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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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호, 1월 소집 명단 발표...정상빈-김민준-이태석 등 발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AFC U-23 아시안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새해 첫 닻을 올린다. KFA는 남자 U-23 대표팀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에서 겨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소집 명단도 4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는 선수 28명이 참가하며 전원 K리거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과 11월 경주 소집훈련에 참가했던 멤버 위주로 명단을 추렸다. 작년 K리그1에서 활약한 김태환(수원삼성), 김민준(울산현대), 고영준(포항스틸러스), 이태석(FC서울)을 비롯해 박정인, 최준(이상 부산아이파크),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등 K리그2의 영건들도 호출됐다. 부상으로 지난해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던 정상빈(수원삼성)과 FC서울의 수비 유망주 이한범은 황선홍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황선홍 감독은 “6월 U-23 아시안컵까지 소집 기회가 많지 않아 이번 훈련을 통해 함께할 선수들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계획”이라며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동계 훈련기간임에도 선수 차출에 협조해 준 K리그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KFA는 기존 김정수 코치와 김일진 GK 코치 외에 민동성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대행을 코치로 추가 선임해 남자 U-23 대표팀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다. 남자 U-23 대표팀은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2연패에 이어,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자 U-23 대표팀 서귀포 훈련 참가 선수 명단 GK : 이광연(23, 강원FC), 김병엽(23, 전남드래곤즈), 백종범(21, FC서울) DF : 이지솔(23, 대전하나시티즌), 이상민(23,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조진우(23), 고재현(23, 이상 대구FC), 이규혁(23, 제주유나이티드), 최준(23), 조위제(21, 이상 부산아이파크), 김주성(22, 김천상무), 김태환(22, 수원삼성), 이한범(20), 이태석(20, 이상 FC서울), 김륜성(20, 포항스틸러스) MF : 김봉수(23, 제주유나이티드), 박정인(22, 부산아이파크), 김대우(22, 강원FC), 권혁규(21, 김천상무), 이수빈(22), 고영준(21, 이상 포항스틸러스), 이진용(21, 대구FC) FW : 김세윤(23, 경남FC), 조상준(23, 성남FC), 김민준(22, 울산현대), 이호재(22, 포항스틸러스), 서진수(22, 김천상무), 정상빈(20, 수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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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2022년 신년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축구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도 모든 축구인의 헌신과 축구팬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 한국 축구는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험난한 외부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더 큰 각오와 열정으로 이 난관을 이겨내겠습니다.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의 해입니다. 1월부터 재개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을 반드시 통과해 대망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0회 연속 진출은 전 세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다섯 나라만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도 멋진 경기로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달 인도에서 열리는 여자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연맹 챔피언십, U-23 아시안컵,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U-20 월드컵 등 올해도 각종 국제대회가 잇따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대회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기쁨의 승전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모두는 빈틈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올해는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6월에는 ‘축구 엑스포’를 비롯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축구로 붉게 물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유,청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와 기량 향상은 미래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경기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축구는 대회 시스템이나 운동장 시설의 한계로 인해 저학년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유,청소년 축구 정책의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기당 개최 비용을 줄여,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경기를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학년 대회를 비롯한 연령별 경기를 단계적으로 늘여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유,청소년 선수들이 매년 20경기 이상씩은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축구 U리그는 처음으로 1, 2부로 분리되고 승강제를 도입합니다. 성인 무대를 준비하는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가팀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K3, K4리그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팀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동호인 축구를 대표하는 K5,K6,K7리그도 든든히 뿌리를 내려, 대한축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33년에는 K1부터 K7까지 승강이 실현되는 완벽한 디비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가 드디어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최적의 훈련 환경과 함께 첨단 기술이 구현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건립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슬로건은 Moving Forward, 두려움 없는 전진입니다.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새해에는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에 새겨진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축구가족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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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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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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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1. 5.~28. 