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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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몰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미디어아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는 오는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에 맞춰, 2021년 12월 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2개 영상을 각각 1달씩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출 장소는 두바이몰 내 Dubai Aquarium · Underwater Zoo에 있는 가로 50m, 세로 14m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이다. 두바이몰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약 34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명소이다. 지난 1월 4일까지 송출된 첫 번째 영상은 현대미술가 ‘이상원 작가’의 ‘The Panoramic-해운대’로,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와 한국의 전통 회화재료인 ‘수묵’을 모티브로 한다. 화선지의 종이 결을 따라 번져나가는 수묵의 먹선이 해운대의 수평선으로 변하고, 곧이어 해운대의 파도와 해변, 그리고 그곳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새 물결을 전 세계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The Panoramic-해운대’에 이어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송출될 두 번째 영상은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의 ‘Wave’다. 이는 평면의 스크린을 거센 파도가 요동치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퍼블릭 미디어아트로, 전광판 전체에 착시 현상을 통해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몰픽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이 이용되었다. 보는 이를 집어삼킬 듯 힘차게 다가오다 이내 유리 벽에 부딪히고 사그라지는 역동적인 파도는 90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강렬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작품은 부산의 파도(The wave from Busan, Korea)를 공통 주제로 삼고 있어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두바이에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바이몰을 방문하는 각국 유력 인사들의 뇌리에 부산을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는 한국의 날이 포함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최대 방점이 되는 최적의 시기이자, 두바이에서 연중 가장 좋은 날씨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최적의 장소에서 이뤄진다”며, “내년에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미디어아트 홍보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06
  •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농촌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산업용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분진) 노출 최소화하고 토지경운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업은 자제하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반면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농업인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6
  • 환경친화도시 강릉,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6
  • 조엘, ‘불후’ 무대 소감 “가수데뷔 8년, 늘 꿈꾸던 무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년특집 ‘불후의 명곡’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킨 조엘이 오랜만에 가수로 무대에 선 소감을 전했다. 조엘은 3일 자신의 SNS에 “데뷔 때부터 하고 싶었던 ‘불후의 명곡’ 무대에 드디어 섰다.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며 “가수로 처음 데뷔한지 8년이 됐다. 가수로 무대에 서지 않은지 오래됐지만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조엘은 남진의 노래 ‘둥지’를 강렬한 퍼포먼스와 함께 완벽하게 소화해 시청자들과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구수한 발음과 묵직한 톤으로 트로트 특유의 맛 살리며, 아이돌 가수 출신답게 댄서들과 함께 화려한 군무까지 선보여 큰 환호를 이끌어 냈다. 조엘의 영상은 방송직후 네이버TV 다시보기 클립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엘은 2014년 아이돌 그룹 BTL을 통해 가수로 데뷔한 후 현재 모델 활동과 MC, 성우, 라디오 DJ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미국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식 데뷔 이후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현재 능숙한 우리말 실력을 자랑한다. 또 최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자비스(STUDIO JAVIS)를 오픈하고 미국 여행기, 커버송 등의 콘텐츠를 우리말과 영어로 업로드하며 국내외 팬들과 소통 중이다. ‘불후의 명곡’ 방송 직후엔 남진의 ‘둥지’ 커버 영상도 유쾌하게 재해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불후의 명곡’은 조엘을 비롯해 럭키, 크리스티안, 로미나, 라라베니또·사오리, 소코 등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셀럽들이 출연해 전국 8.7%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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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뮤지컬 '곤 투모로우', 오늘 1월 5일 공연 전막 실황 생중계로 관객들을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곤 투모로우'(제작: PAGE1)가 오늘 1월 5일 네이버TV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극장 공연 실황 동시 생중계로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 12월 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약 5년여 만의 재연 무대로 성황리에 막을 올린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2022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당일 공연 실시간 동시 생중계를 통해 안방 1열에서 무료로 공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연 실황 동시 생중계는 네이버TV 네이버 공연 live 채널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될 예정이며, 8대의 카메라가 동원되어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그대로 안방 1열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이 송출되는 1월 5일(수) 저녁 7시부터 1월 6일 오후 11시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타임세일도 동시에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생중계를 놓친 관객들을 위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돌려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5일 공연 실황 생중계의 출연진으로는 ‘김옥균’ 역에 송원근, ‘한정훈’ 역에 윤소호, ‘고종’ 역에 박영수가 출연해 시대적 비극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불꽃을 피워낸 인물의 인생을 통해 묵직한 울림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갑신정변이라는 근대 개혁운동을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피신한 김옥균의 암살사건을 모티브로 창작된 작품이다. 