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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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스마트빌리지’의 본격적인 입주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은 12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을 축하하고 스마트빌리지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 선정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거쳤으며, 2,982세대가 지원하여 최종 54세대를 선정했다. 내년 1월 15일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은 5년간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단지 내 적용된 혁신기술의 체험 및 개선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의 혁신기술 사용 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내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되는 40여 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시티에 확대·적용될 주요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정수장) 멀리 떨어진 정수장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정수장에서 여러 수원을 활용하여 바로 생산, 공급함으로서 공급효율성과 수질안정성을 확보했다. (스마트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주택단지를 구현했다. (도시관리 플랫폼) 단지 전체의 전력, 공용시설 등의 관리와 세대별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마트홈 기기 원격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빌리지 인근에는 19개의 새싹기업, 산학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어반테크 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리지의 리빙랩 프로그램에 어반테크 하우스 입주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을 실증·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민·관 SPC 민간부문 참여기업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스마트빌리지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적한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이자, 시민과 함께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세계 순위 7위로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넷플릭스 새 한국 시리즈 '고요의 바다'(감독 최항용)가 공개가 되자마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차트 순위권에 올랐다. 26일 '플릭스 패트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고요의 바다'는 이 사이트 25일 자 '톱 TV 쇼스 온 넷플릭스'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다. '오징어 게임'이 6위다. 1위는 지난 22일 공개된 미국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2'가 차지했다. 플릭스패트롤은 24시간 동안 시청률을 집계, 하루 단위로 순위를 공개한다. OTT 업체 그리고 부문별로 나눈다. '고요의 바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국가 중에선 태국 싱가포르와 태국이 3위로 가장 높았다. "흔치않은 소재라 흥미롭고, 영상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초반이 지루한 편" 등 평이 엇갈리고 있다. '고요의 바다'는 2075년을 배경으로 자원 고갈로 황폐화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달로 간 우주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달에 있었으나 폐쇄된 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배두나·공유와 함께 이준·이무생·김선영 등이 출연했으며, 배우 정우성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작품은 2014년 제13회 미쟝센단편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최항용 감독의 동명 단편영화를 시리즈화했다. 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마더' '미쓰 홍당무' 각본을 쓴 박은교 작가가 시나리오에 참여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2월 26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월 2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9,912명, 2차접종자 4,790명, 3차접종자 58,61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3,979,267명, 2차접종자수는 42,312,560명, 3차접종자수는 15,195,468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81명, 사망자는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45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63명(해외유입 16,82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61명(+23), 국내감염 215명(+10)이 확인되어 총 376명(+33)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82.7명), 수도권에서 3,848명(72.1%) 비수도권에서는 1,491명(27.9%)이 발생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 환경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전면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새해 일출장면을 국립공원티브이(유튜브)를 통해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7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연말연시 탐방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체험학습관 방역패스 적용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방역 안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7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7
  • 한국무역협회, 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에서 샤오미(小米)가 27.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1월 당월 매출액은 26.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립스, ECOVAS의 매출액은 9.4%, 5.3%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매출량으로는 1-11월 샤오미(小米)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Media와 필립스는 각각 8.4%, 7.9%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11월 당월 매출은 가격별로 4,000-4,999위안 가격대가 전년 동기대비 6.5%p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인 15.9%를 차지했다. 1,000-1,499위안 가격대는 전년 동기대비 6.4%p 증가해 14.8%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 비해 전년 1위를 차지하였던 1,500-1,999위안 가격대는 전년대비 4.4%p 하락해 11.8%의 비중에 그쳤다. [출처: AVC ]
    • 국제
    2021-12-27
  • 한국무역협회,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했다.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다.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진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이다.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1-12-27
  • 울산소방본부, 2만 4,578건 구조 출동 … 1,708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소방본부가 올해 2만 4,578건의 출동을 통해 1만 9,585건을 처리했으며 1,708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구조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1일 평균 구조 출동건수는 73.6건으로 20분마다 1회 출동을 통해 매일 5명씩 구조했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보면 안전조치 5,665건(28.93%), 벌집제거 4,091건(20.89%), 화재 2,759건(14.09%), 교통사고 1,425건(7.28%) 등의 순이다. 장소별 구조건수는 주거(공동·단독주택) 7,193건(36.73%), 도로·철도 2,811건(14.35%), 공장·창고 2,217건(11.32%), 기타 1,545건(7.89%) 순으로 사람의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 구조 활동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0건(21.6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 활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8,231건(33.5%) △남구 5,180건(21.1%) △북구 5,117건(20.8%) △중구 3,703건(15.1%) △동구 2,340건(9.5%) △기타(인근 지역) 7건(0.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2021년도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양질의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안전한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27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4
  •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국립대병원 중증 병상 확충 이행 방안, 군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 병상 확충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및 중등증 병상 5,366개에 관한 병상 확충 목표를 12월 5주부터 1월 4주까지 주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고하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TF에서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주 단위로 TF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 일반진료 전환’임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을 485개에서 834개로, 총 349개를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추가 확보하는 중증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수시 증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증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병원 내, 전체 의료기관 간에 병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병상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TF에서 논의해 실행력을 확실히 제고하자”고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TF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과제별 진도표를 만들어 직접 진도 체크를 하고, 부처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즉각 TF에 보고해 빠르게 결정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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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서울시, 크리스마스 한파경보에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이 12월 24일 오후 9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로,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0월 17일과 12월 17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바 있다. 