만 56세~74세 여성 어르신 대상, ‘이야기할머니’ 신청 접수]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아이들 약 378만 명과 소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머니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왔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13기 선발인원의 2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만 56세부터 74세까지(1948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문체부와 국학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교육과정(1회당 교육 수당 3만 원 지급)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14기 이야기할머니’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올해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하고, 향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1회당 활동 수당 4만 원)하게 된다. [1. 10.~21. 만 50세~70세 중장년 대상,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신청 접수] 2021년에 시작해 2년 차에 접어든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기 중장년 500명을 선발해 근대기록자료 약 10만 건을 조사·정리했고 2022년에는 2기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로써 올해는 계속 활동 의사를 밝힌 1기 350명과 함께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65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1952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6~9월) 총 24회 활동을 펼치고 활동 1회(자료 제출 10건당 활동 1회)당 수당 6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야기할머니’ 또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이나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각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별도의 신청지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2년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총 170억 원, 전년 대비 36억 원 증액]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는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투입한다.”라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지원 사업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근대 기록문화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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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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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된다.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것이라며 불수용 방침을 표명했다. 연립정부를 구성중인 사민당(SPD),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가스의 경우 녹색당 단독으로 반대했다. [원자력] 독일이 2022년 원자력 발전 완전 퇴출을 추진중인 가운데, 연립 3여당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 다만, EU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의 강도가 주목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단지 금융문제로 논란이 다소 과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독일의 반대가 다소 미온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연립정부 내부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반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독일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스] 사민당과 자민당이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녹색당은 가스가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은 원자력과 석탄 조기퇴출을 위해 가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도 3일(월) 가스에 대한 조건부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이 연립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녹색당은 석탄 퇴출을 위해 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한편, 전임 금융부장관을 역임한 숄츠 총리가 EU 택소노미 규정 담당 부처를 직접 관장했던 점에서 향후 숄츠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전임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이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에 찬성한 반면, 숄츠 총리의 금융부는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EU 택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전체 회원국의 72% 이상, EU 인구 65% 이상 대표)을 통해, 유럽의회는 단순 과반의결로 집행위의 위임입법 법안을 '불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숄츠 총리가 EU 이사회에서 법안 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주력할지 또는 법안에 대한 미온적 반대 표명 수준에 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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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제
2022-01-05
울산소방본부, 특광역시 최초‘광역화재조사단’신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광역시 중 최초로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광역화재조사단’이 신설 운영된다. 울산소방본부는 1월 5일 오전 11시 30분 남부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광역화재 조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원인 미상과 방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광역화재조사단은 화재조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울산시 전체 주요 화재에 대한 원인 및 피해조사와 더불어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방화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신설‧운영되는 광역화재조사단의 전문적인 화재조사 활동으로 원인미상 화재건수를 대폭 줄이고 소방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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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부산시 피규어 특별전시회 '영화, 우주를 만나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영화, 우주를 만나다' 피규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치의학박사 배기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등장인물 피규어 12점이 공개되며, 주요 전시작품은 스톰 트루퍼, 그랜드 모프 타킨, 로열 가드 등이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스타워즈' 영화 속 우주선 ‘밀레니엄 팰콘’을 재현한 포토존도 마련돼 영화 속 등장인물인 ‘스톰 트루퍼’와 함께 사진 촬영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대표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초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며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전시전'영화, 우주를 만나다'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중구 동광동에 소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회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다른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으로 