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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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살이(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읍에 소재한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이 ‘2022~2023년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웰니스(참살이(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관광은 자연과 숲 치유, 자연치유(힐링)와 명상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참살이(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한방, △자연치유(힐링)과 명상, △미용(뷰티)과 스파, △자연과 숲치유 등 4개 주제별로 참살이(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번‘2022~ 2023 웰니스 관광지’평가에서 재지정된 곳은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전국 추천 2위)’등 총 14개소이다. 지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외국어 안내판 제작 지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과 함께 맞춤형 경영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면적 25만㎡) 은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대운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나눔힐링센터(건강측정실, 온열치유실 등), 치유숲길(풀향기길, 바람뜰치유길, 명품숲길 등), 체험시설(물치유욕장, 황토마당 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연과 숲 치유를 주제로 푸른 쉼, 활력 업(UP)! 숲!, 숲숨쉼, 상큼 달콤 숲 패밀리 등 11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2020년 대비 96% 증가한 5,877명에 이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참살이(웰니스)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매력있는 참살이(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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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농림축산식품부, 제32호 에이(A)-벤처스로‘(주)에임비랩’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32호 업체로 ㈜에임비랩(대표 고병수,에임비랩)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창업한 에임비랩은 사료빈 내 사료 잔량 및 사료 오염 정도를 무선으로 측정하고, 사료 소진 알림 기능과 주문 및 배송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육류의 수요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료 관리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 사료빈 내 사료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사료 수요예측이 어려워 사료 회사가 농가를 수시 방문하는 등 수동적이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임비랩은 소규모 측정용 IOT 장비(피드매니저)를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하고 사료빈 내 사료 잔량, 오염상태, 온도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된 정보는 앱(마이피드)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사료 소진 알림 시 앱으로 사료 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타사 사료 관리 제품들은 200~7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에임비랩은 1/10수준인 30만원대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료 회사도 에임비랩 솔루션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사료 잔량을 모니터링하여 배송계획을 세우는 등 도움이 되고 있다. 사료 회사는 배송 횟수와 이동 거리가 단축*되어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글로벌 사료 기업인 영국 GLW feed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임비랩 고병수 대표는 “앞으로 스마트 사료빈*을 개발하고, 농가별 맞춤형 큐레이션**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축산농가와 사료 회사 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축산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31
  • 국토교통부,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 12월 28일부터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콜센터 ☎ 166-1004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31
  • 질병관리청, 미끌미끌, 어르신 낙상 주의보!…낙상 사고 예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낙상 환자는 매년 증가하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 상당수가 입원합니다. 낙상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낙상은 계단에서 구르거나, 동일면 상에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 손상 : 사고·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피해 2015년을 제외하고 낙상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실에 방문하는 손상 환자 4명 중 1명은 낙상 환자 2010년 21.3% 2020년 26.3% * 출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3개 병원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대상) 응급실에 온 낙상 환자 중 18.3%는 입원하며, 70세 이상은 35.7%가 입원 특히 70세 이상 손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낙상 환자 70세 이상 55.2% 60-69세 31.2% 50-59세 23.8% 40-49세 19.8% 30-39세 15.9% 20-29세 15.6% 10-19세 17.9% 0-9 세 25.4% * 낙상환자 % 낙상은 집 등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고, 도로 27.6%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 집단거주시설 48.0% 도로 등 교통지역 27.6% 오락문화 사업시설 12.5% 야외, 바다, 강 4.3% 교육 및 운동시설 3.9% 산업시설 1.5% 기타 및 미상 2.2% 거실 17.8% 계단 16.5% 방·침실 15.9% 화장실 15.8% 낙상 환자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음 봄 24.8% 여름 24.8% 가을 24.2% 겨울 26.1% 노인 낙상의 위험요인으로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음 - 신체적 요인 신체기능 저하,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음주 -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실내 턱, 어두운 조명, 빙판길 ▶ 낙상 사고 예방법 - 과음을 삼가고, 일어나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천천히 행동하기 - 위험장소에는 안전장치 및 밝은 조명 설치, 전선·물건 등 정리하기 - 근력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 실시하기 낙상 사고 예방으로 건강한 안전생활 낙상 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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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2-31