갑신정변부터 한일합병까지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 순간을 세련된 감각으로 무대에 옮긴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촘촘한 스토리와 세 인물간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당시 지식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통해 비운의 시대 속 아픔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각 인물의 심리를 극적으로 표현한 음악과 격변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광활함을 표현한 무대, 탄탄한 드라마와 섬세한 인물 표현,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컨템퍼러리 형식의 세련된 연출에 배우들의 인상적인 열연이 더해지며 치밀한 이야기와 묵직한 주제의식으로 다시 한번 가슴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5년여만의 재연 무대로 다시 돌아오며 뜨거운 호평 속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오는 2022년 2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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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박정현, ‘대한민국 대표 디바’ 만에 컴백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박정현이 2년여 만에 컴백한다. 5일 박정현의 소속사 본부 엔터테인먼트는 “박정현이 새 미니앨범 ‘다시 겨울이야’를 발매한다.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계절인 겨울을 메인 테마로 한 앨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 헤어짐과 만남 등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다”고 밝혔다. 박정현의 소속사 측은 5일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신보 발매 예고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재하고 컴백을 공식화했다. 해당 이미지는 박정현의 새 프로필 사진과 함께 앨범 발매 일시인 2022년 1월 12일 오후 6시, 앨범명 ‘다시 겨울이야’ 등의 정보로 구성됐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19년 공개한 9번째 정규 앨범 ‘더 원더’(The Wonder) 이후 2년여 만에 발매되는 박정현의 신보로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매번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앨범들로 팬들을 찾아왔던 박정현인 만큼 이번 앨범 역시 역대급 완성도를 가진 앨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정현은 음악 활동 외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2017년 9월부터 KBS 월드 라디오 ‘박정현의 원 파인 데이’(One Fine Day)의 DJ를 맡고 있으며 JTBC ‘비긴 어게인’을 통해 괴물 같은 성량과 실력을 갖춘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비긴 어게인 3’에 불렀던 팝가수 시아의 곡 ‘샹들리에’(Chandelier)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1300만 뷰를 돌파할 만큼 크게 주목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JTBC ‘쿡킹 : 요리왕의 탄생’을 통해 숨겨뒀던 수준급 요리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심사위원의 호평 속에 결승까지 진출하며 요리 재능을 마음껏 펼쳐냈다. 같은 해 JTBC에서 제작한 국내 최초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심사위원이자 한국 음악계 선배로서 참가자들에게 조언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던 박정현은 프로그램 우승팀인 서도밴드가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로 꼽을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준 바 있다. 또, tvN ‘집콘LIVE’에서 ‘대한민국 대표 디바’다운 웰메이드 라이브로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였다. 한편 2년여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오는 가수 박정현의 새 미니앨범 ‘다시 겨울이야’는 오는 1월 12일 오후 6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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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제진 철도 착공을 통해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울산·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5
  • 김동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KBIZ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천한 일머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일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05
  •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강원소방, 겨울철 빙벽사고 대응강화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겨울철 빙벽사고에 대비하여 119산악구조대 16명이 빙벽사고 대응강화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토왕성 폭포, 소승폭포 등 국내·외 적으로 대표적인 빙벽 등반지가 있으며, 빙벽등반은 장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등반 난이도와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빙벽 위에 얇게 흐르는 낙수에 젖으면 저체온증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악산 토왕성폭포 등에서 지난‘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건의 빙벽등반 사고가 발생하여 추락과 저체온증으로 15명을 구조하였다. 금번 훈련은 인제 매바위 인공폭포를 시작으로 설악산 장수대 실폭, 형제폭포까지 7일간에 걸쳐 설악권 빙벽 등반지를 순회하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훈련사항은 기본 빙벽등반 및 고립, 추락, 저체온증 등 각종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빙벽사고 인명구조기법 반복숙달과 전대원 선등능력을 갖추고 기량을 함양 할 예정이다. 심규삼 환동해 특수재난대응 단장은 "겨울산행은 일반산행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빙벽등반시 본인의 능력에 맞는 등반지를 선택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하산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5
  • 강원소방, 2021년‘하반기 모범공무원’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5일 10시에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헌신적인 현장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소방의 명예를 드높인‘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을 시상하였다. ‘모범공무원’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포상제도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소방의 위상을 높인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강원도에서는 8명(전국 127명)이 선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반기 모범공무원은 구급대원 5명, 종합상황실 1명, 특수구조단 1명, 행정업무 1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힘쓴 구급대원이 다수가 발탁·선정되었다. 또한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엄정한 공적심의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부상으로는 매 월 5만원씩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2021년도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종합상황실 소방경 최진호(남, 56세) - 특수구조단 소방경 이정기(남, 50세) - 춘천소방서 소방교 임형빈(남, 32세) - 원주소방서 소방장 윤예원(여, 31세) - 강릉소방서 소방장 김창규(남, 48세) - 동해소방서 소방경 정선정(여, 48세) - 속초소방서 소방장 박상원(남, 37세) - 홍천소방서 소방교 전진도(남, 39세)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수상을 축하드리며, 새해에도 화재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강원 소방인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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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인천서부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음식점 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점 후드 및 덕트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2700여 건이다. 