영화‧영상에 관한 기획전시, 역사탐험, 제작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원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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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대전시 화재 인명피해 대폭 감소... 29.2%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대전지역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2번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화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6건의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인명피해와 8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년보다 건수는 8%(69건), 인명피해는 29.2%(19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화재건수 6.2%, 인명피해 7.1%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이나, 타·시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6%(1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81.2% 증가한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게 분석됐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5월 동구에서 발생한 남대전변전소 화재이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2월 서구 괴정동 소재 아파트, 3월 대덕구 읍내동 빌라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7%(38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28.4% (226건), 원인미상 9.7%(77건), 기계 4.8%(38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가 37.9%(14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음식물 조리 중 18.9%(72건), 기기사용 설치부주의 12.6%(48건), 불씨 방치 11.3%(43건) 순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5.7%(28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생활서비스시설 15.8%(126건), 차량 14.3%(114건), 산업시설 5.4%(44건), 판매시설 5.4%(43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취약계층 화재예방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부주의 화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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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성동구립합창단, 유튜브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녹화공연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성동구의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여성합창단(지휘자 곽연용)과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고화숙)이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작년 2월부터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연습을 기존 대면방식에서 화상채팅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 가상합창을 선보이며 조회 수 약 4,000회를 기록한 성동구립 여성합창단은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회 제주국제아마추어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18번째 정기연주회는 이러한 실력을 기반으로 ‘The awakening’와 ‘The Music’s always there with you’ 2곡의 합창을 차례로 선보이며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됐던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기지개를 폈다. 2014년부터 중국 북경의 회유구합창단과 교류한 소년소녀합창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교류를 올해 화상채팅으로 재개하며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17회 정기공연에서는 청소년들의 예쁜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Seasons of Love”를 선보인다.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공연 영상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고화숙 지휘자는 “2001년 첫 창단이후 20년 만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자로서 뿌듯하다 ”며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로라 하는 공연을 선보인 합창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확대되는 요즘, 구민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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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대전보건환경硏, 21년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634kg 폐기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세종시 이웃을 위한 소화기, 보상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5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1위 박상현, “꾸준함 증명했던 한 해… 아쉬움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현(39.동아제약)에게 2021년은 뿌듯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한 해였다. 먼저 뿌듯함이다. 박상현은 2021 시즌 총 17개 대회에 참가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12승(국내 10승, 일본투어 2승)째를 쌓았다. 2018년 시즌 3승을 거둔 이후 약 3년만에 다승에 성공했으며 역대 최초로 KPGA 코리안투어 통산 상금 4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박상현은 제네시스 포인트 2위(5,535.02P), 제네시스 상금순위는 4위(499,880,976원)에 자리했다. 또한 우승 2회 포함 TOP10에 9차례나 들며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상현이 KPGA 코리안투어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부문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6회) 이후 두 번째다. 박상현은 “17개 대회 중 9개 대회서 TOP10에 진입했다는 것은 ‘꾸준함’을 증명했다는 의미다. ‘꾸준함’이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선수들을 위해 후원을 해 주신 ㈜지앤지커머스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반면 아쉬움도 남았다. 지난 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전까지 박상현은 김주형(20.CJ대한통운)에 294.46포인트 앞선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위치했다. 2005년 투어 데뷔 이후 17년만에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 수상이 눈 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본 대회 최종라운드서 공동 8위의 성적으로 경기를 마치게 됐고 준우승을 거둔 김주형에게 5.54포인트 차로 ‘제네시스 대상’을 내주고 말았다. 