  • 세종시, 30일 오미크론 자체검사 개시 첫날 2건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자체검사를 개시한 가운데 해외입국자 2명이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던 오미크론 검사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해 이날부터 자체확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검체 이송 등으로 인해 약 3일정도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절차는 코로나19 중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PCR)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검체 송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곧바로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실시된 자체 검사 결과 케냐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입국한 2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세종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발생은 총 5명이며 모두 해외입국자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월 이후 델타변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검사를 통해 신속 진단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내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상구 감염병연구과장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발생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라디오스타’, 동시간대 시청률 역시 변함없이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라디오스타’가 2021년에도 한결같이 시청자들의 ‘수요일 밤’을 책임졌다. 또한 변함 없이 지상파 유일무이 토크쇼 ‘라디오스타’만의 자리를 지키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7년 무명의 개그우먼, 화제의 댄서까지 직업,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현재 진행형 ‘꿈의 무대’로 꼽히며 장수 예능의 품격을 유지했다. ‘라디오스타’는 2021년 세트장, 스타들의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노래 무대, 게스트 중심의 토크쇼라는 ‘라스’만의 색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특유의 독한 맛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따뜻한 순한 맛 예능의 묘미를 1+1으로 더했고, 새로운 4MC 체제를 확정했다. '라디오스타’의 행보에 시청자도 화답했다. 오랜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보기 편한 예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예능!”이라고 호평했다. 그 결과 15년 차 장수 예능 ‘라디오스타’는 올해 시청률 4%대로 출발해 7.7후반대(715회)까지 치솟았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15년째 누군가의 꿈의 무대이자, 수요일 밤 시청자들의 웃음 보장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라디오스타’의 2021년을 짚어봤다. #“TV로 보던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영광이에요!” 15년째 누군가의 ‘꿈의 무대’ X 지상파 유일무이 토크쇼! ‘라디오스타’는 2021년 굳건히 예능계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켰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더부살이, 5분 방송에서 비롯된 애절한 ‘생존 본능’이 담긴 ‘라스’의 엔딩 멘트는 이제 수요일 밤의 끝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컨셉츄얼한 예능과 숏폼, 미드폼 콘텐츠들의 범람에도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킨 유일무이한 지상파 토크쇼다. 한결 같이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라디오스타’는 누군가의 ‘꿈의 무대’가 됐다. 올해 ‘라스’를 찾은 여러 게스트는 “TV에서 보던 ‘라스’에 출연해 영광”이라며 ‘라스’ 입성에 감격스러워 했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라스’와 함께 자라온 세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한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결과이다. 변함없이 지상파 유일무이 토크쇼의 품격을 유지했다. “들리는 TV”라는 ‘라스’의 슬로건처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롯이’ 출연자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이런 특별함은 이정, 태항호 등 게스트들이 결혼과 득녀 소식 등 어디서도 공개한 적 없던 이야기를 ‘라디오스타’에서 ‘최초’로 털어놓고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동력이다. #라스=독한맛만? 선입견 깼다! 김국진-유세윤-김구라-안영미 4MC 체제가 가져온 변화! ‘라디오스타’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같은 큰 틀을 유지하며, 2021년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유세윤의 8년 만에 MC 복귀로 새로운 ‘4MC 체제’의 문이 열린 것이다. 터줏대감 김국진, ‘라스’의 마스코트 김구라와 보장된 케미는 물론, 완벽히 제 몫을 해내는 안영미까지 더해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케미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달라진 점은 ‘순한 맛’ 예능의 묘미를 더했다는 점이다. ‘라스’는 특유의 B급 감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독기를 조금 덜어내고 토크쇼 본연의 맛을 살렸다. 이는 게스트의 매력 발굴에 집중하고, 4MC의 케미를 배가 시켰다. # “’라스’ 아니면 어디서 구경하겠어요~” 美친 섭외력! 최고령 게스트 송해 - 범죄전문가까지! 과감한 섭외, 의외의 조합은 매주 ‘라디오스타’를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 95세 송해와 15세 정동원의 80년 세대 초월 ‘전국 케미 자랑’과 추억의 예능 ‘세바퀴’의 멤버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았던 ‘세바퀴 이즈백’ 특집 등은 전 세대를 TV 앞으로 불렀다. 최근 화제가 된 ‘크리스마스에는 평화를’ 특집은 시사교양에서 볼 법한 범죄전문가 5인을 한 자리에 모으며 누구도 예상 못한 웃음 폭탄을 선사했다. 접점조차 없는 게스트를 하나의 주제로 아우르는 특집은 오직 ‘라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재미가 됐다. 게스트들 역시 “’라스’ 아니면 이 조합을 어디서 구경하겠어요~”라고 입 모았다. 여기에 쯔양, 랄랄 등 핫한 유튜버는 물론, 댄서 아이키, 모니카, 노제 등 MZ세대들의 관심 인물을 과감하게 섭외해 그들의 매력을 꺼내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오는 2022년에도 ‘라스’와 함께 맞을 수요일 밤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다. 