서울시는 1·2부시장 주제로 24일 15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7개 분야(취약계층 보호, 교통시설물 점검, 동파방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홍보대책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하였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독거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체크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더불어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시설점검 및 방문진료도 함께 수행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도 보호대책이 시행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응급잠자리 및 급식 제공, 거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핫팩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동절기 방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54개 검사소 전체의 검사라인을 1개 이상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운영시간이 단축(11시~15시)되므로 방문자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오전 SNS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이번 한파는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성탄절 연휴에 한파가 찾아온 만큼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 노인 및 영유아 등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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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전화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3일 현판식을 갖고, ‘국민만족도조사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만족도조사센터는 의경동 1층에 전체 45㎡ 규모로 조사원 11명이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전화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 및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23일 진행된 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전화조사 프로그램 운영 참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전화조사방법과 모바일조사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조사체계를 갖춘 국민만족도조사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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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격리해제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치료 제한하는 것 아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의거해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0일 증상 발생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전원을 명령했고,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머지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이 제1통제관은 “최근들어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0), 병상효율화팀(044-20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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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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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24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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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1-12-24
  •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 ’오염수 유입 시 급속 차단이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만에 8.5억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제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약 635억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용 우수사례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 서울시, 연말연시 위로와 희망 전하는‘디자인 힐링 4색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말연시 위로와 힐링을 전하고 셀렘 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디자인 전시가 DDP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디자인 힐링’을 제공하는 다양한 전시를 연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묻는 전시부터 그래픽디자인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전시, 플라워 디자인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디자인 신상품을 만나는 연출까지 DDP에서 다양한 디자인경험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23일까지 DDP갤러리문에서 DDP오픈큐레이팅 vol.20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곳' 전시가 열린다. 올해 공모에서 다양한 관점의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을 주제로 총 3개 전시를 선정했는데 이번 전시는 두 번째 전시로, 디자인뮤 컴퍼니와 아티스트 김지아나 작가가 호흡을 맞췄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술과 디자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해 온 흙을 주재료로 작업하는 아티스트 김지아나의 작품들을 3가지 섹션(빛. 향기 .언어)으로 나누어 보여줌으로써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빗살무늬에서 디자인의 시작을 엿보고, 산업과 연결되는 몰드(Mold Casting)를 재해석한다. 디자인 제품이 아닌 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디자인의 경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다. 1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슬기와 민, 신신, 홍은주 김형재의 전시 '집합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DDP 살림터 1층에서 열린다. 집합 이론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해 온 그래픽 디자이너 세 팀의 방법론과 관심사가 각자의 주제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 출품작은 자율적으로 진행한 작업을 최대한 배제해, 제약과 한계 안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물은 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며 크고 작은 유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지형도를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은 지난봄 '스프링 가든 in D-숲'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플라워디자인 전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일상 가운데 축복처럼 스며들어 있는 사랑과 평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선물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붉은 열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주요 주제인 메인 트리가 있는 나무 가로수길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징하는 여섯 그루의 큰 나무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패브릭 잎사귀, 황금빛 잎사귀 장식을 통해 ‘고전’과 ‘현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트리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초록빛 침엽수와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장식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한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눈 내린 설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장식을 비롯해 다양한 꽃과 열매, 가지로 디자인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은 숲을 테마로 평화와 위로를 전해준다. 크리스마스 장식 한편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디지컬 메시지 월(Wall)’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D-숲’ 곳곳에 심어진 LED 장미를 통해 추운 겨울 도심 속 따뜻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밤에도 빛나는 DDP_시즌2'는 2021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DDP 실외 전시로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청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DDP 실외 전시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DDP디자인페어’ 수상 작품 5점과 ‘DDP 브랜드 상품개발’의 결과물인 청년 디자이너 작품 5점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움직이는 미술관’ 콘셉트의 친환경 전시구조물인 모듈 스트럭쳐를 통해 선보이며, 모듈 스트럭쳐는 전시기간 내 DDP 실외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되며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라이트가 내년 1월2일(일)까지 하루 4차례씩(3회까지는 매회 정각, 4회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9시 40분에 운영) 서울의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고 있다. 행사종료 후에는 ‘서울라이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스트릿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의 파워넘치는 댄스를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빅 무브 with Lia KIM'가 내년 1월 첫째 주 주말부터 찾아온다. 