이 중 45.5%는 음식물 조리 시 발생했으며 식용유 가열이나 주방 배기덕트 등 환기시설에 장시간 쌓인 기름때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배기덕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덕트에 쌓인 기름때를 통해 화재가 급속도로 번져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덕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배기 덕트를 0.5mm 이상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정기적인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청소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 화재를 대비해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음식점 주방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며 “평소 기름때를 자주 제거하고 주방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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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음식점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이 신속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4일 11시 09분께 서구 석남동 소재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당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 중 조리대와 상부 배기덕트에서 화염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2대와 대원 3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4분 만에 신속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음식점 주방이 그을리고 주방설비 및 배기덕트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튀김 요리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는 중 고온의 식용유에서 발생한 불꽃이 상부의 배기덕트의 먼지 및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광석 현장대응단장은 “최근 음식점에서 배기덕트·후드와 관련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배기덕트·후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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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광주광역시소방본부, 2021년 화랑훈련 우수기관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통합방위본부 주관 ‘2021년 화랑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합방위본부장 기관표창을 받았다. 표창은 최순건 31사단장(육군소장)이 원인철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을 대신해 수여했다. 화랑훈련은 중앙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훈련으로 정규전 및 국지도발, 천재지변, 재해, 재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민·관·군·경·소방합동 통합방위 훈련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화랑훈련 기간 화재진압, 재난상황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각종 합동훈련 임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및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내실 있는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통합방위본부 지침에 따라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한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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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구소방, 최대 70m 높이 굴절사다리차 강서소방서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70m 굴절사다리차를 지역에선 처음으로 강서소방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예산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입된 70m 굴절사다리차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방수포로 최대 100m까지 무인방수가 가능한 특수 차량이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 외에 1월 말 추가로 한 대가 도입돼 수성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70m 사다리차는 전국에 17대 운영 중이며, 2대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를 포함한 4개 시‧도뿐이다. 대구소방은 지난 4일 굴절사다리차 시연회를 진행하고,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 보유 중인 53m 사다리차에 비해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70m 굴절사다리차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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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개막,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창업기업 한자리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 및 혁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객들에게 우리 창업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테크 웨스트(Tech West) 전시관 내 유레카파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을 운영한다. 이번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제품 및 홍보 영상 등을 전시하는 창업기업은 30개사로, 구매자(바이어), 투자자 등 참관객들은 자유롭게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보고 투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참여기업 30개사 중 6개사(링크페이스, 에바, 에이아이포펫, 택트레이서, 히포티앤씨, 럭스랩 1.5일 기준)는 우수한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30개사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 내 전시공간 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 지원, 구매자 모임(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국내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참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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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하여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 공유하고 내부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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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2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료 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개를 포함한 69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70개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3.6%, 60세 이상 어르신의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1월 중 1200만명의 3차 접종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 안내, 예약시스템, 백신공급 체계 점검을 통해 접종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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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05