오는 1월 5일 방송될 ‘2022 선수 입장’ 특집에서는 서장훈, 유민상, 남보라, 구자욱이 함께해 새해 첫 수요일 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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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베리베리! 새해 첫 팬미팅 ‘2022 VERI UNIV. Festival’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리베리가 새해 첫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만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소속사 젤리피쉬는 2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베리베리가 오는 1월 22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팬미팅 ‘2022 VERI UNIV.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리베리는 기존 히트곡은 물론이고 국내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토크를 진행하며 편안하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 중이다. 특히 베리베리가 2022년 새해 팬들과 만나는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또한 베리베리가 최근 첫번째 미국 투어 ‘2021 VERIVERY 1st TOUR IN U.S.’를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템피, 댈러스, 휴스턴, 세인트 루이스, 포트웨인 등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전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돌아왔기 때문에,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로 한층 성장한 베리베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베리베리의 이번 팬미팅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전세계 팬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올레 tv, Seezn, STAYG, KAVECON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라 더욱 많은 팬들과 호흡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VERIVERY FANMEETING [2022 VERI UNIV. Festival]’ 팬클럽 선예매는 오는 12월 31일 시작되며, 이어 1월3일에는 일반 예매가 진행된다. 한편 소속사 젤리피쉬는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관객, 스태프 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30
  • 스테이씨 ‘색안경’ 크리스마스 버전 폭발적 반응..케이팝 팬덤 앱 ‘블립’ 새 콘텐츠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걸그룹 스테이씨가 케이팝 팬덤 앱 ‘블립’을 통해 연말을 기념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다. 최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테이씨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색안경(Christmas Ver.)’ 영상을 공개했다. ‘blah blah(블라블라)’는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얼굴 근접샷’ 위주의 영상을 선보이는 블립의 새로운 콘텐츠로, 스테이씨가 영광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블라블라’의 시작을 알리는 ‘색안경(STEREOTYPE)’ 크리스마스 버전 영상에서 스테이씨는 상큼 발랄한 산타로 변신해 매력을 뽐내고 있으며, 멤버들 개개인의 매력 포인트들이 완벽하게 드러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당 영상은 공개 1주일만에 40만뷰를 훌쩍 넘기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 것은 물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꾸준히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평소엔 보지 못했던 색다른 느낌의 영상”, “헤메코 삼박자 완전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본격 스윗 눈 힐링 컨텐츠”, “덕후 잘알 블립답게 얼빡샷이랑 상체샷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센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팬들은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스테이씨의 새로운 모습과 블립의 새 콘텐츠 ‘블라블라’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스테이씨는 블립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블립데이터 연구소’에 출연해 본인들도 몰랐던 1년간의 성장 포인트들을 짚어보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으며, 팬들이 블립에 게재한 ‘흙손’ 그림과 TMI 등을 확인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엔 케이팝 레이더가 선정한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등 4세대 대표 신인 아티스트임을 입증하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블립’은 음악 전문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전 세계 팬들이 좀 더 편리하게 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작년 6월 정식 출시된 후 구글 플레이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 1위 등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적을 거뒀으며 ‘앱 스토어 오늘의 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으며 구글 플레이 ‘2021년 창구 프로그램 3기’에 1위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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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의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30
  •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집 비움'…세밑 한파에 동파 예방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겨울 현재(12월 30일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 5건 중 1건은 '집 비움(공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동파 피해는 모두 1,626건이다. 