재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해 사전예약제 및 방역패스, 입장인원 제한을 통해 안전한 관람을 지원한다. DDP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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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해 주요 변이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신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양성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유효성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30일부터는 변이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변이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변이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이후 3-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푸른빛의 예술, 백자에 수놓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성백제박물관은 2014년부터 소장품목록의 발간을 통하여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11번째 소장품목록은, 이상윤 교수가 기증한 중국 청화백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 및 교육에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한⋅중 도자 교류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목록은 중국 청화백자 380점을 선별하여 기능, 형태, 문양 별로 분류한 후, 도자기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각도의 사진 이미지와 필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화백자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청화백자는 붓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문양을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자의 하얀 바탕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푸른색의 코발트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붓은 다른 그림도구와 비교하여 문양을 표현하는데 무척 자유롭다. 이는 이상윤 기증 청화백자에 보이는 길상문, 문자문, 동물문, 식물문, 인물고사도(人物古事圖) 등 매우 다양한 문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윤 기증 청화백자는 주로 중국의 명(明)⋅청(淸)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접시, 대접, 항아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릇에 그려진 문양의 배치⋅구성이 변화무쌍하며 인간의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 문양도 눈에 띤다. 의자, 베개, 수저 등 특수한 형태의 청화백자를 통해, 당시 도자기의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본 목록을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서울도서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책방(서울시청 지하1층) 또는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올림픽공원 안)에서 도서를 판매할 예정이다.(판매가격 10,000원)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24
  • 서울시, 성탄 한파에 집 비울 땐 "졸졸졸 수돗물 틀어 동파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이번 주말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4~16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2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 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영하 12.9도의 기온이 지속된 지난해 12월30일~31일에는 단 이틀간 126건의 동파가 접수되기도 했다. 시는 25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동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어야 한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하여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파된 계량기는 ‘동파안전계량기’로 교체 후, 계량기 자체보온재(일명 계량기 내복)를 씌워 다시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ㆍ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이건희 기증 특별전에서도 활동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2월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극장ㆍ한국영화박물관에서도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아이’는 자율주행 기반의 비대면 문화해설 서비스와 채팅로봇 기반의 대화 서비스를 통해 최근 코로나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관람객에게 문화시설별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큐아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했던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성능을 탑재해 위치기반 안내 서비스,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에 맞춘 다국어(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문화해설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수어 문화해설 서비스와 음성안내 중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음성서비스 등도 선보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큐아이’를 도입하는 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 3개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한 ‘큐아이’ 총 5대가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 ‘큐아이’가 '이건희 컬렉션특별전: 한국 미술명작(~2022. 3. 13.)'의 전담 전시 해설자를 맡는다. ‘큐아이’는 자율주행을 통해 개별 작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요 명작 전시를 소개 해 주며, 관람객들은 재능 기부한 배우 유해진의 친근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국립극장(해오름극장)에서는 특화된 공연 안내 지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큐아이’는 관람객이 손쉽게 자신의 좌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기반으로 동선을 안내한다. ▲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과 동행하며 우리 영화를 다국어로 설명한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목소리로 영화 해설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미술, 전시, 공연, 영화 분야에 구축해 온 ‘큐아이’ 서비스는 그동안 11곳*에 17대를 보급해 인공지능 대화 안내 서비스 43만 건, 문화해설 서비스 약 6만 회를 제공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년간의 코로나 일상 속에 자칫 문화 향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큐아이’의 도입으로 안전한 문화시설 관람을 도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설에 ‘큐아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24
  • 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동안 전국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등의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24일 18시부터 27일 9시까지 이며,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기간은 12월 31일 18시부터 내년 1월 3일 9시까지 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요양병원, 노후 숙박시설, 쪽방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의용소방대와 순찰을 실시해 방치된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전 소방공무원은 비상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지휘관들은 유사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지휘태세도 강화한다.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는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행사장,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385개소에 대해서는 415대의 소방차량과 1,224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소방청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 다중이 모이는 곳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풍등･폭죽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24
  •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을, 부위원장에는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과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첨단물류단지를 추진 중인 이 부지는 오랜 시일동안 인허가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R&D(연구개발) 수요 증가와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다시 대안사업이 모색 중인 곳이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첨단물류단지 사업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준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과거 파이시티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부지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과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은 “그간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사전조율 잘 되었는지,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꼼꼼히 살펴 앞으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방향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정책추진에 있어서 명확한 비전 설정과 종합적이고 공공의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4
  •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연수와 건축물 비율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는 높았으나, 열악한 기반시설과 개별단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별 단위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관리지역 내 다양한 특례 등을 통한 계획적인 블록형 정비사업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경과연수와 노후도 비율 완화를 통해 정비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었다. 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로 서울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랜 시간 본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제안했던 의견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면서 “주거정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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