그는 “당시 마지막 홀인 18번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면 제네시스 포인트를 더 얻어 ‘제네시스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1타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그래도 2018년 이후 3년만에 국내서 우승을 했고 다승까지 달성해 보람찬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은 다가오는 시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국내와 일본투어 무대를 병행할 것 같다”며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와 상금 규모가 큰 대회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고 실력도 좋아진 만큼 체력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KPGA 코리안투어의 TOP10 피니시 부문 순위에 대한 명칭 사용권을 부여받은 B2B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 ㈜지앤지커머스는 B2B 오픈마켓 ‘도매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소셜 마켓 어플리케이션 ‘캔버시’를 출시했다. ‘도매꾹’은 2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B2B 오픈마켓 사이트로 약 1,000만 이상의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일주일 평균 500만 상품이 꾸준히 거래되고 있으며 일 평균 4만 상품 이상 업데이트 되고 있다. ‘캔버시’는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마켓 ·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다. 시청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홈버튼을 클릭 시 영상 속 아이템(상품)의 가격 및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구매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자체 채팅 및 소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지앤지커머스는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1위를 수상한 박상현에게 ‘도매꾹’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 상당의 구매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박상현은 “유용한 제품들이 많아 가족들이 정말 좋아한다”며 “다시 한번 ㈜지앤지커머스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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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2022년 KLPGA 정규투어 스케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22년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으며, ‘대회 수 33개, 총상금 약 305억 원, 평균상금 약 9.3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33개로 4개가, 총상금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269억 원보다 36억 원이 늘었다. 역대 최다 대회 수를 기록한 것에 이어 KLPGA투어 사상 최초로 총상금 300억 원을 돌파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올해는 2개 대회가 신설됐다. 지난해 대회 개최 조인식을 통해 소식을 알린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과 더불어 10월에 총상금 15억 원 이상의 신규 대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상금을 증액한 대회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오랜 전통의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과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총상금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S-OIL 챔피언십’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하며 투어 규모를 키웠다. 이 밖에도 몇몇 스폰서가 상금 증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총상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부터는 ‘대만여자오픈 with SBS Golf’(대만),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싱가포르), ‘000 챔피언십 with SBS Golf(베트남)’ 등 해외에서 3개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단, 해당 대회들은 2022시즌 최종전 종료 후에 열리기 때문에 2023시즌으로 편입된다. KLPGA 김정태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프업계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스폰서분들과 골프장, 대행사, 언론사 등 모든 관계자분들이 KLPGA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덕분에 성황리에 2021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은 “올 시즌도 지난해처럼 안전한 투어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며, 투어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 투어로 거듭나겠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특색 있는 대회를 개최해 골프 팬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지금처럼 KLPGA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뜻한 일을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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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110명 중 군입대 선수 1명을 제외한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20일까지 도핑 검사와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12월 31일 선수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KBO에 통보했다. KBO는 신인지명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검사 및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핑 검사와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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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허가윤 X 유영재 X 문지후 청춘 뮤직 드라마 '싱어송' 1월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 사이, 청춘을 노래하는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 주연의 감성 뮤직 드라마 '싱어송'이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와 보도스틸 8종을 공개했다. 올겨울 차갑게 언 마음을 녹여줄 감성 뮤직 드라마 '싱어송'이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와 보도스틸을 공개했다. '싱어송'은 노래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한 ‘선혜’가 무명의 인디 가수 ‘현도’와 싱어송라이터 ‘시준’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고 꿈과 사랑, 우정을 노래하는 청춘 뮤직 드라마로 영화 '플래쉬'의 각본과 각색을 맡고 네이버TV 웹예능 ‘we have a dream’과 수지클래스 콘서트를 기획, 제작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오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가 꿈과 사랑,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 라인업을 완성해 화제를 모은다.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메인 보컬로 데뷔해 '아빠는 딸', '마약왕', '서치 아웃' 등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 일어서기에 성공한 허가윤이 가수가 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선혜’ 역을 맡았다. 허가윤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앞두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선혜’의 내면을 현실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타고난 목소리를 가졌지만 무명의 인디 가수 ‘현도’ 역엔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스크린에 데뷔한 아이돌 B.A.P 출신의 유영재가 맡았다.