원인별 동파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이 중 17%인 277건이 ‘공가’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가 폭증하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서울에서만 971건의 동파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또다시 찾아올 세밑 한파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야간‧외출‧여행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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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인천국제공항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은 필수 공공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추천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의료용지로 지정된 운남동 1276-12(지번정리 중) 일대 부지 10만 5,139㎡를 지난 24일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하늘도시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연간 약 7,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운남동 1276-12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제2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경험했듯이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있고,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연간 약 7,000만 명의 승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감염병의 유출입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출입에 대비한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했어야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며, 이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구청장은“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종합병원 건립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을 구성해 시민 12,289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에 전달했고, 5개반 11명으로 실무T/F팀을 만들어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공론화했으며 ‘영종국제도시·용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했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중구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하고 공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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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인천서부소방서, 편리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위급한 상황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119로 문자나 앱(App), 영상통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GPS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영상 통화 신고는 휴대폰에서 119 번호를 누른 후 영상통화를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된다. 신고자가 청각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손짓, 수화, 종이에 적은 신고 내용으로도 119 신고가 가능하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의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아직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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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OECD 사무총장 “한류, 한국을 세계적 무대에 올려놓았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 따르면 코먼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과 가진 비대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며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판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며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문홍 개원 5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코리아넷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를 보고, 듣고, 읽는 전 세계 코리아넷 독자들의 밝은 미래와 행운을 기원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02-2125-3501)
    • 국제
    2021-12-30
  • 노후가 행복한 달성, 2022년 노인복지예산 1,089억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성군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노인복지분야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2억 원 증액한 1,08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으로 2022년 어르신 관련 중점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확대, 경로당 지원 사업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건강증진, 여가선용, 사회참여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약 25,000여 명으로 8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는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3,300여 명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바리스타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버카페는 현재 화원, 현풍, 다사 3곳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달성군은 순수 군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화재나 낙상,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와 연계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 돌봄이 가능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여가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325개소의 경로당은 운영비와 냉·난방비지원, 개·보수비지원, 생활·건강기구 지원뿐 만 아니라 22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지역 어린이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할매방의 콩나물시루” 사업과 “경로당 건강 악기(칼림바)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백세시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30
  • “가상자산으로 후원해주세요 영수증은 NFT로 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NFT(Non-Fungible Token),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원주갑)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오갑수 회장)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암호화폐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 암호화폐는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날카롭게 받아쳐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해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광재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결과인 셈이다.
