방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열, 재활용할 수 없을까? 보일러 개발사들은 배출되는 가스에 주목했어요. 120°C나 되는 열을 그냥 배출하는 대신 보일러 속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우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는 열 교환기가 하나 더 있어요. * 콘덴싱 :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1차 열 교환기에서 펄펄 끓은 물은 실내를 데운 뒤 온도가 낮아진 채 보일러에 돌아오는데요. 이때 두 번째 열 교환기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웁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일반 보일러 대비 약 79% 줄여줘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1년에 약 567kg* 감소시킨다는 사실! * 보일러 1대 기준 이는 연간 20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정부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각 지자체나 보일러 업체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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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2-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션을 통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예방·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산업탈탄소화 투자를 포함한 섹터별 탈탄소화 지원조치 평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차액정산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정부 지정 업체가 특정 가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시장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로 CEEAG는 대체로 100%의 차액정산을 허용했다. [그린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소음공해 등 온실가스 이외 모든 공해의 예방·감축, 자원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다양성 및 훼손 환경회복을 위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 운송수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각종 에너지 부담금 도입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탄소집중 배출자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고, 탈탄소화 금융조달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감경했다. 다만, 기업 등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금융조달 관련 부담금 등 각종 에너지 부담금의 감경은 기업 등의 친환경 전환 약속과 연계된다.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CEEAG는 지급된 보조금이 기후 및 환경보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할 각종 조치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다만, 회원국의 관련 권한 행사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체제 및 완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CEEAG는 EU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높은 석탄, 토탄, 유혈암(oil shale) 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되,GDP가 낮고 석탄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석탄 대체용으로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시 특별 조항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해당 국가들이 그린수소나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CEEAG는 원자력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언급, 간접적으로 지원을 허용했다.
    • 국제
    2021-12-23
  •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추후에는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종(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입법·의정 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제2종(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2
  •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2
  • 서울대공원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닭고기가 든 선물주머니를 나무에서 떼어내는 호랑이, 바나나케이크를 앞발로 부숴버리는 코끼리, 색색의 반짝이는 알전구에 연신 호기심을 보이는 앵무새까지 서울대공원 동물원 식구들이 한가득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서울대공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특히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이 각종 먹이로 만든 트리로 동물사를 꾸미고 동물들에게 과일과 채소, 상자 등을 이용한 선물을 제공해 보다 특별한 동물행동풍부화를 이끌어 냈다. 맹수사에서는 양말 모양의 선물주머니에 닭고기 등 호랑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나무에 매달아 시베리아호랑이들의 행동풍부화를 유도했다. 각종 채소와 과일로 만든 트리와 케이크를 선물 받은 아시아코끼리는 바로 케이크를 한 발로 부수고 안에 든 바나나와 트리까지 맛있게 먹어치웠다는 후문이다. 한규영 사육사는 “겨울철에는 코끼리가 코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다소 적어지기 때문에 코끼리가 좋아하는 과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문에 만들고 먹이를 높은 곳에 매달아 코 근육의 사용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제3아프리카관에서는 육식동물 중 가장 빠른 치타가 새 둥지 안에 든 타조알을 선물 받고 알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런드는 상자 안에 든 좋아하는 건초와 과채류를 먹고 상자에 뿔질을 하며 야생 습성을 표현했다. 유럽불곰은 오랫동안 먹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헌 책 사이사이 넣어둔 땅콩을 열심히 찾아먹는가 하면 상자 안에 넣어둔 지푸라기와 고구마에도 한껏 흥미를 보였다. 좋아하는 색상과 모양 등 기호가 분명한 동물도 있다. 바로 붉은관유황앵무이다. 호기심이 많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동물로, 사육사들은 개체 별 선호하는 색상을 파악해 알전구와 리본, 상자 등의 나무 구조물로 만든 가랜드 형태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물했다. 이 외에도 침팬지와 프레리독, 목화머리타마린 등 다양한 동물들의 선물 공개 순간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들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영상은 유튜브 서울대공원TV채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외에도 서울대공원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하고, 맹금사 주변에는 겨울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화려한 색감의 수피, 참억새 등으로 윈터가든을 꾸며 겨울철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야외광장에서는 작가 10인이 참여한 ‘제6회 동물원 속 미술관’ 전시회가 2022년 2월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의 실물크기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인 종합안내소도 오래된 건물 외벽에 새로운 디자인의 현수막을 설치해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올 겨울 새롭게 단장한 서울대공원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보자.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서울대공원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와 겨울철 아름다운 동·식물의 모습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며 “올 겨울 서울대공원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시고,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22