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김환’ 역을 맡아 깨방정 매력으로 신스틸러다운 면모를 보여준 유영재는 '싱어송'에선 진지하고도 야망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집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선택한 싱어송라이터 ‘시준’ 역엔 드라마 [진심이 닿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비롯해 웹드라마 [눈 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 [솔로 말고 멜로], [룰루랄라 전당포]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은 문지후가 연기한다. 문지후는 ‘시준’이 겪는 내면의 슬픔과 좌절을 풍부한 감정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뭉클한 여운을 전할 전망이다. 한편 문지후 역시 아이돌 에이젝스 출신으로 허가윤, 유영재와 함께 연습생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열연을 예고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기력과 노래 실력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이들의 시너지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가수가 되기 위해 밴드를 결성한 세 청춘 ‘현도’, ‘선혜’, ‘시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노래했다”라는 카피처럼 세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즐거운 순간에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는다. 하지만 꿈과 사랑, 우정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고 이들의 관계에도 균열이 일어나는데, 과연 세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함께 공개된 보도스틸은 가수를 꿈꾸는 세 청춘이 꿈에 그리던 무대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홀로 상경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이 되어서야 나마 연습을 할 수 있는 ‘선혜’(허가윤)와 뛰어난 노래 실력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인디 가수 ‘현도’(유영재), 집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그만두고 노래를 택한 ‘시준’(문지후)의 모습은 안타까우면서도 그들의 꿈을 응원하게 만든다. 한편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밴드를 결성한 세 사람은 ‘시준’의 자작곡으로 조금씩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고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돼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도’와 ‘선혜’에게만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서 세 사람의 꿈과 사랑, 우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들이 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성 가득한 보이스로 청춘을 노래하는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뮤직 드라마 '싱어송'은 오는 1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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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12일 1차 티켓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오는 12일 오후 1시에 인터파크티켓에서 1차 티켓을 오픈한다.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제작 섬으로 간 나비, 네버엔딩플레이/ 연출,극작 윤상원/ 작곡 유한나)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무대화한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세계를 타고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첫 번째 만남에선 서로를 알아보고 분리되어 각자의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서로가 합일되어 생과 사가 결합된 삶을 이해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정신을 중시하며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난 인물인 ‘나르치스’역에는 박유덕, 유승현, 임별, 그리고 몽상가이자 예술가적 기질을 지니고 감정을 중시하는 인물 ‘골드문트’역에는 강찬, 김지온, 안지환이 캐스팅됐다. 한편,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티켓 오픈을 앞두고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프로필 컷을 공개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나르치스’역의 박유덕, 유승현, 임별은 검은색 사제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제된 카리스마를 표현했다. 이와 달리, ‘골드문트’역의 강찬, 김지온, 안지환은 조금은 편안해 보이지만, 어떠한 욕망이 내재된 눈빛과 함께 복잡한 내면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 이처럼 각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한 6명의 배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차 티켓은 인터파크티켓에서 프리뷰기간을 포함하여 2월 8일 공연부터 2월 13일 공연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프리뷰 공연에 한해 50% 할인된 금액으로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뮤지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2월 8일부터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1차 티켓 오픈은 인터파크티켓에서 단독으로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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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여고추리반2', 공개 첫날 유로가입기여 1위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2’가 완벽한 귀환을 알렸다.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2’가 지난 31일 뜨거운 기대와 관심 속에 베일을 벗었다. 첫 회부터 클래스가 다른 미스터리 어드벤처의 저력을 과시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층 진화하고 거대해진 세계관과 다채로워진 스토리, 달라진 NPC 군단(Non Player Character : 게임 속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의 설정은 극적 재미를 더했고, 한 장면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도록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은 추리력을 풀가동시켰다. 무엇보다 다시 뭉친 추리반 멤버들의 케미스트리는 완벽 그 이상이었다. 환상의 티키타카로 웃음을 안기다가도, 사건에 접근하는 거침없는 활약으로 짜릿함을 선사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의 레전드다운 ‘갓’벽한 귀환에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 공개 첫날 티빙 전체 콘텐츠 중 유료가입기여 수치 1위를 기록, 시즌1 공개 첫날 대비 3.5배(354%) 많은 유료가입자를 모아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즌2 공개와 함께 시즌1도 인기 콘텐츠 TOP10에 랭크되는 등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방송에서는 태평여고로 전학 간 박지윤, 장도연, 재재, 비비, 최예나의 첫날 모습이 그려졌다.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학교에 입성한 추리반 멤버들. 하지만 살벌했던 새라여고 때와 달리, 태평여고 2학년 2반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유쾌했다. 급작스러운 댄스 신고식까지 화끈하게 선보이며 친구들에게 존재감을 톡톡히 어필했다. 그러나 새 학교를 즐길 시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학교 설립자의 초상화에 붉은색으로 낙서를 해놓은 것. 범인을 잡으면 포상을 해주겠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멤버들은 폐지 직전인 추리반을 살리고자 의지를 불태웠다. 누가, 어떤 목적을 안고 이런 기묘한 일을 벌인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학교를 샅샅이 살피던 멤버들. 