    • 정치
    • 의회
    2021-12-30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여야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소득정보를 제출하는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이에 맞춰 근로자 소득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납세협력의무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소득정보 제출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
    • 의회
    2021-12-30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필수전략기술 분야 현장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3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를 방문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필수전략기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기획·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중심으로 10년 내 필수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관련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기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30
  • 빅데이터로 본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지난 7월 지급한 2차 군민 지원금(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역 소비 상승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30일 지난 7월 19일 지급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공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 실시 10일 만에 약 44%(98억), 9월 말까지 약 93%(210억)가 사용되었으며, 7월 19일 지급 후 급격한 소비 상승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할인점/슈퍼마켓(46.6%), 한식(11.1%), 음/식료품(8.9%), 주유(6.8%)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기적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1차 긴급 군민지원금과 달리 음/식료품, 편의점. 기타요식, 제과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동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7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0.35% 정도 감소했지만, 8월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해 군민지원금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까지 사용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 210억원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전후 업종별 소비 결과 기타 의료 업종에서 3천 5백만원(560%)이 상승했고, 교통 업종에서 1천 1백만원(-45%)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사용분야는 할인점/슈퍼마켓(46.6%), 대중음식점(11.1%), 주유(5%), 음/식료품(8.9%), 주유(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범서읍 구영리, 굴화리, 천상리, 언양읍 남부리, 서부리, 온양읍 대안리, 발리 등 대형마트 및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 2차 군민지원금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하면 울산형 재난지원금(-4.4%), 울주군 군민지원금(21.8%), 정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6.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정부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타 지역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선호 군수는“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의 파급효과의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군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울주군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인'공간다듬이'를 통해 실시했으며, 지급일로부터 10월 말까지의 신한카드, NH 선불카드 ·SKT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2차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재확산에 따른 군민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2020년 1차를 시작으로 2021년 2차의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선불카드로 배부했다. 지원금은 7월 19일 지급을 시작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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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30
  • 농촌진흥청,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한국형(K)-농업기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 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륙별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 및 자립화 2018년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캄보디아 연구기관이 최초 옥수수 종자 CHM01(Cambodia Hybrid Maize 01호)을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데 협력했다. 노균병에 강한 CHM01 옥수수 종자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종자 가격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 태국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캄보디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사업,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개발’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소 백서에 소개되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우수성을 알렸다. # 감자 원산지 에콰도르에 뿌리내린 K-농업기술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과 소농 대상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했다. 에콰도르 고산지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자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해 농가 소득이 20% 증대됐다.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유엔 산하 팩토글로벌레드에콰도르(PGRE)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농촌진흥청과 FAO는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협력해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공동 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내 탄소량을 정량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국가별 온라인으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7개 회원국은 2017년부터 ‘중남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 구축에 성공했다. 콜롬비아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웹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연구 결과는 2020년 세계적인 학술지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어 과학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 아프리카에 부는 K-농업기술, 식량 자립 토대 마련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구성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국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품종 육종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전수하고, 유전자원 교환과 재배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말리, 말라위에서는 5개 신품종을 보급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도 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지구촌 농업 분야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농 리 렌 씨는 “비싼 수입산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재래종으로 재배하다 보니 옥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품종 옥수수를 재배한 뒤로 소득이 올랐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세네갈 여성단체 코디네이터 은다에 씬 뚜레 씨는 “이스리 쌀은 밥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 라며 “한국에서 온 이스리는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30
  • 2022년 대전시의회 신년화두 사자성어‘집사광익’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회 신년화두 사자성어를 집사광익(集思廣益) 으로 선정했다. 집사광익(集思廣益)은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하는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이 쓴 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다. 2022년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대가 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행(2022.1.13.), 제8대의회 마무리와 제9대의회 출범 등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모아 발전적인 대전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정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자성어는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의정의 여건과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자체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권중순 의장은“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난 30년간 숙원이 풀리는 첫해이자 중요한 시기로 코로나 19 등 어려움을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여 명품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30