  •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주인공 김동은… “2년차 징크스는 없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시즌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의 주인공은 김동은(25.캘러웨이)이었다. 김동은은 2021 시즌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1,650.68P)에 오르며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루키’로 등극했다. 김동은은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시즌 전 목표였던 데뷔 첫 해 우승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동시에 달성해 만족스럽다”고 시즌을 소회했다. 김동은은 2021년 투어 데뷔 이후 두 번째 대회인 ‘KPGA 군산CC 오픈’에서 첫 승을 거두며 단숨에 ‘슈퍼 루키’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승 이후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6월 ‘SK telecom OPEN’부터 7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 컷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반등은 ‘제37회 신한동해오픈’부터 시작됐다. 김동은은 본 대회서 5위를 거둔데 이어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과 ‘제네시스 챔피언십’,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중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시즌 최종전인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7위에 자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동은은 데뷔 시즌인 지난해 우승 1회 포함 TOP10에 3차례 들며 제네시스 포인트 제네시스 포인트 23위(2,306.2P), 제네시스 상금순위 17위(232,370,803원)에 위치하며 나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KPGA 군산CC 오픈’ 우승 이후 더 잘하고 싶어 욕심을 냈던 것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라는 것을 느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니 하반기에는 내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로 스포츠 세계 속에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떠돈다. 2년차 징크스란 ‘루키 시즌’을 마친 2년차 선수들이 겪는 성적 부진을 일컫는데 데뷔 첫 해를 잘 보낸 선수일수록 더욱 이 징크스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는 “1부 투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다. 내게 ‘2년 차 징크스’는 없을 것”이라며 “한 시즌을 겪어보니 대회를 치를 때마다 골프가 재밌어졌다. 2년차 징크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동은의 2022 시즌 목표는 ‘다승’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진입이다. “지난해의 경우 그린 주변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쇼트게임을 보완할 것”이라며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선수로 남고 싶지 않다.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다승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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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되어 약 63% 개선되었다. 지난해(2021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내 정책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21년 18%),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저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하여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을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국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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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하여, 방역ㆍ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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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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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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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이금민에게 '해외파 선배' 지소연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발 언니 덕분에 어깨 펴고 다닙니다.” 이금민(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이 여자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해외파 선배인 지소연(첼시FC위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이금민과 지소연은 2일부터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진행 중인 여자 국가대표팀의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대비 소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3일 오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금민은 해외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소발(지소연의 별명)’ 언니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2019년 맨체스터시티WFC 입단을 통해 영국 무대에 진출한 이금민은 2020/2021시즌부터 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에서 뛰며 해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빠르게 영국 무대에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선배 지소연의 역할이 컸다. 지소연은 2014년 첼시FC위민에 입단해 한국 여자축구 최초로 영국 무대에 진출한 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잉글랜드 우먼스슈퍼리그(WSL)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이금민은 해외 생활을 이어갈수록 지소연의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며, 지소연의 존재가 같은 한국인 선수로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짚었다. 이금민은 “유럽 선수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차이를 실감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많이 배웠다.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지소연은 “첼시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뛰면서 목표는 항상 한국 여자축구를 알리는 것이었다. 후배들이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내가 앞길을 열어놓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뤄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이금민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도 자주 만나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금민이가 대표팀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실어주려 한다”며 애정을 보였다. 이금민이 런던 근교인 브라이튼으로 팀을 옮기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다. 이금민은 “언니 집에 자주 놀러간다. 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 챙겨준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해외파 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도 함께 서로를 북돋으며 힘을 주고받는 사이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20일 인도에서 개막하는 여자 아시안컵에서 최초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무대로 진출한 이영주(마드리드CFF)와 더불어 해외 생활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대표팀 전체에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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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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