의문의 남자의 등장은 이들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쫄깃한 전개는 강렬한 엔딩을 선사, 짜릿한 미스터리 어드벤처의 서막을 열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 티빙톡에서는 “초상화 범인 나타날 때까지 잠 못 잘 듯”, “채팅하면서 같이 보니까 더 재밌다”, “첫 화부터 이렇게 전개 빠른 거 보면 스토리 스케일 더 커진 듯”, “시즌1부터 다시 정주행해야겠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올라오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티빙은 실시간 추리의 긴장감과 묘미를 더욱더 뜨겁게 전달하기 위해 ‘여고추리반2’를 매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티빙 관계자는 “‘여고추리반2’가 첫 주 좋은 반응을 보이며 티빙 첫 오리지널 시리즈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라며 “회차가 거듭될수록 강력한 스토리와 반전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팬덤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여고추리반2’ 2회는 오는 7일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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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아날로그 트립 NCT 127’, 5일 밤 9시 스페셜 라이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날로그 트립 NCT 127 : ESCAPE FROM MAGIC ISLAND’ NCT 127이 오는 5일 밤 9시 스페셜 라이브를 진행한다. 소무의도 여행의 뒷이야기부터 팬들과 라이브 소통까지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아날로그 트립 NCT 127: ESCAPE FROM MAGIC ISLAND’ 측은 “‘아날로그 트립 NCT 127’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 스페셜 라이브를 준비했다”면서 “NCT 127 멤버들의 여행 후일담과 깜짝 미션, 라이브 소통 시간으로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5일 밤 9시 공개될 스페셜 라이브에서는 먼저 소무의도에서 특별한 여행을 마친 NCT 127의 비하인드 토크가 펼쳐진다. 멤버들은 여행하면서 느꼈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깜짝 미션도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과연 NCT 127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미션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어 NCT 127 멤버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준 팬들을 위한 라이브 소통 시간을 갖는다. 멤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전망이어서 기대감을 모은다. 오는 5일 밤 9시 ‘NCT 127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튜브 오리지널 ‘아날로그 트립 NCT 127: ESCAPE FROM MAGIC ISLAND’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떠난 ‘소무의도’에 자신들도 모르게 갇혀버린 NCT 127의 미스터리한 모험과 치열한 탈출기를 그렸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멤버들의 리얼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날로그 트립 NCT 127’은 총 누적 조회 수 1,000만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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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소방청, ‘국립소방병원’법인 설립 등기 마치고 건립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12월 16일 곽영호 원장을 대표로 국립소방병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는 등 병원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진료,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다. 지금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을 위한‘국립소방병원 설립위원’위촉 ▲진료대상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 공포·시행 ▲국립소방병원 건축 허가 및 기공식 ▲곽영호 병원장 임명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했다. 2022년 2월에는 병원경영의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의료관련 법인을 선정하여 전문 의료인에 의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진료·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3월부터는 진료시스템 구축, 조직구성, 의료장비 도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개원준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4월에는 병원 건축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올해도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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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04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연이은 치안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1. 4. 15:00 대전서부경찰서와 스마티시티 통합관제센터를 연이어 방문, 현장경찰관과 CCTV관제요원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경찰 격려를 위해 첫 번째로 서부경찰서를 찾은 윤소식 청장은 적극적 추적수사로 중요범인을 검거한 형사과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는 경비교통과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One-Team 대전경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경찰관과 관제센터요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약자 대상 범죄 총력 대응 등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04
“의료산업 허브 도약 인프라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3일 시무식을 열고 케이메디허브로 첫 시작하는 해인만큼 중장기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주력해야 할 3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먼저 조성 중인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스마트팩토리, 첨단임상시험센터,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일이다. 미래의료기술연구동은 미니피그 중심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전임상 실험시설이고, 스마트팩토리는 의약품 생산시설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개발된 신약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과 연수를 담당할 핵심시설이다. 이들은 케이메디허브의 미래 핵심시설로, 재단은 이 시설들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새해를 맞아 해외 의료인 초청 교육을 준비중인데, 이 교육도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운영방안과 연계해 공동사업 기획에 연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업친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한다. 입주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3일 아침에는 입주기업 80곳에 화분도 보내 덕담도 나누었다. 세 번째로 대구에 확대된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로 지역 의료기업에 밀착하며 케이메디허브의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케이메디허브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것”이라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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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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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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