  • 서울시, 'DDP패션몰' 옷 입은 아바타 모델 메타버스서 패션쇼…K패션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패션의 심장 동대문의 ‘DDP패션몰’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제품을 입은 아바타 모델들이 가상의 런웨이를 누비는 ‘메타버스 패션쇼’가 열린다. 서울시설공단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조성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에서 30일 ‘DDP패션몰 메타버스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많은 패션 브랜드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패션쇼를 시도하고,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메타버스에서 실제 제품과 똑같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처럼 ‘DDP패션몰’의 최신 K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패션쇼 영상은 서울시설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 메타버스 패션쇼는 공공 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20~30대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메타버스TF’에서 아이디어 제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DDP패션몰’에서 실제 판매 중인 5개 브랜드 F/W시즌 의류 26점을 가상공간의 아바타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작했고, 실제 패션쇼에선 MZ세대 직원들의 아바타가 이 옷을 입고 모델로 데뷔한다. 의상 아이템은 현재 제페토에서 140점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메타버스TF’는 MZ세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올해 5월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와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8월엔 ‘제페토’에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주요 랜드마크를 실제처럼 구현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를 오픈, 누적 방문인원 8천3백 명을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엔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 아동‧청소년들이 따릉이 주행체험을 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따릉이 메타월드’를 열었다. 이번 ‘메타버스 패션쇼’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하면서 일궈가는 Version 1.0로, 공단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업그레이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DDP패션몰 메타버스 패션쇼’는 30일 15시, 17시 두 차례 열린다. 제페토(ZEPETO) 이용자 누구나 자신의 아바타로 패션쇼를 즐길 수 있다. 아바타 모델 5명이 숲속의 무대, 팔각당, 식물원, 놀이동산 등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 곳곳에서 런웨이를 펼친다.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로 주 고객인 중국 상인들의 방문이 급감하며 매출난을 겪는 ‘DDP패션몰’ 입점매장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DDP패션몰’ 입점매장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며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판매 방송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DDP패션몰 메타버스 패션쇼와 VR쇼핑몰 구축,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구축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새해부터 지자체 최초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하고, 시정 전반에 도입해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메타버스 사업들은 향후 서울시 S-MAP 디지털 트윈과 연동해 하나의 가상세계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VR기술로 ‘DDP패션몰’ 실제 매장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360˚로 둘러보고 구매 상담도 할 수 있는 ‘DDP패션몰 VR쇼핑몰’도 새해 첫 날(2022.1.1.) 오픈한다. ‘DDP패션몰’ 내 34개 매장을 VR매장으로 구현해 매장 내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번역채팅 기능으로 바이어와 상인이 영어‧중국어 등 20여 개 국어로 구매 상담도 가능하다. 공단은 ‘DDP패션몰’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여는 도매상가의 특성과 코로나 이후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감소한 데 착안해 매장 내 모습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VR쇼핑몰을 구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VR쇼핑몰은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제품이 바뀔 때마다 VR쇼핑몰 콘텐츠를 즉시 업데이트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한 제품을 보고 쇼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도·소매 중개를 담당하는 에이전시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소매상인들 홍보도 병행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MZ세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아이디어로 공공기관 최초의 가상 패션쇼를 열게 됐다.”며 “메타버스 가상패션쇼와 VR쇼핑몰이 동대문 패션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동대문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30
  • 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더 쉽게 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령 정비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자격취득 요건이 되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영업자 교육을 사후교육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추진된다.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는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이를 일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기본법 제정 후 개벌 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제재 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결격 사유, 제재 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수수료·사용료가 정비 주제로 예정됐다. 입법영향분석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개선 과제도 발굴 계획이다. AI 기반 법령정보 검색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또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베이스를 무료 개방하는 등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문 시각화 등 한 눈에 보는 법령 정보 사업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30
  • 소방청,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체계 점검 결과‘이상없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0개‘항공기 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를 대상으로 수색구조 국제표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2021년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에 따라 대한민국 육상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조난사고의 초기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소방청(119항공운항관제실)를 중심으로 19개의 지역구조조정본부(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소방청의 지역구조조정본부 대상 정기점검으로 항공관제·운항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련규정 숙지 및 이해도 ▲항공무선통신망 운용 ▲전문교육·합동훈련 이행실태 ▲관할구역 상황관리체계 ▲임무담당자의 업무기량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충북·전남·제주소방본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물품목록 정리 미흡’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통신 기지국 추가설치 필요’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 구조조정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 항공기 사고 시 초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3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원(국비 63.3억원, 지방비 42.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복지: 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거리에 설치하여,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② 안전·소방: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돌봄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LED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③ 교통: 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빙판길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④ 에너지·환경: 친환경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30
  • 환경부,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허가(주체: 환경부) 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연료별(고체·액체·기체)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내에 설치(2020년 7월)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라면서,“기존에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30
  •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하여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였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였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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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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