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