  • 서울시, IoT 측정기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배출원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까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총 129대를 설치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는 간이측정이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구청 담당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현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민참여감시단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단속의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한층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공사 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자치구·공사현장 간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정보를 공유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대형 공사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라면 필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대차표준계약서란? 법무부·국토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갱신계약 및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를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요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5%를 초과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법무부 유권해석)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후에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우선공개, 추후 공개지역 확대 예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동지에 팥죽을 왜 먹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왜 동지에는 팥죽을 먹나요? 동지는 어떤 날? 동지(冬至): 겨울에 이르렀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를 기접으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적·종교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죠!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에 대한 유래는 「형초세시기」에 나와있습니다.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은 기록이 있어 그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팥죽의 효능은? 팥죽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질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병, 각기병, 부종, 빈혈에 좋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후 붓기 제거, 설사, 해열, 산전산후통, 진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팥죽과 함께 즐거운 동짓날 보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2
  • 김동완 주연 '긴 하루' 한국영화 최초 NFT출시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득 기억 하나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느 날, 꿈 같은 하루를 우연히 떠돌게 되며 만나고 헤어지는 남녀의 이야기를 그려낸 '긴 하루'가 한국영화 최초로 NFT 출시를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엔딩이 없는 한편의 소설처럼, 끝나지 않는 긴 하루처럼 네 개의 이야기가 수수께끼처럼 이어지는 '긴 하루'는 '내가 고백을 하면', '두 개의 연애', '늦여름' 등 독특한 감성 드라마를 선보였던 조성규 감독의 신작이며, 김동완, 남보라, 신소율, 정연주, 서준영 등 배우들의 연기앙상블이 돋보이는 옴니버스 영화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긴 하루'가 NFT 엔터테인먼트 전문 플랫폼인 마이픽스와 클립드롭스(Klip Drops)에서 미공개 영상 클립과 출연 배우 사인본 포스터 등 다양한 상품들을 NFT를 통해 디지털 컬렉터블로 발행한다. NFT가 블록체인의 산업적용 사례로 손꼽히며 게임, 패션, 미술 등 다양한 산업계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긴 하루'는 국내 영화 최초로 NFT 접목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성규 감독은 “국내 영화로서는 첫 번째로 NFT를 접목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생각된다"며, “비디오 테이프에서 CD로, 또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유통 채널이 변화하였듯이, NFT라는 새로운 기술이 COVID-19로 침체된 영화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클립들은 영화 속에 사용되지 않은 B컷들을 포함해서 조성규 감독과 배우 김동완의 스페셜 코멘터리 영상이 포함되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담아낸 영화 '긴 하루'처럼,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감독과 배우의 이야기, 비하인드 컷 등의 영상들이 새로운 형태의 영화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된다.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바닷가에 서있는 남자의 모습과 미처 몰랐던 기억의 순간을 떠올리려는 또 다른 남자의 클로즈업된 얼굴이 대비되었던 티저 포스터와 옴니버스 영화의 특징을 살려내어 네 개의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는 메인 포스터에 이어, 9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포스터가 새롭게 공개된다. NFT 출시에 맞춰 제작된 이번 포스터는 배우들 전원의 친필 싸인이 포함된 디지털 포스터로 추후 발행되어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긴 하루 동안을 떠돌아 다니는 9명의 모습이 퍼즐처럼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며, 그녀의 기억, 그의 소설, 그들의 영화라는 연결점이 어떻게 영화적으로 작동할 지 궁금증을 더한다. NFT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컬렉션, 수수께끼를 이어가듯 색다른 체험을 선사할 영화 '긴 하루'는 12월 30일에 관객들을 만나며, 12월 25일 클립드롭스(Klipdrops.com)에서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2
  • 허규 ‘2021 한류문화대상’ 수상 소감 “방역수칙 지켜준 뮤지컬 팬들에게 감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배우 허규가 ‘2021 한류문화대상’에서 뮤지컬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허규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트홀에서 열린 ‘2021 한류문화대상’에 참석해 뮤지컬 부문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류문화대상은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데 공헌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상식으로 한류닷컴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문화관광부·서울시관광협회·서울시문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허규는 올해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에 출연해 호평을 받았다. ‘마마, 돈크라이’는 2010년 초연 이후 올해까지 10년 간 총 여섯 시즌을 맞으며 관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허규는 2010년 초연부터 올해 여섯 번째 시즌까지 ‘마마, 돈크라이’에 주인공 프로페서V 역으로 출연 중이다. 특히 ‘마마, 돈크라이’는 독특한 형식과 차별화된 콘셉트,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인극이라는 특성상 출연진에게 탁월한 가창력이 요구되며 관객들에게는 뮤지컬과 콘서트를 동시에 경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허규는 “지난 10년 간 ‘마마, 돈크라이’를 함께 해준 관객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우리 뮤지컬을 지켜준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곧 다시 무대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규는 그룹 피노키오 3집을 통해 가수로 데뷔 해 2002년 뮤지컬 ‘포비든 플래닛’으로 뮤지컬 배우로 첫발을 디뎠다. 이후 뮤지컬 ‘오디션’, ‘광화문 연가’ ‘구텐버그’, ‘또!오해영’,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 또 무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배우인 아내 신동미와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며 ‘절친같은 부부’의 모습을 공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허규는 내년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별똥별’을 통해 첫 드라마 연기에 도전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2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며, 이번 용역의 궁극적 목적이다. 보고회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유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재난에 대한 행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 구성안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법률안을 최종 보완 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소관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소관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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